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 감사원ㆍ공정위 권고사항, 적극행정 유도,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변경, 어려운 한자어 변경 및 띄어쓰기 등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안 제2조에서 제16조에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지자체와 그 소속기관 등에 고용된 근로자의 정년규정 삭제와 법률의 근거 없는 강제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원 권고사항인 불필요한 절차ㆍ비용을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며 공정위 권고사항인 경쟁제한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유도로 위법하고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절대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였고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불부합 규정, 어려운 한자어 및 띄어쓰기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우리시 15개 조례를 대상으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규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우리 조례가 총 몇 개나 있죠?

전체 조례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한 55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550개 있는 자치법규 전반적으로 다 정비하셔서 이번에 권고사항이라든지 띄어쓰기 수정할 것들 다 정비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연단위로 하는 부분은 상부기관에서, 행안부나 법제처나 도를 통해서 일괄 정비를 하는 사항이고 시 자체적으로 수시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할 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례를 한번 정비하는 형태는 연간 정기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1년에 한 번이냐. 저는 사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혹시 2년에 한 번이나 정기적인 이러한 것들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정도는 전체 조례를 한번 검토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삭제해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고 의회에서 조금 하려고 했는데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 사실 하다가 진행이 못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작년에 김한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진행을 했고 또 이 부분이 수시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조례를 삭제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50개 중에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업데이트될 것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삭제하는 것은 맞다,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감사원 권고사항에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했거든요. 실제로 공증의무를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증의무를 삭제한 것은 공증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업체하고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그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계약서를 가지고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굳이 공증을 하지 않아도 계약서가 효력을 한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그래서 공증이라는 의무조항이 전반적으로 다 삭제됐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하나는 공정위 권고사항에서 경쟁제한적 규정을 삭제했는데 사실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맞는 건 같은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는 계속하는 이야기가 지역적인 인재 발굴이나 지역의 인프라 구성 때문에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역업체를 써라, 지역 인적자원을 쓰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 공정위 부분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사실 수도권이라 하면 이걸 만들 수는 있으나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권고사항을 꼭 안 따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것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지역에 있는 인재들, 지역을 우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정위에서 자체 발굴한 경쟁제한적인 조례로 정비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공정위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이런 쪽 권고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데에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평가항목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건 예산상의 문제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용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따랐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15개 조례를 전반적으로 일괄 정비하시느라, 550개를 다 보셨을 것 같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회 입장에서는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지만 또 제ㆍ개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사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앓던 이를 빼주는, 시원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만든다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2조에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9조제8항제1호 중“사회복지사 3급을 사회복지사 2급으로 3년을 1년으로 한다.”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김해시만?

예. 김해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실 분들을 모집할 때 기존 조례에서는 관련 자격이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 등급을 1급하고 2급으로 규정하면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2급 이상으로 고친 거고요.

3년을 1년으로 한다는 이 부분은

그다음에 3년을 1년으로 한 것은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하니까 너무 제한적이다 해서 부서에서 1년 정도로 고쳐주면 좋겠다고 해서 1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시고 14조에 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조례에 올라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이소.

14조에 가야테마파크 운영 조례는

관리되어 있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증절차를,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그냥 다 삭제시킨 거거든요.

그걸 삭제시키는 이유가

그러니까 가야테마파크 조례에 보시면 18조가“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기존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기존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소송이 붙었을 때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계약서만 가지고도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는데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법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50개 조례 중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는 폐기하기 위해서 정비작업을 해주십사 이야기했는데 실적이 있나요? 550개 중에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던가요?

