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어느 해보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민생과 지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일 군정질문은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에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난국의 쓰레기 처리 및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에 온몸을 던지며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쯤 코로나19로부터 편해질 날이 올지 아직 끝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생활 등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최근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일회용기 및 포장쓰레기가 늘어난 영향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후 음식배달서비스와 택배, 온라인 주문건수가 전년대비 20~30% 증가하고 재활용쓰레기와 플라스틱 배출량은 60%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대체하는 친환경 장려정책이 코로나19를 여파로 사회적 협약마저 무너지고 있고 그간 추진되어온 일회용품 억제를 위한 사업도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부안군 쓰레기 현황을 파악하고자 얼마 전 부안읍 환경미화원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와 기반시설 확대, 새로운 아파트 입주가 있으면서 부안읍 쓰레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상시 쓰레기 청소차량 1대로 작업했던 곳이 이제는 2대 정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2배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일회용품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거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부안군 환경미화원 총49명 중 18명이 부안읍에 근무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증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휴게시설은 18명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좁아 함께 회의 및 휴식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인원 및 차량부족으로 청소 수거가 지연되고 세심한 수거가 되지 못해 부안군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쓰레기 배출량에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본의원은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대란은 이미 진행 중 이기에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쓰레기 저감 정책, 관내 재활용률 점검, 생활폐기물 수거 및 군민의식 개선 등과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원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합리적인 인력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가 점차 복잡화,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이양 추진으로 많은 국가 사무가 이양되고 있어 지자체 사무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증가는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가는 법령이나 재정상의 제약으로 쉽게 늘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안군은 타지자체에 비해 많은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어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부안군 및 일부 지자체만 있는 시설로는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청자박물관, 누에타운 등 8개시설이 있으며 공사중인 시설로는 부안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푸드플랜, 장애인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 시군도 공통으로 운영하는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환경시설 등과 위탁 관리하는 석정문학관,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실버주택 등은 제외한 것으로 부안군과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시설이 많다고 봅니다. 이는 부안군의 전체적인 인력 및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안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인력을 포함한 조직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시설 건립은 관리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리나항만 조성을 통해 격포 군유지 관광단지 개발과 향후 건설예정인 노을대교와 더불어 부안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관광트렌드 변화와 함께 해양레저시장의 성장에 따라 해양공간을 활용한 레저는 전통적인 해양경관 감상이나 해수욕활동에서 벗어나 레저선박, 수상레저기구, 서핑 등 해양레저장비를 이용하는 활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등 전통적으로 해양레저산업이 발달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신흥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마리나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레저선박 등록 척수는 연평균 25.1% 레저선박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연평균 10.7%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레저선박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계류여건 등 마리나 기반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해양레저문화 확산과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10년 단위 장기계획인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차 기본계획을 통한 인프라 기반과 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판삼아 지난 5월에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부안군 격포를 포함하여 전국 9개 권역에 70개소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선정하고 레저,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배후의 관광지와 대규모 숙박시설 수려한 자연경관과 기존의 요트계류시설, 해양레저체험, 새만금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마리나항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시,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마리나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과 친수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필요하고 아울러 사전에 진입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마리나항만 조성 및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마리나항만 개발에 대한 부안군의 추진전략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소에너지공원에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청 앞에 230억을 들여 조성 중인 에너지공원에 대해 주민 및 지역 언론 등에서 비용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2011년부터 에너지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120억원을 들여 주택과 상점들을 매입, 철거하고 도로포장과 시설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부터 자연에너지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연에너지 공원의 중점 테마는 수소지만 공원 내 시설물 중 수소와 직접관련이 있는 것은 얼마 전에 문을 연 수소하우스로 종전에 군수 관사로 쓰이던 건물을 고쳐 일부 공간을 수소의 관련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2억6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했지만 전시 내용은 빈약한 데다 대여섯 평에 불과한 수소전시관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고 목적을 알 수 없는 체험 도구 두어 개가 전부입니다. 