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속기는 유인물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대신해서 정순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장재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개선노력이 따라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며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 보존·관리에 관하여 사라져가는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의 모든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아 보존을 통해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근대건축물들이 방치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존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대건축물은 50년 이상 된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비단 50년이 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는 광주의 역사, 문화, 사회, 생활 등이 듬뿍 담겨 있어 다음 세대에게 소중히 보존하여 물려줄 이유가 충분한 문화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의 근대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 북구 전남방직, 일신방직 건물은 광주산업의 한 축을 담당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전남·일신방직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지도 못한 채 민간 부동산개발업체에 매각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옛 전남도청 별관은 한번 철거되어 완전한 복원이 힘든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드린 대표사례처럼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의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기는커녕 보존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후세대에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근대건축물의 보존을 위해서 한 조치는 18년 전인 2002년도 근대건축물 전수조사와 2010년도부터 실시한 근대건축물기록보존사업이 전부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02년 근대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종교·산업·주거시설 등 총 9개 분야 100여개에 달하는 근대건축물이 광주광역시에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이중 27개의 건축물만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제 논리 등으로 철거되었으며 2020년 현재 그 수가 20개에 달합니다. 광주는 최근 몇 년간 지나친 개발로 인해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고 있어 해당 지역에 자리한 근대건축물이 얼마나 더 버텨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는 2010년부터 근대건축물기록보존사업을 시작해 해마다 근대건축물 2~3개를 선정해 건물의 설계도나 도면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18개의 근대건축물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대건축물의 설계도 등 기록으로만 남기고 있는 사이 근대건축물이 헐리고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구 조흥은행 충장로지점 건물처럼 2018년 1월 31일에 철거된 뒤 지금까지 나대지로 남아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 관공서, 의료기관 등 근대건축물과 달리 개인이 소유한 근대건축물의 관리는 한계에 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보존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근대건축물의 경우 설계도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철거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근대건축물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02년에 실시한 근대문화유산 전수조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는 전수조사를 빨리 실시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은 광주광역시가 직접 또는 기금을 운영하여 매입하는 등 시민자산화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라는 로컬리티가 듬뿍 담긴 근대건축물의 서사를 광주시민과 함께 이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용섭 시장님, 아울러 광주광역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이기를 바라면서 사라져가는 근대건축물의 매입, 보존 필요성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대건축물과 관련 광주광역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우선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담당부서가 사업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정책과, 문화기반조성과, 두 부서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양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의 개수가 다르고 문화재의 목록이 불일치하며 상호 간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근대건축물 문화재가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는 건축기본계획을 「건축기본법」 제12조,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서 5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건축기본계획 중간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 내 근대양식의 건축물은 총 24개 중 16개소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미지정된 근대건축물은 8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광주시의 근대건축물은 10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5년 전 건축기본계획과 20년 건축기본계획의 중간보고서 상에 파악되고 있는 근대건축물 수가 변함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기본데이터조차도 제대로 수집되지 않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의 근대건축물 관련 업무가 사업별로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음에도 사업을 시행할 때 부서 간 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대건축물 문화재 등록현황이 누락되거나 건축기본계획 중 근대건축물 관련 자료가 부실해지는 등 근대건축물 보존에 심각한 위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근대건축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조차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님, 근대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광주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ㆍ도의 근대건축물 관련 사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ㆍ도에는 근대건축물을 보존·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 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시민들의 공통 기억과 감성이 담긴 유·무형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정치, 역사, 시민생활, 문화생활, 도시관리, 산업노동 등 시 5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근대건축물 등 461개를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했으며 미래유산 중 총 7개는 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개항장 일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근대건축물을 구도심재생사업 핵심 아이템으로 활용하여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시‧도에서 체계적으로 근대건축물을 관리·보존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님, 타 시ㆍ도의 사례처럼 근대건축물에 대한 문화재 추가 지정·등록과 구도심 재생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임대주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일정한 입주조건이 충족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긴 입주대기 기간을 거쳐 입주한 주민들이 임대료 및 관리비조차 체납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고 이로 인해 소송과 퇴거조치라는 불안감에 근심이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6807세대에 20억 2600만 원이며 관리비 체납액은 5640세대 5억 3400만 원에 달합니다. 임대료 연체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수는 최근 4년간 525건에 달합니다. 2017년 115건, 2018년 120건, 2019년 130건, 올해는 6월까지 16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퇴거한 입주자는 2017년 12세대, 2018년 16세대, 2019년에는 10세대, 2020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제로 쫓겨난 입주자는 2018년 12세대에서 2019년 17세대로 증가하다가 2020년 현재 7세대로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주택의 퇴거율이 가장 높은 60.5%에 달했고 국민임대주택 39.5% 순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도시공사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자체 및 사회복지단체 등에 연락하여 위기세대 긴급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자들을 사례 관리하여 지원을 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횟수는 잘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은 주로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면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수 있는 만큼 임대료 체납 세대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며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백 도시국장님,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가격 초과, 불법거주 적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 중에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차량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이 13대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기준금액은 2020년 2468만 원 미만입니다. 