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을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박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우리 김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상표 위원님께서 김경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경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o 부위원장(김경수) 인사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1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의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21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종석입니다. 2021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은 본회의 시 기획담당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인 공주시 한마음장학재단 출연금이 10억에서 5억으로 감액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으로 10억 원을 승인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5억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감액에 대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감액…… 아니면 학생수가 줄었는지.

저희가 당초 10억을 요청드린 이유는 한마음장학금 기금을 확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장학금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5억씩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5억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억을 요청했는데 그걸 감액시켜서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근데 왜 그걸 동일하게 하기 전에 올렸었느냐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10억을 요청했던 사유는 한마음장학금 기금이……

매년 5억씩 증감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한마음장학금이 142억 정도 적립되어있는데요. 그걸 좀 200억 가까이 늘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시 재정형편상 5억으로 감액……

아니, 그러니까 그 재정을 뻔히 알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걸 모르고 올렸었다는 얘기잖아요. 올렸다가 지금 감액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작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뻔히 알면서 그거를 왜 깎일 걸 알면서 왜 이렇게 증액을 시켰었냐…… 그거는 그쪽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그쪽 장학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한마음장학회?

직원은 없고 저희 공무직 직원이 한 명이 있었는데 올 10월 달에 퇴사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쪽에서 그거 관여를 다 합니까?

저희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장학회에서 지금까지 수입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준 거에 대해서 명단 좀 주시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페이를 주는 사람들이 직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개인적으로 주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이사장이 최석원 총장인가요, 전 공주대?

이사장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 관리하는 사람 없어요, 한마음장학회에서?

한마음장학회 이사님들 있습니다.

이사님들 몇 분 계세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이사님들 할 때 회의마다 회의수당 나가나요?

예, 회의수당 나옵니다.

회원들 명단 좀 주시고요, 회의수당 얼마인지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예치를 어느 은행에다가 예치를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치는 여덟 개……

농협에다만 했어요, 아니면 분산시켰어요?

분산시켰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덟 개 은행인데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마을금고해서 여덟 개입니다.

그럼 금고에마다 어느 금고에 얼마씩 넣는지, 또는 이자발생이 얼마씩인지 그것도 주시고요. 왜냐면 …… 지금 150억 정도 된다 그랬죠?

142억입니다.

142억이면 150억인데 이자발생이 연간 얼마나 돼요, 150억 정도에서?

2억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늘어나는 걸 비교해서 나가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1년에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게 5억 조금 넘습니다.

그럼 3억이 마이너스네요, 이자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는 장학기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정도 수준을 맞춰야 앞으로 출연금을 줄이지 않을까요?

학생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게요? 초, 중, 고, 대학까지 주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수는 줄잖아요.

학생수는 좀 줄고 있습니다.

줄면 주는 만큼 장학금 나가는 게 덜하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SOS한마음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 정도 형평성은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줄면 당연히 출연금도 줄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 걸 감안하셔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 평생교육과장님 한 건 더 있으시죠?

예. 다음은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에서 2000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주학에다가 매년 2억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시로써 공주 근대사와 그다음에 교육역사를 연계·기술하고 각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100년 또는 120년되는 역사서 100년사를 편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100년사 편찬을 할 때 저희가 자료를 구축하고, 또 기존에 있는 교육도시로써 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면 어떤 기록이 남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수집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그동안에 얼마씩 줬는데 지금 2000만 원 증액시켰어요?

2억 원……

그러면 2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 준다는 얘기네?

예.

2억 2000 가지고 지금 편찬하는 거하고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 책 편찬…… 저희가 책 편찬을 공주학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아카이브를 구축을 한 다음에 각 학교별로 계속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학교에서 100년사라든가 120년사 편찬을 했을 경우 그거를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공주학에서.

하는데 이 공주학연구원에서 누가 이거를 조사를 해요? 학생들이 하죠?

아닙니다.