대상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서에서 폐지가 적합하다 하면 폐지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번에 끊어서 될 수 없는 사항이고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 그때 이야기하실 때 올 연말까지는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아무튼 그게 정비가 되는 대로, 조사가 되는 대로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의논해서, 현재 필요 없는 조례들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오늘 15개 조례 중에서 김진규 의원님하고 법무관실하고 개정을 하시고 정비를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올 연말까지 그때 이야기하셨고 아무튼 정비되는 대로 저하고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단어나 문장에 대한 정리가 좀 늦은 감이 있다 그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일찍 접근해서 관리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계시는데 조례라는 것은 개수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결과적으로 김해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법적조건인데 아무튼 김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것,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한번 정리하시고 또한 개정조례가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협의를 봐서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하성자, 김희성, 최동석,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안선환, 박은희, 정준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김해시 내 주민들과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들 간에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사전고지 대상시설,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고지함으로써 사회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사전고지의 대상시설 및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5조 및 제6조에 사전고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주민의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최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김해시 주민들과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 간의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함으로써 사회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고지 대상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대지위치, 용도 등 사전고지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해당 행정행위가 신청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사전고지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소통이 가능함으로써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2015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27개 OECD 회원국 중에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로 조사되었고 사회갈등비용이 3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로 김해시민을 위한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김진규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5조에 인허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못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사전고지문의 내용 이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인허가, 건폐율, 용적률, 층수, 최고 높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당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초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데 갈등유발이 예를 들어서 최고 높이 같은 이런 게 지금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싸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걸려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많을 겁니다. 인허가 이것도 허가과 가서 서류를 접수해놓으면 열흘 만에 될 것을 한 달 이상 걸리고 이러면 건축 짓는 데에 많은 허가를 못 받아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제5조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먼저 알려주면 그 사업자가 말 그대로 비용을 들이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완강하게 반대를 하면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크게 보면 그게 사회갈등비용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조에 있는 각 호의 전체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하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고지내용 이게 조례에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비켜나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과장님 와계시는데 잠깐만 서주시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 싶어서, 시청에 갈등이 1년 동안 저래,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무슨 운동회하는 것처럼 매일 노래 틀어서 시청에 일도 짜다리 없는데 경찰버스가, 중대가 와서 병력하고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는 인근 도시에서는 김해시에 무슨 일이 있길래 경찰차를 매일 대놓고 지금도 노래 계속 틀어놓고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했지만 우리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 저분들이 우리 김해시민이고 세금도 내고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어제 아래 듣기로는 어방동 도살장이 이미 가고 거기에 예술원학교가 들어온다 이러는데 그게 철회되고 삼방고등학교, 영운고등학교 옆으로 온다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이소. 내가 왜 이이야기를 하냐면 김해시가 어방동 도살장 5,000평 부지를 제공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저분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관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쟁점은 저분들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공판장이 2014년도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이분들이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통폐합되면 다음 계약, 2년 하는 계약이 종료되면 가야 된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종료와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게 양돈조합의 입장이고 저분들은 영업보상이나 보상을 받아야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들이 우리도 표 찍었다, 세금 냈다 이런 입장으로 시에서 하고 있어서 진짜 직원들이 힘들어, 저희들이 진짜 문도 못 열어놓고 일할 때 정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분들 개인이면 이야기가 될 건데 전국철거민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으면서

그건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고 즈그가 8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시에서 보기에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없는데 자꾸만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판장에 있는 자리가 옆에 있는 에너지시설들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대체부지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체부지에 관해서는 그런 권한이 시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대체하는 부지를 살펴보고 그 부지가 더 적합하겠다고 의향은 나타냈고 거기에 따르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부서 소관이 아니라 하는데 소통하는 자체가, 교육청 관계자를 불러서 이 사람하고 합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민원소통과에서 얼마든지 그런 걸 해줄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니까요?

행정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아니, 갈등유발 이것 말라고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 조례도 제가 소관 과장으로 와있지만 주로 하게 되는 부서는 인허가부서가 될 건데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가 돼서 제가 와있고 저 일에 관해서는 농축산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조금 더 그게 되고 제가 민원소통과장이기는 하지만 시청의 모든 일을 책임 있게 권한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소통하거나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저분들을 한번 따뜻하게 불러서 대화한 기록이 있습니까? “내가 뭐를 도와드리겠습니다.”있습니까?

지금 저분들은 저희들 같은 직원은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알아요.

상대할 대상으로 삼지 않고 부시장님도 계속해서 들어주겠다, 전철연의 입장을 빼고 당사자끼리만 이야기해 보라고 무수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입장차이가 안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아는데 그래도 민원과에서 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해야지 그걸 내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답변에 우리 과장님 입장도 알고 조팔도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안 하면

그건 충분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농축산부서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청해서라도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입니다.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다른 시에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화성시에 있습니다. 화성이 보니까 수소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화성에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22조는“지방자치의 사무에 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이것이고 법률의 위임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 조례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주민의 권리사항이나 의무 부과사항이 아니라서 큰 그건 없는데 법에서 갈등유발 예상시설은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냐고요?