해당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 이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가족명의 차량 및 리스차량처럼 소유자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닐 경우에는 임대주택 입주에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17년 6월 30일 이후 임대주택의 재계약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보유기준과 일부 입주자 유형의 소득기준을 신설·변경하였다고 공고했지만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임대주택에 고가차량이 13대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차량등록현황을 살펴본 바,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14가구 중 1가구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고가차량이 등록된 것은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가차량에 대한 엄격한 등록제한을 시작으로 임대주택의 입주민이 입주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는 업무지침에 따라 고가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올해 6월 30일 기준 임대주택의 입주희망 대기자는 총 3140명으로 평균 1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법적ㆍ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입주자 때문에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불법거주 적발건수는 최근 4년간 총 153건이나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의 불법거주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관리·점검 체계가 허점이 있다는 것이며 도시공사 거주실태조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행법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통해 불법거주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상배 도시국장님, 이상 살펴본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자기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싱크홀, 지반침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발생한 싱크홀 동영상 시청 후 진행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구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싱크홀 추이는 지난 8월 7일 국군통합병원 옛터 광송간 대로에서도 있었고 지난 8월 26일 오후 풍암동 도시철도2호선 공사현장에서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인명피해나 재물피해는 없었지만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풍암동 싱크홀 발생의 원인은 길어진 장마로 인해 약해진 지반이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쏟아진 비에 무너졌으며 백운고가 인근 도로도 폭우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싱크홀 발생이 타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싱크홀 사고 사례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큰 인명 피해와 차량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싱크홀 발생현황은 2017년에 13건에서 2020년 8월 현재 44건으로 4년 새 132%나 늘어나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싱크홀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85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싱크홀 월별 발생현황은 8월에 40건, 여름철에 65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시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싱크홀 발생원인과 안일한 광주시의 대책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광주광역시 싱크홀 발생현황은 작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의 지반침하에 관하여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 및 제도 하에서는 싱크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싱크홀 발생 시 사후응급복구라는 현 대응체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지반시설물 통합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비를 즉각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급격한 지하수위 변화가 싱크홀 발생의 원인이므로 지하로 물을 침투시키고 빗물을 적극 이용하려는 그린인프라구축사업, 빗물이용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물순환 관점에서의 융합적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수립하는 이런 대안들을 내 놓고 있기도 하고요. 서울특별시는 주기적으로 매년 3D-GPR탐사를 통해 도로를 스캔하면서 지반함몰이 예측되는 곳으로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인공위성과 항공기에서 촬영한 레이더자료를 이용한 싱크홀 예측기술을 활용하여 싱크홀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고 일반시민들이 싱크홀 발생 징후를 인지할 수 있는 지침 등 제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님 앞에서…….

예. 싱크홀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의 싱크홀 대응체계, 향후 예방 및 대응 방향이 있으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 본 의원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정책이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의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 및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침하 사고와 같은 재해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재해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선제적으로 광주시의 재해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은 제출된 전문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순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출신 황현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일시적 유행으로 그치려니 했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2차 팬데믹 우려 속에 다행히도 우리시는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방역으로 인해 1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단계로 조정되어 지는데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들의 희생과 인내가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일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군공항이전과 민간공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의 숙원사업이자 광주·전남 공동의 미래를 위한 최대의 상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하여 목적과 타당성을 짚어보고 그간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군공항이전과 이전 후 군공항 부지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광주시의 선제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께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이전사업의 필요성, 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비전,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존치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지, 군공항이전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광주시가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해법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고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군공항이전에 대한 검토 질문입니다. 군공항이전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며 어떠한 결론에 따라 지금의 군공항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군공항 이전할 가능성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간공항 존치에 관한,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인근 지역 이용객들이 접근성이 우수한 현재의 민간공항이 존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전남이 함께 준비할 광역교통계획 구상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공항 이전 후 현 군공항 기지의 개발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공항이전사업이 긍정적인 기대효과 중 하나는 무려 248만 평이라는 광활한 부지를 우리시가 미래의 성장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국방부의 군공항이전 타당성평가 결과 적정 승인 당시 어떤 개발방법을 우리시에서는 제시하였는지, 우리시는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현재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전개발방안 제시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차례 군공항 이전과 광주·전남 상생에 관련된 회합을 가졌으나 실질적으로 군공항 이전 지역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예비지역 군수님과 지역주민들과 얼마나 실질적인 소통이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광주시가 군공항이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방만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심정입니다. 민간공항 이전에 찬성하고 동의했던 지역 여론에 안주해 광주와 전남상생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한 비전제시와 당위성을 광주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데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군공항 이전 추진에 있어서 광주시가 부족했던 부분을 깨닫고 부족한 부분을 충실하게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군공항이전과 민간공항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다시 검토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제언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이 그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풍암호수의 야간조명 랜드마크 조성 및 도시경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위한 랜드마크와 관광차원으로 도시의 야간경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 1월 자연·역사ㆍ문화에 기반을 바탕으로 광주다움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제 1차 2020광주시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특징이 없고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의견이 49.5%, 평범한 경관이라는 의견이 34.2%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경관의 관리, 유도, 형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경관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관조명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정체성, 도시의 미관, 안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의 목적 아래 강력한 범죄예방수단으로써 광주시민들도 경관조명에 의하여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교토 모리타워, 영국 런던아이 등도 밤의 도시를 빛나게 만든 대표적 랜드마크로써 전 세계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일본에서는 공공프로젝트는 반드시 경관조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시설비와 전기요금의 약 80%는 시와 공공단체, 전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년 전에 우리시는 도시경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이 다르면 도시계획이 우선하게 하는 등 경관법의 위상이 개발법의 하위이고 명료한 심의기준, 경관 전문가, 심의기준 준수 모니터링도 매우 부족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용하는 자연경관영향심의제도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환경성평가의 일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뒷북이라는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한두 가지의 큰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도시, 문화의 도시 광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간의 양적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문화 창조적인 도시공간의 질적 변화를 우리시는 고려할 순간입니다. 