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제19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정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난 10월1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9월15일부터 9월21일까지 7일간 열린 제19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제2차 본회의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후 9월15일부터 21일까지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등 8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10월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9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정두 의원, 박경옥 의원, 정용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정두 의원, 박경옥 의원, 정용욱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정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정두 의원, 박경옥 의원, 정용욱 의원)

제1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젠 조석으로 써늘하게 느껴지는 음력 9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동구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두 손을 모으며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송·화정·방어동 지역구인 임정두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들과 방청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의사모 임원진, 동구주민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반가운 마음으로 먼저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감염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반되는 불편과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함께 슬기롭게 잘 극복하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인정을 나누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몇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동구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대왕암공원은 지난 100년을 넘게 지켜온 소나무들이 강풍으로 인해 쓰러지고 부러지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염분의 피해를 입어 많은 나뭇가지들도 붉게 말라죽는 현상이 발생되어 그 피해가 너무 많아서 요즘 대왕암공원을 찾을 때마다 소나무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쓰리고 아프게 느껴지곤 합니다. 현재도 제거된 피해목들을 파쇄하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맞이 광장에서 등대 있는 쪽을 바라보면 소나무들이 말라죽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부서에서는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아직 제거되지 못 한 나무들과 말라죽은 나뭇가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변 정리 또한 깔끔하게 하고 파쇄된 폐목들도 한 곳에 많이 쌓아두지 않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출렁다리 조성을 위해 기초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 현장이 협소하고 여건이 원만하지 않아 많은 불편과 안전에 가장 염려가 됩니다. 동쪽 편에는 자연석 경관이 우수하므로 가능한 인위적인 파괴가 되지 않도록 기초공사에서부터 완공할 때까지 주변에 있는 소나무와 자연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 기간 중 공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의 산책로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회 임시 산책로 등 주변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야간에도 안전시설이 잘 식별되도록 전기조명 장치의 관리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주변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공정과 공사 관리에 설계도면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확인 여부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관내 곳곳에 낮은 지역에는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한 곳을 예를 들자면 방어동 슬도로·동진로 등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감당해야 했고 침수의 원인도 일부 주민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수관로가 주변 대단위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할 때에 일정 구간은 잘 조성되었지만 그 외 주변지역은 오래 전에 설치된 하수시설이며 용량도 작게 되어 있어서 폭우로 인한 침수와 역류현상이 발생되었다.’는 이 지역주민들의 지적하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곳 지역과 관내 저지대의 주변 하수시설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타당한 긴급사업으로 편제하여 오래된 하수시설의 교체·확대, 증설과 개선·보수 등을 계획하여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폭우가 내려서 동일한 침수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행정적인 조치와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송동·화정동 은행나무 가로수의 전면적인 제거와 교체 또는 대대적으로 감별하여 줄 것을 오늘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때문에 인근 주변 주민들의 공통된 민원사항이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행정에서는 이에 관하여 묵묵부답으로 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미포, 서부, 강동 축구장을 국내에 있는 축구협회 소속 구단 선수단들의 동계 합동훈련지와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단을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하여 의견을 공유하며 MOU를 체결하여 우리 지역과 우호적인 관계유지와 상시적으로 합동 훈련지로 이용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동구지역에 일정 부분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들을 환영하고 머무는 동안은 침체된 동구지역과 울산에 숙소를 두고 숙식 등으로 새로운 활력이 느껴지게 될 것이며 기대심리가 유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역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 새마을협의회와 여러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동구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심히 동구 주민들을 위하여 방역 봉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하여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봉사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까 합니다. 정천석 구청장님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명분과 지역주민들의 민심에도 합당하지 않는 것이며 오해의 소지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김태규 부의장께서도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직무대행 사퇴를 촉구하며 의회 의사일정에 불참하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위원회 직무대행직을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를 하였지만 청장님께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상생의 관계로서 동구 주민들의 안위와 각종 제반사업을 논의하며 협조·지속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의회의 운영과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청장님의 결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태규 부의장께서는 다음 회기부터 의사일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등 중요한 사안을 논의해야 하는 동구의회 의사일정이며 의원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함께 소통하며 주민들을 위하는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복귀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경옥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남목1·2·3동 박경옥 의원입니다.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동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하청 폐업과 구조조정이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다는 소식지에 동구 주민은 불안감에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잘 다독여주시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얼마 전 본 의원은 제193회 임시회에서 한국프랜지공업㈜ 이전계획에 대해 우리 지역 일자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서면질의를 드렸습니다. 일감 확보와 일자리는 지역 생존과도 관계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에 질의에 대한 답변만으로 시간이 흐를까 우려되어 다시 한번 일자리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프랜지는 1974년 창립되어 남목 일대에서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알찬 기업입니다. 