연구원들이 합니까?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연구원 같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왔었어요.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저게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가져갔는데 큰 별로 효과를…… 물론 일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100년사 해갖고 책에 나오는 거 내가 받아보는데 거의 비슷비슷해. 근데 책에 실리는 화질이 너무 떨어져. 이름은 거론을 못 하겠습니다만 모 언론사에서 사진 그냥 손바닥만한 사진기가지고 찍어가지고 다 그거 팔아먹어. 거기에 실리더라고요. 장사꾼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해서 편찬하면 편찬해서 연구용역비가 과연 필요하느냐…… 진짜로 필요하면 진짜 알차게끔 수집을 해서 그런 편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더라도 내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어차피 아까 전부다 줄 수 있는 근거자료? 법적…… 이거는 공무원들 하나도 안 다쳐요. 모든 건 지원조례에 법적근거를 해놓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건 말하나 마나야, 그건 다 얘기해. 다만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가 문제인데 효율적으로 쓰는 반면에 안 쓰는 데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탁상행정하면서 앉아서만 서류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보란 얘기죠. 우리가 자꾸 인구만 주는데 공무원수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서 뭐해? 앉아서 탁상행정하려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발과 행동으로 뛰어서 점검하고 보고 나서 진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저도 그런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사진 찍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사에 대해서 계속 찍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많이 질이 떨어진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연구원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공주학에서 좋은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각 학교에서 100년사를 편찬할 때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주학에서는 학교에다 자료를 제공을 할 때는 돈을 안 받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주학에서 좋은 자료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책 같은 거를 구입할 때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값을.

그럼 책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돌려는 주더라고요. 돌려는 주는데……

디지털화해서 저희가 저장한 다음에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기증하면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세심하게 다시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보고 느끼고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과장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주에는 초·중·고등학교 통틀어서 100년이 지난 학교들도 몇 학교 있고 앞으로 다가올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지금 거의 100년사를 편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매년 학교에 자료를 구축을 해서 디지털화하고 구축해서 교육도시로써의 학교 역사를 하나의 기록을 남기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각 학교의 100년사 편찬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 교육도시라고 하는 공주의 100년 동안의 어떤 기록물들을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잘 출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료 수집하는 과정은 각 학교나 아니면 일반인들한테도 다 망라해서 열어놓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뿐만이 아니고 공주는 교육도시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그 교육자료를 갖고 있어…… 그런 부분도 수집을 해서 필요하면 일반인들이 가졌다고 하는 출신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이크꺼짐)연결 연결해서 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영명중·고등학교가 1906년도에 만들어져있고, 또 중동초등학교도 같은 해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지난해 계룡초등학교가 100년사를 편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니까 공주고등학교, 여고, 공주중, 생명과학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목 있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이번 일회성으로 끝날 건 아니죠?

예.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걸 계속 지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자료가 축적될 수 있도록 축적되면 그 자료가 학교에 제공되면 또 100년사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 좀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럼 각 학교에서 이렇게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 공주학연구원에다가 제공을 하면 그런 것들이 한 곳에 모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학교나 이런 데서는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공주시청홈페이지에 공주학연구원하고 연계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예.

저도 들어가 봤는데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메인화면이에요. 클릭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진이 아예 연달아 있는 거예요. 제가 프린트를 해놨었는데 그건 너무 성의가 없는 거고 이거는 보여주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좀 과장님께서도 해당부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가셔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혹시 개선할 점 같은 거 있으시면 그쪽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개선하게끔 하고 그렇게 좀 앞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 있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못봤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역량강화 등을 위해서 지난 10월 5일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예술정책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를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재단운영사업비로 인건비가 8억 정도, 경비 4억 4000, 기본적립금 3억과 재단자체사업비로 13억 7000만 원을 반영을 한 사업이고요. 위탁시설로써 문예회관, 고마문화예술촌,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사업비 합해서 18억 8000만 원과요, 기타 이 출연금은 아닌데요, 민간위탁경비로써 16억 50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사업이 작년 본예산 3억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업활동이 엄청 제약을 받고 있고 어려워진 와중에 작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던 거를 추경을 통해서 8억 원까지 증액해서 금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내년 본예산에 5억만 요구하는 이유는 집행의 시기를 조절해서 상반기에 5억을 집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추가 3억 정도를 더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8억 원과 내년도에도 8억 원 규모로 유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본예산에 증액해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8억 원으로 증액해서 하는 특례보증지원사업이 아주 사람들에게 만족도가 높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우리 의원들도 좀 늘려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전반기에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어쨌든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이 소상공인에 들지 않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니면 소소하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지원사항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빠지는 점이 없고 어려운 점을 그냥 지나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올해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8억 원이 집행이다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8억 원을 하겠다?