우리시도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도시공간 환경도 그 수준에 걸맞은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도시경관의 질적 변화에 대한 관심은 쾌적한 환경, 창조적인 경관 등 도시공간 환경의 가치향상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앞으로 경관조명 설치 방향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심의 허파이자 150만 광주시민들의 휴식처인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서구 풍암호수가 시시각각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단일 규모로 제일 큰 호수이며 주변에는 금당산, 백마산, 송학산, 백석산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암호수의 경우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루 7500톤의 물을 끌어들여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월드컵경기장, 수영장, 염주실내체육관, 풍암생활체육공원, 생태습지, 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즐비하여 야간조명시설과 광주의 랜드마크 타워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는 운천저수지, 전평제 호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의 중심인 풍암호수가 관광일번지로 급부상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서구 상무지구와 터미널 주변을 관광의료특구로 지정하여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머물고 싶은 광주, 다시 찾고 싶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상당한 부분이 준비되었고 진행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의 확고한 실행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타 시ㆍ도 단체처럼 우리시도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둘째, 모두에게 열린 관광, 천만국제관광도시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광주 150만 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용섭 시장께서는 타 시ㆍ도 관광객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우리시가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암호수 지원정책을 통해 향후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과 서구 상무지구와 유스퀘어지역의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란 유엔 기준으로 고령화 인구, 즉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 이상 14% 미만인 사회를 말합니다. 유엔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사회가 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고령사회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데 115년이 걸렸습니다. 독일 40년, 미국은 72년이 걸렸습니다. 국민의 평균 나이가 현재 세계 최고령인 일본도 24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반면, 여성은 사회진출과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 부담이 증가하면서 출산율도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9년 기준 팔십만 이천육백, 육천구백십오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5.4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만 5479명으로 13.4%로 고령사회입니다. 2028년에는 20%를 넘어서게 되는 등 초고령사회를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은 노인천국이 된지 오래됐으며 청년들은 더 좋은 교육과 직장을 찾아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 광주시 고령화는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시책 및 벤치마킹이 아닌 우리시만의 고령노령사회를 대비한 특별한 정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 중심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 관련된 생활양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도시 고령화는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심리적으로 무력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도시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의 고층건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 14분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3층 테라스에서 발생한 불이 외벽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타고 33층까지 급속히 확산되면서 화재발생 15시간 40분만인 9일 오후 2시 50분에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2010년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등에서 나온 문제는 이번 울산 화재에서도 반복됐으며 화재의 근본원인인 가연성 외부마감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4690개입니다. 우리시는 30층 이상의 건물이 100동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 중인 건축물도 69동이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일반 사다리차는 461대입니다. 우리시는 고가사다리차 5대, 굴절사다리차 5대, 총 1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높이 57m, 활용가능 층수는 19층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m, 활용가능 층수 23층 고가사다리차는 전국에 10대만 보유하고 있고 광주시는 없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은 두 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대전·세종·제주에는 한 대씩 보유 중이며 충남의 경우 2021년도 한 대가 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과 부산의 경우 송도와 해운대에 고층건물이 밀집해 있어 화재예방훈련과 관련된 장비를 갖춘 전문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고층건물의 화재예방과 대응대책이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의 화재예방을 위한 예산편성과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는데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 구매 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가사다리차 보강사업 진행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최고높이 57m, 활용가능 층수 19층의 사다리차로 고층건물 화재발생 시 우리시는 무슨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화재진압대책, 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70m 고가사다리차 구매계획을 2021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m 사다리차 주문제작 기간이 200일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복지관 사랑의 식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의 식당은 제도상 공식명칭 사업은 아니며 결식우려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인 경로당을 운영하는 급식사업소로 고유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등 사랑의 식당은 우리시에 2019년 기준 27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주 6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저소득영세노인 및 결식노인들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의 사랑의 식당은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조리장, 급수시설, 보관시설, 화장실 등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가 있는 사회복지관은 법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급식 보조 인력이 심각합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점심식사를 매일 준비해야 하는데 도시락 배달인원을 포함하여 자활근로인력이 3명에서 5명 정도 보조 인력이 전부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나 복지관 직원들이 봉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일정한 경제능력을 갖춘 일반인에게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장애우 60세 이하 분들에게도 급식으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해 왔으나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식당을 이용하다보니 한정된 예산과 급식인원 증가로 급식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르면 50인 이상 이용하는 식당의 경우 의무적으로 집단급식소를 신고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조리사와 영양사가 없어서 법을 위반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 묵묵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을 범법자로 만드실 생각이신지요. 또한 각 복지관에서는 60세 이하의 장애우 분들이 상주 또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점심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따뜻한 점심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복지관에서는 60세 이하의 장애우 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제공을 받지 못하는 장애우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살기 좋은 광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장의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 시민들이 제기한 생활민원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해 주시고 많은 시간 동안 부족한 비용으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식우려 노인층과 복지 사각지에 있는 장애우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건축물에 대한 광주광역시 매입·보존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대건축물 현황조사목록 100개소 중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문화재로 등록·지정되지 않은 43개소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소유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 등록이 어렵고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건축물의 매각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제약이 있어 소유자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근대건축물을 매입하여 보존하는 방안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고 매입 전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가치판단, 도시 공간 내 중요도, 광주시민들의 애착정도에 대한 사전조사와 더불어 매입 후 보존 및 관리방법과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조흥은행 충장지점과 현대극장, 조대부고 본관 등 역사적 가치가 있으나 아쉽게 철거된 사례가 있으므로 내년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근대건축물을 포함한 건축자산의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계획을 