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예산 부분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와부는 우리 한강 식수가 있는 부분 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랑 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다툼이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주차 문제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좀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 시설에 일반적인 물품을 적재해 놓은 데가 좀 있어요. 그래 놓고 주차 위반만 자꾸 정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에 다른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재해 놓은 것은 좀 밖으로 빼게 유도를 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속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릴게요.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와부읍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자치과장님 예전에 소나무 축제 있었잖아요. 지금 전액 감액해서 들어왔는데 전에 그전에 행사를 못 해서 3000만 원인가 지급해서 올해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또 연동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행사를 못 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이제 소멸된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가 산업환경과라서 읍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 마석3리 마을회관 신축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건은 예산이 4억 3000인데 건물만 4억 3000이에요, 아니면 땅까지 다 4억 3000이에요?

건물만이지요.

다? 땅까지 다?

건물만.

건물만?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 4억 3000짜리 마을회관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산이 꽤 많네요. 특별한 경우인가요?

그렇게 소요가 되면.

대개 회관 짓는 거는 한 2억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4억 3000이면 규모가 상당히 큰가 보지요?

큰 규모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네?

큰 규모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거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한 그런 계획입니다.

건축비만 4억 3000만 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진건읍에 보면 먹골구장이 있었잖아요. 1000만 원 환경시설 개선으로 예산안 잡혀 있었어요.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샤워장.

아, 그거 샤워장에 대한 부분? 그것은 우리 샤워장이 우리 3기 신도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반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렌탈 비용인데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네.

그러면 추후에도 또 필요하다면 예산 세워서 부탁드릴게요.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우리 동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을 하면서 칭찬 좀 해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 호평동에 10년 동안 학교 가는 길, 호평중학교 앞에 쓰레기 처리장들,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해결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SNS 페이스북이나 밴드에 올려주셔서 호평동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자치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행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1페이지에요. 우리 청사 유지 관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비에 대해서.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금곡동 청사 주차장 부지가 문화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3년 단위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무상으로 사용을 해 왔었는데 이번 6월 달에 저희가 갱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의 소유지인데 국유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의 공공기관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유상으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저희가 이번에 처음 국유재산법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거기 매입 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1년간만 무상으로다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유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도 유상으로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문화재청도 담당자가 바뀌고 또 3년 단위로 허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임자가 했던 대로 쭉 무상으로 했다가 작년쯤에 감사받으면서 지적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부과를 하겠다고 통보가 돼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필지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앞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바로 옆에 도로하고 그 부지인 거지요, 조금 조금씩?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거의 주차장 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필지는 3개인데 거의 다 주차장 부지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시유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네. 건물은 시유지입니다.

건물말고 부지.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부지는… 건물하고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는 남양주시 소유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주차 공간.

그 일대의 시유지도 또 있습니까?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 주변에?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 주변에 그 일대에 우리 시유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시유지는 건물 부지 외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런데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실 방향으로 도시계획사업상 잡고 있던데 그거에 대한 우리 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잠시만요. 질의 다시 드릴게요. 지금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는 이전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있는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철거 방향이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건물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거예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건물 한 20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고요.

20년 이상 됐고 재작년에 리모델링하셨고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건물 안전진단 받아 보시면 A등급 나오는 건가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건물에 대한 이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은 없고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한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청사 이용객에 대한 것은 센터에서는 사실 별로.

우리 동장님께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센터장님은 혹시 처음 듣는 얘기이신가요?

철거 계획은 제가 처음 들었고요. 일단 현재는 우리가 새로 짓고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를. 그래서 이제 그게 2022년 말쯤에 준공이 되는데 기존에 어떻게 기존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 이전하는 데로 이사를 가야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현재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는 파출소가 들어오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에. 그런데 만약에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가 저쪽으로 파출소는 이쪽을 들어오고 여기가 저쪽으로 가기 전에 새로 지은 건물로 가기 전에 행정복지센터를 임시로 거주해야 된다 하면 대략 평수나 이런 것들은 얼마의 규모이면 되나요? 우리 인원이 얼마인가요, 금곡 근무 인원이?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금곡동 저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금곡동에서 46명이 이전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지요?

일단은 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중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일단 어떻게 용도로 사용할 건지는 회계과하고 재산관리과이지요. 지금 재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지는 우리 이제 갈 거잖아요. 우리 시유지의 부지는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지는 센터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아직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일단은 가시적으로 내년도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시에 재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는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쓰겠다는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네.

도시재생사업을 금곡 일대에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가 철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추진사업단이 있을 거예요, 금곡에. 있잖아요? 그 주민추진협의회에서는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철거 계획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철거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초에는 파출소가 거기로 이전으로 온다고 알고 있다가.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가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래서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 주민들이 거기를 철거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울림센터 새로 건축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아트센터 있는 데다가 어울림센터 만드는 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출소가 이전하기로 했는데 파출소가 이전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철거한다고 하니 이전할 데가 없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알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된 바도 없고요. 사실 이제 철거가 되고 그래도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아직은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읍면동장 회의에 가셔 가지고 들은 얘기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금곡양정으로 8월 10일 자로 왔거든요.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각종 통장 회의라든지 사회단체장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같은 경우를 하지 못했어요. 저희 나름대로 또 동향 파악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금곡동 전체가 거의 7~80%가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금곡이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부지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대체적인 게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의 교감도 형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총무과가 됐든 기획예산과가 됐든 시장님께서 됐든 그거를 동장님께 파출소가 이전을 한다든지 그 파출소가 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이런 대책에 대해서 들으신 게 없다 이거지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물론 시에서 저희 동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금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파출소가 이전하기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금곡동 어울림센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파출소가 그쪽으로 이전 안 하게 되고 다른 데다가 이전 설치를 해 주거나 하게 되면 건축물을 갖다가 멸실한다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동장님께서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곡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안전 문제상 아무런 D등급 이하를 받은 것도 없고 안전한 건물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건물이 행정복지센터를 계속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했어요, 최근에. 그렇지요? 2017년이나 아마 그즈음에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거나 없앤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파출소 지금 금곡아트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난항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 때문에. 파출소가 그쪽으로 이전만 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터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보류가 되고 지금 사업을 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센터장님이 계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 해서 철거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 건물이 능 앞을 가린다고 해서 철거한다 그런 소문도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능하고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체장들이나 주민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시고 새로 짓지는 못할망정 멀쩡한 건물을 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마 지금 박은경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꼭 그렇게 한번 이 동민들, 주민들 여론을 잘 들으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건물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건물을 철거하는 거보다는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많은 돈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증축을 했어요.

