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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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영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헌영 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김창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김창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하러 들어오시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회

차광회부시장

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차광회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번 282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3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위기 대응,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와 함께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낌없는 고견과 함께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광회

차광회부시장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익일 모든 부서의 예산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항상 시흥시민의 안녕과 시정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지난 10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사안으로 효율적인 심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39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조 1,54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규모는 90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조 4,85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편성규모는 3억 1,000원이 증액된 508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규모는 9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732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규모는 3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94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규모는 54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5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영 계획 변경사항 등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약정 변경 및 공공 예금이자 수입 변경에 따른 2,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수입 1억 1,500만 원, 지출변경으로는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및 관련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사장님께 전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발언석 앞에 나와서)안녕하십니까? (발언석으로 돌아가서)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53만 시흥시민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홍헌영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월곶역세권 및 장현지구개발사업 등 시흥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물, 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였으며, 마스크 등 후원 물품 기부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 극복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도시공사는 시흥시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먼저 경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경영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학민입니다. 시흥도시공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2019년 10월 조직 변경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현재는 3본부 1실 18개 팀에 정원 359명 중 35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대행사업은 환경 교통 문화 체육 등 시로부터 총 24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62억 원보다 약 6억 원이 감액된 4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영본부는 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평가급 등 인건비성 경비가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업장 운영수입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밖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경영본부 소속인 혁신전략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 생활복지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짧게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시흥도시공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수익사업과 관계되는 부분이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 전반적으로 보면 수익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공사가 계획되거나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시흥도시공사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공사와 관계해서 수익사업 할 부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굵직굵직한 것 있는 것만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일단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월곶역세권 사업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월곶역세권 사업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시흥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지금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 시흥도시공사 예산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면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시흥도시공사의 조직별로 구분을 좀 해서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를 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열식으로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이 시흥도시공사에 대한 사무감사나 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현행대로 유지를 하자라고 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벌써 3년째,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3년째 일률적으로 쫙 열거돼서 이게 어느 파트에 들어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수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잘 심사를 해 주셨을 것으로 믿고 사업설명서 맨 뒤쪽에 보게 되면 시흥도시공사 경영수지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총괄적인 경영수지현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업팀 기타 이렇게 경영수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로 전환이 된 이후에 2019년도에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시흥도시공사로 전환이 된 이후에 경영수지현황에 개선될 기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일정 부분은 저희는 개선의 기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수치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수치도 물론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속속들이 안쪽에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더라도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흥도시공사로 좀 더 편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수지율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가, 물론 개발 사업을 위한 것들이 주 포커스(focus)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 항목마다도 2020년하고 2019년하고 물론 단순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우리가 도시공사가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제출한 그 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2020년 8월까지의 수지율을 계산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또는 각 사업별로 수지율을 지금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지율이 개선될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공사로 전환이 된지 이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지율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위·수탁 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수지 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 2019년 10월 달에 도시공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정확한 도시공사로써의 독자적인 경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이 지나고 나면 1년에 대한 결산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이 수지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아무튼 이 시흥도시공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이 시흥도시공사가 출범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흥도시공사가 얻게 되는 수익을 시민들께 돌려 드리겠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부분도 꼭 명심하시고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도에는 2020년과 2021년 지금대로라면 8월까지의 수지율을 비교 분석해서 제출하실 텐데 이때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도시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민들한테 그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 시민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관리하는데 환경이라든가 친절 서비스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적인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최대한의 서비스와 최대한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보면 가끔씩 관리체제, 그러니까 환경 관리체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을까? 수익, 돈만 관리하고 있을까? 환경, 주변 환경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주변들이 엉망이었을 때, 물론 집행부에다 일임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면 예산이 좀 덜 들 것 같고요. 그렇죠? 좀 솔선수범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수익창출이 지금 1년밖에 안 되었으니 지금 아까 수지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꼭 수익을 창출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경영 마인드(mind)로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절약해서 시민들한테 좀 수익을 창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재위탁 주는 부분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다행입니다. 재위탁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수고 많으신데요, 어차피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수익사업보다는 현재 상태로는 대단히 어려운 열악한 시점이 되지만 맨 뒤쪽 289쪽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교통사업팀에 주차장별 수지율이 나왔어요. 그 수지율을 보면 거의 100프로(%) 미만이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데 그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200프로(%)가 넘고 거의 300프로(%) 육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지 못 하는 차들은 거의 노상 어딘가는 아마 주차를 하겠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유발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반대급부로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다는 얘기로 볼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보신 것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것은 주차 관련 쪽에······.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교통사업팀장 이재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 관계 교통행정과와 협의도 하고 있고 시 교통계 부서에서도 거론 된 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아마 진행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지금 2019도에도 수지율을 보면 300프로(%)가 넘는 데도 있고 이렇다고 보면 대단히 교통난이나, 교통난도 유발이 됐겠지만 주차문제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지금이 벌써 2년째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도 이랬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예산담당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뭔가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세워지지 않았고 계속 지금 수지율로 본다고 그러면 남들은 보면 달리 생각을 하면 ‘아, 여기 주차장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호도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달리 보면 이 부분만큼은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부서하고 담당관님하고 같이 해서 해당부서하고 같이 결론을 내가지고 빨리 사업 계획을 하든지, 지금 계속 구도심이든 신도시든 어디든 간에 지금 밀집지역 같은 데 가보면 주차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발견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시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 지역별로 그것을 그 사업계획에서 한번 따져보고 그 부분에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스케줄이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우리 자치행정하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전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시 관계 부서에 건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영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 나오셔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입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예산 456억 원 중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환경미화타운과 그린센터에 대한 수선 유지비 3억 5,000만 원, 동력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니어 인건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절감을 통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 소속인 자원순환팀, 그린센터팀, 교통사업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먼저 교통사업팀에 주차장 관리도 여기에 포함되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주장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을 추첨으로 인해서 접수를 받고 있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정기주차권에 한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정기주차권은 기간이 얼마 동안을 정기주차권을 발급하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저······.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1년이라든가 6개월, 뭐 어떻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6개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1년짜리는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가끔씩 민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7년 8년을 정기 주차를 했는데 추첨제도로 바뀌면서 떨어져버리니 이 차를 어디다 주차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맞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월 정기주차권이 경쟁률이 치열한 데가 있고 경쟁률이 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치열한 경우에는 추첨제에 의해서 그 추첨위원회가 있어서 하는데 그것은 지금 비율이 약 한 30프로(%) 정도 되는데 월 주차장별로 월 정기 주차대수 비율이, 그 부분은 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뭐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경쟁률이 높은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 일요일 날 5시 40분에 군서초등학교와 그쪽 공영주차장 있죠? 그 복개천 공영주차장과 시화공고 제2주차장을 5시 40분에 돌아봤습니다. 차 입고율이 50프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이라 이 사람들이 차를 주차 안 했을까요? 그런데 복개천에 있는 주차장을 추첨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민원인은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론 교통과장님한테도 말했더니 11시, 밤 11시에 갔더니 차가 꽉 차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새벽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것도 일요일에, 일요일에. 그러면 일요일에 만약에 거기가 만석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든가 외출을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주차를 안 하고? 화물주차장 텅텅 비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주차된 차를 세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빈 공간을 세다가 나중에는 주차된 차를 세워 봤어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 상황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이 “주차장은 비어있는데 시민들이 주차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뭐 스마트주차장이나 아니면 이마트나 롯데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만석이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것 되기 전까지는 우리 좀 담당하시는 도시공사에서 그런 공실률이 없도록 차들이 와가지고 주차를 해야지, 꽉 차야지. 없도록 좀 했으면 수익 창출도 좋고 민원인들도 민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현장을 검토해보시고 한 번 더 개선방안이 있는가 찾아서 우리 좀 더 없도록 해 주세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각 팀별 동력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팀 미화타운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동력비라고 느껴지죠. 자원순환팀의 동력비 그다음에 그린센터팀의 동력비 그다음 교통사업 주차팀의 동력비 이것을 보면 각각 현재 집행률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증감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딱 찍어서 한 개만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원순환팀 환경미화타운의 동력비가 2,377만 원이 증액된 1억 261만 5,000원이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67페이지입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찾으셨어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래서 8월 말까지 집행액이 5,793만 원이거든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8월 말까지 5,793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8개월분의 동력비가 그렇게 들었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을 8로 나눠보면 월 724만 1,25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12번을 곱하게 되면 1년에 자원순환팀 동력비로 요청되는 예상 금액은 8,689만 5,000원입니다. 계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상이 돼서 예산을, 1년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이번 추경에 이렇게 아예 그냥 추경에 더 포함을 시키고자 조금만 처음에 본예산에 잡았던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간 추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기간 추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기간 추가분으로 보기에는 수치에 대한 것들이 전혀 예측이 안 되고 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을 2019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대략적으로 그냥 7,884만 5,000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까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 넣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네, 답변하시기 전에 좀 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원순환팀의 동력비 포지션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집행률이 73퍼센트(%)입니다. 8월까지 73퍼센트(%)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달 중에 8달, 즉 얼마죠? 3분의 1이죠? 네, 3분의 2에 대한 집행액이 5,793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91페이지 그린센터팀에 보게 되면 8월 말까지 집행액을 역시 N분 해보면 61퍼센트(%)가 진행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뒤쪽에 교통사업팀 주차 동력비에 보게 되면 이것은 거꾸로 3,000만 원이 감해서 집행률은 52프로(%), 61프로(%), 73프로(%) 한 10프로(%)씩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은 많이 올라가고 어느 것은 감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본예산 때 또는, 내지는 2020년 2회 추경 때 대략적인 수치를 만들어놓고 지금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의 것을 청구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2회 추경까지 저희가 2020년 총 동력비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착오가 생긴 것······.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2020년 본예산뿐만 아니라 2020년 2회 추경에서 했던 것보다도 증액이 많단 말이에요. 즉, 돈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 예측을 못 한다고 하면 모든 경영은 예측 가능해야 하거든요. 지금 동력비인데 이 추경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측되면 그 예측된 수치만큼 본예산에 담아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부득불 할 때 1차, 2차에 담아줘야 하는데 2차까지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에 변동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예측하지 않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닙니까? 제가 액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대충해 놓고 1차 추경도 대충 해 놓고 3차 추경도 대충 해 놓고 그러면 기타 더 중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을 이쪽에 투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측 가능한 그런 경영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말이죠, 2차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3차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만약에 예산액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충 예측해 놓고 이것 뭐 3차 추경 마지막이니까 강짜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도시공사가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본부장님, 그린센터팀 동력비 같은 추산들은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예측해서 3차 추경에까지, 지금 몇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하는 일이 없도록 잘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교통사업팀 주차······.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재현 팀장,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미수금이 많죠? 주차시설팀장.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교통사업팀장 이재현입니다.

성훈창위원

작년도까지 미수금이 얼마였죠? 한 16억 원 되지 않아요, 17억 원?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아, 17억 원 정도는 되지 않고요. 약 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경영성과 보고할 때 그때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는데 주차시설팀이 어떻게 됐든 도시공사 경영이 다 마이너스(minus)였어요. 주차도 마이너스(minus)였고, 그런데 보니까 미수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그런 뭘 올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미수금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받아야, 수금해야 하잖아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성훈창위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저희가 미수금 부분은 주로 노상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미수금 통지를 차적 조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미수금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매월 미수하신 분들에게 통보하고 또는 미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되지 않으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차량 압류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외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빨리 회수해야 기업도 돌아가고 자영업자도 사업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미수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차장의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저 역시도 민원을 자주 받는데요, 특히 대형차량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5~6년은 기본으로 기다리는 그런 운전자 분들이 계시는데 지정으로 신청해 왔던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추첨제로 점점 바꿔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나 지금 공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몇 년째 기다린 상태로 추첨도 되지 않는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포동운동장 앞에 있는 주차장처럼 요금을 걷지 않는 무료 개방 주차장이 있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무료 개방 주차장의 경우에는 단속합니까? 예를 들면 장기 주차 있잖아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무료 개방 주차장에 캠핑카 트레일러 같은 그런 장기 주차 차량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대답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담당 팀장님 혹시 아시면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저희가 그 무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권이 없으니 좀 나와서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잘 안 들리는데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위원장

단속을 하고 계세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단속권이,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위원장

단속 권한이 없어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관계 부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시 부서에서는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무료 개방 주차장의 경우에도, 요금을 걷지 않는 포동운동장 같은 무료 개방 주차장의 경우에도 단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죄송합니다. 포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도시공사에서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추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나오셔서 문화체육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입니다.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는 시흥도시공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대행 사업비 예산 456억 원 중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휴관 및 미운영에 따른 강사료, 상·하수도 요금 등 1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장 동력비 부족분과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총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문화체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 소속인 어울림1팀, 어울림2팀, 스포츠시설팀, 공원레저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울림2팀이 정왕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관리하는 사업 맞나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맞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거기 시설에 대해서, 특히 수영장 공인 인증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오늘 관계 부처에서 오늘 인증 심사를 10시에 나오기로 해서요, 저는 거기에 참석을 못 했고, 예결위 때문에. 그 결과는 바로 체육진흥과에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기로 했습니다, 10시에.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그때 행감 중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지하 주차장에 물이 그때도 새고 있었고, 그렇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다음에 꼭대기 층에도 물이 새고 있어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됐습니까?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주차장 누수 부분은 잡혔고요. 저쪽 천장에서 새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죄다 저기를 했어요, 쐈어요. 그래서 현재 비가 그러고 나서 그쳐서 확인은 안 됐는데요, 아주 전면적으로 다시 재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 그 마루에서 삐걱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선희

안선희위원

네, 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것은 다 들어내서 다시 재시공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5층 그 꼭대기 층 마루 삐걱대는 소리 부분들은······.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그것은 아직 안 잡혔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다 뜯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했던 것이네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안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정왕동에 어울림2팀 관련해서 체육 어울림센터가 예산이 한 370억 원 들어갔잖아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서 당부할 부분들 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능곡 같은 경우에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200억 원 정도가 집행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수영장이 있고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정왕동의 국민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370억 원, 거의 두 배 가까이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에서 저는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수영장은 깊이가 1미터(m) 80센티미터(㎝) 맞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성인 키 훌쩍 넘어서잖아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대로 수영할 수 없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선수들은 수영이 가능하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마루판도 깔고 여러 가지 다시 보조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감까지 진행했고 시민들이 스스로 감사까지 청구하는 실정에 이르렀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볼래요? 어떤 것 같아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설계 단계부터 운영자 측면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면 굉장히 좋았는데 그간에는 좀 시에서 시행하고 그다음에 운영 주체는 공단이나 공사로 넘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공사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운영을 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이라면 설계 단계부터 계획해서 공사까지 하고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시하고 그것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은계복합센터를 아마 지금 우리 공사에서 설계 검토도 끝냈고 아마 감리 공사 발주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아마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개입해서 잘못되는 부분은 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시하고 우리 공사하고 완전히 그 부분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과 조금 살짝 답변이 비껴갔는데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은 그 건축물을 짓는데 제대로 잘 지어졌느냐, 예산이 낭비된 측면이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건물을 짓는데 예산 집행했던 부분과 답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다. 저는 도시공사에서 다행히 이 부분을 운영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 바닥공사 다시 들어가고요. 지금 지어진 지 1년도 안 됐는데 바닥공사를 다시 다 뜯어내고 삐걱대는 소리를 다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꼭대기 층에 물이 새는 부분들도 지금 지었던 곳이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이 정말 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는 이 부분을 사례로 해서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가 쓰일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어떤 부분들을 건축하고 예산을 계획하는 데는 이런 실패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계획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잘해 나가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쩌면 우리 도시공사가 작은 시청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부서가 중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맡았던 문화센터라든가, 체육시설들이 거의 이용객이 없었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중지됐죠.

인열

오인열위원

네, 중지됐다고 직원들이 중단한 것은 아니었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관리라든가 운영비가 줄 수 있겠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제가 어느 기관을 가다가 방문, 아니,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느 직원이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뽑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물론 이용객이 많았다면 그럴 틈이 없겠죠. 당연히 외주 줘서, 아니면 일꾼을 사서 일을 했겠지만, 그 직원의 아름다운 마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더 우리 본부장님이랑 우리 간부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면 직원들이 노는 것보다는 뭔가 보람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장이 먼저 하면 다른 사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라도, 제가 왜 주변 환경을 강조하느냐, 제가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육상경기장 체육관 이런 데를 보면 조경이라든가 풀이 엉망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사람을 써서 하면 예산 많이 드니 조금 더 유휴 노동을 잘 활용해서 예산 줄이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잘 수렴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17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무용 소모품 및 자동수심조절장치 점검 및 청소 스쿠버(scuba) 장비에 9,700만 원이 섰네요? 맞습니까?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117페이지 말씀하시는······.