아, 상위법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든지 상위법이 있냐는 거죠?

예.

그 상위법은 없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유발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국한되는 게 보면 계속해서

시설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면 장유소각장 같은 경우

시설 관련인데 건축법이나 위험물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가버리네.

그러니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그다음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하성자, 안선환, 조팔도, 최동석, 김희성, 조종현, 허윤옥,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그러면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지정이 없었네. 그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보조답변하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있었는데 이 조례안을 보시면 그 당시 지정고시할 때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지정고시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그 당시 지정고시하면서 공청회를 이미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항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2017년 6월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시민, 관계전문가 등 약 130여 명이 모여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불필요하고 경남도 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청회는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공청회는 그 당시에 거쳤습니다.

아니, 향후

2항이거든요. 현행안에 보시면 변경이나 해지할 경우에는 행정예고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최초 지정될 때 공청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차후에 변경될 경우에는 행정예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시민의 의견만 수렴하고 행정예고만 하고 고시해버리면 끝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안 그래도 류명열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조례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건 그냥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는 거고 별도로 조금 이따 11월에 열리는 정례회 때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올릴 겁니다. 그 조례에 보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대폭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현대화축사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까지 입법예고기간인데 입법예고하기 사전에 축협이라든지 양돈조합, 한돈협회 이런 데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말씀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분들이야 거의 중견기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의 그런 걸,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것 할 겁니까?

예. 나중에 11월에, 이번에 류명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는 차원이고

주촌하고 이런 데 가축사육 지정됐습니까?

주촌도 이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유 해당되는 건가?

주로 읍면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림이라든지 생림, 상동, 진영 일부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할 때 다시 개정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달 하기 전에 주례회를 한다든지 하면 사전에

그러면 이것 나중에 같이 해버리지 뭐 한다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불필요한 조항인데 차후에 할 때 공청회를 했니 안 했니 오해가 있을까봐 사전에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요. 방금 변경이나 해제할 때는 이미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조항에서 보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정은 뭔가요?

개정 현행안을 보시면 됩니다. 현행안을 보시면“지정고시할 때는 공청회를 해라.”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이 부분이 없어도 됩니다만 타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항 때문에 지정할 때 공청회를 안 해도 되는 조항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 지정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이미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야 앞으로 모르는 거죠. 해제를 해서 또 다른 곳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의 김해시가 지정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정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해시는 지정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법제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로서 법제화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지금 다 지정됐으니까 별 의미 없어요.”이렇게 하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조례는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하는 법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지정할 때도 보면 본래는“지정고시할 때 해당지역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정할 때는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안 거칩니까?

2항에 보시면 조례를 처음 만들 때부터 도내 타 지자체처럼 그렇게 일괄해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혼선의 여지가 있다 이거죠.

아니, 혼선의 여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법문만 봤을 때 지정할 때 공청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지정할 때 공청회를 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전에 어떻게 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조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조례문이, 지금 개정안 보세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라고 되어있죠?

예.

그런데 이전의 구 조문에는 어떻습니까? “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해당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거친 후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항에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개정안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개정안을 보시면, 법령해석에 혼선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해서

아니, 해석이 아니고 보이는 그대로잖아요. 본문해석이고 뭐고 간에 지정할 때 안 해도 된다고 돼버렸잖아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행 조례 22조 5항에 보시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 되더라도 공청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지정할 때라고, 지정은 공청회를 해야 되죠? 맞죠?

김해시 전체에 대해서 지정할 때 공청회를 했습니다.