예. 근데 우선 본예산은 본예산이다 보니까 본예산을 전부다 편성해놓고 조금 묵히는 효과가 있느니 본예산에 5억하고 추경에 좀 증액해서 금년도 예산……

이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공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주시 전체에 우리 소상공인이 얼마 매출 이하 이렇게 정해져있죠?

예. 보통은 3억 원 이하 연매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예.

그 정도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가 추산하기로 5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얼마 정도씩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3000만 원씩 무담보대출 보증을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대 3000만 원까지는 무담보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예, 그렇습니다.

회수는 잘됩니까?

회수가 잘 안되죠.

그런 리스크 감안하고서 지원 해주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도 회수도 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잘해야 될 테고 다른 1금융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랄지 이런 서류가 까다로운데 이렇게 손쉽게 급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공주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관리를 잘해서 상환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돼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회수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90% 정도는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관련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든 갚으려고는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정 못 갚는 경우가 10% 정도 발생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는 아닌 것 같고……

최대 3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류가 까다롭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래도 본인들이 그런 업무처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아보고 심사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주변의 평판이라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사업성이 있는 어떤 데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업무처리는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 중에 10% 정도가 상환의무를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상환을 못하면 기록은 남잖아요?

예, 남습니다.

그렇죠? 금융기관에 기록이 남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갚으려고 하는 건데 전에 한번 본예산 때 아마 임달희 위원님이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그나마 이분들 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은 그래도 매출도 어느 정도 있고 기본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신용도도 평가를 하면서 그나마 그분들이 형편이 나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방법 강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나마 대상도 안 되는 분들.

뭐 쉽게 노점상이라든지 이렇게 예를 들 자면 사업자등록증도 안 내고 법 내에서 보호받지 못할 여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등록 같은 거를 내고서도 그런 데에서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저희 과에서 고민하는 걸로는 이 이상 어떤 시책을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런 소상공인 신보재단 같은 데에서 이런 보증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구제를 하고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흔히 의지하는 곳이 일수, 우리가 대부업 우리가 조금 어감이 안 좋은 그런 용어들입니다만 그런 데에 의지를 하게 되거든요. 고액의 이자를 물고 거기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 속에 잘못하면 빠져들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나마 그런 데에 그런 분들의 일부라도 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획기적으로 늘린 거거든요. 작년까지는 출연을 5억 원했었습니다. 근데 금년 8억 원으로 늘렸고 내년에는 아까 8억 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상황을 봐서 한 2억 원 늘려서 10억 원까지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주신 대로 그런 쪽에 구제방법이나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 다 같이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보증재단을 이용해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필요치 않게. 그러다보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약간의 커트라인에 있는 분들이 탈락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과장님 이 특례보증지원이 내년에는 한 10억까지도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10억을 출연하면 우리 시에서는 고스란히 소멸성이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10원도 한 장 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이게 전부다 금융기관으로 가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리스크들을 고스란히 금융기관이 안고 가는 거죠?

예.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실제 이게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 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그런 데에서 실제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대출 받을 그럴 상황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사실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년창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동안의 어떤 영업을 했던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지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청년창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길이 없어요.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청년창업자들도 많지는 않지만 다만 2, 3000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야 줘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 이렇게 어렵게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소상공업을 운영해온 그런 분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막 사회 나와서 첫발을 디디는 그런 청년창업자들에게는 이런 1000만 원, 2000만 원이 진짜 금쪽같은 그런 사업자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 해보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벽에 부딪히고 굉장히 실망, 절망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처음에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출연액이 1억밖에 안 됐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임달희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해서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올라갔는데 사실 10억 규모면 충청남도에서는 최상위권으로 알고 있어요. 천안, 아산 빼고는 거의 5억, 3억 이 정도 선인데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공주시가 굉장히 큰 결단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청년창업자들이 여기에 어떤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