금재

이금재위원

네, 119페이지까지. 내부청소 그 스쿠버(scuba) 장비 구입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117페이지에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네. 자동수심조절장치 내부청소 스쿠버(scuba) 장비.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아, 장비,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저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들립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자동수심조절장치를 설치하고 또 수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자동수심조절장치를 설치했을 때 청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용이하다고 해서 지금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1억 원 가까이 이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번 사놓으면 계속 쓰는 것입니까?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그것이······.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이 그렇게 또다시 추가가 되나요, 자동수심조절장치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위원님 이······.

금재

이금재위원

기억이 지금 안 나기는 하지만 수동하고 자동하고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는데 자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이 장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하고 그것은 저희 팀장이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어울림1팀장 이동수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쿠버(scuba) 장비의 그 밑 하부 청소에 대한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사전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통해서 안전망, 그러니까 그 수위조절판 밑이 수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계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스쿠버(scuba)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지금 이 어울림센터 때문에 행감도 했고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지금 뭐 보수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지, 물론 이것 꼭 청소도 해야 되겠지만 그 자동수심조절장치를 설치했을 때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많이 토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그 외에 소모품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9,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항목인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첫 번째 경영본부하고 문화체육본부장님 두 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수익사업을 하는 본부가 따로 있고 또 나머지 관리 운영하는 본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항상 사후 약방문이듯 관리 수리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급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만 있었어요, 물론 예산의 수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2.5단계까지 갔을 때 외부 방문객은 없고 내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계속 책상에 있든지 뭔가 했을 것 아닙니까? 관리부서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뭐를 교체할 것인지, 뭐를 새로 시공할 것인지 그런 플랜(plan)을 좀 짜본 것 있습니까?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안돈의위원

있어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이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각 시설별로 다 되어 있어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여기 집행부하고 협의 좀 했습니까?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집행부에 예산 요구하는 것도 이력 관리로 인해서 대수선비가 크면 시에 요청해서 시에 예산 편성을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력 관리가 4년 전부터 실시해서 지금 거반 정착화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총 시설물에 대한 체크(check)가 끝나 있었고 그런 부분의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리스트(list)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안돈의위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감 할 때 어울림센터에 대한 마루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격앙된 것까지 갔지만 결국은 마루판을 다시 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네, 어울림1팀장 이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4층에 실질적인 그 마루 부분에 있어서는 소리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당 감리와 시공을 했던 시공사, 그리고 거기에 하청했던 회사까지 다 참여를 해서 현상 확인을 다시 한번 했고요, 이번 금요일 날 기 보고드린 대로 내부의 실질적인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판단을 위해서 일부분을 뜯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몇 차례 회의했고요, 이번 금요일에 지금 현재 그 마루 부위를 뜯어서 점검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6개월 동안 상당히 늦어졌는데 이제는 거의 1년 되어 가는 거예요,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물론 해당 부서에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추궁할 것이고, 거기에서 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사람을 대동해서 시공할 때 그 평형에 맞지 않고 넓은 장소라고 하면 그것은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자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도 그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고, 그중에 가장 보완책도 지금 우리가 설계도 애초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루판 24밀리미터(㎜) 깔 때 밑에 보면 욘부 합판을 깔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원 플라이(1PLY)로 해 놓고 공공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고 상당히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투 플라이(2PLY) 정도를 쳐야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보완이 되고 쐐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맞지 않은 부분에서 평형감각과 또 그 마루판들의 혀와 입술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글루(glue)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공할 때 꼭 전문가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재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그 자잿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인건비도 비싸지만, 그 자재를 활용하려고 많이 할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타카도 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혀 문제가 없다고 깔아놓은 다음에 한다고 그래도 빨리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분명히 철저하게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감리가 이미 시공처에 시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교체를 하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자재로 정확하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check)해 주시고, 꼭이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안돈의위원

체육진흥과와 같이 하시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전문가가 필요하면 별도 그런 업체를 하나 선임해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향후 관리하는 체육관이나 체육 시설물들 보면 지금 공공 스포츠로도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 보면 경영 평가해 나 등급까지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형태를 보면 경영할 때 그 내부적인 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꿔가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군더더기를 떼서 넘기는 스타일의 경영은 아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안돈의위원

그래서 나 등급을 받든 가 등급을 받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방법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두 군데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 민원은 우리 의회로 옵니다. 그런 부분 좀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턱대고 관리를 쭉 해 오던 부분, 또 동호인들이 같이 사용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 스케줄대로 쭉 하는 부분을 어느 날 바꿔서 그렇게 가는 부분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봐요. 경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경영 평가 1위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좀 더 혁신적인 부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한 한 예로는 엘리트 체육 하는 사람들은 그 훈련하는데 제약 시간이 상당히 많죠? 그 시간이 아니면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그 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 계속 민원 제기가 와요, 그 수영장 사용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전달이 안 돼서 상당한 민원 제기가 의회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있어서 새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도시공사 내 한 조직은 이제 진행이니까 아직은 안 나오지만 지금 관리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계속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만약에 주차 관리 같은 경우 보면 영업의 꽃이 뭡니까? 종량제봉투는 어쩔 수 없이 안 버리면 쓰레기 안 치워가니까 자동으로 3,000퍼센트(%)가 넘지만 나머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위원님, 조금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부터 바꿔줘야 예산이 절감되고 하는 것입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시설물을 공공스포츠클럽이나 그쪽으로 떠넘긴 것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시설이 이관이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 공사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공공스포츠클럽도 그 시설이 필요하고 그게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그것을 넘기는 것이지 저희 공사가 막 떠넘기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수영장 초등학생 저기요, 선수들 문제는 그것은 좀 신속성 있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돈의위원

네, 좋아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이용하시게끔.

안돈의위원

제발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안돈의위원

지금 430억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더 있어요, 일 하는 데?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물을 또 이관할 때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지······.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안돈의위원

어느 날 보면 그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일괄적으로 어떻게 뭐 위에서 누른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담당 부서에서도 모르고 있는 이런 형편이 향후 계속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 많으니까 그런 부분······.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절대로······.

안돈의위원

주의 좀 해 주시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공사 독단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검토하시고 잘 하십시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하여튼 어울림센터 포함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심과 애정이 많았던 만큼 질의를 좀 잘 해 주시는데요. 일단 예·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예산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치행정위원님들은 도시환경 분야에, 도시환경위원님들은 자치행정 분야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부서운영 기본경비.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절감내역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지난번에 예산 심사를 했을 때, 본예산 심사를 했을 때 앞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휴관이 계속 이어질 텐데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이렇게 계획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전반적으로 체크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래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지금 삭감 내역을 보면 조금 언뜻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액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밖에 감액을 안 했고 능곡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감액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수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휴관 일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소품모품들이나 프로그램 경비 비용들이 좀 추경이, 감액이 제대로 좀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세세하게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다음 본예산 편성 수립 시에도 코로나로 인한 휴관 그런 일정들 그런 것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절약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네,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들을 둘러보며) 이제 도시공사가 끝나가지고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정회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상임위별로 질의를 좀 정리하고, 내용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헌영

홍헌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강도시과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4,500만 원 감액, 시민건강 리스크 제로 사업 1억 500만 원 감액 등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6억 1,000만 원 증액,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12억 7,000만 원 증액 등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6억 9,000만 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600만 원 감액 등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음식문화축제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건정책과는 이번 추경에 163억 원가량이 증액되었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지금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2억 원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아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에서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출산 지원사업 부분들이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리고 모자보건 지원사업 등 출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개념상 볼 때 출산 지원사업이 이만큼 많이 증액 됐다 함은 그만큼 우리 시흥시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뜻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출산장려금은 처음부터 1년 동안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울 때 조금 세웠다가 집행이 이제 점점 한 12월 가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도 예산을 처음에는 조금 세워놨다가 추경에 세우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인구는 조금 늘었습니다, 사실은. 인구는 조금 늘었지만 당초에 이렇게 달라진 게 그런 취지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경에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될 경우에서는 분명히 본예산에서 예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진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실상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과에서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마만큼 필요하다는 부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적게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자꾸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네, 이 부분 예외······.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것은 좀 시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러면 내년도 예······.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자꾸 명목상 보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이것을 점검해 볼 때 어, 이게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부분들을 선명하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만큼 증액됐다면 되게 기쁜 일이거든요? 어,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만큼 증액됐구나.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구나. 다른 시에 비해서, 인구절벽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쁜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념 보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명목만 보면.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혼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당부드립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돈의위원

위원석에서 - 그······.)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보다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는데,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가 산업진흥원에 지금 임대 들어가 있죠? 그렇죠?

행원

서행원위생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래는 당초에 계획은 대우7차 아파트 안에 식품안전체험교육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오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투융자심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쪽은 사무실을 좀 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돼가고 있습니까?

행원

서행원위생과장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진흥원 있는 데 있어요, 그 비즈니스센터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서 자꾸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안돈의위원

네.

행원

서행원위생과장

저희도 지금 장소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기획관님! 계시니까 같이 여기서 결론을 내시자고, 왜냐하면 거기에 인테리어(interior) 해서 간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진흥원도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데인데 그것을 굳이 또 더 쓰겠다고 해서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그게 끝나서 입주가 가능 시점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도록 좀 해 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원의 가치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위생과에서도 대단히 열심히 하는 부서인데 그 하부단체다 보니까 목소리 키우지도 못하고 또 위생과장님은 위생과장님대로 상당히 고충이 심하고 이게 계속 매년 반복되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만 꼭 정리를 해서, 네? 그 준공 이후에 입주할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과장님, 음식문화축제는 올해 진행을 하신 건가요?

행원

서행원위생과장

네, 요리왕대회로다가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했는데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행원

서행원위생과장

보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지쳐 있으신 시민들을 위해가지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행원

서행원위생과장

어린이급식 소재로 해갖고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해갖고······.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행원

서행원위생과장

네,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비대면으로 잘 진행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 우종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혁신성장사업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1억 8,0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4,511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5억 3,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 증액된 7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GB해제 등 용역시설비로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첨단도시조성과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0억 9,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9억 6,000만 원으로 시티랩(city lab) 센터 임차료 외 5개 사업에서 총 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단재생과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4억 3,0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2,000만 원으로 전기차 제조 데이터센터 운영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업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기본운영경비를 총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967억 4,000만 원에서 54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5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19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54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배곧5초 외 2개교 빗물이용시설 설치 도비 반환금 1,900만 원,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보상금 및 월곶역세권 이행보조금 총 121억 2,000만 원, 예비비 42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혁신성장사업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경제자유구역과 관계해서······.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특별회계.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방금 우리 사업단장님께서 쭉 이야기하신 것 중에는 2015년 순세계 뭐, 잉여금?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이 뭡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총 세입과 총 지출의 차액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도 그 차액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대충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예산금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예산액이 3,900억 원 이상 있었죠? 4,000억 원이 조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랬다가 2020년까지 집행되는 부분들이 2,000억 원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맞지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아,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맞지요? 거기에서 배곧역세권 토지, 유수지 있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거의 성담 토지였더라고요, 과거에?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에서 우리 시가 매입했던 금액이 1,300억 원 이상.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 특별회계에서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언제 이것 매입했습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이것 매입은, 잠시만요.

선희

안선희위원

몇 년도에 이것 매입했던 겁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자료를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하면서 2011년도 중앙도시계획 수립······.

선희

안선희위원

이천 몇 년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잠시만요, 매입한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곶역세권 이행보증금 진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기간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였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008년부터 2017년 동안 이것을 차곡차곡 매입했다는 겁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그 가운데 이제 보상을 하면서 저희가 매입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갖다가 한 번에 이렇게 매입한 게 아니라······.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토지······.

선희

안선희위원

2008년부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선희

안선희위원

2017년까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그 중간에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하면서 계획 절차에 따라서 성담 또는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매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당초에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였었고요. 이 부분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서 성담 또는 일반인에게 이것을 매입하였던 부분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매입 금액이 왜 이렇게 크냐? 1,300억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거기 땅이 거의 과거에는 저수지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수지 땅을 평당 얼마에, 거의 평균 해서 평당 얼마에 매입하셨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런데 이 매입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감정평가라든지 이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매입하였던 부분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아니, 얼마에 매입했는지 여쭸습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아, 매입에 대한 부분이오?

선희

안선희위원

절차야 당연히 지키겠죠, 우리 행정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은 답할 필요 없고요, 얼마에 매입하셨는지 물었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매입비는 1,356억 원입니다, 토지보상금만.

선희

안선희위원

평당, 평당 평균적으로 나눌 때 얼마 정도로 매입하셨냐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잠시만요. 그러면 전체 금액을 제가 계산을······.

선희

안선희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죄송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지난번에 김창수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가 월곶역세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매입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대장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그 금액은 결정하였던 부분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러니까 평균 해서 매입단가가 평균 평당 얼마정도 됐는지 여쭸습니다.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평당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194만 원 정도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194만 원이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약 200만 원가량 되는 거네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비싸게 매입했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절차와 합법적으로 매입을 했다는 것은 뭐 말 안 해도 알고 있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행정이 그럴 리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단가가 비싸다, 이것을 꼭 이렇게 매입했어야 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사업단에서 지금 공영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2,000억 원이 안 됩니다. 맞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어······.

선희

안선희위원

1,900억 원이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선희

안선희위원

지난번에 보고 받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최근에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과하느냐, 조례를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앞서서 내용적으로 이 특별회계 부분들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고 어디에 사용될 예정이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꼭 사용돼야 될 부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특히 그 부분들을 제가 요구했던 이유는요, 자 여러 권역별로 우리 시가 면적은 넓고 권역별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각 권역별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곧신도시가요, 지금 인구가 7만 명이 넘고 8만 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선 지 5년이 넘었는데요, 혁신사업단이 지금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작년에 미래전략팀에서 이야기, 담당관님이 이야기하셨던 게 “배곧에 체육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디요?” 여쭤보니까 서울대법인 토지, 여기에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배곧 주민, 8만 명 가까이 되는 배곧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헌영

홍헌영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조금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은 제가 계속 요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계있습니다. 지금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조성사업 등등 문예회관도 들어온다고 그랬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복합화 학교도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복합화 학교가 교육부에서 인가가 되지 않아서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자, 우리 시는 거북섬 개발은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이야기했고 지금 막 착공까지 다 됐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공사 어떤 분한테 말씀 여쭸는데요. 문화부지가 있죠, 공동체 텃밭으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매각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몇 년 전부터 문화부지 이 부분, 체육시설 제대로 하나 여기에 들어와라. 체육시설, 토지 사용에 대한 용도변경해서 하면 된다,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정말 절실한 것이고요. 전혀 계획하지 않고 실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이것 도시공사에 맡기면 토지 사용에 대한 용도변경해서 하면 됩니다. 너무 절실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혁신사업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시끌시끌해지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속 미뤄지고 있고 준비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사업단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현재 그 보유자금으로 2,900억 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2,900억 원이 아니고 1,90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2,900억 원으로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다만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시설이라든지 그 부대시설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연차별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도 2017년 결산액부터 2018년, 2019년 규모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또한 배곧지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최대한 다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문예회관 이 부분을 체육시설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이것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선희

안선희위원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희

안선희위원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어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점심 먹으러 갔다가 원래 체육부지가 여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 체육시설이 필요하죠. 엉뚱한 데 체육시설 지으면 안 돼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위원님 그리고······.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 고민하세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서울대 부지도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시행하세요. 아파트 지어진 지 5년 이상 됐습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남아있는 체육시설 부지도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으로 이번 3차 추경에 100억 원이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100억 원 지급하시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급할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203억 원 정도 남은······.

헌영

홍헌영위원장

203억 원이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203억 원에 대한 앞으로 지급계획은 어떻게 되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책기획관하고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리고 혁신사업단장님께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좀 최대한 결부시키지 않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들을 제가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배곧이 아니죠. 공영개발특별회계 목적사업비에 대한 그런 충분한 어떤 설명을 단순히 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관련 단체나 어떤 여기 계신 지역구 시·도의원님 포함해서 일찍이 그런 목적사업과 이런 배곧 개발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각종 오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설명들을 사전에 하지 않고, 이 기간 중에 하지 않고 본회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사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중재를 모아가지 않고 이 사단이 난 이후에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모임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왜 사전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그런 강한 유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회기 기간에라도 일정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더 많은 설명과 함께 이 해당 사안을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신속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해당 부서와 공직자가 책임이고 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위원장님 이게 사전에 불거지기 전부터 개별적으로 실무자, 팀장, 과장, 단장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인들, 또 일반 시민들이 전화 와서, 문의 전화를 엄청 많이 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들은 다 드립니다. 사실은 팩트(fact)는 하나인데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서 이런 알력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어떤 한 살림에서는 구분 지으려면 디테일(detail)하게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뿐인 거지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똑같이 보면서 운용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자, 우리 한 가게를 보더라도 살림을 하더라도 급한 돈이 있고 여윳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윳돈 있는 데서 급한 돈으로 돈의 흐름이 가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자, 중간에서 어느 분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끌어다 쓴다.”, “가져간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알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로 예산이 간다 하더라도, 2,000억 원이 간다 하더라도 저희 특별회계에서 계획된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없고 기존에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그 제때 시기, 시기마다 다시 반환하는 게 이게 전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게 잘못되면 특별회계에 쓰일 돈들이 일반회계에 뺏긴다는 의식을 가지세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단 1,000원도.