수소를 테마로 공원과 시설을 만들기보다 시설을 만들기 위해 수소라는 이름을 억지로 덧씌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공원 옆에 2000평에 달하는 넓은 공원이 조성돼있는 데다 군청 바로 뒤편으로 서림공원이 있어 에너지공원 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에너지 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수소에너지공원에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작은 목욕탕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연에너지 공원에 수소를 활용한 작은 목욕탕 조성을 통해 기존 화성목욕탕이 철거되어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수소에너지 사용으로 자연에너지 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이 주민과 함께하는 수소에너지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수소에너지공원의 정체성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부안읍 거리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여가, 관광, 레저 등과 함께 교육, 정치, 행정, 종교 등과 같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콘텐츠 활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잘 만든 하나의 문화콘텐츠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도시브랜드 가치도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중에 김광석 길은 많은 지자체들이 주목합니다. 문화콘텐츠를 잘 활용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한 사례가 됐기 때문입니다. 김광석 길은 수천억원이 투입된 큰 건물이나 행사 없이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소액의 예산을 들여 길을 조금씩 바꿔 나갔고 성과를 보며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김광석 길을 확장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주차장을 늘렸고 공연장소가 부족하다는 소리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김광석 길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 벽화와 조형물을 추가하고 편의시설을 조금씩 확대해 방문객들이 365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부안출신 진성 가수가 있습니다. 진성가수는 부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 유랑극단과 밤무대를 전전하며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TV에서 내고향을 부안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부안군민의 한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안동시에 가면 안동역을 널리 알린 공을 인정받아 노래비까지 세워져 있으며 지역 이미지 개선,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에는 진성길이 있습니다. 번영로에서 오리정로 중간에 진성아파트 앞길 약 200m가 진성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안 진성길과 수생정원 1.5km을 연결하여 명예 진성길을 만들면 부안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성 노래 중 부안을 생각하고 불렀다는 보리 고개가 있습니다. 이 보리고개 노래비와 함께 꾸민다면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진성 가수를 만났습니다. 부안에 진성길이 있으며 이 길은 진성 가수를 위한 길이라며 사업설명을 하였더니 흔쾌하게 제안을 받아주었습니다. 김광석 길은 지방이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콘텐츠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옛 골목이 있어 추억을 반추하기 좋은데다 김광석에게만 집중하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문화 콘텐츠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 지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진성길 거리 조성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나날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언제나 군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언제나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받드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약속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산, 동진, 백산면 지역구 오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보다 더 나은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을 묻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활성화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자치와 자립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한 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수많은 녹두꽃들이 충남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졌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자주독립 정신의 뿌리가 바로 백산대회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백산대회는 동학농민 혁명과정에서 총사령관 전봉준을 필두로 동학농민군이 총집결하여 정식 군대지휘체계를 갖추고 1894년 5월 11일 최초로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감영군에 대승을 거둔 대회로 큰 역사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가 주최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치러졌으며 올해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정읍 황토현전적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변화에 발맞추어 인접군의 경우 군수가 직접 기념사업회장을 맡아 사업회를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도내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로 정읍시 2개 단체, 고창군 1개 단체, 전주시 1개 단체는 자체 자금을 확보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선양사업을 위한 기념사업회가 있으나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무하여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매년 백산대회 기념식 정도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장을 직접 군수가 맡아 기념 사업회를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의 생각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의 명칭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조병갑 고부군수의 폭정에 농민들이 일으킨 농민혁명입니다. 지난해까지 동학농민혁명 백산 랜드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금년부터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고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의 명칭을 시민보다는 농민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시민혁명의 전당건립 사업 추진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4월 28일 정읍 황토현전적지에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규모 30만평방미터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전액 국비로 착공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부안군의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비는 2021년도 문체부 예산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은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타지자체에 비해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백산대회의 정체성 확립과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대책이 무엇인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진면 반곡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약 25%가 교차로 사고로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회전 교차로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29곳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회전 교차로는 일반 교차로와 비교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낮고 원활한 교통 흐름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및 전기요금 등 유지비가 