확립하고 근대건축물이 문화재로 보존 및 도시재생분야의 거점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입방안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담당 부서가 사업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인 관리 미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근대건축물 관련 부서는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정책과와 근대건축물의 문화재 지정 및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기반조성과, 그리고 근대건축물의 건축자산 관리 및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주택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를 도시재생국 내 건축주택과로 일원화하고 문화재 관련 분야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근대건축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 구도심 재생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활용방안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총 12개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2개소 뉴딜사업에서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구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림동 뉴딜사업은 양림동 근대문화유산 집적지 일원에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김현승문학공원 복원, 역사문화길 등을 조성하여 향후 지역관광자원과 근대문화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직동 뉴딜사업은 2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사업부지 중심에 위치해 있는 최부잣집은 2019년 근대건축물기록보존조사 결과 전통한옥·일본식·서양식 건축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구조로 근대건축물로써의 가치가 뛰어나 뉴딜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유서 깊은 근대건축물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자치구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연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임대아파트 체납 세대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맞춤형임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 도시공사와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기준 우리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은 5.5%이며 관리비 체납률은 9.7% 등입니다. 임대료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대주택에 거주 시 급여를 도시공사로 바로 입금하는 주거급여직접수납시스템을 내년 2월에 도입할 예정이며 이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상당부분 임대료 체납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및 공동전기요금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영구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이 국토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로 하여금 자체 체납관리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영구임대주택은 총 1만 5370세대로 이중 LH가 8개 단지 1만 670세대, 도시공사가 6개 단지 4700세대이며 전체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는 낮지만 입주자격이 까다롭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을 제외한 다른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4700세대 중 228호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공실을 해소하고 25년 이상 노후화되고 주거공간이 7~8평으로 협소한 세대에 입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2019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및 공실 해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영구임대주택 세대 벽 철거사업과 영구임대주택 청년주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요, 존경하는 김광란 의원님, 정무창 의원님과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노력했었습니다. 이 사업 이후에 본 사업 방향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수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 건의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국비확보로 산정 빛여울채, 농성 빛여울채, 주월 빛여울채 등 3개 단지에 영구임대주택 1200호를 추가로 공급하여 임대주택의 상당한 수요를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국비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임대주택 강제퇴거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납부최고통지 후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160건이며 최근 3년간 강제퇴거세대는 총 36세대입니다. 이들 세대는 모두 장기 빈집으로 실제 거주 중인 입주민을 강제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금년 2월부터서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자 구제를 위해 지자체 및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해 위기세대 긴급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성실납부세대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도소송 절차 이전에 도시공사, 지자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주거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체납자의 주거 및 자립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임대주택 자동차 입주자격 기준 차량 초과, 불법 거주 적발 등 시스템 개선과 불법 거주 근절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은 소득, 자산, 자동차로 구분·적용하고 있으며 주택 유형별 자동차 보유 기준은 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주택은 차량가액 2468만 원 이하이고 공공임대주택은 2799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규정상 1가구 2대 이상 등록된 세대의 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이 높은 1대의 차량만을 차량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 기준 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중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총 13대이며 선정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입주 후에 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말 기준 입주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거주 세대는 총 20세대이며 10세대는 이미 퇴거조치하였으며 남은 10세대 중 4세대는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6세대는 소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 불법거주 세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주택 거주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단지 내 차량출입시스템 도입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입주자격 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거주 근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풍암호수공원의 야간조명 랜드마크 조성 및 도시경관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 시·도처럼 우리시도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관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인 2030경관계획을 바탕으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심야간경관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 공원, 조형물, 광주천 교량 등의 야간경관조성사업과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추진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천 교량 28개소를 대상으로 야간경관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서방천 가로경관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경관사업으로 광주의 관문에 광주다움을 담은 관문형 폴리사업을 추진하여 24시간 무등산 사계의 낮과 밤을 야간경관조명으로 연출하여 랜드마크와 관광자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도시재생, 문화관광,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시야간경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사업분야는 도시경관의 경관위원회 심의를 운영하여 광주다운 명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야간경관조명 발굴 후 유지관리계획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천 교량 28개소 등은 야간경관사업을 완료한 후 종합건설본부, 자치구별로 인수인계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 발굴 시행 시부터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 및 재원조달계획 등 체계적인 대책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추진되는 2040도시경관계획에 야간경관사업 발굴 및 유지·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위한 랜드마크와 관광자원으로 야간경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 노후 가로등 교체 및 대표 건축물 업라이트 지원 사업 지속화할 구체적인 계획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능유지가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가로등에 대해 2007년부터 가로등밝기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가로등밝기개선사업은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시인성 제고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차별로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노선 위주로 자치구와 협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표 건축물 업라이트 지원 사업도 지속화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내년에 시행하는 2040도시경관계획 수립 시에 광주의 자연경관, 문화경관, 야간경관 등 구체적인 광주시도시야간경관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야간조명 연출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우리시 싱크홀 발생과 관련하여 싱크홀 대응체계, 그리고 향후 예방과 대응방향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주로 노후 하수관로, 지하공사, 주변 지질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주로 도심지 간선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7월, 그리고 8월에 발생한 지반침하가 총 31건으로 전체 지반침하 44건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4건에 비해 8배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지반침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 지반은 화강암 내지 편마암, 안산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석회암, 석고지층이 