헌영

홍헌영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거기에 각종 책임을 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한 책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합의를 보고 하는 것이 저는 왜 이게 지금 행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의회로만 쏠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진행된 것을 다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 개별적인 주민들만 만나지 마시고요, 좀 책임 있는 사람들 간의 그런 적극적인 소통과 합의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질의는 한 번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저 간단하게 마무리 한 마디 해야 될 게 있어서요. 굵고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어젯밤에 정책기획 담당관님과 퇴근길에 밤 11시쯤에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제가 유감스러운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실무자, 실장, 팀장, 과장 계속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단장님하고 이야기한 바 없고요.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도 어제 밤늦게 이야기했는데 “주민간담회는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다, 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 정당사무소와 함께 논의해서 다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흥시 행정이라는 곳은, 시청이라는 곳은 시흥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계속 순차적으로 계획한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지어진 지 5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학교 문제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주민들이 들고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보다는 시민이 먼저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다들 바쁘신 과정에 대단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들은 이야기는 23일 날 오후 2시에 약속이 돼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설명회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이 변동 있습니까?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지금 설명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안돈의위원

어느 분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께서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자, 이게 소통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팩트(fact)를 갖다 놓고 소통 차원에서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사업단 관계자들하고 특정 정당의 관계자들 모여서 소통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인 장소 택해 주셨고 시간 정해 주셨고 “좋습니다.” 저는 대답을 했고, 주민설명회 차원이 아니고요.

안돈의위원

아, 네.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날짜나 시간이 당겨진 것 있어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는 통보 못 받았습니다.

안돈의위원

불변이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소통의 문제로 대단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우리 의원님들도 힘들고 집행부도 많이 힘들 거라고 보지만 어차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로는 또 은계지구라든가 목감지구, 장현지구까지 지금 성명서를 어제 발표를 했어요. 자꾸 이게 동네싸움처럼 번질까 봐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 빨리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좋고 또 필요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한반위에서 지금 계속 그 서류나 이런 것으로 요구사항들이 많이 오는데 다 받아보셨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이분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가격이 싸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토지로 달라고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연구하셔서 빨리 좀 해결이 되고 또 배곧도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신도시도 잘 갈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같이 좀 논의하시고 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잠시만요. 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745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활동지원 및 전문가 자문이 18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열 분이에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이게 실증사업 쪽 분야가 한 5개 분야 정도 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어디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실증사업, 우리가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project) 실증사업의 전문 분야가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한 분야당 두 명 정도씩 해서 열 분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또 그분 말고도 수시자문도 지금 2회로 적혀 있네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수시로도 필요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액이 됐기는 했으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 자문위원이 필요한데 지금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자문위원회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보면 너무 좀 과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1개 사업만 하면 좀 과다하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연구과제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요, 좀 그렇게 필요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첨단 여기 도시조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로 보면 전부 자문위원, 운영위원 이렇게 들어가서 이 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전문가분들이 가계신데 한두 번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면 그래서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아니 우려가 돼요, 본 위원은. 어찌 됐든 다 필요한 건데 뭐 그렇게 하면 10명도 필요하고 20명도 필요하고 당연히 하겠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을 하셔서 보면 이 자문위원단도 또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도대체 나는 그 자문위원하고 운영위원을 뽑을 때 어떤 선정기준을 갖는지도 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과별로 굉장히 많아요, 보면. 무조건 뭐 상위법에 있어서 다 책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집중을 해서 인원도 그렇고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은 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입니다. 항상 시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총 1,814억 3,000만 원으로 2020년 2회 추경 예산보다 42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91억 2,000만 원 감액하여 73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36억 2,000만 원 증액하여 94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13억 원을 증가하여 140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세입 예산 중 사용료 수익 25억 원, 순세계 잉여금 5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 50억 원, 연성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시범사업 부담금 3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운영 부담금 25억 원, 예비비 16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 중 사용료 수익 18억 8,000만 원, 시흥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월곶에코피아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사업) 사용료 4억 원, 시흥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10억 원, 예비비 1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흥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양지천 정비사업 7억 5,500만 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유지용수 공급 3,000만 원,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4억 4,900만 원, 호우 피해 응급복구 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총 규모는 기존 463억 5,400만 원 대비 2,900만 원이 감소된 463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융자 변경 내역과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양지천 정비사업이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간단한 정비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양지천······.

헌영

홍헌영위원장

715페이지입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양지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16년부터 진행했던 균특회계로······.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지면 개략적인 이 정비의 내용······.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내용이 궁금합니다, 향후 할 내용에 대해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향후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한 10억 원 정도 보상비가 되면요, 보상은 완료될 것 같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한 40억 원 정도 진행을 해서 내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후년까지 해서 2022년까지 마쳐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양지천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예산액이나 시기는 이제 알겠는데요.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어떤,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겁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하천 개보수가 주가 되겠고요, 은행천하고 연결된 맑은물 쪽에서는 펌프시설이 좀 설치될 예정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펌프시설이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번에 그럼 안현교차로 인근 그 배수 관련 환경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안현교차로 그 부분에서 구거를 통해서 나와서 맑은물, 양지천하고 같이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양지천으로 합류돼서 은행천으로 빠지는 구간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그렇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지금 거기에 신규 택지 입주자들이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집 마당 앞에 있는 교차로인데 이게 매번 호우기간 때마다 차량통행이 힘들 정도로 범람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행정과에서도 뭐 용역인가요,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펌핑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펌핑시설이 저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은 좀 들 수는 있지만 결국은 펌핑시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배수로나 그 인근 하천에 대한 어떤 준설을 한다 그래도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래서 좀 향후 미래, 앞으로의 그 환경을 위해서 펌핑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차 추경 예산안 313억 4,000만 원 대비 3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어촌뉴딜 300사업에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조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농업정책과가 맞죠? 농림부 구거 사면 복구 성립전 이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맞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이번에 비로 인해서 구거 때문에 아니, 그 물이 나가지 않아서 침수 현상이 되게 많았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침수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인열

오인열위원

구거들이······.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토사로 돼 있는 토공이거든요. 구거인데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커브(curve) 쪽 부분에서 약간 슬라이딩(sliding)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 놔두면 흙이 침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본 위원이 나가 보니 물이 갑자기 한꺼번에 이게 나가, 유출되고 있는데 구거가 너무 적어서 물이 고속도로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논으로 침수, 길이 다 침수되는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농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구거 현황을 조금 더 많이 살펴서 보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농민들이 그 피해 입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더, 구거 정리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과장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 있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휴경에 따른 것들을 지급하는 내용이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총 1,438명의 신청자와 그다음에 4,071필지, 813.7헥타르(ha)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보면 소농직불금이 120만 원씩 914명, 그다음에 178만 원씩 197명, 그렇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134만 원씩 219명, 이것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3번째 것?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3번째 거요?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설명서 405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405페이지······.

창수

김창수위원

그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소농직불금하고 면적직불금 2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위원

네, 면적직불금 2개인데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이게 3개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소농직불금은 기본적으로 300평 미만에서, 300평에서 500평 구간 농가들에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134만 원 기준단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밭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적용 단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무슨 농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밭농사요.

창수

김창수위원

밭농가?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벼농사 짓는 부분들은 기본단가가 17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 그러면 이 수기가 빠졌네요. 그렇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밭농가라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네. 밭 직불금이 이번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빠진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금액 곱하기 인원 해서 대략치로 나와 있어요. 왜 대략치로 나와 있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기본 산출할 때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전산상에 확인해 보면 전체 농가수는 신청자가 1,192명입니다. 그런데 예산 산출할 때는 이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전산상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이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신청자수는 1,192명이고요. 면적은 592헥타르(ha)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하늘휴게소 내에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711만 8,000원을 감하셨는데 그 하늘휴게소 내에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휴게소 부분은 지금 현재 연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인건비는 본인들이 충당을 하는 부분이고 홍보비하고 그 사무관리비 그리고 이것 특판행사할 때 부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행사라든지 사람들 모으는 행사가 좀 어려워서 그런 행사를 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차액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이것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판매 인건비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행복장터에서, 갯골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 지불한다 이런 얘기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만 들어간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이 로컬푸드 매장 내에서 연하고 우리 시흥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품목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대부분 신선식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냉장식품도 같이 연가공식품 등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여기 2명의 인력을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일을 하는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시흥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시흥초등학교.

인열

오인열위원

시흥초등학교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시흥초등학교만 국한되어 있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왜 그런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그것을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직접 배달, 어린 아이들한테 공급하고 공급한 이후에 또 수거하는 이런 잡다한 작업 대행하는 게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인데 시비가 훨씬 많네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많은데 시화초등학교만 한다고 한다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또 하나는요,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지금 감소는 안 됐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체해서 감소가 안 됐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 학교급식 예산은 저희가 소요되는 금액이 17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당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 예산상에 그게 좀 여유가 없어서 추경에 세우자고 잔액은, 그래서 당초에 90억 원만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그 차액 부분 30억 원을 더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40억 원을 더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 차액 부분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20억 원만 지금 반영을 해서 140억 원이 된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집행률이 99.1프로(%)라는 게 그것 뜻인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총 예산은 170억 원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차감해서 140억 원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칫 학교급식을 상대로 해서 로컬푸드 그 농사지으신 분들이 피해는 없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올 봄하고 여름 사이에 그 문제로 해서 경기도와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 관련해서 대책회의도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그 일환으로 꾸러미 공급사업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꾸러미를 수산물하고 농산물 그리고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단체에서 지원했던 꾸러미들 한 세 차례 정도 꾸러미를 공급했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래서 그 별 피해는 없이 잘 마무리하신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시흥 관내 농가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친환경센터에 납품이 이루어졌고요. 100프로(%)라기보다는 큰 피해는 없이 그래도 잘 지나갔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저기 438쪽 보면 친환경 재배 햇토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 대상이 전체가 아니고 정해졌나 봐요? 지정이 되어 있나 봐요? 뭐 유는 유치원인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유치원이 9개소밖에 없어요, 우리 시흥시에?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학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열

오인열위원

신청······.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전체가, 대상은 다 할 수 있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했을 경우에 거기도 신청한 데가 있고 신청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데만 이렇게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신청한 것만 자유롭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 네, 한 번만.)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보게 되면 2차 추경에 비해서 17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증액된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뒤쪽에 학교급식 관련돼가지고 G마크, 물론 이것은 과장님네 부서 것은 아닌데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감액이 됐습니다, 3억 3,000만 원, 이유가 급식일수 감소. 그다음에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도 역시 561만 5,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유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급식인원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지금 17억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 부분은 총 예산이 170억 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당초 예산을 170억 원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만 세워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감액하는 부분은 당초 예산을 세웠던 부분 중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남은 차액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비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 면허 신청 용역사업이 있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공유수면대립 면허 신청.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지가 보면 월곶 풍림아파트 3·4차 단지 뒤쪽에 약 4만 5,000제곱미터(㎡) 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진척, 한 12프로(%)가 진척했던데 진척한 것은 또 뭐예요? 예산이 집행이 됐던데 일부?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서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금으로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언제까지,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이거든요. 이게 연장을 또, 연장하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 올해 용역을 끝내가지고 해수부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올 말까지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올 말에?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뭐 사실 12프로(%)뿐이 진행이 안 됐으면 이게 올해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예산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계속비사업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3년에 하겠다고 올린 거거든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올렸는데 정책기획관이 자른 것인지, 아니면 올리지 않았는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적에는 20년까지 완성하겠다,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뭐 계획을 뭐 하러 짭니까, 이것? 올리긴 올렸어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계속비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상은 안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 계속비사업이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과장님 제가 저희 상임위 건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그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사업에 지금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3차에서.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설명서 463페이지인데요, 여기 도비 1,000만 원 우리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축산물 전문판매점에 지원을 하고 이것 80프로(%)가 되겠네요. 20퍼센트(%)가 아마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안산농협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이게 위원님 당초 목적은 도에서 G마크 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명칭은 안산농협 로컬푸드 매장인데 그 지난 9월 21일에 개장했던 물왕동 저수지, 물왕저수지 밑에 있는 그 농협 매장이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타이틀(title)이 안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게 참 보기가 그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래서······.

창수

김창수위원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9월 21일 날 개장한 곳에 제가 개장식 날은 가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나가다 보니까 안산농협이라고 큼지막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 이 명칭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흥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운영은 뭐 안산농협에서 한다고 치면 괄호 열고 안산농협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아예 그냥 큰 타이틀(title)이 안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가요, 혹시?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위원님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NH농협로컬푸드매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NS······.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아니, NH농협이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NH······.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농협 로컬푸드 매장.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타이틀(title)은 그렇게 되어 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동물보호 기반 조성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나 어디에 보면 지금 반려동물을 너무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 장례문화? 장례문화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그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지금 합법화 시설은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9월 15일인가 현장에 저희랑 같이 가서 보셨던 그런 매장들이 다 지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2차례에 거쳐서 고발이라든가 그런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행정조치를 취해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계속 되는 민원은, 민원은 계속 되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위에 상부로 어차피 우리 시에서 되는 게 아니라면 상부로 계속 조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합법화 시켜서 해야지. 이렇게 반려동물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다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해도 성행이 되고 있을 때의 우리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동 같고 그 사람은 너무 버젓이 돈을, 정말 저만 보면요, 너무 돈을 잘 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이 정도를 해놓고 만다면 계속 성행되는 불법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이것 어떻게든지 연구해서 우리 시에서 안 되면 상부로 해서 조치 취해야 됩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방법을 찾아줘야지.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지금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모두들 다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면 또 여기 학교, 학교치유텃밭 조성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알려 주시면 제가······.

인열

오인열위원

아, 페이지요? 548페이지입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다음 과인 농업기술과인데······.

인열

오인열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넘어가 버렸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제가 지나가버려서, 그 학교치유텃밭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학교치유텃밭은 지금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신규 편성되는 부분이고요. 관내의 중학교 두 곳을 지금 선정해서 치유텃밭을 조성하고 학교 아이들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학교에 운동장을 이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그······.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화단이라든가 학교의 유휴 부지를 좀 활용해서 치유정원을 일부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아이들하고 함께 치유 프로그램을 조성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팀장님 여기 보면 교재교구, 교재비 해가지고 100세트라는 게 22만 원, 2,000원짜리 100세트라는 게 뭐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그것은 아이들 치유를 위해서 도시농업 코딩을 하는 과정으로 건국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 한 학교에 100명씩 저희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텃밭이고 이것은 교재교구?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교재교구비?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학교치유텃밭이오, 제가 그 치유텃밭 비슷하지만 약간의 미니정원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에도 유휴지가 많은데 미니정원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좀 자원봉사로 가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물론 도비 시비가 매칭이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매칭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지만 조금 더 내실 있게 한다면 이런, 예를 들어서 치유텃밭 운영비 이런 재료비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텃밭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미니정원을 만든다면 정원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형식적인 텃밭상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간이 흐르면 망가지고 다음에 내년에 안 하면 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땅에 묻어서 심어서 가꾸고 하는 것들을 그런 과정을 본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치유를 한다는 것은 학생 대상으로 어떤 학생에 대해서 치유를 한다는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를······.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치유는 모든 애들한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0명을 모집을 해서 한 학교에 100명씩 지금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 이름이 좀 이상하네요. 치유? 치유는, 치유 뜻이 뭐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치유는 농업활동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의 정서적인 감정이나 육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치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치유라는 말을 쓰기는 애매한 일이에요. 어떤 특정대상이라든가 전체한테 필요한 말일까 좀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한다니까 저는 한 회기, 1년 2년만 하지 말고 우리가 나무를 하나 심어도 해가 갈수록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가 될 것이고 힐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2개만 한다는 것보다는 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 2개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꼭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내 학교텃밭은 지금 현재 40개교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치유의 효과를 저희가 측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겟 층을 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아이들의 정서적인 상태가 얼마나 호전되었는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물론 제가 학교를 돌아다녀보면 학교 내에 사실은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거의 유휴지가 풀밭인 학교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처음에 심기만 하고 그냥 관리를 안 한다면 똑같이 되는데 이게 연중행사입니까, 그러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면 이 2개 학교는 올해 시작하고 그다음 해에는 계속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디 학교, 어디 학교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확정되지 않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 예산으로 조금 더 많은 학교에 재료를 가지고 가서 농업기술 관리사든 누가 가서 같이 수업하는 재료를 가져가서 직접 수업을 하면 이렇게 한 학교 두 학교가 아닌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상 학교를 더 늘리고, 학교 가 보니 교장선생님들이 이것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그렇다면 재료만 있어도 되는 게 이 치유고 텃밭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검토······.

