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기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에서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제대로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을 지킬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진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교통, 주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관제 기능을 하나로 통합, 연계하여 유사시 경찰 등과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입니다. 관제센터의 방범효과는 이미 확인된바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학교 CCTV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미래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이 가정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그렇기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교폭력과 학생 대상 범죄로 인하여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선생님에게만 책임지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 CCTV와 우리 시 CCTV 종합관제센터의 시스템과 연계 구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19년 해양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선진국사례 연구보고에 의하면 CCTV 설치 지역은 미설치 지역에 비해 범죄 발생이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다만 폭력성 범죄에는 CCTV와 다른 병행조치를 함께 실시할 때 더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같은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및 교내 운동장, 건물 뒤 같은 안전취약구역의 CCTV를 연계하고 방과후 등 안전취약시간대에 CCTV를 집중 관제해 필요시 긴급신고 및 유관기관에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 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미 태안군과 태안교육청이 연계구축사업을 실행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서산시 또한 14개 중,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CCTV 105대를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연결해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학교 운영시간보다는 방과 후에 주요 사각지대 등을 관제해서 학교 주변 안심환경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에는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8개교, 총 53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CCTV 수는 초등학교 31개교에 505대, 중학교 14개교에 251대, 고등학교 8개교에 313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하루빨리 각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 내 CCTV를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방과 전후 주요 사각지대를 관제하여 사건, 사고에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그 당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폭력의 기억으로 인해 아파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내지는 극단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또한 철없던 시절의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은 학교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면 보다 확실하게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성장기 학생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예방과 사안 발생 시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살고 싶은 안전도시를 조성하느냐는 당진시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진시와 당진교육청, 경찰서 등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며 학생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CCTV와의 연계통합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7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휴회 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