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 제6항)

산업경제과장 이은창입니다.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65호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제정,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정비, 안 제2조 신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추가, 안 제3조제3항, 제4항 신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단서 추가 및 상품권의 기재사항 추가, 안 제5조제2항 판매 대행점의 협약에 구체적인 사항 추가, 안 제8조제3항 가맹점의 자격요건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66호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7월 1일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개정되어 해당 문구를 변경하고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대상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67호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입주 후 업체의 안정화 및 활성화하기에 짧은 기간이어서 유관 법령과 사용ㆍ수익 허가지의 허가기간을 비교한 후 내린 결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무주 IC 만남의 광장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 ″무주로 1739″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 2, 3호 서식을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68호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규정을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3항 공영주차장 요금 미반환 원칙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69호 「무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에 맞게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호 주차장 특별회계의 용도 중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 제8항)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0-70호로 제안한 「무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의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노거수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 노거수의 표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내지 제9조에 노거수의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1호로 제안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사무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 전문 경영을 통한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활용하여 고객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이며, 성과 동기가 높고, 성과 지향적 관리와 무주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는 무주읍 오산리 산10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설치년도는 2017년 완공된 시설로, 시설 규모는 숙박시설 15동에 1800㎡, 체험시설로 인공폭포 등 3개소와, 모험시설로 모노레일 1,456m가 있으며, 이 외의 지원시설로 편익시설인 방문자 센터, 주차장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단체 중 공개 모집에 의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 연간 1억 2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경영의 효율성, 경제성, 무주군의 재정 부담, 운영 활성화 정도를 검토해본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 제11항)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0-72호로 제안된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및 전라북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와 신고필증 형식을 보완하여 옥외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외국어 병기가 없어 불편을 초래하는 구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안 별표 1 및 별표 6호에서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기준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6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시작일 전에 미리 부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신청한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 표기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3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에서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4호로 제안된 「무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실효성이 떨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의안번호 2020-75호로 제안한 「무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신속한 법적 합리성 확립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여 주민의 불편 및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을 법령에 따라 「소하천정비법」제22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반환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인용법령의 조항을 정비,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3항 ∼ 제16항)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의안번호 2020-76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민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의 집 시설 운영‧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높여 활성화를 극대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농업인 단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농민의 집 시설 및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7호로 상정된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회원들의 조직적이고 폭넓은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선진영농 정착과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할 유능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4조 및 제5조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78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공시설의 추가 설치 및 변경에 따른 사용료 산정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높임으로써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활성화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위원 자격 및 문안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가공시설의 사용신청 자격을, 안 제13조에서는 가공시설의 추가, 변경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따른 문안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9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인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순회수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추가사업장 설치 관련 규정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농업기계 임차 및 농작업 대행 신청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임대료 징수기준 반영과 임대료와 작업료의 납부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21조까지는 농업기계의 임대료, 작업료, 임대차 계약 취소 및 정지, 보험가입, 수리부품 관리 등의 문안과, 위원회의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7항)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020-80호로 상정된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목적, 설치, 임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의 설치, 지원, 교육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8항)

농업정책과장 이상형입니다. 의안번호 2020-81호로 상정된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무주군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해「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내에서 생산하는 부숙 유기질비료를 우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와 정의에 대해서 법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경축순환 자원화센터의 유지관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무주군 경축순환 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9항 ∼ 제20항)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의안번호 2020-82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공유재산 사용 승인 취소 및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없애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공유재산 취소 및 손해배상 면책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미반환 원칙 규정을 과오납액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예시규정으로 개정과, 안 제14조제4항 제1호에는 유통센터 운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성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3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무주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과,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8조에는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