인열

오인열위원

어차피 받은 예산이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내실 있게 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나중에 학교 방문합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설명서 543페이지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비 내역을 보게 되면 강사비 28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28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사무관리비 증액한 이유가 뭐냐 하면 상자텃밭 구입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시농업농장······.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상자텃밭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280만 원이 늘어난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상자텃밭은 장애인들이 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활용······.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자텃밭이 늘어난 것에 대한 것만 답을 하시면 돼요. 그 부수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강사비 28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상자텃밭 구입비를 280만 원 늘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위에 산출식을 보게 되면 물론 사무관리비 전체에 대한 것들을 풀어서 쓰신 것 같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래서 농기구보관쉼터 시설이 2,880만 원이고 화장실 등 임차비가 1,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상자텃밭 구입비가 만, 1,400만 원, 1,400만 원인데 20만 원짜리 70개예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70개 중에서 이것 20만 원씩 70개면 얼마가 나오는 것입니까? 1,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천사백」하는 이 있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늘어난 280만 원은 어디에 산출이 되어 있어요? 아니, 280만 원을 감을 했고 강사비 감을 해서 280만 원을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상자텃밭을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그 산출은 어디 되어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544쪽을 보시면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창수

김창수위원

오백······.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544페이지, 예산 설명서 544페이지 보시면 2회 추경액에 사무관리비가 5,100만 원을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280만 원을 증해서 지금 3회 추경에 5,38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이 28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을 위해서 강사비를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강사비가 연 내에 소진되지 못 하기 때문에 상자텃밭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증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편성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80만 원을 가지고 상자텃밭을 구입하겠다고 했으면 상자텃밭 1개가 얼마고 그 개수가 몇 개라서 280만 원이다라고 하는 산출식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 사무관리비 총괄로 저희가 산출식을 쓴 부분이고, 28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창수

김창수위원

자, 지난번 2018년도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예산 사업설명서에 이 “1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좀 삼가하고 좀 자세히 기재를 하자라고 아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280만 원이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 그 산출식을 적어 주셔야지.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에 편성했던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산출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280만 원이면 텃밭상자 몇 개 구입하는 것입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14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적어놓으셔야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세부······.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산출기초를 다시 작성하도록 추후에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상자텃밭 구입비가 기존에 몇 개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개를 합니다. 이렇게 산출식이 나와야지. 여기에 상관도 없는 기존에 이미 집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그런 것들로 앞에다가 딱 쉴드를 쳐버리면 실제로 이 280만 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산출내역이 아니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교육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COVID-19)에도 계속 지속됐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좀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잘 안 들려서 못 하겠다. 이제 도시 농업이라 하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파트 각박한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 복합이기 때문에 이런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성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일부 사람들이 보면 도시 텃밭을 분양합니다, 돈을 받고. 그렇죠? 그런데 분양을 해도 정말 깨끗하게 자기들이 모든 재료를 사 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까지 해 주면 돈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보급만 해 줘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 예산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게 몇 분의 사람들한테 이런 많은 예산 지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유휴지를 활용해서 텃밭을 만들어서 분양해 주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낭비성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들이 종자 사다 심고 가꾸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곧의 텃밭을 한번 가봤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좋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해 줘서 좋지 않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너무 많은 지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시농부를 한다면, 텃밭을 분양한다면 조금 더 많은 동네에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논이나 밭 유휴지가 있죠? 그런 것들 임대해서 일궈서 깔아만 주면 그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참고 좀 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예산 아껴야 합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편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열

오인열위원

네, 많이 풍부해요. 굉장히 풍부해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여기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곳곳에 텃밭을 많이 만들어서 분양해 주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좀 필요하다면 지도 정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재료까지 다 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액 498억 9,000만 원보다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0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흥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취소로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노후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사업에 선정된 여성비전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도심 지역인 신천·대야동 일원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소래초 학교 복합시설 설립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청년기본소득 부족분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국내·외 교류사업 축소 및 관내 학교와 해외 학교 간 교류활동 추진에 어려움으로 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대야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노후장비 교체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긴급 시설물 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한 평생학습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평생학습이고 교육기관, 우리 교육자치과는 우리들의 후진 양성을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해야 할 기관이겠죠? 보면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 제가 가끔 다니면서 들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교육 지원비나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별되지 않게, 우리 시흥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불만을 갖고 유치원은 또 유치원대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똑같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꼭이요. 그것을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들 보고 있어요, 어디를 더 잘 주나. 그래서 그런 민원이 처음 계획부터 실행까지 똑같이 한다면 그런 민원이 절대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도 난감하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을 보면 제가 작년에 거기 들어가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도 잘 몰랐던 부분, 자치라 잘 몰랐던 부분인데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실제 나와서 자기들이 했던 평가를 말할 때 되게 느꼈는데 우리 교육자치과에서는 지원 사업이 아주 많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지원 사업들을 꼭 평가회를 통해서 평가해서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시스템화 해 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년부터 교육 사업 앞두고 비대면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계획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올해부터 지금 현장이나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 못 하는 것들 있잖아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기기라든지, 아니면 학교로, 아니면 마을로 찾아가는 교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혁신 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해서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그 부분은 중지를 모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년 사업에 대한 코로나-19(COVID-19) 대비 이런 부분 저희가 좀 정리되면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온라인(on line) 교육 플랫폼(platform)은 지금 어느 정도로······.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 부분은 올해보다는 조금 상향돼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누지 플랫폼(SNU-G platform)을 조금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것은 빈틈없이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심사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동 센터까지 하고요, 한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대야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고영승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7억 9,000만 원 대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설명을 드리면 마을복지과는 골목환경 개선 사업,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으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생활과는 공원 및 녹지 유지 관리, 공유하는 주차 공간 조성 사업 등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마을자치과는 민원행정 운영, 마을공동체 힐링쉼터 조성 사업 등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립 전으로 해서 마을 힐링쉼터였나요, 이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선

권순선마을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런데 가보니까 금방 바꿨어요, 금방 바꿨는데 금방 더러워지더라고요.

순선

권순선마을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 롯데마트 인근에 워낙 쓰레기장도 많고 유동 인구도 많다 보니 거기에 있는 보도블록이 조금 더 경관상 지속 가능한 좀 어두운 색깔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기왕 새로 바꾼 만큼 거기에 무슨 폐기물이나 껌 등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각별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선

권순선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경제국장

네, 경제국장 윤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91억 6,600만 원 대비 25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943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총괄과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희망일자리 사업 등 14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6,100만 원이며, 소상공인과는 중소기업 유통공동판매장 도매물류센터 건립,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9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7,1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설치 등 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6,700만 원이며, 문화예술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6,200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1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6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경제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소상공인과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화폐 부분들 5퍼센트(%) 할인이었는데 10퍼센트(%) 할인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쭉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10퍼센트(%) 할인하고 계신 것이죠?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올해까지는 10퍼센트(%) 할인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올해 말까지요?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은 지금 추경 내용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적절하게 지금 가능한 것인가요?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아니요. 지금 10퍼센트(%)로 하다 보니까, 10퍼센트(%) 할인에다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특별 할인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하게 되면 3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특별 이벤트를 또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예산만 가지고는 한 11월 중순까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발행 자체를 중단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10퍼센트(%) 할인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11월 중순까지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요?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 준비가 없었거든요.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화폐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안 되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좀 줄이든지, 개인들에 대한 한도를 줄이든지, 아니면 좀 잘라서 월간 한도를 좀 정하고 하든지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위원님들께 좀 외람되지만, 금액을 조금만 더 늘려주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12월 초까지라도 어떻게 좀 유지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지금 다들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할인율이 갑자기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가면 또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산 부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비록 상임위원회에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서라도 이 부분이 고려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할인 보상금으로 지금 8억 280만 2,000원을 증액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만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지금 이것이 11월 중순까지밖에 판매할 수가 없어서 이 금액을 조금, 5억 원 정도만 더 올려 주시면 12월 초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연말까지 되기 위해서는 5억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준비하셔서······.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제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앞으로.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안선희 위원님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50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앞으로 발행 금액이? 아니, 아니. 발행 금액이 10퍼센트(%) 할인이니까 50억 원을 발행한다는, 12월 말일까지 이것이 가능해요?

「5억 원」하는 위원 있음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아니요. 12월 말일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아예 수정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5억 원 이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시루가 떨어졌다고 해서 안 판다면 그것도 관에서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늘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의 제약도 있고 해서 예산팀하고도 좀 얘기를 해 보고 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5억 원 정도······.

안돈의위원

그러면 사실 이번에 수정 예산 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죠?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신규 사업이네요. 정왕시장 안전 확충 사업, 공모사업에 됐나 봐요? 그런가요?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정왕시장이 많이 취약합니다.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취약한 화장실이나 안전시설들이 정말 들어가서 보면 많이 취약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공모사업이 잘된 것 같아요.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왕시장을 조금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잘 만들어 주시고요.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정왕시장이 전통시장이라는 명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정왕시장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떤가, 그렇죠?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정왕시장 상인회와 협상해서 뭔가 랜드마크(landmark)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전통시장 플러스(plus) 거의 동남아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는?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전통시장팀에서나 아니면 소상공인에서 좀 더 기획해서 멋진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승

신제승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상임위원회 심사 때 요청했던 연말·연시용 트리 비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정산된 것을 받아봤습니다. 설치비용이 구조, 철골 구조가 한 300만 원 정도 들고 장신구하고 인건비 해서 작년에도 트리 하나에 설치비용이 인건비 포함해서 2,200만 원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어쨌든 작년에서부터 이 비용을 조금 절약해 나가자고 하는 위원님들의 중지가 있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내로 절약해 보는 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도 설명을 좀 드려봤지만, 저희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때 5,000만 원이라는 예산 안에 트리를 세 군데 설치하는 것은 현실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안대로 두 군데에다 하되 그 예산을 4,000만 원 이내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 이런 논의들도 있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려해 주셔서 예산 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관광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서

권응서복지국장

복지국장 권응서입니다. 항상 복지와 체육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총 6,292억 7,4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55억 3,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비,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비 등 복지비용 증가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COVID-19) 피해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167억 원, 한시적 긴급지원 18억 원 등 163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자활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등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등 2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공사비 9억 9,200만 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및 시설개선비 2억 5,500만 원 등 23억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누리과정 운영 지원 73억 600만 원,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 61억 9,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36억 8,400만 원 등 28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하여 5억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체육진흥과는 장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정왕야구장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1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토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가 우리 시흥시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많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 체제가 보면 복지부로부터 받아온 이 내력대로 일을 하다 보면 저도 항상 이중수급과 중복수급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들을 탈출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을 말한다면 이들을 탈출시켜야 되는데 탈출시키지 않고 계속 지원만 해 주는 이 체제가 저는 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만의 특성화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기초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 교육처럼 우리 지금 다 고기를 잡아서 먹으라고 주니 이 사람들이 고기 잡으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이 모든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한번 신중히 모든 부서 사람들이 좀 생각해서 기획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응서

권응서복지국장

간략하게 한 말씀만······.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응서

권응서복지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응서

권응서복지국장

그래서 이번 회기에 자활기금사업과 관련한 조례안이 개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응서

권응서복지국장

그 조례안에 반영된 내용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수급자 분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는데 그 내용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자격조건이 되면 국민연금을 저희가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어야 할 것과 또 자활사업장이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분까지 그것을 부담해 드리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 기간 조건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수급자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탈수급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장치를 이번 조례에 담았고 그것이 이제 모든 수급자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작은 모델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어쩌면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탈수급자로 면제가, 탈출하게 되면 정말 우리 시만의 어떤 보너스 뭘 좀 줘서 그들이 정말 잘 살 수 있게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확인을 못 했는데요, 388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이번에 새로 2개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놀이혁신 시범사업이 선정되었다 해서 좀 반영된 게 있습니다. 388페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삼백?

헌영

홍헌영위원장

388페이지입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개 사업에 대해서, 10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 놀이혁신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늘었는데 아직 그것이 너무 늦게 내려와갖고 지금 계획해서 아직 집행은 안 된 상태고요. 그······.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절차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놀이혁신 시범사업 이 내용을 좀 궁금해서 설명을, 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놀이혁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이것은 지금······.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아동보육과」하는 이 있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그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사업을······.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총괄적인······.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고 놀이혁신사업은 이제 아동보육과에서.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그래서 이 사업의 주체가 어떻게 되냐를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동보육과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영

홍헌영위원장

집행을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발언대에 서서) 네,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지금 우리가 놀이혁신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어디 복지관, 그냥 각 권역별 있는 사회종합복지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복지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네, 이 기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대야사회종합복지관 참여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바우처 사업의 형태로도 하는 것이고 또 아동보육과에 직접 예산으로도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지금 총괄 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총괄로 묶여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총괄 예산은 복지정책과 지역서비스로 돼 있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묶여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사업자 선정부터 해갖고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은 그쪽에서 이제 애들 그 저기가 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카드가 발급돼서 나가면 나중에 카드금액 정산이 저희 쪽으로 올라오면 한꺼번에 집행해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앞으로 예산서가,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서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하고 싶은 게 있지만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2000년도 예산에 보니까 여기도 계속비사업이 빠져있거든요? 시립노인요양 포괄케어타운 건립.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2000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2020년도에는? 이게 지금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사업을?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갖고요, 현재 예산액은 268억 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2019년도 그때 114억 원을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 기 돼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이번에 부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천이······.

성훈창위원

부지가 어디, 부지가 어디입니까?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부지는 하중동 부지가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하중동?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그 토지 구입비와 관련되는 비용은 2021년도 본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중동 그러면 부지 매입했습니까?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뭐냐 하면 저희가 조건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저희가 올해 11월 달에 조건부 부과된 부분을 해소하고요. 해소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토지 구입비가 2021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때 감정평가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토지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이게 한참 지연되겠네요? 이게 2021년에 완공 예정이잖아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이천이십, 네,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 사업도 딜레이(delay)가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고 지금 또 목감동어울림센터 열린경로당 이름 명칭 또 뭐 바꾸는 것 정해졌습니까?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노인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어르신작은복지관이라고 명명을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명칭 잘 정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어요. 시립, 573쪽에 사업설명서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 1차에, 2차 추경에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벌써 예산이 잡혀서 2층과 3층을 리모델링하겠다고 예산이 잡힌 상태고 다 설계가 끝난 상태 아니었나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573쪽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인데요?

성훈창위원

장애인.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훈창위원

네, 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야복지관의 장애인 기능 특화사업인 것 같거든요? 577쪽?

성훈창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과 아닌가?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맞는데요, 그 북부권 장애인복지관 기능전환 2층, 3층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577쪽에.

성훈창위원

맞아, 577쪽.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당초에 설계 이 공사에 대한 규모를 너무 축소해서 견적을 뽑는 바람에 예산을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회 추경에도 올해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면 3회 추경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했던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설계가 벌써 끝나가지고 설계비가 지금 1차 설계가 다 끝났었잖아요, 2·3차?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설계,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설계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갖고 저희가 일단 설계를 중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2층에 대한 설계만 하고 3층은 또 내년에 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다, 그래서 설계를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성훈창위원

여기 예산 증액 검토를 보니까 당초 예산 2차 추경에서 설계비가 1,758만 원이 있었거든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때 설계를 지금 바뀐 2차 그것으로 다 설계비를 한 번에 집행한 겁니까, 지금?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집행 안 했고 설계 지금 진행, 이것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이 예산에 맞게 설계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설계는 한 설계사가 하는 겁니까?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래요, 이게 처음에 설계할 때 이렇게 반복되면 설계비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혹시, 지금 안 했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안 들어가서 다행인데 결론은 2·3층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이렇게 두 번 5월 달에 추경 신청하고 또 10월 달에 추경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많이 주의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니, 성훈창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확답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계비를 한 번 투입을 했잖아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 설계비 예상······.

헌영

홍헌영위원장

처음 설계비를 하셨을 때 2·3층 전체 기능전환에 대한 설계비로 태우신 것 아니었어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설계 대상자만 선정을 했고 그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2·3층을 다 설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후에 그런데 설계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더 설계비를······.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지니까······.