적고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인한 매연 발생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부안군내에는 18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진면 반곡 사거리는 직선도로를 과속 운행한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농번기에 트랙터나 경운기와의 속도차이로 잦은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며 이곳은 도로부지가 넓어 추가적인 토지매입 없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동진면 반곡사거리의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붕개량과 슬레이트제거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는 경로당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지붕개량은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우려뿐만 아니라 공사업체에서 요구한대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로당 지붕개량도 부안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못자리 육묘상토 사전방제 농약지원금의 상향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벼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하여 매년 방제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못자리 사전방제 농약지원금으로 1㏊당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10여년부터 지원한 11만원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지원금이 거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원 금액은 감소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현 지원금액도 실제 필요한 농약의 3분의 1정도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농업의 현실은 인력부족과 판로, 가격 등에서 항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예년에 비해 더욱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못자리 사전방제 농약지원금을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21년 국가예산 확보 및 국가공모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어 최후 승리를 위한 고지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국가예산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국가 재정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일 국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 예결위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국회의 최종 승인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등소평의 흑묘 백묘론처럼 부안 발전을 위해서는 더운밥 찬밥을 가리지 않고 우리군 현안사업 등이 2021년 국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을 위해서는 도와 공동 대응하는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정치권과 한팀이 되어 부안에 연고 및 전북 국회의원 등과도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산 증액 활동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이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남다른 열정과 창의력을 갖고 순기별로 도와 중앙 정부, 국회를 상대로 쉼 없이 설득하고 노력하여 국가예산 6천억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가예산에 우리군 현안사업들이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지 그리고 얼마나 국가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공모사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가공모사업은 기존 지자체별 나눠 주기씩 배분 방식에서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응모한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정한 보조비율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지자체에 과다하게 부담 지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의 상황에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부담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한 농산물 푸드 마케팅사업은 당초 36억원으로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체 사업비 55%의 과중한 군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사업의 실효성, 적정성 등을 촘촘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산, 동진, 백산면 지역구 김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주민의 공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 해보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군정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던 바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 6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군수님의 명확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고려상감청자 관광 밸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부안군은 2011년 보안면 유천리 청자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그간 청자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면서 매년 10만 명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인근에 고려 상감청자 관광 밸리를 조성하여 전통적 제작 기술을 재현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도자기술을 지적 재산화하여 부안만의 독자적인 도자산업 모델로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중국 경덕진 지역은 송나라때부터 원, 명, 청대에 이르기까지 도자기의 독보적 생산지로서 명맥을 이어온 곳으로 세계에 막대한 양의 도자기를 수출하는 도자기의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그곳도 20여년간 사람들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다가 도자기 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목표와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현재는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은 가봐야 할 종교적 순례지 같은 도자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옛날 도자기 공장을 스튜디오로 개조하여 도자기 생산, 판매, 전시, 체험공간으로 만들고 독자적인 도자 산업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부안은 과거 고려 왕실에 납품했던 최고의 상감청자를 제작했던 곳으로 현재 국가사적 제69, 70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고 올해 6월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로 선정되어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전승도예, 관광지화, 도자산업화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천년 도자역사가 숨 쉬는 부안의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청자박물관 주변의 폐 공장을 개조하고 주변을 관광 밸리로 조성하여 부안을 고려 상감청자의 메카로 만들어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곧 새롭게 설치 예정인 서해안 고속도로의 부안휴게소 명칭을 부안군에서 부안고려청자 휴게소로 결정지은 것을 보고 전국 최고의 청자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여건은 필요조건일 뿐 곧바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만드는 것은 그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고려상감청자 관광 밸리 조성사업이 전국 최고의 고려청자 지역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의지와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 양잠산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부안 양잠산업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고 고치를 거두던 조선왕조 유일의 여성 궁중의식인 친잠례 행사를 이곳 부안에서 