지하수 등과 화학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싱크홀이라기보다는 지하시설물이 원인이 되는 지반침하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반침하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침하규모, 그리고 피해상황에 맞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신속한 복구, 그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반침하의 경우에는 시, 그리고 자치구 도로관리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긴급안전조치 후에 지반침하의 1차적 원인을 파악하여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부서나 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적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고대응체계를 갖추고 초동 조치, 그리고 사고수습과 원인조사, 복구 및 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법에 따라 10m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게 하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후 승인부서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그리고 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통한 공동조사는 5년마다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 재난관리부서에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지반침하 취약지역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동조사를 위한 지반탐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52개 구간 201㎞에 대해 탐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공동 1개소, 광산구 비아안길 하수관 파손에 의한 지반침하입니다만, 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3개 구간 20㎞에 대해 탐사를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 통보 시 확인된 공동에 대해서도 즉시 원인파악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발생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후 하수관 개량을 위해 20년 이상 하수관 정밀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35㎞에 대해서는 251억 원을 투입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반약화 및 유수로 인한 침식 등으로 판단되는 원인미상의 침하 12건에 대해서도 2021년 내년에 국토교통부에 지반탐사를 요청하여 침하원인을 조사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두 번째 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발생원인 진상조사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정책 마련 촉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광주광역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운영, 대로 그리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통합반 구성, 시 관리 도로 공동조사협력체계 구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시설물은 그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또 재난상황 시 체계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 차원에서 민간시설물을 포함한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의원님께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에 대한 문화재 추가 지정과 등록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시에 소재한 근대건축물이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멸실·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시의 보호대책 마련의 취지에서 문화재 추가 지정과 등록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써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재와 주변 경관의 원형보존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지정문화재와 보존과 활용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등록문화재로 구분합니다. 근대건축물의 문화재 지정·등록의 경우 문화재의 소유자뿐 아니라 문화재 주변의 재산권 및 개발 제약, 관광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는 그 동안 문화재로써의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을 지정·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 더 적극적인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등록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만 관리하였으나 최근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시 등록문화재제도가 신설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는 문화재보호정책을 추진할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근대건축물 중 크게 훼손되지 않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발굴하여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현택 의원님께서 풍암호수 야간조명 랜드마크 조성 및 도시경관시설을, 시설 경관을 개선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예향·의향·미향으로 대표되는 광주만의 고유함을 바탕으로 광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관광업계, 학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관광상품 개발, 혁신적인 마케팅을 통해 광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풍암호수공원은 월드컵경기장을 끼고 금당산, 짚봉산, 백마산과 인접한 도심 근린공원으로써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휴식처입니다. 제안해 주신 풍암호수공원의 야간조명 랜드마크 조성과 도시경관이 개선되면 야간 시티투어버스 운영 노선에 추가하고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및 풍암호수공원 내 각종 문화예술공연과 연계해 예향·의향·미향 융·복합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등 풍암호수공원이 도심 속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향후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이 통합될 경우 광역적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간공항 존치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2018년 8월에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전남도가 광주군공항의 전남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약속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협약 당시 광주ㆍ전남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면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남도는 이전 대상 지자체, 국방부, 양 시ㆍ도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군공항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는 그동안 군공항 이전 논의 자체를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주관 설명회나 토론회 개최 반대, 군공항 이전 안내책자 공동작성과 책자의 배포 거부, 급기야는 국방부가 우편으로 발송한 설명자료를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하였습니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이용 상황을 보면 비교되지도 않을 정도로 광주공항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2018년 이용객을 보면 광주공항은 2백만 명에 가까우나 무안공항은 4분의 1 수준인 54만 명이었으며 지난해 이용객 역시 광주공항은 200만 명을 넘어섰으나 무안공항은 9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광주공항은 123만 명이나 무안공항은 10분의 1도 안 되는 10만 여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무안공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83명에 그치고 있는 반면 광주공항은 하루 평균 4625명입니다. 이처럼 지역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이 광주를 찾는 분이므로 이용객의 편의와 공항 활성화를 위해 통합공항의 명칭을 광주무안공항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광주의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광주 시민들은 민간공항이 옮겨가지도 않았는데도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이렇게 거부하는데 아무런 약속 없이 민간공항만 옮길 경우 군 공항을 옮기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민간공항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바로소통 광주에 민간공항 이전 재검토를 제안하였고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난 14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존치나 무안공항과의 통합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대, 전라남도의 전향적인 협력, 광주전남의 상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역적 접근성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최근 노반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이면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5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광주송정역에서 무안공항까지 10여분 정도 소요되어 무안공항 접근성도 대폭 개선되고 광주·전남·북은 물론 충남 이남지역, 수도권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고속철도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우리 시에서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에 대비하여 우리 시 주요 권역과 생활권에서 무안공항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 신설에 대해서도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광주시민의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과 함께 승용차 이용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전남도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광주시민의 무안공항 접근성 개선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남도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공항정책과장 배복환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두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군 공항 이전 결정 이유 등 추진과정과 국방부가 현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군 공항 이전 결정 이유 등 추진과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공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00년 이후 소음과 재산권 피해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시에 지속 하였습니다. 