헌영

홍헌영위원장

추가로 편성하신다고······.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설계비는 좀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당초에 했던 설계는 지금 중단시킨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더 추가해서 마저 설계를 완료하겠다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계획이신가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1,758만 원에 대한 설계비를 세웠었는데 2,400만 원으로 변경을 해서 그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린이집은 우리 시청에서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유치원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참 양분이 돼서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분들이 협상을 잘 해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시에 공정하고 똑같이, 유치원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모든 혜택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우리 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민원도 해결되고 더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물론 예산은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꼭 써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협조를 꼭 하세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도 이 계속비사업 아동회관 건립하기로 2017년도 세웠죠, 계획을?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33억 원 지금 2017년도 예산이 33억 원 잡혀 있고 이게 뭐 집행된 것 전혀 없죠?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올해도 전혀 이 예산 배정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아동회관 건립은요, 배곧 쪽에 지금 문화부지에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거기에 학교하고 문예회관하고 아동회관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아동회관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설계를 전체 공모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훈창위원

문예회관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은 아동회관 2017년도에 계획돼서 벌써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문예회관이 결정되지 않았나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그런데 학교부지랑 같이 지금 복합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해서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추진을 할 거죠?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2022년, 이게 맞출 수 있습니까, 납기?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사실 2022년까지는 어려운 단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조기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과장님······.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회관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게 원래 주민센터 자리에 만들어지고자 했던 것 아니었나요? 그러다가 문예회관 자리로 지금 바뀌어졌나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전에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에 다른 곳에 준비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배곧 쪽에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배곧 쪽에 계속 계획만 되고 진행이 되지 않아서 되게 답답하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그리고 추후 외국인 보육, 아동 보육료에 대한 부분들 좀 이렇게 차후 형평의 문제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추후 계획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잘 고민을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804쪽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세부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신입생 교복비가 1인당 30만 원 있어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이제 무상교복을 지원하지 않는 타 지자체.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사는 것은 우리 시에 사는데 다른 지자체에 재학 중인 신입생의 교복비를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저희 지금 집행률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게 이제 기정사업이에요, 그렇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기정사업인데 교육자치과에 신규사업으로······.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럴 텐데 교육자치과에 교복지원 사업 그래서 올 3회 추경에 신규로 4,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잡혔어요. 여기 보면 관내 거주하는 모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 150명, 1인당 30만 원씩 4,500만 원을 시비 100프로(%)로 편성을 했어요. 중복 아닌가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지급할 때는 저희가 중복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촘촘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은 교육자치과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국한된 사업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자치과에서는 한부모고 뭐고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원하는 그 목이 교복 지원이잖아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교복을 두 번 지원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가 촘촘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교육자치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아시죠?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장곡동 체육시설이오.

성훈창위원

이게 몇 년도에 그 계획이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아마 2016년도 정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2016년도부터는 사업이고······.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2014년도에 이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공사비 보상비 해서 77억 원이 잡혀 있을 거예요. 72억 원인가? 그런데 지금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 77억 원 가지고 절대 끼어들지도 못하는데 올해 또 2020년도에는 또 예산도 없어요, 이게.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아마 10월 초쯤에 아마 그 평가 정도가 끝났고요. 이제 그 보상 협의가 들어갈 단계라서,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착공이 내년도 착공이 들어갑니까?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토지주하고······.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뭐 지금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체육시설을 못합니다, 이것. 보상비가 엄청 증액됐어요. 이게 지금 뭐야, 한 6년? 6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2014년도 예산을 뽑아 놨던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는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오르면, 땅이? 하여튼 이것 좀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빨리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장곡동이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이 마이크를 끄자) 아닌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하나만 제가, (여성가족과장을 보며) 직접 그냥 나와서 대답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를 그냥 하겠습니다, 잠시. 네, 아동, 아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답변을 준비하다가 - 네, 네.) 아동보육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에서 우리 시 관내 466개소 어린이집인가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150만 원씩 지원해서 한 7억 원 정도의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사실 이것은······.

헌영

홍헌영위원장

왜 3차 추경에 올라왔는지까지 해서.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을 작년하고 금년에 해서요, 거기에 최우수 시상금으로 7억 원이 특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어디서 최우수를 받으셨다고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경기도 평가에서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경기도 평가에서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런데 최우수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상으로서의 그 예산은 시비 100프로(%)로 들어가는 건가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특조금이 7억 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7억 원을······.

헌영

홍헌영위원장

결국 시 예산 편성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밖에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뭐 경기도에서 내려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게? 특조금은 얼마나 내려왔어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7억 원, 그리고 교재교구비 7억 원은 저희가 시비로······.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김종윤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의정활동에 연일 열정으로 임하시는 홍헌영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총 2,24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9.91퍼센트(%) 증가한 2,077억 9,000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73퍼센트(%) 감소한 16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9,700만 원을 감액한 1,08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1억 7,200만 원을 증액한 30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눔주차장 조성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97억 1,800만 원을 증액한 56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2020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억 200만 원을 증액한 17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소중한 예산이 되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3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올 봄에는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하고 또 경기도형으로 재난기본소득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0만 원씩 베풀었었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시흥 것만 해도 그때 추경에 들어왔던 것은 490억 원이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도 488억 원 정도가 됐었어요. 480억 원 정도가 됐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정부에서 또 기본재난소득이라 해가지고 100만 원씩 지급을 했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안돈의위원

한 가정당 4인 가족 이상, 3인 가족, 2인 가족, 1인 가족을 다 차등 지급하는 걸로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인 가족 이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87만 1,00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왜 그렇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이하 세대는 개인당 시흥형 10만 원, 경기도형 10만 원하고 20만 원씩 지급이 되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87만 그 금액만큼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지금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선제적으로 국가에서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시흥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지급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경우가 됐냐면 먼저 지급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10만 원, 시흥시에서 10만 원 해서 20만 원을 지급했어요. 국가에서 100만 원을 주려고 보니까 아까웠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흥은 100만 원을 받을 4인 가족 이상한테는 87만 1,000원밖에 안 나왔고 그로 인해서 12만 9,000원이 디덕션(deduction)됐어요. 결국은 기분만 좋았던 거고 단지 7만 9,000원 더 받은 겁니다, 20만 원 지급해놓고. 결론은 이 정책이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은 안 할게요. 단, 이 정책이 맞냐, 안 맞냐, 집행 부서에서. 마구잡이로 준다고 했을 때 시비는 평균 지금 우리가 480억 원 정도가 지출됐을 때는 그 6.45프로(%) 다시 역으로 계산하면 31억 원짜리가 잘못됐어요. 이 부분은 시비를 낭비한 거예요, 결국은. 10만 원을 주고 기분 안 좋게, 3인 가족도 분명히 디덕션(deduction)이 됐고 1인 가족까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부서장님은?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이 기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하고 준다는 그런 원리가,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 안 한 자치단체는 100프로(%) 받았지만 기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그만큼 감돼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시는 100만 원을 받았고 어느 시는 12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국가에서는 균형적인 똑같은 그 금액을 지급하고자 이런 부분은 디덕션(deduction)한 것도 알고 있고 결국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 정책이 그때 마침 국가적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죠, 행사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시비는 시비대로 낭비가 됐고 받는 사람은 100만 원에서 디덕션(deduction)돼서 나오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고 저 또한 120만 원을 받는 줄 알고 놀랐어요, 이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이 정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서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상부의 지시라든가 뭐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집행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런 부분의 정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는 34억 원이라는 돈이 날아갔고, 31억 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서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앞으로라도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서장님이라고 하면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낭비가 되는 형편이 됐고 국가에서 다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다고 해서 그만큼 손해 본 거예요, 시흥시에. 그러면 지금 각 지역마다 기반시설이고 뭐고 많이 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돈은 날아갔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환란이 와서 마스크를 사는데 줄이 10미터(m), 50미터(m), 100미터(m)까지 서있었어요. 거기에 봉사활동자들이 나와서 기를 쓰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마스크 줄을 세우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에서 오히려 그런 것도 케어(care)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지 이것은 기본재난소득에 대해서 재난기금으로 준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버리면 앞으로 뭐를 통제하고 어떻게 해서 시비를 아껴가면서 정말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이런 것 뭔가 정립해놓고 매뉴얼(manual) 해놔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조삼모사(朝三暮四) 같은, 기분 좋았다가 받아놓고 기분 나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아니다 싶어서 상부에 충분한 어필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부서장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소홀했다. 그리고 또 정책기획관께서는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별 힘든 일을 많이 했다, 머리 빠지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경각심을 갖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제안전도시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원래 기정 예산이 1,350만 원이었잖아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17페이지고요. 기정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추진을 하셨어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기정 예산에서 연구개발비가 5,200만 원 감()됐는데요. 시민토론회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못 한 부분이라서 대신 홍보비로 해갖고 2,650만 원을 세우고 5,2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650만 원 경정 예산으로 올리셨잖아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기정 예산으로는 어떻게 뭘 어떤 분야에 집행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영상 제작하고요, 시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카드뉴스 제작이라든가······.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내용은 이번 경정 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2,650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쓰시려고 올리셨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2,650만 원이니까 영상, 시민홍보라든가 실사 대비 기록영상 제작하는 것하고요, 카드뉴스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먼저 있던 부분은 시민토론회 관련되는 부분을 삭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삭감 내용은 없고 그냥 추가가 된 거잖아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 아래쪽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헌영

홍헌영위원장

연구개발비 말고, 어쨌든 내용은 같다는 말씀이시죠? 이 국제안전도시 업무추진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게 이 목적이 뭐죠? 이것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겁니까?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공인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사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에요, 소방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사업 목적에 보면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피해 최소화라고 돼 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굉장히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 예산이 100프로(%) 시비인데 소방 관련된 것인데 소방청에서는 예산을 같이 안 하나요? 세이브(save) 안 하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100프로(%) 우리 시비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경기도 내 다른 시에서도 100프로(%) 시비로 편성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사업할 때는 도비도 매칭(matching)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도비도 좀 따서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 4개하고 신호제어기가 4대 교체하고 차량용 단말기는 8대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차량용 단말기는 그 상관없이 여러 차에 부착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느냐고 똑같이 4대가 아니고 이것은 8대를 하신 건가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차량, 그러니까 출동 차량에 대해서 부착을 해가지고 교차로에 있는 신호, 신호기하고 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바로 파란불로다가 변경을 해서 주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요청이 8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럼 소방서하고 같이 함께 가상 실험 그런 것은 좀 해 보셨어요. 다? 이 4가지 교차로에 선정된 교차로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이미 경기도 내 다른 시에서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설계라든가, 예산 확보 되면 설계라든가 사업하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추후 예산 부분에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소방서하고 같이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새로운 신도시도 생기고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의 아파트가 신축이 되다 보니까 학교 등하굣길 때문에 상당히 근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6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예산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이 136개소라고 하지만 이것도 전체적인 그 보수나, 어린이나 이런 부분에 수용돼서 거기에 그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인원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더라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지금 그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10명도 중요하지만 1명도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 어떻게 나가실 것인지 좀 연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서도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서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차 어느 초등학교 건 같은 경우는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속도 감지기 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속도 표시기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이 또 사고 난다고 하면 시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된 것 있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위원님 저희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관련해가지고요,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그 시설물 현황 조사 용역을 10월 달에 마쳤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올해 제일 먼저 추경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안돈의위원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 추경,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 완료를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또 말씀하시는 속도,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 초등학교, 46개 초등학교에 한 50프로(%)는 다기능 카메라, 신호 위반하고 속도 제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 최대 3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한 5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좀 빠르게 해서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 왔던 부분들은 그동안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데서 아침에 교통봉사를 함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봉사로만 할 것이냐, 또 아이들한테는 교통법규를 지키게 하고 하려면 그런 부분에 표시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학습효과가 있어서 장래 성장이 되더라도 그 내용이 머릿속에 박혀서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거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3개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시는 것도 좋지만 사고만큼은 빨리 막아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그 안전은 백번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으니 3개년보다는 좀 앞당기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하시고 또 초등학생들 계속 부모님들 지금 맞벌이 하는데도 바쁘고 돌봄센터부터 여러 가지가 막 지금 신축되고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맡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안 되면 계속 예산이 안 됩니다, 예산이 안 됩니다. 물론 예산이 안 되니까 오죽 고통스럽겠냐만 부서장님께서는 그래도 아이들, 우리 장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또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대단히 애쓰신 분들도 어르신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빨리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등하교를 많이 안 해서 문제가 덜 되는데 이제는 1단계로 하니까 4일 나오고 3일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민원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럼 선제적으로 미끄럼방지나 이런 것보다 눈에 시각적인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조심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 같은 것은 급하게 해도 되지 않느냐?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구조적인 문제의 하드(hard)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은 좀 순차적으로 몇 개년에 맞춰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소프트(soft)적인 그런 면에서는 빠르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것으로 선제적으로 가서 그걸 방비하는 방법이거든요, 예산을 적게 들이고. 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꼭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해서 부탁드립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서부터 91페이지 보면 대부분 지금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할 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별 내용을 보면 수지율이 250프로(%), 300프로(%) 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면 도시공사는 관리를 잘하고 수지율을 높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경영에, 그 목표치에 많이 이렇게 기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달리 얘기하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상당한 불편함이 발생했다, 시민한테는. 달리 보면 맞죠? 주차장이 없으니까 100프로(%)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200프로(%), 300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안에 들어왔다가 차가 그냥 나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율이 높아져가지고 수익금도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공영주차장이 모자라다, 이런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정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차장은 50프로(%), 60프로(%)까지 나가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 수요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권을 조정을 좀 했죠. 한 30프로(%) 정도 이렇게 하면서 회전율을 좀 높여서 특정인이 계속 이용하는 것보다 다수가 이용하면서 회전율을 좀 올린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그 주차장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용지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있기는 해도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오시는 분들 또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점주들 그분들은 수시로 차를 주차했다 또 다시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권을 하는데 추첨을 하다 보니까 차를 주위에 주차를 하지 못하니까 배달 자체를 또 못 해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는 전통시장 주위라든가 그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수지타산을, 수지율을 보고 뭐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 주위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성돼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나 이런 데 조성돼 있는 주차장 부지만 확보할 게 아니고 그 외에 좀 더 많이 이런 불편함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아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었는데요. 이 사안의 시급성하고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주요 교차로에다가 네 군데에다 시범 실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이게 어떻게 신호가 반영이 되는 거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주행할 때 교차로 부분에서 빨간불에 걸리면 멈추거나 긴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통과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호등하고 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그 차량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신호를 주행할 수 있도록 파란불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자동으로 교차로의 신호가 바뀐다고 하면 관련된 그 교통흐름에 다 맞춰서 인근 신호가 다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고요. 이미 경기도 내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교차로, 다른 구간의 신호가 예를 든다면 소방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다 빨간불 표시로 바뀌는 겁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소방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파란불로다가······.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데 추후에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마련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바로 태울 정도로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다른 시는 이미 저희 보면 경기도 내에서 이제 한 4개의 시 그다음에 올해도 한 18개 시에서 반영을 해서 공사를 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도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것은 그럼 경찰서 교통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소방서하고 경찰서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겠고요. 그리고 팔십, 잠시만요. 101페이지를 보시면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해서 한 3개소에 더 추가 나눔주차장 조성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3개소는 어디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포동 129번지 일원에 국토해양부 재산인 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눔주차장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천성당 있잖아요? 신천성당도······.

헌영

홍헌영위원장

신천성당이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주차장 개방을 어느 정도 저희가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개방에 필요한 그 시설 지원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면 확보사업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라고 하면 뭐 특정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요? 3개소라고 하셔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정왕동 쪽에 확보돼 있는데······.

헌영

홍헌영위원장

정왕동이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조경시설의 50프로(%) 이내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민 협의를 통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주차장 확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그러면 공원, 놀이터 이런 부분들 대신에 주차장으로 전환해 주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 사실 전부터 이 예산 볼 때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기는 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일전에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고 이번에 3개소 설치하는 데도 1억 1,000만 원 쓴다고 올라왔는데 나눔주차장 사례는 몇 번 가서 봤습니다. 이미 부지는 있는 곳에 공한지나 이런 곳에다가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 사업 예산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 시설비가······.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면 보통 그 부설주차장 개발할 때는 저희가 주차 차단기 설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스토퍼(stopper)라든가 혹시 도난이라든가 관리상 필요한 조명, 필요하면 저희가 시시티브이(CCTV)까지 설치를 해 주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시티티브이(CCTV) 예산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탄화 작업하고 차단기까지는 안 하고 펜스(fence) 정도 그 정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이것 본예산으로는 몇 군데 하신 거예요, 조성을?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한 200면 가까이 한 것으로······.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니, 올해 그러니까 개소로 하면 한 몇 개소 정도 되시는지?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여태까지 한 50개 가까이 해서······.

헌영

홍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고 싶어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한 1,100면 정도 했는데······.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자료를 좀 간단히 요청을 해 드릴게요. 아주 세부 할 필요는 없고요. 항목별로 개소별로 이 나눔주차장 조성하는데 시설비나 이런 예산이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집행이 됐는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올해 치, 올해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가급적이면 오늘 안에도 이미 정산이 된 게 있다고 하면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문제제기 됐던 부분인데요, 정왕권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 차를 기다리는 시간만 해도 한 20~3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가로 운전을 하면 15분이면 도착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계속 “이 부분들을 개선해달라.”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제대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는데 가능할까요?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와 관련되어진 부분으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버스가 한 번에, 그러니까 A에서 B지점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계속 연결을 하다 보면 굴곡도라든가 운행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간선 체계를 구축하면서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가되 다만 주요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환승을 유도하는 쪽에 대한 체계 개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희

안선희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래서······.

선희

안선희위원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아마 시민들 전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 한번, 우리는 자가운전을 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흥시청인데 시흥시청에 오는 시간 자체가 한 시간 넘게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들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담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계획만 세우지 말고요. 빨리 실행해 주십시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버스운수 종사자, 택시운수 종사자 마스크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두 개 합치니까 6,970, 거의 7,000 되는데요, 마스크가 생활방역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렇기는 하지만요, 도비매칭 사업이라 도비도 나오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50대 50입니다. 5대 5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과장님!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버스기사님들하고 택시기사님한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5대 5 해서 마스크를 사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냥 과장님 생각 묻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참여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가 아무래도 다수의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참여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재난지원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택시기사들 먼젓번에 또 우리가 추, 50인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50만 원.