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퇴계원 이번에 청사관리유지 사업명세서 281페이지에 보면 5500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한 세부설명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원 청사를 지금 짓고 있고요. 준공 예정은 11월 30일 날이 예정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청사 신축과 관련한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퇴계원 읍에서는 인테리어 사무용품이나 이런 일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세웠고요. 또 견적을 받아 보고 건물이 완성 단계에 있다 보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5500만 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게 설계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저희 위원들이 좀 헷갈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헷갈리는데 사무 공간에 따른 집기 비품 이렇게 해서 추계 계상을 해서 올리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자료 설명에 보면 카페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이게 그 품목으로 집기 비품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5500만 원 예산 상정하게 된 내용은 1층에 민원실에 휴게공간을 좀 만들고요. 2층에 자치행정팀 쪽에 3개 팀이 있는데 그쪽에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거기 휴게 부분하고 복도하고 휴게 부분을 같이 휴게 공간을 만드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5층 부분이 되겠는데 5층에는 240석 규모 되는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 대강당하고 구내식당 중간에 137㎡ 정도 되는 평수로 41평 되는 공간에다가 라운지라는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 바로 밑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연 인원은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임대로 쓸 때. 그 수강생들이 올라와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쉴 수 있는 공간,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페테리아 구내식당 부분이 되겠는데요. 거기는 평수가 한 20평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22명 정도가 식사하고 나면 나머지 공간은 쓰지 않는 부분인데 이곳도 우리가 명칭은 카페테리아라고 말을 했지만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음식물, 음료나 간식 같은 거 갖고 와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려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카페테리아 라운지 지금 약간 뉘앙스가 나오셨는데 저는 이제는 이게 우리 16개 읍면동에 지금 보면 청사 새로 짓는 데 기존에 있던 데 보면 한 군데도 제가 알기로 이런 커피숍 비슷하게 라운지라 그러잖아요. 평수가 10평이 되든 20평이 되든 있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주변에… 이게 공익적인 거잖아요. 공익적인 건데 또 들여다보면 그 옆에 주변에 소상공인들도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지장을 혹시 줄 수 있는 이런 요지는 없나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요 하나는 만약에 이게 카페테리아가 운영이 되면 이거 하나만 따로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줄 건지 그래서 세를 받을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카페테리아만 어떤 특정인한테 주면 그건 특혜 의혹이 있어요. 사실 제보가 들어와서 의혹이니까 이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사전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읍장님한테.

네, 네. 명심하고요.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판매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수강생들이 싸 가지고 오는 음식들을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거기 라운지 커피 팔아서 특정한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럼 내가 알아보겠다. 공동적인 질의 장소에서 질의하면 되지 그거 뭐 문제 되겠냐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구내식당을 이용해도 저희 직원들만 이용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83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540페이지입니다. 우리 청학리 382-1번지 재포장을 하셨는데 이게 길이가 132m잖아요. 폭이 5m이고.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2689만 7000원인데요. 어느 정도로 깔으신 거예요? 재포장을 하신 거예요? 한 번 했던 포장을 다시 재포장 하신 건가요?

아니, 먼저 있던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하고 일부 아스콘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망가져 가지고 다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좀 알뜰하게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에서 보면 우리 실시설계 용역이나 들어가는 비용을 봤을 때 이번에도 추경에 삭감을 하셨잖아요. 81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100m 이상을 했는데 이 정도 가격이 나오면 우리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도 좀 별내면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딱 한정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절약하시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괜찮게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면 용암리 260-1번지 구거 정비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 정도의 양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몇 m 하신 거예요?

그게 재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암거가 토사가 막히는 바람에 거기 암거를 다시 개설한 사항이거든요. 폭이 한 4m이고 4×4에다가 길이가 약 한 8m 정도될 겁니다.

8m요?

네, 그런 사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접 꼼꼼히 따져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우리 별내면에서 제가 이거 보니까 상당히 절약하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 재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거 정비하는 것들도 많이 그동안에 봐 왔는데 좀 이런 사례는 수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545페이지인데요. 지금 노동위원회 패소했잖아요. 구제 명령 이행했네요? 이게 수동에서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서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패소해서 다시 복직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동장님한테 이번에 2회 추경으로 200만 원 올리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면이나 어느 동이나 주민들과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좀 껄끄러운 그러한 의견이 서로 불협화음이 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면장님께서 이렇게 잘 안아 주시고 이분이 다시금 이 활동을 했을 경우 복직했을 경우에 불협화음 없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동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55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 관리인데요. 이거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2회 추경에 92만 8000원 삭감하셨는데 그동안에 추진 사항을 보면 8월까지 예초 공사 이후로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냥 남양주 청소년의 날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 나와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운영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집행 잔액을 삭감한 걸 감액시킨 거고요. 도로변 예초나 이런 작업은 전부 끝냈습니다.

그러면 평내동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데는 많지요, 아무래도요. 내년에 본예산에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켰었거든요.

아니, 그냥 있는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예초… 특히나 우리 시가 여기 특별히 평내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풀을 뽑는 게 1년에 한 2번 정도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니까 행감 돌아오고 하니까 갑자기 풀을 뽑기 시작하더라고요, 청소하고. 그거는 좀 시정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예산은 충분히 인력들을 동에서 뽑으셔서 해서 이렇게 감액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평내동도서관에서 백봉초등학교에 이르는 인도가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도 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인도가 다 울퉁불퉁 해 가지고 백봉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문 앞에 보면 몇 차례 나무 심은 부분들이 다 올라와서 애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인도가 블록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거를 손본 지가 평내동에서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본예산이라도 세우셔서 평내동도서관에서 백봉초등학교에 이르는 그 인도 길은 좀 평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동장님 우리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데, 우리 16개 읍면동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잦은 민원과 잦은 마찰들이 생기는 사항이라서 우리 평내동 지역이, 우리 동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 플래카드 문제예요. 그러니까 홍보 플래카드가 우리 관련 지자체에서 관변 단체나 봉사 단체나 그런 단체들이 사람을 모으기 위한 아니면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그리고 정당에서는 정당 활동을 위한, 또 각 분양에는 분양 광고문 홍보가 많이 붙던데 실제로 이제 그게 불법으로 부착되는 게 거의 다예요. 그리고 우리 시 게시대에 붙은 건 일부고. 그래서 16개 읍면동에서 좀 이렇게 대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게시대를 만들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게시대 지정을 해서 정당은 며칠, 관변 단체는 며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부착 기관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착대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곳을 지정을 해서 몇 개 군데를 지정을 해서 시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부착했을 때는 하루 만에 떨어질 때가 있고 정당에서 붙인 경우는 정당법에 의해서 붙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법에서 적용하면 거의 다 불법입니다. 그런 건 또 오래 붙어 있다 보니까 시민과 마찰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불평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읍면동에서도 그런 방법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홍보를 하게끔 하고 불법으로 하지 않고요. 지정대가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지정대 홍보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홍보하기 좋은 장소들. 그러니까 그런 장소들을 시에서 선택을 해서 선택적으로 시기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좀 게시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평내동장님 세워 놓고 읍면동장님들 함께 말씀드린 겁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우리 동장님이 좀 저희들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16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우리 평내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거 역시도 16개 읍면동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이 있으면 면이 있고 읍이 있는데 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호평동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있고 또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 일자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서 뽑는 기간제 모집하는 공무직 선출이 있는데 그런 공고가 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직을 선출했을 경우에 센터와 동이 어차피 예를 들어서 5명을 뽑는다 하면 그 센터에 심사위원들은 그 센터에 있는 호평동과 평내동의 사람들을 똑같이 분배를 해서 심사위원도 넣고 뽑을 때도 선출할 때도 최소한 좀 그런 동의 배려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그만큼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평내동뿐이 아니고 여기 평내동만 꼭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16개 읍면동에서 센터와 동이 있으면 센터에서도 그 센터에 있는 그 지역의 분들만 심사위원에 넣을게 아니라 그 동에 있는 분들도 최소한 비율을 맞춰서 같이 심사위원에 넣어서 기간제 공무원들을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평내동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산2동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산2동 행정민원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국도비 내시변경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258억 7012만 8000원보다 22억 4986만 2000원이 증액된 281억 1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건정책과는 118억 3684만 5000원, 건강증진과는 120억 6271만 1000원, 치매건강과는 35억 7439만 3000원, 동부보건센터는 6억 46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계획 예산은 코로나19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함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 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위탁용역비 등으로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물품 구입 및 인건비 등으로 총 5개 세부사업에 국도비 보조재원, 2억 3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예산은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하여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등으로 불편을 겪는 호흡기·발열 환자들의 진료를 위한 운영시설 조성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5페이지 자체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4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9억 61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 장려금 등으로 1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13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3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8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건강증진업무 지원 예산은 자산취득비 13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건강생활지원센터 4개소가 축소 운영됨에 따라 운영비 1억 918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0페이지 국가암관리 예산은 미지급금 누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영양플러스사업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 행사운영비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182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예산은 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5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및 183페이지, 자연치아 보존사업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운영으로 3702만 4000원과 25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4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예산은 보건소 등록 환아 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2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1억 143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5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32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운영 등으로 780만 원과 92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8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예산은 사업 운영 인력 증원을 위한 변경내시로 1750만 원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예산은 사업 대상자 축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82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은 불투명한 미래, 치열한 경쟁과 비교 속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336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예산은 전담 인력 인건비로 5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인력 파견 및 정원 반영에 따라 29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77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동부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지역 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 모집의 어려움으로 44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진료사업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으로 검사시약 구입비 2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64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4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코로나19로 출장 근무가 감소하여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5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보여지는 이 책자가 몇 월까지 사업 내용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몇 월까지 사업 내용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자료를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찾으신 뒤에 질의하세요.