이에 시는 군 공항 민원관련 협의기구를 만들어 07년 이후 국방부에 4회 이상 공문을 통하여 민원해소를 건의하였고 공항 소재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수차례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시는 이전 건의를 위한 사회 각 분야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과 용역 등을 거쳐 14년 10월 국방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16년 8월 이전 타당성 적정평가를 하였으나 대구, 수원과 달리 현재까지 우리 시는 다음단계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가 군 공항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특별법에 따라 최종이전부지가 선정된 대구통합신공항과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수원을 선례를 고려할 때 향후 법률안 개정 전에는 현행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 특별법상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사업시행자 또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라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시설이고 이전사업은 특별법에 따른 국가 주요 정책사업이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국회와 국방부가 사업 단계별 기한과 국가 직접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현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이전 건의서상에 종전부지 개발방향과 기대효과, 건의 이후 국방부와 협의진행과정에서 이전사업비 증가와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이 있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전 건의서상 총 사업비는 5조 7천억 원이며 인구 10만 5천명이 정주할 수 있고 광주·전남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첨단스마트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종전부지의 개발방향은 호남권 비즈니스허브도시와 문화콘텐츠밸리 조성, 군 공항의 상징성을 활용한 메모리얼파크 등 미래신도시건설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종전부지 개발의 기대효과로는 도시중심부에 248만 평의 개발부지 확보로 도시발전 저해요인 해소와 우리 시 주요현안사업과 융·복합된 시·도광역경제권의 앵커역할, 영산강과 황룡강변을 활용한 국제 체류형 관광휴양지구 조성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국방부의 이전 건의 후 사업비 증가와 종전부지 개발계획변경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방부의 이전건의 승인 시 이전사업비 산정은 특정후보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국방부가 제시한 표준모델에 의해 산출되었습니다.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특별법 제6조제3항에 의거한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해 현시점의 물가상승분과 지가변동 등이 반영된 종전부지 사업성 및 개발방향수립용역을 통해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이전 건의 시 제안한 종전부지개발계획은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공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고 시·도가 상생하는 공동 참여형 도시모델 수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군 공항 소음피해 관련 현재까지의 보상액과 향후 예상액, 군 공항이 이전되고 민간 공항 존치 시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광주공항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2004년부터 제기되었고 2018년 최초로 승소를 하게 되면서 2018년 825억 원, 2020년 528억 원 등 소음피해지역 4만 8800여 분의 지역주민들께서 총 1353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되었고 시행령 시행일이 금년 11월 27일입니다. 금년 11월 27일부터는 민사소송 없이 매년 소음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소음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보상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매년 200억 원 이상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공항은 민항기와 군항기가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소음도는 자동측정망 운영결과 76~90웨클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이 이전하고 민간공항만 운영할 경우 광주공항과 비슷한 수준의 민항기 전용 공항인 여수공항과 단순 비교해서 현재의 평균소음도 85웨클보다 16~19웨클 감소한 66~69웨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민항기 운항횟수가 광주공항보다 10배정도 많은 김포·제주공항과 비교해도 현재보다 6~9웨클이 감소한 76~79웨클로 예상됩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풍암호수공원의 야간조명 랜드마크 조성 및 도시경관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호수공원 지원 정책을 통한 향후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9년에 풍암제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풍암호수공원 야간경관을 개선하였으며 2018년에는 서구청에서 추가로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영산강 유입수를 공급하는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질개선TF팀을 구성·운영하여 수질개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풍암호수공원 야간조명 랜드마크 조성 등은 현재 중앙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풍암제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서구청과 협의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산업산국장 손경종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의료관광 특구지정에 대한 우리 시 비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관광특구는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등 5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의료·복지에 해당되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구청장이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특구계획 작성, 특화사업자 지정,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특구 신청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료관광특구는 전국적으로 서울시 중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 3곳이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서구에서는 지난 2017년 의료관광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메디컬투어특구 TF팀을 운영하여 지정신청을 검토하였으나 수도권 대비 비교우위 측면이나 차별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고 의료관광특구 지정 시 규제 특례 등에서 특별한 혜택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인공지능기반 디지털 의료관광 융합클러스터 구축 등 의료관광을 보다 큰 틀에서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비 접근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의료관광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료관광 분야를 개척해 선도해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고층건축물 화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해 먼저, 고가사다리차 구입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과 고가사다리차 보강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각 소방서별 1대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개높이는 46m에서 57m로 지상 15층에서 19층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울산 삼환아르누보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인명구조와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70m급 고가사다리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소방청에서는 70m급 고가사다리차를 미보유한 9개 시ㆍ도에 대해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소방청 계획과 연계하여 내년 초부터 즉시 구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층건축물에 대응하는 우리 시의 화재진압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층건축물은 자동소화설비와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안전구역 등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된 소방시설 및 건축물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층건축물 화재 시 이러한 안전시설을 활용해 소방대원이 진입하여 자체 소방시설로 화재를 진압하며 구조대원은 구획된 실마다 검색을 통해 인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0m급 고가사다리차를 도입하기 전까지 인근 시·도의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하는 광역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고층부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진입방법을 파악하는 등 고층건축물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담팀 운영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배 도시재생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국장님, 혹시나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지정·등록되지 못하는 건축물 중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 보존·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광주광역시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조례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위 건축자산법은 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저는 이 법률에 근대건축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해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우리시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 제5조에서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고유건축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건축문화 기록사업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담아낼 수 있는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시행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난 2002년도에 근대건축물 전수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68개소는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유지·관리가 양호하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건축물, 근대건축물 기록물자산용역들은 진행해 왔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건축자산의 기초조사를 하고 자산 후보의 목록을 구축하거나 건축자산을 진흥시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요청을 해 놨고요, 그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시는 2002년부터 근대문화유산현황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 광주의 근대문화유산 발굴, 또 보존,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안타깝게도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례에는 심지어 이마저도 건축자산진흥시책이라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두리뭉실한 개념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건축자산진흥시책이라도 마련을 하셨습니까?