금재

이금재위원

한 번 또 드린 적 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과장님께서 신념을 가지시고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이런 것은 반납하세요. 아니, 지금 몇 중으로 거쳐서 이렇게 주고, 자원봉사자들 이제 조금 있으면 김장철 돌아와서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 데들 다 자기 돈으로 쓰고, 재난지원금은 뭐예요? 용돈 준 거예요? 이런 거 사 쓰라고 준 거지. 그리고 재난이 지금 코로나만 있느냐고요? 지금 재난 이 지원금 때문에 진짜 온 나라가 정말 예산이 다 없어지고 바닥이 났는데 지금 버스종사자 이런 분들 다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까 무슨 얘기 하는지 저는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답답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본 위원 생각만 그런가요? 별도로 택시 부분, 그래 코로나라 어려웠다, 돈 주고. 나라에서 또 각자 주고 가족 주고 지금 이것만 재난이냐고요? 앞으로 재난이 많은데.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지금 어려운 사람 찾아서 준다면 말도 안 해요. 아니,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정말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지, 국가에서도 지켜주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가 금방 언제 끝나요? 이것은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방역은 내가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좋은, 그러니까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운수종사자가 워낙 많은 분들하고 그러한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의 뭐 방역은, 일이라고 하는 부분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든 확고하게 방역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다 사줘야 돼요. 시민들도 다 사줘야지, 버스 타는데. 다 노출되어 있는 거지. 이런 것은 정말 소신을 갖고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네, 과장님 저기 144페이지에 보면 택시쉼터 지원 사업이 지금 그 사업비 전체가 그냥 추진불가로 다 반납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우리가 택시쉼터가 어디 어디 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택시쉼터는 봉우재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감 지금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은 목감사거리에 컨테이너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해 드리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을 하는 쪽에서의 문제들이 있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돈의위원

글쎄요.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또 추진을 할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어떤, 택시쉼터요?

안돈의위원

택시쉼터를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라도 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봉우재로 하나 설치······.

안돈의위원

그것 하나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지금 사실은 봉우재 같은 경우는 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약적인 게 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안돈의위원

익히 뭐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지는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네.

안돈의위원

이쪽 정왕 구도심권이나 아니면 이쪽 신천권이나 이런 데 그런 데 해볼 만한 데 조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연성권이라든가 북부권 쪽에 쉼터 운영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실제 또 요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방산동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운영을 해서 하는 부분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은 버스운송회사하고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게 있고 지금 아직은 저희도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함께 고민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이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경기도 사업에서도 일부 지원 사업으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 경기도에서.

안돈의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해서 노동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과장님 잠시만요. 그 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시면요, 버스승강장 관리사업에서 온열의자 설치를 10군데를 더 추가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그 일전에 설치를 총 몇 군데 했죠, 온열의자를?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온열의자가 총 17군데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다 배곧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곧은 지금, 온열의자가 있는 곳이 대야·신천동 쪽에 2개가 있고 신현 이쪽 여기 중부권 연성권 쪽에 7군데 그리고 정왕본동, 월곶동 쪽에 6군데, 배곧 정왕2동에서부터 있는 데가 2군데, 배곧은 2군데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그러면 이 10개소도 어느 한 권역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지금 할 예정이신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보도폭 협소 이런 것 부분 때문에 롤스크린 설치가 어려운 곳을 저희가 잡았고요. 지금 총 10개소는 정왕, 목감, 연성, 대야, 매화 그렇게 골고루 신천까지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설치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좀 승객들이 많이 기다려서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대형 환승정류장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롤스크린, 그러니까 바람막이가 설치가 불가한 곳을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그냥 작은 정류장마다 다 앞으로도 이것을 다 하실 생각이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주로 바람이 많이 부는 쪽, 그래서 롤스크린이 안 되는 쪽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최종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총, 아니면 이것은 그냥 매번 계속 매년 어떻게 신청 받아 가시면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이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통 복지와 지금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이 롤스크린 그다음에 에어선풍기 그다음에 이 온열의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롤스크린하고 온열의자가 어느 정도 하나씩은 저희가 쉘터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총 쉘터는 지금 몇 개소예요, 우리 시흥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 쉘터가 버스 같은 경우에 한 653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나중에 이것은 좀 총괄적으로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진행을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전체적인 검토가 꼭 한번 올해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주신 말씀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그 220페이지에요, 신규로 도로 재해대책사업 16억 원 올라왔어요, 220페이지.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맞습니까?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전년도에 우리 시에 눈이 얼마만큼 왔나요? 전 구경을 못 한 것 같은데.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출동은, 출동한 것은 한 7회 정도 출동을 했는데요, 실제 비상이 걸린 것은 예보에 따라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니까요. 출동은 한 7회 했고 대기는 수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사업비 내용을 보면 임차비, 임차비예요. 그리고 살포기 구입하고 이런 것인데 살포기는 철로 된 재료잖아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전에도 이 제설차에 대해서 몇 년 전인가 얘기가 나왔거든요. 동사무소에 그 제설차가 크지는 않지만 작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가 보니까, 동에 가시는 분들이 가 보니까 전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전부 막 녹슬고 철로 된 게 이게 염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오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 살포기를 또 하나 구입한다는 것이잖아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것은 그럼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1톤(t) 포터에 탑차를 해서 쓰는 그 호퍼가, 살포기가 18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그 18개 중에서 노후 되고 좀 어쨌든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두 개가 이번에 지금 예산에 상정을 시켰고요. 또 두 개는 각종 택지개발이 되다 보니까 제설 권역이 넓어져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 두 대, 신규 두 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제설기간에는 3~4개월 동안에는 동에서 관리하고 그게 제설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관리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이런 임차비 같은 것은 그 해에 임대한 거잖아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그 해에 예를 들어 눈이 안 와서 사용을 안 해도 이 금액은 지급이 되는 거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보면 요새 눈이 온난화현상이라 지금 잘 안 오고 있어요. 또 우리 특히 시흥은 염전이 있는 동네라 눈비가 거의 잘 안 오잖아요. 그걸로 피해를 크게 보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 임차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없어질 돈이니까 좀 어떻게 소방, 저기 뭐야 기상청에 좀 알아보든 해서 발 빠른 행정을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예보가 돼서부터의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면 통상 저희가 그 덤프트럭 위에, 15톤(t) 덤프트럭 위에 그 살포기라는 호퍼를 상차를 시키고 앞에 삽날을 달아야만 되는 그러면 예보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약 한 40대 정도 되는 것을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장착을······.

금재

이금재위원

밑에 살포하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그래서 한다고 하면 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금재

이금재위원

그 살포하는 기계 부착해야 된다고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탑차를 시켜서 고정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 시점에게 단다고 하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깝긴 아깝네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깝긴 아깝네요, 그 몇 개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아무튼 그러면 제설장비 장비, 장비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이라도 좀 철저히 관리를 잘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각 동에도 좀 배치된 동에 지시 좀 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사이 태풍 오고 막 그러니까 상당히 도로가 많이 파손됐는데도 많이 보강해 주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도로 보상하는 게 계속적으로 추경에 들어오면 본예산 말고도 계속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보면 한 75억 원 정도, 여기 잠깐 보면요, 그런 정도 수준도 제가 봤을 때 올 겨울을 대비하고 한다고 보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 그 도로가 파손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해 줄 것이냐, 그렇죠? 외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관에서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좀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첫째는. 그렇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물론 뭐 사고가 나면 이것도 지엔피(GNP: gross national product)로 올라가니까 상당히 지엔피(GNP: gross national product)가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것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지금 이렇게 보면 추경 예산에 계속 본예산에, 물론 본예산에 다 담지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만 이 부분만큼은 충분하게 가야 된다고 봐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리고 언제 어디서 싱크홀(sink hole) 같은 그런 홀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고 그동안에 또 도로를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개복하고 또 포장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우리가 하수 관리에서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사업을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포장도 하고 나니까 오래 되니까 또 무너졌어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이 되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과 충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늘막 있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사실은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서울을 이렇게 다녀보고 상당히 자부심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도로에 가 보면 사거리나 이런 데 그늘막이 우리는 상당히 고급진 것으로 해놔서 다른 서울시보다도 좀 좋은, 구에 비교해 보면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지금 다 이것으로 해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앞으로 더 추가로 더 있어야 됩니까, 조사한 바로?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이 규격이 통상한 한 4미터(m), 지름이 한 4미터(m) 정도 작게는 3미터(m)짜리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아도 그 조건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들이 거기에 닿아서는 안 되고 어떤 보행에 지장을 줘서도 안 되고 이런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설치된 게 페이지수와 같이 227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뭐 적극적으로 좀 설치 계획은 갖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사실은 이제는 그게 상당히 큰 것으로 설치해야만이 사실은 그 효과가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다니다 보면 그 신도시 개념에는 그래도 좀 넓으니까 괜찮은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많은데다가 또 적절한 그 규격 크기보다는 거기 그 공간에 대한 활용 가능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이즈로라도 좀 해 주시면 상당한 민원을 해결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좀 조사 좀 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잠깐 한 마디만.)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내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소음도 많이 깎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지금 이금재 위원님이 얘기한 이면도로 제설장비 임차비 이것은 좀 절감할 수 있는 안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18개 동을 다 준다는 것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좀 넓은 지역은 주더라도 좀 조그마한 동들은, 지금 저거 봐요. 지금 다 1톤(t) 하나씩 보유하고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위원님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 동에 포터 1톤(t) 차는 동절기가 되면 다 탑차를 시키게 됩니다, 그 제설기를.

성훈창위원

제설기?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그 제설에만 운영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활동해야 될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작은 동에서는 조금 그 여력이 뚫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러 동에서, 대부분 동에서 지원을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터는 탑차가 된 이후에 것도 또 활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내가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그 겨울철에 이런 폭설로 인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데 두 달이거든요. 이게 12월 1월인가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2개월 뽑았잖아요. 그것 뭐야······.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두 달만 했는데 이제 또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것은 4개월만 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포터 실려 있는 것은 4개월간 쓰는데 이것은 두 달 정도의 개념으로만 정리를 한 거죠, 계속적인 운영이 아닐 수 있으니까.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건설행정과는 진짜 눈 비 대비를 철저히 해야 욕 안 먹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사실은 이 도로 같은 데 예산이 전혀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도로로 인한 그 불편함을 우리 건설행정과도 좀 알아서 이 예산을 좀 이쪽 건설행정과에서 절약해서 이런 것은, 이게 충분히 어떤 뭐 사전에 미리 입찰을 해서 가격을 더 다운(down)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장비값이 비싸요, 이게 또. 4개월인데, 물론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눈 비 안 오면 걔네들은 다 그것 운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아주 미리, 한 여름에 이것을 한번 입찰을 해서 받아보든지 해서 여기에 하여튼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좀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 시군에서는 저희가 하는 제설 형태가 굉장히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점이 되면 저희들도 마음은 일대로 해서 그때 필요한 때만 그 장비를 하고 싶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때 시점이 되면 그런 장비를 상차하기도 어렵고 40대에 이르는 그런 덤프 차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좀 위원님께 적극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각 동에 1억 8,0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톤(t) 포터에 상차된 이후에는 좀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동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을······.

성훈창위원

그래서 우리 전종삼 과장님 같은 유능한 사람을 거기에 앉힌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몇 달씩 근무 못 했어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위원님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하여튼 고민 좀 해봅시다, 이것.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해당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도 있고 지금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비가 동시에 올라왔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 목적상 이 내용상 중복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하여튼 좀 중복 소모 되지 않도록 연구 잘 진행해 주시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과업지시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주택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04억 9,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19억 4,700만 원보다 8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498억 7,200만 원, 특별회계 177억 2,400만 원, 기금 2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소래산 첫마을 전선지중화 사업 20억 3,300만 원,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1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울타리 마을 재생사업 4억 6,600만 원,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로 조성 사업 23억 6,100만 원, 주거급여 2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 예비비 5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9억 3,900만 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생활SOC 간판 개선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2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우리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올 6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뭐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됐죠, 그 용역 보고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했고요.

안돈의위원

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기초 조사하고 분야별, 각 분야별 교통·환경·재해·주거·사회 이런 분야별 계획을 검토, 거의 검토 완료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시의회 의견 청취를 비롯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내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 예정이죠, 그것이?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준공, 사업 완료······.

안돈의위원

네, 사업 완료되는 것이?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기본 계획에 대한 완료는 저희가 내년도에, 내년도에 경기도에 신청하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통과해야 하니까 한 연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1년 정도, 그러면 그 전에 그 책자는 나오지 않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안 나옵니다.

안돈의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만큼은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는데······.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 그 전에 시의회 의견 청취 내용이 있으니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의견 나누는 것은 언제쯤 하실 거고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한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상반기 안에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과림동에 특별관리지역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도 여기 의원이다 보니까 저하고 우리 홍헌영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계속된 회의 내용을 보면 거의 교육 아니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이런 교육 정도만 하고 있어요. 실제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특별관리지역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잦은 사고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화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광명시랑 연계해서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공동 개발 방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가 너무 기존의 소규모 집단 취락지역으로 형성되고 제조업이 많은 관계로 각종 생활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로라든가 금오로 확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족한 주차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돈의위원

그것도 필요한데요, 거기 대다수의 범시민대책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면, 시흥시 쪽에 보면 대규모 개발을 요구하는 상태가 많아요, 의견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나저제나 계속 방송 들어보기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측하고 꾸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 정리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내용 정리가 계속 검토하고 뭐하고 하면 1년 2년 가다 보면 또 임기 끝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의 의견이 대다수이고, 원래는 환지 조성해 달라고 했다가 결국은 바꾸어진 것 아닙니까?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언제 보상을 받을지도 모르는 정도까지 기약 없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방법을 택했지만 제가 조직 변경할 때도 강력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팀제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과 체제로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했어요. 다양하게 접촉도 해야 하고, 타 기관들하고 합의도 끌어내야 한다고 하면 힘이 실려야 하기 때문에 팀제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팀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계속 검토하고 협의만 해서는 되지 않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기다리는 데 대단히 지쳐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고 날 때마다 자원봉사를 해 가면서, 밥을 해서 주먹밥 드리면서 같이 불을 끄는 그런 형태도 있었고, 계속 이것이 난개발 식으로 불법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놔둘 것이냐, 언젠가는 LH에서, 아니면 그 어떤 큰 기관에서 하겠지 하고 그냥 놔둘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의견 듣고 싶어요. 내부적으로는 시장님한테 충분히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또 계속 단속이 이루어지니까 원성도 자자하게 되고, 단속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시흥시 측이나 그다음에 광명시 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광명시하고 지역 국회의원 그다음에 두 기관 단체장님을 비롯해서 공동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올 1년 동안에 몇 번이나 그렇게 해서, 그런 합의 도출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했습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경기도랑은 여러 차례 했고요, 광명시랑은 공식적으로는 한 차례 했고요, 그런데 유선으로는 또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

안돈의위원

사실은 되게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시흥시 경계선에서 광명시 경계선을 바로 넘어가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격이 전혀 다르게 상당히 높아져 있고 시흥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상대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발전적인 부분이 집중적으로 어느 한 군데에서 쫙 퍼지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이렇게, 뭐 달리 얘기하면 거점 영역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고요.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필히 그런 것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럴 때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특별관리 그 예산을 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쪽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까지도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또 보태려고 하는 그런, 제가 회의 참석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분들을 아우르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예산 확충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경기도라든가 타 기관들하고 또 광명시하고 같이 협의했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극비가 아닌 이상은 필히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그분들한테. 기다리더라도 뭔가 알고 지내게끔 하면 상당한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부탁드릴게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어차피 도시 개발이 여러 곳에서 도시 재생이 되고 있으니까 각자 이렇게 따질 수는 없고요, 하나 방향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우리가 가로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그 가로주택 사업의 조합을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산성이 맞지 않아서 진행을 못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도심에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또 그 옆에 보면 별도의 토지가 개인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그 가로주택 사업을 하든지 도시재생을 하는데 좀 괜찮아집니까? 방법 있어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인데요.

안돈의위원

네.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요, 50퍼센트(%) 이상 그 토지 등 소유자 50퍼센트(%) 이상으로······.

안돈의위원

아,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사업 내에, 그 가로주택 사업으로 해서 설립은 됐는데 그 가로주택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붙어 있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토지나 아니면 주택이 있어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그 주택들도 어느 반경만큼은 자기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 가로주택이나 도시재생하는데 있어서 평수가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아울러서 갈 방법은 없느냐는 것이죠?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가로주택 사업인 경우에는 그 도로로 둘러싸인 그 구역 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잠시만요, 위원님. 추후에 더 얘기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과장님, 소래산 족욕탕 운영비 1,400만 원 3차 추경 타이밍에 올라왔는데 이것 연간 운영비로 올리신 것이죠?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흥극장 시설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누수나 이번 우기 때 별다른 그런 문제들 없었습니까?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시흥극장 지금 리모델링(remodeling)을 위한 주민 워크숍(workshop)을 개최 중이거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공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직접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번에 누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었는지 해서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없었어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1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095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6억 9,4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3억 7,400만 원, 물왕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원, 죽율동 공원 조성 사업비 5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500만 원, 정왕권 공원의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알에프아이디(RFID) 쓰레기통인가요, 음식물처리기? 맞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그리고 수자원공사 이렇게 같이 함께해 가지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2013년 5월경에 시화호 지속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들이 쭉 맺어진 것이 있던데요, 혹시 지속발전위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 사항을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선희

안선희위원

지속위, 국장님 혹시 모르세요, 지속위?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지속위는 있죠.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맞죠? 그것과 관련해서······.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때 3개 지자체하고 K-water(한국수자원공사)하고 했죠.