그러면 찾으신 뒤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저기 뭐야 질의를 다중으로 하다 보니까 찾는 시간이 걸리시니까 저기 뭐야… 질의를 여기 좀 마치시고 다른 분 질의를 좀 받는 거로 먼저 할게요.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대응하느냐고 정말 보건소, 풍양보건소는 요즘에 오남 이쪽에 굉장히 코로나19가 유행이 돼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과제이지만 지금 독감, 그렇지요? 독감 체계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이별로 하는데 이게 수급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다 지금 병원마다 분담을 해서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총괄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우리 시의 독감접종을 총 맞아야 되는 대상은 18세 이하의 전 연령층 그다음에 임신부 그다음에 62세 이상 전부 그렇게 해서 한 26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인구수구요. 그중에서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보통 예년에 평균적으로 80에서 82% 이렇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84% 이상의 약품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독감백신에서 이제 백색입자라든지 상온에 노출된 백신이 나옴에 따라서 저희한테 공급된 물량의 이제 몇 %를 이제 수거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어제까지 접종한 거로 보면 전체 접종자수의 40% 이상을 접종을 했고 독감백신이 모자라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에 없으면 옆에 의료기관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들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수급 현황이 언론에 비춰진 그 내용에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현재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수거 대상 백신도 저희는 없었습니다. 백색입자가 있다든지 상온에 노출됐다든지 그런 백신이 우리 시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무료접종이 단계별로 하잖아요. 총괄해서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홍보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어요. SNS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독감백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전달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읍면동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각종 블로그라든지 읍면동 회의 시에다 홍보를 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를 딱 열면 팝업창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린 김에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작년에만 해도 이 독감백신이 남양주장애인 시설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렵지만 가셔서 그 사람들이 이동 수단이 굉장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주문을 해 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하나 단발로 그냥 끝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뭐 인원의 여러 가지 제약적인 거 때문에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그런 장애인들을 원활한 수급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왜 올해는 편성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올해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했어요?

자체 약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올해는 장애인하고 수급자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약품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그 대상자들을 11월 정도에 접종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대상자가 국가 예방접종에 긴급하게 10월 달 이후에 이제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예산에 보면 시비로 세운 예산이 수급자나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할 때 백신약품 외에 이제 시행비를 줄 수 있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찾는데 지금 너무 시간 걸리셔도 괜찮아요. 도비인데 세출사업명세서 174페이지고 세부가 353페이지에요. 353페이지만 보셔도 돼요. 찾으셨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가 긴급하게 이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다가 보니까 도라든지 국가에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내고 있고요. 저희가 5월까지 보통 1인당 3만 원 정도의 준해서 계속 자가격리자의 집으로 물품을 배송했었는데 그게 자가격리자가 급격하게 늘다가 보니까 돈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그게 이제 지금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거 지금은 못 나가는데 지금 다시 이게 돈이 내려와서 보건소에서 나갈 때는 3만 원 정도로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참고로 여태까지 총 자가격리자 수가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아니, 우리 소장님 말씀 듣고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행정이라는 거는 또 형평성과 일관성이 같이 맞아야 시민들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소문 금방 나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은 자가격리자 5만 원을 계상상으로 받았는데 보건소하고 그 사람들이 복지정책하고 다른 구분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양주시의 개념으로 보는 거지요. 돈이 도비, 국비가 내려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시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님하고 같이 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안 되면 건의사항 하셔서 개선할 점은 좀… 3만 원으로 균등을 통일을 하든가. 제가 굳이 다른 시에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자료를 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물론 똑같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해를 해요. 저기서 10만 원어치 했다고 우리도 10만 원 어치 물품을 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남양주시는 여러 가지 인구나 뭐나 어려운 점도 있지만 엔트리 안에 들어가는 시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서 차별과 불평등이 있다면 동의가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이 사업 진행 상황을 작은 게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부서 간에 협조도 유기 관계도 같이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차이도 아니고 2만 원씩 차이 이렇게 나는 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네, 설명서 356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국비 1억을 가지고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클리닉 전담클리닉을 설치하는 사유를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등으로 불편을 겪는 호흡기발열환자들의 진료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례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해서 진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아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코로나가 초창기에 생겼을 때 환자가 의료기관에 한 번 방문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이 되고 이러니까 전체 의료진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잠깐 폐쇄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사실 열이 있거나 이러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의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제 잠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발열이 있으면 좌우지간 의료기관, 작은 의료기관들은 보건소로 일단 가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사례가 있고 그럼 저희가 오면 그 사람들을 일반진료를 받는 사람들하고 발열이 있는 환자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다 다니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중앙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를 해서 그런 환자들을 별도의 공간에서 진료를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이게 호흡기전담클리닉이.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다 이거지요?

네, 종종 있었습니다.

이거는 남양주보건소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나요?

저희 이게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인구 10만 명 당 호흡기전담클리닉 1개소를 설치하라고 이제 강제적으로 해서 남양주의 인구가 70만이면 7억을 내려주겠다는 거고, 내년부터 5만 명 당 하나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작은 영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 사람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종합병원은 또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의 시에 종합병원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보건소에 하나 이제 그다음에 풍양보건소에 하나 이렇게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일단 보건소에서 설치를 해서 11월 중에 이제 발열이 있는 사람은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남양주보건소에다 설치를….