이 법이 다른 법과 조금 다른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대건축물 뿐만 아니라 공간 환경,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라든가 공원, 광장 그리고 기반시설, 철도나 도로, 항만, 그리고 근대건축물은 아니지만 그 동안에 건축전에서 공모에서 수상 받았다든지 이러한 건축물까지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활용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건축자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관련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시에서는 시행계획 및 진흥시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건축물을 실질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우수건축자산제도, 건축자산 진흥구역지정, 우수건축자산의 토지대장 등재 등과 같은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근대건축물보호정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재개발 등으로 우리 고유의 근대건축물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도가 구비되었음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수건축자산은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 중 가치를 살려 활용하고자 하는 소유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우수건축자산이 11개 등록되어 있으며 인천 및 경기·제주도 등은 기초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이 되면 증·개축 등이 건축행위 시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계속 활용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자료화면 보임) 다음과 같은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단순히 우리 건축자산 등록 및 단순 보존이라는 천편일률적인 대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광역시의 장점인 인공지능산업, 문화산업, 청년정책 등의 연계를 통해서 시민의 품에 살아 숨 쉬는 자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시에서 근대건축물 전체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양림동이라든가 사직동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역사관광자원화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근대역사문화관광을 자원화 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에 앞서서 일신방직, 전남방직을 다녀왔습니다. 지금현재 전남ㆍ일신방직 공장부지에 관하여 합동TF팀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도 나왔듯이 지금 그 수목이 보통 수령이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저런, 보호해야 될 저런 수목들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복합시설 건립과 다양한 활용정책수립을 건의 드립니다.

지금 임동 전방부지에 대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3회 TF팀 운영계획에서 거기에 있는, 근대건축물 4개가 있습니다. 보일러실하고 발전소, 고가수조가 있는데요, 네 군데에 대해서는 이미 기록물조사가 끝났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현위치에 원형대로 보존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현재 TF팀에서 그 4개가 아닌 다른 공장동도 추가로 우리가 보존하거나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근대건축물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2개월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금명간에 시작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신방직 그런 쪽 부근은 보존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자료화면 보임)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저쪽이 아마 옛날에 전남방직 식당 외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신축이, 1960년도에 신축돼 있는데 저걸 역사적인 잘, 기념관이나 박물관으로 해서 바로 인근에 저런 오래된 수목들이 식재돼 있기 때문에 저것과 같이 함께 문화산업으로 리모델링한다면 상당히 광주에 볼거리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한 것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특·광역시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비축기지를 활용한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라든가 와이어공장을 리모델링한 부산 F1963, 구로공단의 역사를 담아내며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한 사례인 G밸리산업 등 공직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 이러한 좋은 사례가 광주에도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시에서 학예연구관이나 또 학예전문사 등을 좀 더 보강하여 우리 주변에 산재한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보존과 활용이 조화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는 생각이고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유관부서와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느꼈습니다. 광주는 사실 말뿐이 아닌 진정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곳에서 하는 그런 정책으로는 광주가 대한민국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근대건축물 몇몇 곳을 살펴보기 위해 이장우가옥이라든가 우일선선교사 사택, 오웬기념관, 양림교회, 구 기독병원 관사 등을 방문했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한 곳 중 하나인 제중원 터는 1905년에 광주지역 현대의료를 처음 시작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1911년 현재 광주기독병원 위치에 현대식 병원건물을 신축·이전하며 그 터는 현재 남아있지 않고 제중원 터 표지석만 남아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1960년 현재 위치에 구 기독병원 관사를 건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구 기독병원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예전의 기독병원 관사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던가요?

예. 양림동 일대는 여러 차례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근대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 근대건축물에 대한 소중함, 발굴 또 근대문화유산 현황조사를 통해서 문화조성기반과하고 서로 협력해서 정말 우리 광주의 근대건축물, 좋은 자산들이 보존되고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다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원형대로 잘 보존하도록 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은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거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자치구와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근대건축물로 지정이 돼있는 것은 그래도 시비라든가 구비로 그나마라도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정이 안 된 근대건축물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지금 화면에 띄워있는 것은 광주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하고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고 재정규모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문화재 담당부서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문화기반조성과 안에 문화유산시설팀, 거기도 사실은 학예연구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업무는 또 다양하니,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광역시에 보면 문화유산과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문화재정책팀, 문화재관리팀, 종무팀, 이렇게 돼있는데요, 학예연구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예연구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학예연구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예향의 광주로 거듭 날 수 있는지 이것이 참 안타깝고요. 시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은 어찌됐든 광주광역시에 산재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보존과 활용이 조화로운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학예연구관이나 학예연구사 등을 이번 1월 인사개편 때 보강 및 유관부서 조직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요청을 드리려고 봤습니다. 시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임대주택 입주자 자동차 기준 금액은 2468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소유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입주 이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가족명의차량, 리스차량처럼 소유자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닐 경우에는 임대주택 입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입구에 차량차단기 및 번호인식기 설치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11곳 중 한 곳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나니 단지 내 차량출입시스템 설치, 거주자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우리시의 늦장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 자격기준 초과 고가차량이 입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입주민 주차스티커를 배부해 주시고요, 또 임대주택 입구에 차량차단기 및 번호인식기를, 빨리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할 경우 임대주택 거주자 명단과 거주자의 신분증 대조를 통하여 실태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본 의원이 임대주택관리사무소 한 곳을 방문해서 관리소장님과 여러 가지 사항에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결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거주자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대주택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도시공사로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소득, 총자산, 자동차로 구분되고요, 우선 무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의 자산이 입주자 선정 당시의 기준에만 맞추면 되고 그 이후에, 입주 이후에 소득이 늘거나 자동차가 초과되더라도 그 입주기간 동안에는 거주하게 하고 또 주거안정을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상 그렇게 규정이 돼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3대 차량 초과에 대해서는 선정 당시에는 소득, 자동차 기준이 맞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로 구매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출입통제, 방지시스템을 빨리 확충하라는 것은, 이 사항은 지난 2019년에 국토부에 처음으로 영구임대주택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범이라든가 CCTV라든지 또 배리어 프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 순위는 3순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에 대해서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아마도 그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본 의원이 저녁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오늘 오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차량 보면 금방 한 20여대가 훨씬 넘습니다, 한 곳만, 어떤 특정 임대주택 한 곳만. 그런다면 실질적인 실조사를 해 놓고 보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차단기라든가 또 스티커를 배부해서 했으면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불법 임대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예.