선희

안선희위원

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K워터하고······.

선희

안선희위원

네, K-water 수자원공사.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그다음에 3개 지자체.

선희

안선희위원

3개 지자체면 안산시······.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시흥·화성.

선희

안선희위원

시흥시, 화성시. 네, 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렇게 해서 시화나래라고 그래 가지고 시화호 주변에 관광 활성화 등 발전 종합 비전(vision)을 선포식 한 것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관광 활성과 관계되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주변 종합적인 환경 개선이라든가······.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관광 활성화라든가······.

선희

안선희위원

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시화호가 과거에 오염 대명사로 알려졌다가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해수가 소통됨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정화됐잖아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선포식을 한 적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나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다 아는 사항들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는 지금 그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우리 시흥시가 뉴스에도 막 나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 이렇게 해서 시화호가 바뀌었구나. 시화호가 굉장히 오염이 심했는데 물고기도 뛰어놀고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 궁금해서 보니까······.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러면서 스포츠 제전도, 해양 스포츠 제전도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해마다 하는 것.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흥시가 이것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어느 국과 관계가 있지, 보니까 환경국이겠더라고요. 과장님,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질의하기가, 이것이 환경 정책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런데 그때 주관을 한 부서는 환경 파트는 아니고요. 그때 제가 담당 과장으로 했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라고 해서 지금은 그 기구가 없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지속위는 존재하죠?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환경과 관계되는 일을 우리 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안산시도 들어가 있고 시흥시도 들어가 있고 화성시도 들어가 있고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수자원공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예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시화호가 그렇게 오염이 심했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맑은 물로 다시 바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그리고 안산시와 시흥시와 그리고 화성시 같이 겹쳐 있으니까요, 시화호가. 그래서 같이 함께 이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개발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모색하자고 해서 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도 지속위는 존재하고요.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지금도 매월 회의를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아,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네.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고 당초에 4,471억 원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얼마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대기환경개선기금이라고 그래서······.

선희

안선희위원

천사백?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4,471억 원이오.

선희

안선희위원

4,471억 원이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오, 예산이 굉장히 크네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대부분 아마 집행했고요, 아마 한 1,7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 시에, 저는 지금 우리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아, 그것은 이제 그······.

선희

안선희위원

환경하고는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연관되어 있고······.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지속위에서 그 사업 결정들을 다 해서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다 세팅(setting)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집행 중인 것이고 대부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분 2 정도는 집행했고 한 1,700여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이미 다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지속위에 누가 들어가나요? 어떤 식으로 참여하나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우선, 제가 들어가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다음에 의원님 중에서는 김창수 의원님께서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가 들어갑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환경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겠네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우리 예산 부분에서 환경국에서 하는 부분들과 우리 시가 함께 하는 부분인데 지속위 사업도 같이 존재한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것 내용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하려면······.

선희

안선희위원

네, 보고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송전탑 관련도 쭉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송전탑을 뭐 지중화하는 부분······.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논의 중인 것이고요, 그것은.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래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논의된 부분, 사업과 관련된 부분, 계획 이 부분 전체적으로······.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저희 아파트에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알에프아이디(RFID)인가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기계에 카드를 넣어서 사용하는데요, 상당히 불편해요, 과거보다. 그런데 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이잖아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덜 쓰지는 않아요. 내가 특수한지 다른 사람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 알에프아이디(RFID)라는 쓰레기통의 기능 자체가 위생적으로 뭐를 쫙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니까 카드를 넣어서 열리면 쓰레기 버리고 몇십 원이 사용되었다고 잠기고 카드를 가져가고 이 기능만 하거든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알에프아이디(RFID)라는 쓰레기통을 지금 계속 보급하고 있죠?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환경부 정책 방향도 음식물 감량화 정책의 한 일환으로 알에프아이디(RFID) 보급 확대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알에프아이디(RFID) 1대에 얼마에 구입합니까?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비용은 전기 공사비까지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얼마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200만 원이오.

선희

안선희위원

1대에 200만 원 되나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좀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져서 악취 부분이 좀 나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분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과 아울러 배곧에 가면 되게 예쁜 아이스크림 통 같이 생긴 쓰레기통이 있어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알고 계시죠?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 구멍이 이만해서 쌍둥이면 아마 환경미화원이 빼내기 굉장히 어렵게 생겼습니다. 저는 어떤 무엇을 만들 때 적어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서 편리한 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첫 번째가 미관상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편리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특히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크기도 꽤 작고요, 사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한데 아이스크림 2개가 항상 쌍둥이처럼 세워져 있어요. 그것이 얼마예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배곧동하고 정왕4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단가가 한 200만 원 정도······.

선희

안선희위원

하나에?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2개 쌍둥이면 400만 원?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의회 때도 얘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설치는 하지 않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몇 개소 설치됐습니까?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배곧동하고 정왕4동에만 2개소, 2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총 몇 개 설치됐어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8개.

선희

안선희위원

8개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세트,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그 어떤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에는 낭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데요, 좀 효율성과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확산하지 않는 것이네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일단 그런 모형은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그냥 분류, 사각 모양의 형태로 유형을 조금 변경했고 단가 부분도 한 4분의 1 정도 감해서 좀 실용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후 몇 군데 정도는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제대로 반성하셨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과장님, 공원에 있는 쓰레기통도 자원순환과 담당인가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쓰레기에 대한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은 사실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공원 내 쓰레기통 다 없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레기통에 대한 부분은 일반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통은 설치 안 하는 것이고 정왕4동하고 배곧동에 설치하는 것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으로 해서 일단 설치한 것인데 그 부분이 시민들의 어떤 의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반 쓰레기통은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소관이시라는 말씀이시네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아니, 공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원 파트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공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시에는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공원을 가보면 반려견들이 많이 뛰어놀아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이 반려견들이 싸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설물에 대해서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가보면 페트병 있잖아요, 큰 사이다 페트병 그 부분들을 잘라갖고 비닐을 이렇게 까만 비닐 같은 것 이렇게 넣어갖고도 걸어놓고, 그러니까 크게 돈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항상 휴지하고 비닐하고 다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과에서는 반려견들 그 뭐지, 반려견이 싼 그 부분들을 막 버리는 사람이 꽤 많대요. 그런데 그런 재활용 페트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갖고요. 적은 예산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지금 반려견 배설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많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페트병 관련된 사항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선희

안선희위원

다른 지자체 한번 가보세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당부드립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 잠깐 잠시만요. 제가 안선희 위원님 이야기에 조금 보언을 드리면요, 과장님 못지않게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저 역시도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 반려동물 축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관곡지에서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신천근린공원에서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게 하고 난 다음에 각 놀이터, 어린이공원에 동물들의 배변 문제, 아이들이 모래로 놀다가 배변을 많이 잡고 비위생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증가한 상황이어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여기 내년도서부터 산기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과기대학,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역협업 수업을 합니다. 실제 학점에도 반영이 되는 지역협업 수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두 가지를 수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무슨 자원순환 문제에 대한 어떤 교양에 대한 수업일 수도 있고요, 과장님,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도출하는 그런 수업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때 정책디자인 학습모임에 참여했을 때 제안했던 것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갔을 때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것이 독일에 있는 어떤 공원 같은 경우에는 배변용 쓰레기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이 일반 쓰레기통으로 버릴 수 있게 원형으로 넓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는 얇은 전광판처럼 얇게 돼 있어서 위에서는 티슈처럼 봉투를 뽑게 돼 있고 아래에다가는 배변봉투만을 집어넣게 타원으로 아주 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지역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로 한번 대학생들을 통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실무적인 고려를 해 보셔서 그런 급증하고 있는 반려견들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네, 34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물놀이시설 운영 때문에 많이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물놀이시설 이런 데도 다 용역을 줬어요, 그동안에, 작년도도 운영을 할 때? 운영하는 데?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돈의위원

345페이지를 보시면 체험형 물놀이시설 미운영에 따른 용역비 감액이 지금 3억 원 정도 넘거든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11개소 이것을 운영을 할 때 한 달 반 동안에 1개소당 지금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계속 지급해 왔는데······.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 용역은 어떤 식으로 진행한 거예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이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련 그 동에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갖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봤었냐 하면 용역을 준지는 몰랐고, 사실은, 동네 이렇게 가다 보면 일자리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왔는가 이런 정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전문 용역업체에 지금 다 줬다는 건데······.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안전시설 관련돼갖고요.

안돈의위원

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 이수한 업체가 관리하도록 그 용역······.

안돈의위원

한 업체가 11군데를 다 하는 거예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아닙니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각자 전부 다 지역별로 나눠져서 각자 하고 있는 거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안돈의위원

한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공원 조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하고는 있어도 지금 하중동에 있는 그 연꽃단지 공원 조성하는 게 지금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됐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거기 지금 토지 매입이 계속적으로 3년째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현재 주민지원사업도 지금 확보 받았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한 70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급한 대로 주차장 부지를 먼저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해갖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나머지 있는 부분이 그 정도 또 설립,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언제부터 또 할 계획입니까?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일단은 내년 주차장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요.

안돈의위원

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 다음 연부터 한 3개년, 3년 동안 나눠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에서는 유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일찍일찍 할수록 일단은 시의 재산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연꽃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물론 주차장 먼저 선제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 일이고 나머지 있는 부분을 빨리 이렇게 매입해서 제대로 된 연꽃단지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하고 연계된 그 은행천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완공이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산책로로도 좋고 자전거 길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연꽃단지 오면 차 댈 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좀 실망하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연차적으로 그게 계획 변경이 안 되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마이크를 켜고)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 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의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예산서 165쪽, 사업설명서 75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경 예산안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8,5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혁신 포상금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이나 사업비가 신속집행 대상 사업이고 집행시기가 연말이며 사업비가 소액인 관계로 집행시기에 맞춰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이 만족하고 조직이 살아 움직이도록 지원부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입니다. 늘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

이번에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청렴이, 청렴이라는 것이 뭐 성품과 행실이 높고 밝으며 탐욕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 보니까 이 1,000만 원을 뭐 꼭 추경에 넣어야 됐어요? 이게 본예산에 다 넣으면 오늘 안 나오셨어도 됐을 텐데?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좀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집행 관계로 저희가, 그다음에 이게 집행이 연말 12월에 집행했던 관계로 해서 약간 좀 편성을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시에 담당관님께서 우리 시의 청렴도가 점수를 주면, 시 전체에 점수를 주면 몇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에이플러스(A+) 정도는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에이플러스(A+) 정도? 지금 상을 받는 부서는 사실 6개 부서에 우수직원 4명, 이것 계속 그렇게 해 왔죠? 우리 이번에 특이한 점은 동 주민센터를 넣었다는 것, 2개?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부서를 줄이고? 아주 잘 하셨는데 좀 더 뭐야, 더 에이플러스(A+)라고 하면 좀 더 해서 더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이게 어떤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은 평가기준이 정확해야 못 받은 사람도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 평가기준이 명확히 있습니까, 매뉴얼(manual)이?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저희 자체 기준으로 평가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무부서 팀장님 들어가는 평가위원회가 있고요, 다시 또 국장님들 위원으로 하는 평가회 두 번을 거쳐서 평가를 하고 청백리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자기진단 시스템 이런 세 가지 평가기준을 갖고 점수를 매기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최종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반복해서 받는 부서라든가 반복해서 받는 직원은 없습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매번 바뀌고 있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최우수·우수·장려 이것 참 좋은 의도지만 뭐 시험점수도 아니고 이것을 그냥 한 가지로 통일해서 똑같이 지급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우수 뭐 200, 우수 150, 장려 100 해서 하지 말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냥 전체 똑같이 3명이든, 4명이면 4명이든 똑같이 나눠주는 것, 이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좀 어떤 나눠먹기식의 그런 비난도 일 수 있을 것 같고 평가라고 하면 순위가 좀 정해져 있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상위부터 하위까지 그 금액이 편차가 크지 않도록 그것을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말씀, 금액 편차가 크다 보니까 또······.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어떤 좀 소외감도 느끼고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상은 참 좋은 제도이고 벌과 상은 공직사회에서 있어야 좋은데······.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좀 그런 부분을 십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

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3위나 노력 이것을 좀 두 사람 다 아예 장려로 같이 평가해서 나누는 방법도 좀 잠깐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행복과 시흥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예산안은 157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 15쪽에서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 미래전략담당관 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03억 9,073만 7,000원으로 2020년 2회 추가경정 예산 41억 2,622만 원보다 62억 6,45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사업 수립 용역,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 데이터 분석 및 활용서비스 개발 전산개발비 5,000만 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60억 9,300만 원, 총 3건에서 63억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지원비 2,000만 원, 정책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만 원, 산·학·관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비 246만 4,000원, 통계조사 추진 중 사업체조사 인건비 284만 3,000원, 총 4건에서 2,63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증액이 엄청 많이 됐는데 지금 73억 5,060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증액이 지금 60억 원 이상이 증액된 것 맞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해양생태과학관은 현재 설계 발주를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국비가 12억 9,300만 원이 내시돼서 내려와 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국비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얼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12억 9,300만 원이오. 그다음에 이제 48억 원을 저희가 부득이 예산에 우선 편성한 것은 경기 퍼스트 오디션에서 80억 원을 이 사업비로 미리 받은 게 있는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번에 이 48억 원을 세우지 않으면 돈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60억 9,3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부분들에 지금 본예산까지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총, 해양생태과학관 관련해서 들어가는 총 예산액은 어느 정도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한 3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320억 원 중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액수는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360억 원 중에, 아 320억 원 중에 160억 원은 국비가 내시되는 것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50프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이제 도비를······.

선희

안선희위원

도비도 들어가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것 외 별도로 포상으로 80억 원을 받아 놓은 돈이 미리 있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80억 원 들어가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지금 현재 80억 원, 80억 원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도에서 그 부분 비율 중에는 얼마를 좀 더 보조해 줄지가 더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320억 원 중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160억 원, 그러니까 국비는 지금 50프로(%) 들어가고, 160억 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또 160억 원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도비에서 80억 원이 들어오고 좀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른다. 즉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비가 80억 원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좀 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최악은 80억 원을 우리가 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80억 원은 돈을 상금으로 미리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160억 원을 7:3 비율로 우리가 또 부담 비율을 도에다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해 준다는 말은 있는데 이전에 받은 상 때문에 자꾸 몰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30퍼센트(%) 정도는 얘기는 좀 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내년에 예산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내후년까지 들어갑니다. 3년 사업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3년 계속비로 들어가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쪽에 대학협력사업 추진 건. 네, 이 뒷장을 보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내용이 보니까 산기대와 과기대가 하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산기대에서 아동친화마을 조성사업이나 그다음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정왕시장 공공서비스디자인,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아동친화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부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부서에다가 연결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런데 이것을 원래 기획한 동기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 시흥케어프로젝트는 ‘마음케어, 몸케어’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manual) 개발사업 같은 것을 과연 과기대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manual), 지금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아동 그 보육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과기대에서 이것을 해서 우리 시흥형으로 뭘 쓴다는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함은정 대학팀장님이 좀 추가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대학팀장 함은정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부서에서 해결, 지역 해결 문제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부서에서 대학과 이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의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렵고 광대하다 보니까 시흥시 특성에 맞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기대 학생들하고요?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과기대 교수님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모여서······.

인열

오인열위원

같이?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같이 협업해서?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너무 생소하게 대학협력이고 다 배우는 학생들인데 과연 그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manual)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총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5,000만 원 감액한 102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동 등 13개 동은 감액, 매화동 등 4개 동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각종 사업규모 축소로 주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안 1,663억 8,100만 원보다 40억 700만 원 증액된 1,703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8억 7,900만 원 감액한 17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시험 관리 3,000만 원 등 8건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3억 원 등 14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100만 원 증액한 4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매화희망센터 건립 9억 원 등 3건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지원 2억 5,100만 원 등 9건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2억 8,400만 원을 증액한 1,33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 27억 1,600만 원,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건립 5억 9,600만 원, 하상 어린이공원 청소년복합시설 건립 5억 원 등 11건을 신규 편성 및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7,100만 원 증액한 10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왕·군자권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구축 2억 원 등 4건을 신규 편성 및 증액하였으며, 방범 시시티브이(CCTV) 통신망 운영 1,300만 원 등 5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700만 원 증액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민원 운영 800만 원 등 3건을 증액하였으며, 여권업무 1건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600만 원 감액한 14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편리한 납부제도 운영 1,500만 원 등 3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 증액한 2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체납액 정리 4,000만 원 등 4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의원들이 지역구가 있어서 각 동사무소를 많이 다니죠, 각 동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업무를 서로 논의하다 보면 시에서 하는 업무와 동에서 하는 업무가 좀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시 업무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에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편성해 줘서 신속하게 동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무슨 녹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동에서 자체에서 하게 되면 신속하고 더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동에 더 힘을 실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느낀 생각입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맞습니다. 사실 동이 기존에는 동 직원들이 한 12명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보통 17명부터 20명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직원들 말씀······.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리고 기존에는 또 이 동장에게 지급된 어떤 특별한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골목자치사업비가 한 5,000만 원가량 배부돼 있고 또 주민자치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동장님들께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은.