약 47년간 남목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해온 한국프랜지는 시설 노후화와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공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 오래 전부터 검토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주전 일원 미포동 부근에 오는 2024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조선·철강·자동차 등 금속중심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국프랜지는 울산도시공사에 미포지구 입주 기업 수요조사의 희망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며 미포지구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프랜지는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가 타 지역보다 분양 예상가가 높고 토지분양금 납부 방법도 문제가 있어 울주군이나 북구 등 타 지역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천석 동구청장님께 미포지구 분양가 조율에 대해 울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답변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분양가 조정, 공장 설립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프랜지 경영진의 구속 등으로 검토 중이던 공장 이전 계획이 전면 보류, 중지된 상태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영진에서는 지금도 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 관할이고 어찌 보면 사유재산 문제로서 근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한국프랜지가 타 지역으로 가버리면 남목지역 상권은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것이란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꾸준히 소통의 길을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 송철호 울산시장님과 함께 동구지역 일자리 지키기를 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으로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프랜지와도 먼저 소통의 길을 열어 지역 향토기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행보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국프랜지는 약 4만 8,000㎡의 면적으로 남목 일대 주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전 후 남목지역이 뻗어나갈 수 있는, 발전될 수 있는 유일한 소중한 부지입니다.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노후화되어 가는 남목지역이 성장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울산시 그리고 한국프랜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난 9월15일 열린 제193회임시회와 관련하여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 현 동구청장님! 소속 정당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불편함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동구의회 부의장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채 2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구의원 공천에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 자리에 오르면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원이 되기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동구청과 의회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동구민을 위해 소신 있는 활동을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동구의회 7명 의원들이 각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천석 동구청장께서는 동구청장으로서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이의제기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인 것,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기에 힘내시고 다음 회기부터는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의사모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용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동구 주민 여러분,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목1·2·3동, 주전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정용욱입니다. 2018년 글로벌 경제를 뜨겁게 달군 ‘공유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는 ‘공유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갈수록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자 인간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장점이 대한민국 대표 IT기업인 카카오와 만나면서 공유자전거라는 개념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적극적으로 공유자전거 도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통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최초로 카카오T바이크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울산에서 카카오T바이크는 단순한 레저용을 넘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울산은 대중교통이 버스밖에 없어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혹은 버스정류장에서 회사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서비스의 장점이 잘 발휘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수단은 기피하고 개인용 공유교통수단 이용이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올해 1월 703만 1,000명에서 4월 479만 5,000명으로 31.8% 줄어든 반면 카카오T바이크 이용객 수는 올해 1월 9,289건에서 3월 1만 2,593건, 4월 1만 4,088건, 5월 1만 5,868건으로 매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동구만 카카오T바이크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최초 600대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서비스 지역은 동구를 제외한 중·남구 전역, 북구 시가지 및 울주군 일부 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9월 300대 추가 운영에 들어가면서 서비스 지역이 울주군 범서읍 구영, 천상, UNIST 일대로 확대됐지만 동구는 또 빠졌습니다. 동구가 울산의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다는 게 이유입니다. 카카오T바이크는 사용 후 편한 곳에 주차해두면 카카오 측에서 트럭을 이용해 자전거를 회수하는데, 동구는 거리가 멀다 보니 자전거 관리도 잘 안 될 뿐더러 회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된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에 대해 동의하는 동구 주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순히 울산의 중심지와의 거리가 문제라면 울주군에 위치한 UNIST가 새로운 서비스 지역으로 추가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는 동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는 동구만으로도 카카오T바이크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1972년 동구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으로 도시가 크게 발달해 직장,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자전거의 장점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동구가 자전거를 이용하기 좋은 관광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94만 2,000㎡에 달하는 부지에 1만 5,000그루의 아름드리 해송이 푸른 동해바다와 어우러진 대왕암공원, 연간 300만 명이 찾는 은빛모래가 가득한 울산의 대표 해수욕장인 일산해수욕장,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 거문고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슬도가 해안가를 따라 이어져 있어 자전거를 타고 자연을 구석구석 즐기기에는 최고의 코스입니다. 또 쇠평어린이공원과 함께 남목∼주전을 잇는 주전벚꽃길은 수령 50년가량의 벚나무가 만들어내는 벚꽃터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차로 5∼10분이나 되는 벚꽃길은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30여 분 정도를 즐길 수 있으며 길옆의 그늘이 드리우진 공간에서는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어도 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공유라는 개념은 차별과는 거리가 멉니다. 동구의 카카오T바이크 서비스 지역 제외는 차별입니다. 조선업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동구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울산시와 동구청은 동구의 장점을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동구에서도 카카오T바이크 서비스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의신청을 해서 말씀드린 직대 사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직대 사퇴’, 사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옆집에 가장이 누구로 바뀌든 누가 가장을 하든 그것은 담 넘어 옆집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제가 원하는 그 직대, 가장이 되지 않으면 가출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당의 직대하고 지역위원장이 누가 되든 의정활동하고는 왜 연관을 짓는 것입니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남의 당에 더 이상 감 놔라 배 놔라 그런 일은 앞으로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직무대행이나 지역위원장이나 공천권을 100% 가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시당위원회도 있고 중앙당도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100%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남의 당에 감 놔라 배 놔라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19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