임대주택에 가서 보니까 오래된 공동주택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장 1순위로요, 저희가 볼 때는 생활안전분야, 소방분야, 방범분야 또 CCTV라든가 이런 것들 가장 먼저적으로, 선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출입통제시스템 같은 경우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충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분들도 거주하고 계셔서 상당히 화재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히 관심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또한 본 의원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광주역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주역 행복주택 신혼부부 공급 횟수는 122세대, 입주현황은 82세대입니다. 입주율이 67%거든요. 국장님 생각해서는 왜 이렇게 입주율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다만 면적이 조금 그,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요구하는 면적보다 조금 작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면적을 조금 증가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입주율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행복주택을 짓고 있지만 입주가 67%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용면적이 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입주가, 입주율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아마 국토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면적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이라든가 공공편의시설 등도 확충해서 공공임대가 보다 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실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욱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두 가지 방향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생계지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을 구제토록 하고,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소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대한민국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싱크홀 발생은 22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시·도별로 싱크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실장님 말씀처럼 불명예스럽게 광주가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표에도 나와 있듯이 광주광역시가 44건, 경기도가 34건, 충북이 24건, 서울이 23건, 강원도가 22건, 대전이 18건, 경북이 12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는 쭉 통계에 나와 있듯이 광주는 2017년에 13건에서 2018년에 28건으로, 이렇게 대폭 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에 23건에서 2018년에 17건, 19년 1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 총연장 길이는 광주광역시가 4371㎞입니다. 서울특별시는 1만 729㎞입니다. 우리시보다도 2.544배 더 길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노후한 하수관이다, 또 장마가 많이 와서 이렇게 싱크홀이 많이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광주광역시만 장마가 오고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발생한 싱크홀 발생 건의 대부분이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그러니까 원인분석상 그렇게 나타나서 그 수치상 통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군다나 올해 굉장히 많은 싱크홀이 발생해서…….

실장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행자위원으로 있을 때도 누차에 걸쳐서 하수관 노후화와 관련해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걸 좀 참고해서 싱크홀을 줄이는 방향을 연구해 보십시오라고 했지만 결론은 올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싱크홀이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변명을 해도 변명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매년 싱크홀 발생 횟수 증가로 시민불안 조기해소와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2014년 8월부터 동공 등급 및 외국 의존기술에 대해 2년간 성과분석을 했어요. 서울형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요, 필요사항을 보강한 서울시 도로함몰관리종합대책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를 보면 차량형 GPR, 핸드형 GPR, 그러니까 지면을 이렇게 읽고 가는 거지요, 쭈욱. 또 천공기, 내시경 장비를 운영하여 지반함몰이 예측되는 곳은 선제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우리보다도 더 많이, 노후 하수관이 그렇게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크홀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바로 그만큼, 이런 선제적인 대책을 가지고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싱크홀이 그렇게 그만큼 적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조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발생가능분석 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석을 충분히. 또 계절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후속계절이 시작될 월, 사전에 분석을 해가지고 싱크홀 발생을 예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광주광역시는 싱크홀 발생 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후응급복구라는 현 대응체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실장님, 본 의원은 우리 광주광역시 싱크홀 방지대책에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오늘 시정질문 하는데 오늘도 광산구에서 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육안조사라든가 지표, 투과레이더탐사 등 대책방안에 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은 우리 광주광역시도 서울특별시처럼 차량형 GPR, 핸드형 GPR, 또 대구광역시처럼 핸드형 GPR을 소유해서 선제적으로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적, 또 타 시·도 사례까지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하안전전담팀까지,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만, 우리는 직원 한 명이 아무래도 지하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업무까지 다 맡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아마 충분히 다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GPR장비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차량탑재형이 있고 또 휴대용이 있거든요. 차량탑재형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고 핸드형은 약 8000만 원 정도, 노트북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소요가 된다는데, 물론 운영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피해가 생기고 있는 하수관관리팀에서 이것을 소유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선 핸드형이라도 보유를 해서 지반침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싱크홀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만큼 관련 싱크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행복한 광주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직자 분들께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잠깐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약간, 아마 광주공항이전이라든가 중복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현 시안이 중요한 시안이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많아서 중복되었던 얘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보충질문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을 최대한 삭제하고 중점적인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관계 공무원들, 일단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들께는 질문을 드리지 않고 본 의원은 간단하게 이용섭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시장님 자리하십시오. 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