인열

오인열위원

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일부 동에서 지금 반납을 하거나 또 때로는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많은 움직임이 좀 없다고 판단되어서 최근에 저희 행정과에서 그 동 현장 예찰 활성화를 위해서 채찍을 들 수 없기 때문에 당근책으로 3개월 분기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2개 동 각 200만 원씩, 우수 동 3개 70만 원씩 이렇게 상금을 걸고 움직여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동장님들께서 좀 더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아무래도 기동력도 있고 또 옆에 유관단체들도 있고 하니까 일은 할 때 보면 봉사와 같이 겸용을 한다면 되게 많은 일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그냥 예산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일이 진척이 안 되거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동장님들 재량으로 같이 유관단체들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행정과, 민원여권과도 같이 맡는 건가요? 과장님인가요, 민원여권과도?

헌영

홍헌영위원장

따로······.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그것은 별도로 계십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동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 동에도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동은 가끔씩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돈이 없어요.” 소리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일을 잘할 것 같은 동장님도 많이 있습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군자동 자치행정위원회가 조금 여러모로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군자동 기록화사업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3차 추경에 올라와서 꼭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동 주민센터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차 추경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써 맞는 것인가, 이게 어떤 취지로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그래서 다 지금 동 행정에서 지금 집행,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하고 있는 추세인데 불뚝 튀어나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었고요. 어떻게 뭐 아시는 바는 없으시죠, 과장님?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사실 이제 어느 동이나 사실 위원님들 혹시 좌측에 보면 우리 의장님들 인물사진도 지금 각 역임한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각 동에도 기록물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예산이······.

헌영

홍헌영위원장

액자하고 촬영장비가 이게 역대 유관단체장들 저기 옆에 있는 액자 전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 올린 겁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욕심이 동에는 있고 그래서 어떤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군자동의 옛 모습이랄지 급속히 발전되는 전후 사정, 전후 광경이나 모습도 좀 남기고 싶어 하는 동장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본예산 때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아, 내년도에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지금 3차 추경에 이 신규사업을 올린다는 것이 좀 너무 맥에 맞지 않고요. 하나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왕2동에서 동청사 헬스장 샤워실 개선공사하고 보수공사 한다고 해서 5,000만 원이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런 툭 튀어나와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관님, 예산팀장님께서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부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열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마을 주민들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무슨 녹지와 관련된 그런 또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는 어떤 시흥천 같은 하천이나 지역 자원에서 마을주민들끼리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동장님의 그 사업을 통해서 신속하게 편성하고 집행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더 독창적인 그런 동의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이상으로 편성을 해놓고 입찰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주었다든가 골목자치사업에 본 취지에 맞지 않게 그거를 다시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유관단체한테 내려줬다든가 그리고 도로시설과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광역도로 보수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충분히 실과소에서 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직접적인 사업이 아님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정책기획관께서도 지난번 사무감사했을 때처럼 예산 원칙을 잘 지켜주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되는 부분들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성문화제 사업을 해놓고 거기에 똑같은 명목으로 똑같이 골목자치사업으로 붙인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원칙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골목자치사업을 함으로써 그 사업의 결과물로 계속해서 유지·보수, 단속까지도 해야 되는 업무가 사실상 해당 실과소가 해야 될 사업인 경우, 그 경우에도 저는 사실 골목자치사업의 적정성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토론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를 테면 군자동에서 부착방지 시트사업을 4년간, 5년간 해 오면서 그게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마치 경관디자인과 직원들이 하듯이 다니면서 계속 에이에스(A/S: After-Sales Service, 고객 서비스)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일들 그것 때문에 다른 동 행정사업을, 업무를 못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예산 원칙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가 있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슨 일을 할까, 많은 일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민자치회가 많은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9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조금 더 절약해서 지출하고 쓰지 않은 것은 불용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에서 예산을 받으면 그것을 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비대면 이런 시기에 그것을 꼭 써야 되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주민자치회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고 다음에 써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주민자치, 저도 주민자치위원출신입니다만 돌이켜 보면 어떤 남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는 일은, 해놓은 일은.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물론 유대관계라든가 하는 일이 많기도 하지만 이렇게 남는 일,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뭔가 했다는 표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도 군자동 주민자치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구마 심어서 같이 캐는 이런 것도 참여를 해 봤지만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을 현실적으로 쓰고 뭔가 좀 뿌듯하게 남을 수 있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 그냥 추상적인 친목모임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저도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못했고요. 이번에도 보면 지금 그 주민자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본다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용처리한 데도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말씀대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는 부분을 억지로 힘들게 하지 말자고 저희도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5억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는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3억 원은 코로나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전환해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코로나-19(COVID-19)로 이때가 조금 쉬어갈 때인 거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도기이니 조금 멈춰서서 학습이나 공부 이렇게 또 재정립하는데 집중하자고 해서 지금 학습모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준비 단계적으로 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아는 분 중에 주민자치위원을 하라고 누군가 권장을 해서 들어와서 보니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는 생략하고요. 조금 더 내실 있는 일 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금 더 동네를 위해서 좀 더 남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이고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은 할 수 없지만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여튼 주민자치과가 우리 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뭐 최고 중요한 자리다, 그 자리가. 우리 동의 주민자치회를 행정적으로 밀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동에 나가 보면 동장들이 아직은 또 권위주의가 많아요. 사실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주민자치과가 하고 있는 계속비사업 있죠? 마을자치 커뮤니티 건립, 그게 올해 공사가 끝나기로 했어요. 이게 끝나나요? 어디에 이것을 짓고 있죠, 건립하고 있죠, 마을자치 커뮤니티 건립?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마을자치 커뮤니티 건립이오?

성훈창위원

네, 이게 주민자치과인데?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혹시······.

성훈창위원

2016년에서 2020년 공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몇 페이지인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훈창위원

이것은 지금 2020년도까지 사업인데 여기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을 2020년도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위치는 어딘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미산동, 네.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미산동 그 마을회관에서 시작해서 미산동은 조금 외지다고 해서 문화복지센터 건립까지 하는데요. 올해 준공을 했고 수탁기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센터장이 선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미산동은 조금 특이하게 미산동 그 협의체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같이 학습해 오면서 해 왔던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축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인지 2021년도부터 코로나 종식되는 여부를 보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면 이게 미산동에 있는 그 마을자치 커뮤니티라면 사실 몇 번 가봤는데 거기로 가는 길이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많습니다. 그 도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정비를 해 줘야 돼요, 인도를. 지금 가다 보면 인도도 없고 건물만 지어져 있지 실제로 거기로 진입하는 마을 사람들, 특히 노인네들 이런 분들은 아주 거리를 걷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5쪽이오.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청소년복합시설 이게 보니까 예산 한 50프로(%) 확보가 됐네요. 50프로(%) 좀 안 되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사업이 내년도에 완공 예정입니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일단 완공 예정은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활용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는 계획이 안 잡혀 있어서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토지 구입비, 매입비에 대한 중도금을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성훈창위원

다시 좀 한 번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세웠던 예산은 지금 부지 매입비에 대한 중도금이고요. 지금 저희가 단기 활용으로 해갖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성훈창위원

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으려고 예산을 좀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스토리(story)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설계를 했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곡어울림 센터가 있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성훈창위원

바로 옆에?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주차장이 사실 법정 대수로 하다 보니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면종 회계과장님이었는데 지하를 좀 파자, 17개 주차장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거기에 그 청소년 옆에 땅 사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또 거기에 청소년 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그래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주차장도 중요하고 청소년 복합시설도 상당히 장곡동 중요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그때 이야기는 1층은 주차장하고 2층으로 청소년 문화복합시설 건설한다. 그게 맞습니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18개 동에 청소년복합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서 있습니까? 그 동에 하나씩 있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빨리 조속히 좀 이것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과장님 목감동 구청사 리모델링(remodeling)은 지금 어떤 목표로, 어떤 구상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지금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영

홍헌영위원장

131페이지입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1층 같은 경우에 주민 커뮤니티 카페, 어린이 놀이공간, 노인 휴게실을 좀 예정하고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어린이 카페, 키즈카페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상 2층에는 목감동 역사관이라든지 공동 문서고, 공동 회의실,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에는 공연연습장, 동아리연습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시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려고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향후에는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고 그러실 계획이세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위원님 계십니까?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깜빡했는데 목감동 구청사 리모델링(remodeling), 이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지역구다 보니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르게 얘기하길래,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유관단체장들은 거기에 유관단체장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룸(room)과 또 목감동이 노인정이 33개거든요. 노인정 회장들끼리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이는 장소를 거기다 해 줬으면 하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래서 거기 주민 커뮤니티 카페 개념으로 해갖고 움직이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휴게실을 거기에다 잡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구목감······.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민원여권과가 코로나이기 전에는 1일 민원, 아니 여권을 몇 개씩 발급했어요, 몇 장씩?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네, 하루에 보통 200건에서 300건이고요. 최대 많은 건수, 많을 때는 500건 정도 있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200개에서 500개 사이?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는 하루에 몇 장씩 발급하십니까?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인이 많이 감축이 됐고요. 하루에 100건 이내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100건 이내요?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100건······.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100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100건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자, 어떤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고 본 위원한테 말합니다. “아, 민원실에 가니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 여권 발급이 없어졌다고요.” 그렇죠? 여권을 발급할 필요가 별로 없으니, 그래서 저도 한번 살짝 가봤습니다. 제가 그때 1시 반, 점심 먹고 갔으니 1시 반쯤 갔는데 그 시간까지 8명의, 8명의 손님이 다녀갔더라고. 이 번호를 보면 알죠?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얼마 감소했습니까?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아······.

인열

오인열위원

예산, 이게 지금 여권 발급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여권 커버(cover) 이런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가는데 예산 감소는 여권 비율에 따라서 되게 조금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아, 지금 추경 예산에 올린 것은 400만 원 감액됐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추경이 아니고 2차 추경이라든가 그런 때 제가 그때 기억은 못 하지만 지금 보니 3차 추경에 앞으로 할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본예산에 올렸던 것은 코로나의 물론 영향도 있겠지만 거기에 최소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중에 민원 감축이 되면 당연히 예산도 감축이 되겠죠. 그 부분만 감액을 한 것이고 인건비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당연하죠. 인건비를 이것 올린 것은 아니죠.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사무관리비 중에서만 400만 원이 감액한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바쁜 부서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사람들을 막 쓰고 있습니다. 여권과 직원 몇 명입니까?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여권과 직원은 5명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5명이오?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여권팀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여권팀?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팀이 5명이에요?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과장님까지 여섯 분인가요?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는 총 19명이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여권과만?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네, 팀이 3개가 있는데 여권팀은 5명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5명이었어요? 4명 5명이었어요?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 지금 위급한 직원이 많이 필요한 데가 있을 때 저는 직원들을 통해서, 노는 것도 지겹거든요, 사실은. 하루에 10건 이내 20건 여권을 발급한다면 5명이 몇 장씩 발급합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희망자를 좀 찾아서 한시적으로 다른 부서에 도와주고 오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원들은 가기 싫을 수도 있죠. 그런데 민주주의니까 약간 또 일도 배운다는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으로 좀,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는 한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예산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그동안 많은 여권 민원에도 불구하고 여권팀이 없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작년 10월 시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여권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권민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직원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은 전담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행정직이라든가 기타 직 공무원들도 별도로 차출돼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권팀에서 어디 다른 부서로 지원이 갔었어요?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자가격리자도 또 돌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권 업무 단순만을 봤을 때는 상당히 감축돼서 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체육관도 몇 달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둬야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팀장님······.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아무튼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팀장님 저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전자에도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한 대로 정말 그 업무량이 없어서 노는 것도 하루 8시간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멋진 센스를 발휘해서 조직부서라든가 이래서 정말 뭐 인센티브(incentive)를 준다든가 해서 타 업무 좀 보조해 줄 수 있거나 이런 것들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 이후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좀 센스 있게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재

조철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병가 중이 관계로 세정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55만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시흥으로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신 홍헌영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설명서 39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안 571억 7,800만 원보다 약 4,500만 원이 증액된 57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흥도시공사 각종 위탁시설의 감축 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절감액을 반납하는 등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6억 6,00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일반예비비 약 18억 9,000만 원과 3회 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부유보금 약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도 많지도 않은 예산 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은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우리가 채무부담행위 이것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채무부담행위는 현재 현행 규정으로 저희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는 현재 없기 때문에 동의 절차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내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우리 그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최민수 교수한테.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반드시 이 5가지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어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 그다음 채무부담행위 그래서 채무부담이 없으면 “없음” 그래서 지금 우리 하수도나 상수도는 딱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특별회계가.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그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그것은 그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총칙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총칙에.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예산서 책자를 좀 보여주시면, 예산총칙에다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채납부담행위가 없으면 없다, 앞에다 그렇게 표현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는 3차 추경에도 그게 없어요, 채무부담행위가. 그것은 한 번 좀 확인 좀 해봐요. 저희 최민수 교수가 우리 교육을 시킬 적에는 꼭 그 5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한번 이것 큰 문제는 아니지만 채무부담행위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또 조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정상이라고 교육을 받아서 한번 정책기획관 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질의로 들어가서요, 계속비 예산 지금 계속비라는 게 의미가 계속 끊기지 않고 5년간 3년에서 5년 정도 더 긴 것도 있겠지만 더 길면 지루하고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 하기 때문에 대부분 5년 안에 끝내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계속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속비에 보면 너무 가다가 예산이 중지되고 또 1년 후에 주고 이러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서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야, 이것 도로 이것부터 자르자.” 이렇게 해서 자른 것인지.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계속비, 이제 계속비 사업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3년 이상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조서에 붙이는 게 맞고요. 다만 그 계속비 사업조서를 작성을 할 때는 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A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을 하면서 행정절차에서 그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늘어나면 예산을 투입했다가도 사용하지 못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그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조서를 계속 매번 추경 때마다 제출하게 되고요.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할 때 계속비 사업조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니까 그 조서를 안 넣었다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우리 예를 들면 방산로 확장공사 이게 2004년도인가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방산동에 지금도 3단계 4단계 아직 들어가지도 못 했죠, 지금 사업만 좀 펼쳐놓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3단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도로시설과 물어보면 2019년도 보상 다 끝납니다. 다 공사 끝나고 이래서 또 그쪽에 통장협의회 회장이 물어보면 “아,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좀 기다려라. 올해는 꼭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 대부분이 제 그 약속한 해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이 도로 쪽에는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 쪽에 예산을 최고 우선시 깎다 보니까 시흥이 지금 그런 이동하는데 도로 때문에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옛날 6공화국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을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물류 비용이 급상승한 것 있잖아요? 도로가 잘 뚫리면 땅값도 더 올라가고 주민들이 살기가 편해지고 우리 대중, 문제되는 대중교통도 좀 해결도 쉽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이번 3회 추경도 지금 도로 공사하겠다고 올린 게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관에서. 그러니까 이 도로는 그렇게 사람이 금방 눈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니까 그것부터 삭제하지 않나,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지금 그 구도심의 특히 도로 이 부분들은 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우리 시장이 중점사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우리 담당 정책기획관에서 좀 배려라고 할까,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시장님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시정을 펼치고 계시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더 잘 됐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도로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흥시 살림도 어찌 됐든 재정규모들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대폭 1년에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성훈창위원

그게요, 자, 그게 제가 2015년도서부터 도로에 시설된 투자를 보니까 10억 원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다 7억 원, 8억 원 다 7억 원 이렇게 해왔더라니까요. 물론 전임 시장 시절이지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예전에 위원님 그 큰 도로들 하면서 시에서 큰 재정 부담으로 좀 휘청했었죠, 결국은. 동서로 개설공사하고 그다음에 마유로 공사하고 방산~하중간 도로 하면서 시흥시 재정이 상당히 많이 위기상황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기간도 많이 늘어졌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동의하고요. 하여튼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 2021년도서부터 우리 도로 예산은 100억 원 내지 200억 원 좀 이 정도는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네, 의회사무국장 이문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15억 5,700만 원보다 2,220만 원이 감액된 15억 3,400만 원으로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사업 및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원 재부재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128만 4,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국 직원 충원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비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무기계약직 직원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은 익일, 내일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시흥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