보건소마다 하나씩 우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보건소가 작은 데로 옮겨 갔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선별진료소 설치해 놓은 곳 옆에다가 그 컨테이너 같은 거로 해서 래핑을 해서 지금 작업 중이고요. 11월 초순이면 다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담 인력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거는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편성이 또 돼야 되는 건가요?

이 사업비에서 인력 예산은 없고요. 이건 단순히 설치비와 운영비고요. 인력은 저희가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 우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 중에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요?

선별진료를 하는 의사나 간호사나 그 인력이 같이 이건 예약제로 하니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보건소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확진자가 없어도 있는 상황이에요. 각별히 전문 인력이 이거를 클리닉을 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센터가 우리 저기 남양주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에만 설치 두 군데만 돼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민간의료 병원에서는 아직 설치가 된 곳이 없습니까?

민간의료기관에 지금 받고 있고요. 남양주 권역에서 소아과에서 하나가 지금 연계 중이고 그다음에 풍양보건소에도 하나가 이제 정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10만 명 당 1대씩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병원 그런 쪽에서는 설치하는 게 이제 이런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직원들의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거지요, 현재? 그래서 지금 국비를 반납한다 미설치하는 것.

올해…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 7억을 너무 늦은 시간에 내려줬고, 저희가 이제 의사협회나 각 의료기관에 수차례 이제 찾아가기도 하는데 사실 일반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클리닉을 별도로 설치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공간 자체가 없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설치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하게 설치가 7개가 다 안 되면 나머지 금액은 연말에 정리를 하고,내년에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보시면 2021년도에 국가에서 의료전담 사업으로 5만 명당 1대 정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한다고 하면 지금 남양주 인구 71만에서 10만 당 한 곳 설치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국가에서 설치하는 보조비라든가 이런 계획 같은 내려온 플랜은 있습니까?

네, 국가에서 지금 2020년은 10만 명당 1개소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인구 5만당 1개소 해서 이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뭐 정리된 거는 없고 전국적으로 지금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한 곳이 3개소인가 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데 국가에서는 이제 코로나에 확진자에 우선해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전문적인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비라든지 진료 수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실화해 주면 이게 지역사회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49페이지. 이 회의 수당인 건데요. 그렇지요? 회의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셔서 서면으로 대체하셨다고 하셔서 회의 수당을 삭감하고 있는 건데요.

보건소장이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오면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개최가… 개최 진행이 되어 있었나요?

올해는, 올해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겠다 해서 뭐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앞서서 앞에 말씀하셨듯이 호흡기 기구조차도 사립기관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에 대한 보건에 대한 거는 우리 남양주시의 보건을 책임지는 남양주보건소가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 거고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 거지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 인력난도 겪고 있으신 거잖아요. 의사 구하기도 쉽지 않고 보건소 안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그렇게 전반에 지금 현재 닥쳐서 당장 코앞에 일을 해결하기 바쁘셨을 거예요, 올해는. 그렇지만 그 전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남양주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읍면동이든 우리 시 각 해당 국에다도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가 책임지고 진행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회의가 보건의료계획 전반에 대한 계획을 잡지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또 일시… 이런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반납하는 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라도 우리 시에 다른 구축되어 있는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거를 진행을 해서 기본을 잡아가야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보건환경 전체를 보건소가 좀 책임지고 가야 되는지 상황이 아닌가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소장님께 각 체육시설에 체온계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방역에 대한 전체를 보건소가 책임진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도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을 여기서 다 수반해서 진행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제안을 읍면동에도 다 필요합니다. 어느, 어느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보건소가 가장 더 많이 파악할거라 그런 제안 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은 체육과 쪽에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반납이 되는 거는 아쉬운 일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잘 잡아서 추가로도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조금 의문 나는 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지금 이도재 위원님까지 말씀하셨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명 4개월,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10월 달인데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2개월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용을 할 건데, 네? 4개월을 추정을 해서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8월 달부터 그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추경이 늦게 잡아진 겁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이 국비로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코로나19를 중앙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올해 생기니까 자가격리라든지 그다음에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소독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다 부족하니까 중앙에서 이제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도 국비 4500을 갑자기 내려준 겁니다. 이게 여름에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레벨D 보호복을 입고 이제 하루 종일 서서 있고 있으니까 쓰러지는 직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선별진료소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써라 그렇게 해서 1명 당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 시는 이렇게 4명입니다. 4명을 긴급하게 쓰라고 해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기이 쓰고 있고 기존에 성립전 예산으로 쓰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성립전이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요. 자체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독 용역이나 위탁운반처리 용역도 이거는 이제 시비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국도에서 국비로 내려주거나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 예산들이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 돈을 세워서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소독을 하면 한 개소 당 예를 들어서 15만 원 그다음에 확진자의 가정에는 뭐 2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소독을 합니다. 방역 전문업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출내역은 국도비를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세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게 쉬웠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문이 간 거지요. 우리 정책과장님이 지금 뭐 혼돈이 온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나머지 아까 처음에 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우리 여기 자치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고요. 서면보고를 다 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종은 모든 접종은 가능하면 3시 이전에 끝내라는 것이 중앙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접종 관련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생기고 시간을 가능하면 오전에 맞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루에 100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 이유는 안전한 접종을 권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 접종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면 오전에 지금 9시부터 문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시간을 좀 빨리 땡겨서라도 못 맞는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연령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명을 예약 정도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편안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접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 30일까지 거의 다 접종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보건증도 그렇고 이런 예방정책 사업도 그렇고.

접종은 12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좀 보건소에서 유연적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네, 지금 의사 선생님 모집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 없는 지가 지금 몇 개월입니까, 보건소가?

저희가 8차 공고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수 수준이 맞지 않아서 오지 않고요. 또 저희가 면접을 봐서 오기로 했다가도 코로나 검사를 해야지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의사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한다고 그래서 70만 여기 남양주시에 보건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소 의사도 지금 8차까지 했으면 다른 상황들을 의사들을 올 수 있게끔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좀 보완을 하셔야지 지금 남양주보건소에 의사 선생님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업무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의사가 보건소당….

시정 좀 해 주시고 빨리 좀 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저기 혹시 그 하루에 100명이라고 이렇게 한 거는 질병관리본부청에서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100명 이상을 한 곳에서 하지 말라?

100명까지만 하고, 100명이 넘으면 그 시행비를 주지 않겠다 그러고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주사 먼젓번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유통기간이라든가 보관의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100명으로 제한한 거는 아니고요?

매년 접종 인원을 그 정도 선에서 의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의사 1인이 할 수 있는 최고 환자 수를 100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매년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소장님, 올 여름 내내 와부에 동양하루살이 잡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정말 위급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좀 이제 고생하신 거는 인정하고 애쓰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급한 상황에 우리 소장님 늘 동양하루살이 잡으러 다니시느라고 쫓아다니는 모습만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호평, 진건, 화도 이런 건강 출장소가 있지요, 지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월 중순부터 운영을 하지 않고 폐쇄 중입니다.