아니, 했다는 게 아니라

주정영 위원님 잠깐 정회를

앞으로 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변경고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회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정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2조제5항 중 지정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간사와 사회교대) 4.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성, 하성자, 김진규,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조종현, 조팔도, 안선환, 박은희, 정준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시설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희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성 의원입니다.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 지급규정 등을 상위법령 규정에 부합시키고 그 밖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목적에 관련된 법조항을 명시하였고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 환경부 고시를 반영하여 안 제2조에는 신고대상 환경법의 범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소각에 대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안 제7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수정하여 배출부과금, 과태료 등의 부가처분에 따른 포상금의 최저지급액을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추기 위함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불신이 팽배함에 따라 행정감시망을 벗어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희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5만 원 이하는 김해사랑상품권으로 대체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도 상품권을 제시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으로 대처하는 특별한 이유가 김해사랑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딱 상품권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도 있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 있어서 상품권으로 대체한다는 부분들은 여기 환경오염 신고현황에 보면 대체로 정말 필요에 의한 신고도 있지만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계통의 수익성의 신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더 크다고 보고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도움도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게 지역화폐나 지역의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다른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많이 주장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 쓰지만 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가맹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김해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프로그램이 깔려야 되기 때문에 고연령의 대상자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포상금을 받는 대상들이 대체로 원활한 젊은 계층보다는 나이층이 높은 분들이 대체로 많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 만약에“나는 이것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이것 말고 현금으로 달라.”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이것이 또 다른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번 포상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에 대한 사용의 범주나 이런 용도보다는 환경청이나 이런 곳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수익성 신고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병폐 때문에 정리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김해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핸드폰이나 온라인상에만 쓰는 것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현물카드가 나오지만 아직 이게 대중화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사실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한다는 부분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구현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ㆍ과장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재원을 한다고, 보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이렇게 하는데 규정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2019년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재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답변을 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시에 위반행위, 오염행위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 예산은 매년 100만 원이 책정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책정되고 총 포상금 관련은 300만 원이 매년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명시를 안 해도 예산계에서 돈을 확보해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조례에 명확하게 해서 환경부 고시에 부합하게 예산 확보를 예산계에서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한 거지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수입재원에 대한 규모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출부과금하고 이런 재원은 폐수하고 하면 금액은 많이 됩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 몇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매년 100만 원씩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2017년도 8건이고 2018년도에 27건 늘었지만 100만 원이라는 정액제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 실제적으로 담배꽁초 이런 아주 미미한 것들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불되고 실제 환경오염시설에 굵직한 신고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잘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좀 더 충분히 하셔서 환경오염이 여러 시민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답변은 사실 그렇지 못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병폐 예를 들면 포상의 범위를 넓혔을 때 오히려 파파라치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저는 업무의 과중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환경을 지키는 데 좀 더 집중을 해달라. 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제가 바라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포상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것인가가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혹시 변함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일단 신청은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또 100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모자라면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 보상금 200만 원이 똑같은 목이기 때문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담배꽁초 이런 것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폐수배출 이런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 적게 나갔는데 기존 조례에 보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과 민원인과의 민원이 걸려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못하도록 제외하도록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사실은 상위법인 고시라든가 그런 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이 우리 조례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거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 그것을 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오염행위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재원확보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홍보하셔서 김해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홍보효과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희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은 56만 김해시민이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서 2001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중인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이며 재계약 추진근거는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입니다. 재계약 필요성으로는 약 20년간 가동 중인 노후시설을 기존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현대화사업 완료 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재계약 대상업체는 다른 지자체에서 대보수 공사기간 중에 시설 운영경험이 있기에 현대화사업 기간 동안 무리 없이 원활하게 운영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은 장유 부곡동에 위치하며 1일 150톤 규모의 연속 스토커식 소각방식으로 부지면적 4만 1,803㎡에 소각동, 관리동, 세차장,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설비로는 반입공급설비, 폐기물소각설비, 연소가스 냉각 및 처리설비, 발전설비 등이 있습니다. 위탁 사무내용은 반입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시설 운영 및 유지ㆍ보수,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소각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 처리, 견학 운영 및 대면홍보 등입니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간은 동부엔텍㈜와 현대이엠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 연간 약 6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운영조직은 3팀,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난 9월 28일 개최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민간위탁성과 평가보고서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부하고 현대하고 2개 업체로 가는 이유는 뭐죠?

그게 컨소시엄입니다. 동부엔텍이 주고 현대이엠텍은 서브로 해서 보통 2개 업체가 그런 식으로, 컨소시엄 업체입니다. 주는 동부엔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 게 둘 다 운영이 가능하다면 한 업체에 하면 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주로 이런 시설은 소규모업체가 하나 있고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건 동부엔텍이고 현대이엠텍은 부수적으로 딸린 업체입니다.

