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55호로 제안된 「무주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사회성과보상사업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 요건을,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체계 관련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0-56호로 상정된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주민자치위원 후임자 임기 정비와, 안 제24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25조 신설 조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필요경비 지원 세분화, 주민자치위원회 및 협의회 행사 등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57호로 상정된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교육 때문에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금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를 사전에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이며, 2021년 예산편성 요구 예정금액은 9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장학기금 조성으로 7억 원,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에는 장학 사업으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 부담 경감과, 기숙학원에서 학생들이 본인만의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학업 성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숙학원 입소 지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2020-58호로 상정된 「무주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무형문화재의 보전·진흥을 위하여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와, 전수교육·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전수관의 명칭, 위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전수관의 위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입니다. 의안번호 2020-59호로 상정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백제문화권 지역의 5개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의 조문 중에 협력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협의회 회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협의회 차원의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고, 안 제7조의 협의회 운영에 따른 정기회는 매년 2회 상하반기에 개최하도록 명시되었던 것을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 횟수와 안건에 제안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0-60호로 제안한 「무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에 규정된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운영 방법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무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무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제3호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61호로 제안한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안정성 강화 및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이해증진사업, 직업훈련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하여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제6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은 무주읍 신교로2길 17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282.2㎡, 건물연면적 251.14㎡의 규모로, 다문화가족과 취약가족들이 이용 대상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여 이용자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반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 사업,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지원 사업, 가족사업안내 지침의 사업, 그 밖에 취약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0년 기준 11억 8810만 7천 원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하여 무주군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심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입니다. 의안번호 2020-62호로 상정된 「무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실내건축 검사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였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는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대상 건축물 등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25조는「건축법」 제3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삭제되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의2는 「건축법」 제52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의 설치·시공 적정성 검사 대상 건축물 및 검사 주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건축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2개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1조는「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63호로 상정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의사상자법(복지부 소관) 및 국군포로송환법(국방부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대하여 일부 누락된 감면대상을 반영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표하고, 조례의 제명에 누락된 “무주군”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본문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에 관람료·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추가로 명시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상 및 예우표현,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의 제명에 “무주군” 반영 및 이에 따른 본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64호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복합시설인 예체문화관 관련 조례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규정되어 있는 무주형설지공군립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도서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인 무주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무주형설지공군립도서관의 목적, 설치,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에서 제9조 무주형설지공군립도서관의 휴관일, 이용시간, 열람 및 대출, 이용제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에서 제16조 무주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에서 제18조. 무주형설지공군립도서관의 독서·문화사업,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법」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