네, 그렇지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폐쇄…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쇄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독감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인력난도 부족해서 이제 임시적 인력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진건 같은 경우는 출장소도 지금 폐쇄되어 있지만 이전 계획도 갖고 계시지요? 복지동이 개설함으로 인해서 본관으로 이전… 여기에는 이제 이전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좀 챙겨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여기저기 다녀도 지금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나 우리 최성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00명 한정되어 있다 그러고 오전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보기에는 출장소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화도 진건 이런 데 이제 있는 데다가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 좀 분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력 지원을 받으니까 한시적이라도 그런 출장소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최성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 보건소 출장소 이거를 폐쇄를 하실 계획인지 지금 그런 부분도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한시적도 아니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이 출장소를 폐쇄한다라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요?

그 시설을 이제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이유는 중앙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접촉해서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하라는 안내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예전과 달리 독감접종이나 모든 접종들이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이제 접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 조안면에 무의촌인 조안면은 저희가 나가서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접종은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도록 다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진건하고 퇴계원에 보건지소 공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7급 직원 한 명이 거기 배치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기 뭐지… 지난번에 이제 잠시 제가 이제 읍사무소에 센터에 잠깐 들렀더니 제가 여기 보건소가 좀 협소하지 않나 이렇게 이전하는 김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더니 보셔서 오셔서 출장 해서 오셔 가지고 보셨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밖에 나와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시스템이 바뀌기는 했으나 우리 보건소에서 남양주보건소에서 더군다나 우리 남양주에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핵심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이런 보건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장소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어떤 활동 같은 거는 접촉하는 부분은 많이 저기 되지만 중재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장해서 이 기관을 보건소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비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지만 좋은 우리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정책 방향을 우리 시만의 어떠한 정말 좀 가지고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양하루살이처럼 방역시스템이 코로나19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방역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물론 이제 읍면동에서도 하지만 어디다 질의를 하면 그거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라는 답변만 받는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환절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방역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독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어떠한 방역도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부탁을 드리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보건소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소장님 좀 방향을 넓게 시야를 잡아서 그래야 시민들이 잘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불편하지 않게 좀 많이 불편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도 좀 잘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 그리고 답변 이런 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맥을 짚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원병일 위원님.

우선 소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가 생긴 이래 유사 이래 아마도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고 고생을 하신 적이 없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느라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고 위로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건소 보건정책과에 기능이 그렇게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 이 보건정책과장님이 공석이 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있었고, 또 더욱 문제는 3개월 있다가도 바뀌고 지금 과장님도 한 달 되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책이 보건정책과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심각한 코로나19 와중에도 공석으로 비워 놓고 하셨겠지요. 뭐 소장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행안부에 법에 따르면 한 자리에 가시면 2년 동안은 그 업무에 계속 일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정원의 5% 이내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그렇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보건소에 하나만 예를 든다면 특별한 예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공석으로 되어 있고 좀 있다가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고. 그것은 사실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역할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장이 공석이 아니었고요.

소장님, 네.

제가 보건정책과장을 하고, 제가 보건정책과장을 하고 있었고, 건강증진과장을 제가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고 지금 보건정책과는 과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과원이….

과장님, 저기 과원이 몇 명이에요?

네, 덧붙여서 저기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소장이 임기가 1년인데요. 임기가 1년이면 의사 선생님이 1년인데 1년이면 오실 분이 있을까 싶어요. 책임감도 그렇고. 그게 어디에 규정이 딱 정해져 있나요?

임기가 1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뽑는 예산이 예산 단위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총 5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청공고문에 보니까 임기가 1년으로 돼 있고 5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과장님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있지요? 384페이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자살 정신 쪽 예산이 워낙 다양하게 가족보건 예산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보건 예산도 20가지가 넘는 예산 과목이 있듯이 이 정신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나누어서 저희한테 내려 주기 때문에, 이게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별도로 세우는 거고요. 정신과 의원이나 병원이랑 저희가 전문의랑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담 인력을 갖다가 2명을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일단 상담을 받고 각 정신과 내지는 맞는 데다가 연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담을 전문적인 사람한테 받아야지 말 그대로 여기 전담 인력 이런 사람들이 이건 의료인데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인력은 정신과 의사가 하는 거고 청년 자살이 증가하니까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내려준 건데, 그런 진료비를 주거나 의료기관을 안내를 해 주거나 그러는 거에서 전문 직원 2명을 채용을 하라는 거고 그 안에 진료비라든가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까 385페이지에 있는 자살예방 전담 인력 3명을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이 2020년 7월 2일부터 12월 31일 6개월인데요. 7, 8, 9, 10, 11, 12. 6개월인데요. 지금 10월 아닙니까? 이 사람들 뽑았습니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또 신규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추경이 날짜가 길게 남아 있거나 하면 그 사이에 적절한 예산 편성하시고 사업 보고 같은 거를 해 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치매 안심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좀 유독 관심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저는 예산 반영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치매안심센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추경에 대해서 거의 다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세부사업설명서는 379쪽이고요. 세출사업명세서는 187쪽인데 세부사업명세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379쪽. 379쪽하고 380쪽 두 건에 관해서 여쭤 볼게요, 같이 연관된 부분이니까. 380쪽, 379쪽. 그런데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센터 관리하고 그렇게 2개가 돼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계속 추경을 반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시에는 또 우리 국가적으로 이 치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장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치매안심센터가 1개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좀 축소해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간략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세출명세서 193페이지, 세부 39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찾으셨어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조금 국비 내려오고 도비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시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번에도 자료에 보니까 성인, 소아암 환자는 7번이고 이거 가지고 충분히 다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의 배 이상을 주겠다는 예산 가내시가 이미 내려와 있고요. 그 문제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시비 예산은 맞춰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또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같이 발을 같이 맞춰 줘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 예산을 충족을 다 사실 못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견해에서 말씀하시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괜찮은 거예요?