20년 동안 계속 이분들이 관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는 현대로템에서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롯데개발에서 하다가 동부엔텍은 4년 됐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시설을 새로 가동하게 되면 그때는 규모도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기가 한 3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2024년에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됩니다. 2021년도부터 하면 2023년에 끝나는데 100톤 이상 소각장이 전국에 한 45개 정도 있는데 거기 보면 한 33% 정도는 지자체에 있는 도시개발공사나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67% 정도는 개인회사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번에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겠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안정성입니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되고 두 번째 고민할 게 경제성입니다.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공사라든지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지금처럼 민간위탁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곤란하고 왜냐하면 내년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하고 준공이 완료되어 가면, 저희들도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은 건지 그 방식을 찾아서

기계설비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계 운영을 하는 데에 그렇게 큰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하루라도 서버리면 210톤씩 나오는 쓰레기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시설 안정성이거든요. 플랜트설비가

선 적이 있습니까?

고장 나서 잠시 반나절 정도 스톱된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전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간 30~45회씩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기가 더 충원되면 만약에 이쪽이 고장이 나면 이쪽 것을 우선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쪽의 연구도 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끝나고 23년쯤 되면 어느 게 안정적이고 경제성이 더 좋은 건지

한번 용역을 하든지

예. 다른 시군의 사례를, 지금 15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요예산이 연간 66억 원 정도다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다시 하면 경비가 낮춰질까요?

66억이 단순하게 저희 공무원들이 정한 건 아니고요. 원가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정도 시설규모의 또 환경부 지침에 맞춰서 계산을 하거든요.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하고 시설장비는 뭐가 들어간다고. 이 66억 중에 인건비는 29억입니다. 이것은 고정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돈이고 나머지 36억~37억은 정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자기들이 시설을 고치거나 고장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을 합니다. “지금 소각로에 무슨 시설이 고장났다. 이것 한 5억 한다.”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돈을 주고 하는 개념이라서 누가 하나 바꾼다고 해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평가표에 보면 주민만족도가 10점 만점인데요. 주민 민원정도가 보면 민원없음이 4점, 해결 3점 그래서 7점을 받았거든요. 민원이 이렇게 없었나요?

소각장에 직접적인 민원은 없고 주로 민원은 저희들 관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자원순환시설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지는 않았지만 시에 들어온 것도 여기 순환시설에 관련된 민원으로 보면 주민 민원정도 평가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주로 민원이라는 게 악취민원이거든요. 거의 악취민원이고 이번에 기후대기과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소각장의 악취민원이 아니고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를 주민들은 소각장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정상적인 민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악취 말고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나요?

예. 악취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동 보면 물놀이장 운영을 한다 그죠?

예. 여름에, 올해는 못했지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놀이장 운영하는 비용은 또 우리 시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줍니다. 인력은 자기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 대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것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라 하고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인력을 투입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황현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거기에 답변하셨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우리 지역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41명 중에서 혹시 우리 김해에서 채용된 인원이 있습니까?

대부분 주소는 김해에 두고 있고 이분들이 몇 년 되신 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채용하는데 또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다들 김해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김해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혹시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에도 김해 인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애초부터 김해사람을 채용했는지 다른 데서 온 사람이 김해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2001년도에 소각장 짓고 할 때 아마 김해에는 소각장 운영하는 기술이 없었을 겁니다. 그 외에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처음 뽑을 때 김해사람을 뽑았는지 외지인을 뽑았는지 그것은 제가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체 직영에 대한 개념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예측해서 꼭 어느 기관을 한정해서 다음 계약 시에는 바꾼다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적 인력을 확보는 해놔야 되겠다. 그로 인한 부분들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근무를 시키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러한 인력을 요구해서라도 만들어놓을 필요는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혹시 인수받게 되면 미리 지금부터라도 가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가든지 그중에 직원이 몇 명 가서 배우고 오면 다음에 우리가 인수받을 때 무리가 없지 않냐. 좋은 내용 같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추가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당초에 시공업체에서 운영을 맡아 왔거든요. 수의계약 쪽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입찰을 보면서 운영업체가 바뀌면서 기존에 일하던 분은 전부다 승계를 받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 가더라도 그분들은 승계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파견 나가서 일부 업무 배워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갈 겁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가더라도 현대화하려면 4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20년 정도 김해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승계를 받아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업체만 바뀐다는 것이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바로 인수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의 상황들을 대비해서 거기에 준하는 인력들을 최소한 거기에서 고가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시스템에 대한 운영의 기술적인 부분은 전수를 해준다는 전제를 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저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인적자원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그때 돼서 우리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예. 염려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충분하게 알고 계실 것이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준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