올해까지는 조금 못 준 의료비가 내년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면 이게 굉장히 다른 거하고 틀린 거예요, 늘 얘기하듯이. 이게 다른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암 환자들은 정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다가 병원비가 받아야 될 곳에서 미지급 상태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작년, 올해 벌써 제가 2년 자치행정위에 와서 계속 주문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하는데도 결국은 지금 내년 거도 조금… 다른 데보다 균형 있게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공격적으로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존경하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94억 7758만 1000원보다 6억 9955만 6000원이 증액된 101억 77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 미채용으로 인한 감액 및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차량 유류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1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함에 따라 퇴직급여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은 코로나19로 집단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강사료 등 6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설치사업은 생활체육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3대를 설치하고 잔액 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은 사무실 공간 재구축, 홍보 수단 구비, 물품 구입을 위하여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성립전 예산 편성입니다. 198페이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은 선별진료소의 설치 및 물품 구입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9페이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책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용역 및 각종 임차와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사업은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유지 식품 제공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 사업은 선별진료소 내 냉방기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한시 인력 채용을 위해 451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자체예방접종사업은 지자체 인플루엔자사업 위탁 전환을 위해 1520만 8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접종 대상 확대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5억 17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270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또한 29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부족분에 대하여 국도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649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20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방문 건강 관리는 비대면 방문 건강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방역 물품 전달을 위하여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468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고위험군 프로그램 중단으로 1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내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교육 교구 및 검사 물품의 구입량 감소로 4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사업은 방사선 촬영장치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로 장비 전용 PC 교체가 불가하여 4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7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출산교실 전환으로 137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503만 3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644만 4000원, 총 2억 14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좀 전에 남양주보건소에 우리 최성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거 예전에 과장님 제가 2월 달인가 코로나 터지면서 보건증에 관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냐고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변 병원에다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의뢰해서 우리는 보건소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발급을 못 하지만 우리 이렇게 준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좀 알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보건정책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08페이지하고 4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예방접종사업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사업에 우리 풍양보건소의 사업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남양주보건소하고 제가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풍양보건소는 위탁 의료기관이 52개소에다가 남양주보건소는 171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17종을 갖다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9만 8216건을 했고 우리 풍양보건소에서는 3만 6857건, 그리고 성인 국가예방접종은 남양주보건소는 7246건, 풍양보건소가 3334건입니다. 지금 풍양보건소가 어디 어디를 관할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드는 남양주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영 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에서 214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 3230만 원이 삭감된 13억 5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축제와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입니다. 21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평생학습축제 예산 7230만 원과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취소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임시 휴관에 따른 강사수당 3억 1500만 원과 인생다모작 취업 역량강화교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17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6790만 원이 증액된 53억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과 개관 준비입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의 건립 지원비 7억 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운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관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45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편성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쪽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운영입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개관 연기에 따른 위탁운영비 4억 53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과 책읽는도서 운영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워크숍 300만 원과 책읽는도시 조성 사업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등 도비 반환금으로 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에서 22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6억 3849만 원이 감액된 120억 9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입니다. 13개 도서관의 운영비, 청사관리용역비 등 9억 24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8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6억 58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임시 휴관에 따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등 7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1쪽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4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국도비 반환금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은 다 삭감하셨기 때문에 제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마다 다 삭감하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거를 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삭감하셔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언제 어떻게까지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예산 삭감을 하고 다시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저희 이 평생교육원에서는 지금 남양주시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가 증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발생하면서부터까지 지금까지 이제 8월 달까지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 이후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경에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텐데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이 평생교육원팀에서는 그 예산이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2월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이제 처음 한 상반기 일주일 정도 운영을 하다가 개강이 이제 운영이 중지되고, 또 2차 개강 준비하다 또 중지되고 계속 단계가 왔다 갔다 한 아홉 번, 열 번 해서 이게 단계가 조정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8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저희가 9월 3일 날 전체 폐강을 상반기에 접수됐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 폐강을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전면 온라인으로 좀 전환을 하고, 온·오프라인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을 하기 위해서 9월 달에 한 4개 과정을 온라인을 전체가 가능한 부분에 강좌 하나랑 또 온·오프라인 실습과정 이렇게 4개 강좌를 시범 운영을 했고요. 그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서 지금 10월 달에 63개 강좌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는 10주의 과정을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음 주에 6개 강좌까지 하면 63개 강좌가 이제 운영을 해서 500명 정도의 수강생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이제 수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2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고, 교육생들의 의견, 만족도, 강사들의 운영 방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온라인 전용 온라인 강좌 온·오프라인 강좌, 실습 강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좀 적절하게 맞춰서 지금 예산을 어쨌든 간에 뭐 다 삭감하신 거기 때문에 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더 드릴 수는 없지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고 내년 준비를 또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 하에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세하게 또 세심하게 잘 배려해서 내년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 전에 조성기 총괄이시지요. 학습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에 제가 조금 벗어난 질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총괄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구체적인 거는 행감 때 다시 드리겠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정약용도서관을 지금 어디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정약용도서관 지난번에 제가 방문한 데.

정약용도서관 평생학습원이 제2청사에 있다가 정약용도서관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평생학습원이….

근데 그러면 그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는?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으로 가 있지만 도서관운영과에서 정약용도서관은 일괄적으로.

그러면 도서관운영과에서 아… 좋습니다. 도서관운영과에서 운영과에서 그거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느낄 정도로 잘해놓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벤치마킹을 다 하고 온다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남양주의 자랑인데 제가 왜 우리 원장님한테 이런 도서관운영과에서 담당하시는데 그러면 그 도서관, 정약용도서관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입니다.

시민이지요?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 앉아계신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그거를 원칙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하시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될… 그건 기본이지요.

도서관을 제일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정약용도서관을 그동안 도서관과 다르게 차별화된 도서관을 시민들한테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편안하고 또 이 남양주가 서울에 외곽으로….

알았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끊는 게 아니고 그런 취지의 논리적인 말씀은 그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기 정약용도서관 지난번에 불시에 방문하신 거 보셨지요. 인정하시지요? 제가 얘기 없이 사전에 얘기 없이 갔어요.

불시라고는 좀….

불시에 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불시에 방문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와서 사실 한 건데 확인을 해 봤는데 그날따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읍면동 동장들이 거기서 거기 저기 세미나실이 다 있잖아요. 몇 개 세미나실이 다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관을 해야 되고 빌려야 되고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본청에 있는데 거기에 와서 회의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정약용도서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퍼런스룸이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는 도서관운영과에서 사전에 저희가 대관 접수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고.

아니, 그러면.

위원님 방문하셨을 때도 그거는 대관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날 그것도 제가 본 것도 대관에 의해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지 무슨 대관에 저기.

읍면동장 회의는 대관에 의해서 한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

거기서 대관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적으로? 본청에서 해야 되는거지. 예를 들어 본청에 문제가 있어 불이 나서 이거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이거 좀 마스크 편의상 벗고 얘기할게요. 잘 안 들리나 본데.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저거를 한다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 그거는 이해가 갈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엄연히 행정이라는 거는 남양주시 70만 행정의 지금 수장을 제대로 보필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를 수락을 왜 원장님이 하시냐고. 도서관운영과장은 뭐고 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이지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렇게 행정적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자료 하나 따져서 내라면 그거 만들어서 낼 거예요? 급조해서 내실 거예요? 절차적인 거를 밟아서 그거 뭐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두 번… 지금까지 한 거 다 자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원장님?

우리 저….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똑바로 조언을 못하고 바르게 못하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시민들이 제보를 해서 제가 현장방문을 하게 만들고 사실인 거를 눈으로 봤는데 그냥 눈감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그거를 원장님께서 그거를 총체적인 책임을 지시라는 뜻이에요. 원장님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을 또 분명히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결재가 올라… 결재를 만약에 하셨다면은, 네?

위원님, 도서관은 지금 이제 12개 도서관이 있고 이석영도서관, 뉴미디어도서관 개관 준비에 있는데 저희 13개 도서관은 시민 71만 시민 누구나 전국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이면 모두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정약용도서관이 지금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용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다 보면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다 쓰는… 가고 하지 외부에서 뭐 이렇게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나 오지 누가 그렇게 와서 해요?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는 전국에….

알았어요. 그거는 제가 행감 때 다시 따지기는 따지는데 제가 잘잘못을 따져서 행정에 그렇게 수장이시니까 우리 원장님이 일관성 있는 거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근거를 가지고 눈으로 본 거를 가지고 사실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건 상식선에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때 위원님만이 아니시고 우리 이영환 위원장님이랑 또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랑 세 분이 같이 오셨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제가 이렇게 누구누구 왔다 이러는 거는 위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그때 저희가 도서관이 어떤 일부 특정인을 위해서 오고 또 어떤 누구를 못 오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모든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못 오는 거 가지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행정에서. 저기 원장님 말씀 따라 제가 그거 몰라서 원장님이 그거 몰라서 정약용도서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러면 시민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제대로 정립이 돼 있으신 분이 우리 행정에 본청도 있는데 거기서 한 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수도 없이 가끔씩 거기서 왜 회의를 거기서 하는 거를 왜 수락을 하십니까? 아무리 위에 사람이라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소관계 그런 거를 따져서 그냥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을 펼치셔야… 맞다는 논리를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의장님이나 자치행정위원장님이나 또 대통령님도 정약용도서관에서 회의를 하시고자 신청을 하시면 그 시간대에 다른 분들이 사전예약이 안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뭐 행감이 아니니까 추후에 자료 요구해서 그때 제가 짓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어쨌든 추경에 제가 조금 불쾌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잡지 않고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조성기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저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정약용도서관이 개관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19 비대면으로 접하면서 실질적으로 개관 자체가 봉쇄가 됐잖아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한두 번이 아니라 다수의 회의를 한다 이거예요. 일반인들은 코로나19로 사용을 어떻게 보면 자제가 상당히 심한데 그런 컨퍼런스룸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엄연히 이 우리 본청사라든가 제2청사라든가 우리 집행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물론 이제 환경이 좋으니까 하실 수 있다는 거는 이해는 가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장님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 약간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님이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서 아마 불시라고 하기에는 좀 뭐 하지만 저도 뭐 방문을 했는데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고 물론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누구나 다 시민이 예약을 하고 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자제를 해야 될 시국에 그런 게 자주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39쪽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습등대는 지금 현재 강사들을 지원을 해 줘서 각 지역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이 학습등대 사업을 위한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그 매니저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강좌를 나가면서 강의를 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강사비가 있고요. 또 학습등대가 저희가 122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인력이 다 관리를 못 하고 또 처음에 학습등대가 신설이 되면 어떤 강좌를 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홍보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계서류들 절차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이나 그런 거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매니저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있고, 그거를 관리하시는 매니저에 대한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니저분들이 몇 분이나 활동을 하나요?

지금 4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47명이요?

네,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47명에 대한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드나요?

저희가 한… 네, 1억 7000 정도 잡고 있는데 그게 다 운영비는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또 그분들의 역량이나 뭐 이런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든다고요?

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저희가 한 2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 강사분들이랑 매니저분들만이 아니라 저희가 시민강사가 한 152명 정도 있거든요. 등대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의 역량 강화… 그러니까 학습 체계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분들 역량 강화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자 워크숍도 하고 뭐 이런 비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 사업 내역이나 예산을 보면서 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1개를 지금 여기에 사업비 1억을 감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 산출내역에 보면 1개 강좌 당 72만 원씩 계산을 하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좌 당….

일률적으로 1개 강좌 당 72만 원씩 지급을 합니까?

저희가 강사 수당을 3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1개 프로그램이.

100만 원이요?

3만 원이요.

3만 원?

3만원. 강사비가 3만 원이거든요, 시간 당.

2만 원.

3만 원, 3만 원이요.

3만 원.

네, 네. 근데 이제 거의 강좌를 24회 기… 24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2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한 등대 당 프로그램을 뭐 많이 하는 데는 7개까지도 하고 적게 하는 데는 한 2개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강사 한 분이 한 개 강좌 강의할 때 3만 원 정도 계산을 한다.

네, 시간 당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법이 나온 거예요?

네, 24회가 최대 지급.

여기에 보면 지금 당초 계획보다 13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게 된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게 된 거지요?

그런…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72만 원씩 해서 1억을 절약을 하게 뭐 감하게 됐는데 이 총 509개 프로그램에서 370개는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나봐요?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거를 제한을 할 때 공공시설은 전면 폐쇄를 했는데요. 이 소규모 10명 이하로 운영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대는 계속 유지를 해 갖고요. 그래서 이제 강화조치 2.5단계 이랬을 때 일시 중지를 하고,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할 때 또 진행이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등대는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깐요. 여기 보면 509개 프로그램에서 370개가 운영이 계속됐다고 보면 상당히 그….

지금 370개가 다 된 거는 아니고요. 200개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10월에도 완화가 되어서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게 현재까지 한 70개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게 이제 또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 제일 먼저 질의했던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면 당초 계획에 보면 3억 6600여 만 원을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한 1억 정도가 이제 차액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학습등대를 운영하는데 별도의 운영예산… 운영비가 필요하냐는 그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억씩 이렇게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 거를 봐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 등대 당 매니저… 매니저 비용은 등대로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등대 당 최대 등대 당이 아니라 1인 최대 80회까지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등대 당 6, 7회 하는 프로그램들은 한 달에 그 프로그램 할 때만 참여를 하셔서 같이 운영을 해도 그 횟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 그 16회까지 해서 80회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등대 당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큰 감액 요소는 없습니다. 등대에서 다 이루어지고 사항들이라서.

여기 지금 47명의 그 매니저분들이 1억 정도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별도입니까?

여기는 강사비입니다, 강사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고요. 지금 여기 저희가 감액한 부분은 강사비에 대한 부분만 감액을 한 겁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이제 본예산에서 감해졌잖아요, 1억이. 그래서 이제 4억 69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그러면 여기 이제 3억 6600만 원이 이제 당초 계획이 잡혀있는 대로 간다면 1억의 차이가 되잖아요. 그 1억이 학습등대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느냐 경상비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 뭐 평생학습원이다 이러면 다른 사업을 해도 직원들 봉급이 별도로 나가잖아요. 이 학습등대는 그렇게 별도로 운영되어지는 조직이 없는데 이렇게 1억씩 쓰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등대가 이제 운영비, 매니저들에 대한 운영비도 있고 이제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비도 있고, 또 학습등대 시설에 대한 어떤 환경 개선 요소가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비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조직이 생기면 나중에는 그 조직이 비대해져서 사업비보다 조직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사비로 이렇게 많이 나간다면 그거는 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적절하게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금액이 이렇게 클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면 경상비가 늘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 학습등대는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정비용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든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저희한테 56억 9000만 원을 저희 세워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데 작년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는 한 10억 정도 넘게 저희가 학습등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학습등대 운영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생적으로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반 정도 이렇게 줄였고, 그 모자란 그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재능기부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억에 대한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부분이 5억 6936만 원에 대한 부분이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또 매니저 운영비, 강사비,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원이라는 게 한 강좌당 3만 원이 아니고, 시간당 3만 원씩 해 지고, 그다음에 24일 기준 해서 5억 6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5억 69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학습매니저 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 비용 그다음에 프로그램 업무 사무관리비 또 학습등대 운영에 대한 어떤 시설 유지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저희가 5억 6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에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강좌가 폐쇄되고, 또 온라인으로 전환에 따라서 그 비용을 저희가 1억을 삭감하게 된 배경입니다.

조금 제 질의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계산입니다. 당초 3억 6600만 원의 강사료를 책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509개의 강좌를 했을 때. 그런데 이제 본래 예산은 5억 6000이에요. 그러면 2억 차이가 있잖아요. 2억 차이가, 그렇지요? 아, 여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억 6000이잖아요. 근데 당초 계획은 5억 6000을 잡았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2억의 차이가 지는 거잖아요.

그….

잠깐만요, 잠깐만.

저희가 수정을….

그러니까 2억이 차이가 있잖아요.

산출 기초가 산출 기초가 좀 잘못 되어서 저희가 수정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사업설명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3억 6000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산출 기초가 좀 잘못되어서 수정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님한테는 아직 수정이 안 돼 있던 것 같은데.

잘못돼 있는 거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가 얼마예요? 오백….

당초 예산은 지금 현재….

5억 6000. 네, 그중에 저희 강사비가….

아니 여기에 보면 72만 원씩 509개 프로그램을 했을 때 3억 6000 맞는데요, 계산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억 6000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근데 예산은 5억 6000을 잡아 놨어.

그러니까 3억 6000 부분은 강사비용입니다.

아이, 제… 물어보세요.

말씀하시는 거중에 한 1억 정도 차액이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니저운영비가 있고요. 거기에 그분들 또 이분들 외에도 저희 시민강사 152분 그리고 매니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관계자 회의 뭐 또 그리고 학습등대가 122개소고 신규소가 설치되면 그 학습등대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모두 포함해서.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조직이 생기게 되고 조직이 생기다 보면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사업비… 이 조직이 시간이 가면서 조직이 비대해지다 보면 이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이 사업비 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 이거에요. 지금 이거로 보면 2억이라는 돈이 5억 6000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억이라는 돈이 그런 비용으로 나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비용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금 매니저분들의 인원수도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등대 지정 관계도 뭐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바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배달 강좌를 통해서 좀 안정화가 됐을 때 지정하는 거로 이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부분을 좀 더 줄여가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보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 이렇게 많아지면 비효율적인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는 거고, 그런 비용을 앞으로는 사업을 하는데 줄여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프로그램 강좌를 더 늘려서 2억을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의 요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운영 체계를 좀 변경 지금 변경된 상태에서라도 좀 보완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석영도서관이 언제 개관 예정이지요?

지금 금년 12월 중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이요?

네.

또 연기가 됐나요? 자꾸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당초에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 쯤에 개관을 할 예정이었었는데요. 각종 장비나 뭐 AP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납품이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저기 뭐야 215쪽에 보면 215쪽… 217쪽에 이석영미디어 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위탁은 지금 얼마에 된 거지요?

지금 당초 예산이 1회 추경 때 세웠던 예산이 7억 3200이었어요. 그때 당시 6개월 계산했던 사항입니다.

6개월?

네, 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서부터 12월 두 달 간 위탁비로 산정을 해서 그래서 지금 4억 5300만 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5368만 원을 이제 감액하시고 그러면 2021년도서부터 정식적으로 개관을 하게 되면 위탁비는 총 연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약 1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12억 정도에?

네.

지금 위탁 계약은 체결이 돼 있어요?

협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체결이 돼 있다?

네.

하여튼 간 이게 지금 특조금도 7억이 또 이제 들어와서 부족한 시설도 더 하신다고 하셨고, 당초에 예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계속 개관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몇 차에 걸쳐서 늦어지고 있어요.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시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45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삭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꾼… 기간제공무원을 공무직근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인건비 삭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수당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무하는 인원 배정도 달라진 건가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

기간제근로자로… 그러니까 1월부터 5월 말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운영됐을 때는 14명이 운영이 돼 있었고요.

14명?

네, 그리고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지금 11명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차이가 있는데 별 불편한 거는 없는 건가요?

일단 뭐 기간제하고 성격은 차이가 나잖아요, 공무직하고의 근로 부분들은 좀 차이가 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뭐 PC 내구연한이든 오래된 PC들이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던데 불구하고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혹시 본예산 반영 예정 중인가요?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계획에 잡혀져 있는 거지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대형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좀 싶어요. 시민들이 지금 운영 참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를 그분들은 내년 예산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고 민원이 봄에 들어와도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외협력사무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억 3257만 8000원에서 2281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9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 대외협력사무소 청사관리 예산 중 임차료 및 집기구입비 예산 1731만 3000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예산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올해 사무실 이제 임차 하시고 차액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삭감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이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쭤볼게요. 대외협력사무소가 우리 시의 국과장 회의하실 때 소장님께서… 소장님이신 거지요. 소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나요? 우리 시에 국과장 회의 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네.

네, 우리 시하고 중간 중간 연결… 뭐 사업 진행하시는 거를 소통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뭐 일단은 저희 대외협력사무소가 거의 2년째 들어갔기 때문에 각 실국소 또는 과에서 그때그때 전화를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지원하자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주로 협력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뭐 어디가 주는 아니고요. 도시국도 있고 문화교육국 등등 다채롭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려면 우리 시 전반에 돌아가는 계획이나 변경에 대해서 그때그때 빠르게 알아야 되는데 여의도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주로 루트를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시는데 그 루트를 어떻게 아시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각 실국에서 연락 오면 그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뭐 전략기획관이나 기획예산과나 이런 쪽에서 구체적인 연락들을 서로 쌍방으로 주고 받고 이러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외부에서 어떤 소식이 있거나 예산 관련해서 흐름이 있으면 그 해당 부서에 연락도 드리고요.

알아서 찾아서 하신다는 얘기이신 것처럼….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도 하고 또 저희한테 같이 하자 이렇게 협의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기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대외협력사무소가 올 한 해 동안에 추진했던 면담했던 대외협력사무소한테 뭐 사업의 실적을 내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면담했던 일정 일시 장소 면담 일정을 쭉 좀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업하신 게 뚜렷하게 뭘 성과를 내거나 이러라고 이 사업 부서를 드린 거는 아니니까 협력 지원해 주고 다른 부서 지원해 주는 건데 대외협력사무소가 해 왔던 다른 그러니까 우리 실국도 되겠지만 다른 뭐 상위기관들 면담했던 그런 기록들 다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잘 챙겨주시고요. 대외협력사무소 소장님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자리인데 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물론 이메일이나 전자메일이나 기타 유선으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가지고서 또 협의할 것들은 뭐 협의하고 이렇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 남양주시에서 행정적으로 뭐 국회의원이 됐든 행안부가 됐든 또는 경찰청이 됐든 기타 해야 할 업무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아요, 업무적으로 할게.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정말 개선되거나 또 요구되어야 될 사항 특교금이 됐든 뭐 특조금이 됐든 기타 협력할 사항들을 좀 협의하셔 가지고 2021년도에는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그래도 어떠한 성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2조 3481억 5941만 3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1조 4688억 865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4199억 1980만 원 이고, 특별회계가 489억 6675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1조 4688억 8655만 원 중 홍보기획관 소관 2억 1423만 원,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349만 4000원, 총 2억 1772만 4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은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