개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된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국내 양잠산업은 오천년 역사의 맥을 이어온 전통산업으로 산업화, 개방화 과정을 거치며 침체기를 거치기도 했지만 현대에 들어서 웰빙식품, 첨단 생명공학의 바이오 소재로 급부상하며 새로운 재도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의 오디 산업은 2010년 당시 재배면적이 390ha에 이르고 전국 오디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부안농업을 지탱하는 커다란 기둥이었으나 지금은 재배면적이 138ha 정도로 과거의 명성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잠마을 인구 평균연령고령화로 2006년 누에 특구지정에 이어 2017년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8호에 지정된 국내 유일의 양잠마을이라는 타이틀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안이 과거 오디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되찾고 양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궁에서 시행되던 각종 의식과 무용, 음악은 당대 문화예술 역량이 종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입니다. 2016년 국내 화장품 단일브랜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하고 2년 만에 화장품 단일 브랜드 최초로 매출 2조원 돌파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룬 화장품이 있습니다. 궁중 문화라는 차별화된 감성가치를 활용하여 성공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화된 컨셉을 잘 설정하여 궁중의례 재현 행사인 친잠례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상품보다 궁의 가치와 품격에 걸 맞는 고급화된 상품개발까지 가능하며 다양한 융복합 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재현 행사 장소 또한 잘 정비된 매창공원 광장이나 영상테마파크를 활용한다면 부안의 새로운 이슈와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교통복지 관련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한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정책 방향이나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도시라는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신체적으로 불리하여 도시에서 제공되는 편의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이 중 우리사회에서 이동성이 제약되는 교통약자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안군의 교통약자는 26,286명으로 총인구의 46.2%로 전국 32.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교통약자 중 고령자 인구비율은 61.7%로 전국 43.2%의 1.5배이상 가까운 수준의 높은 고령자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안군 버스 이용객을 살펴봐도 1일 평균 3,269명이며 이용자중 노인층이 1,994명으로 61%을 차지하고 초중고생이 523명으로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3년 동안 승강장 신축은 29개소에 불과하고 부안군 총420개소의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중 바람막이 설치는 131개소로 30% 발열의자 설치는 90개소로 21%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은 33개소 설치로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들은 버스승강장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예술 공간이자 주민들이 찾아오는 쉼터 형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강장은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무더위와 한파, 미세먼지까지 회피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발열의자, 에어커튼, 와이파이 버스 정보제공시스템, 비상벨 등을 갖춰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승강장의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대기하면서 편리한 승차 하차 서비스를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 승강장의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이후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대부분의 문화예술 행사들이 취소되어 지역경제와 문화예술 관련 업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제나 공연 같은 문화예술 행사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지고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의 위기 대응방식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특정한 공간에 운집해야 하는 특성상 행사를 축소, 연기하여 명맥을 유지하는 방법과 발코니 콘서트, 드라이브인 버스킹 온라인 공연, 가상전시, 웹기반 축제 등과 같이 물리적 제한에 저항하는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사람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예술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현장의 새로운 시도로 우리에게 해법을 찾아주는 사례 중 춘천마임축제는 32년 만에 5월 마임 축제를 취소하고 춘천의 일상 공간 100군데를 무대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춘천 마임백씬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거리 두기 좌석제로 안전하게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여 문화예술이 가지는 위로와 공감, 치유, 그리고 연대와 성찰의 힘을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문화행사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 집단적, 일회적 성격을 버리고 스토리와 사람,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문화행사, 일회적 문화행사가 아닌 일상의 문화행사로 전환을 시도한 결과였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비대면 축제, 일상 속 축제 등 현장의 새로운 시도를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다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제의 형식이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축제의 본질적인 개념의 정립과 진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축제의 예술가들이나 기획사들, 상인들과 같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생존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춘천 마임축제처럼 부안군 곳곳에 있는 작은 무대, 산책거리 등 일상 공간에서 부안지역예술인들이나 청년들이 코로나로 지친사람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는 버스킹, 작은 콘서트 등 공연이 열리길 바랍니다. 또한 종식 선언 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음악회를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이 멈춰있는 지금 우리 부안군의 공연문화와 예술인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 블루로 인한 군민들의 심리방역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코로나 우울이라고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부안군에서는 대처를 철저히 하여 확진 환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염 우려에 대한 공포와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 블루를 새로운 질병분류코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KBS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수치로도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81%의 사람들이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저소득층 일수록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우울감도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우울 극복을 위해 전문적인 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마음 건강검진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원예치유 프로그램, 무료심리 검사사업 코로나 극복 캠페인 등 코로나 우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팀에서 자가격리자 심리지원,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 운영, 방문 서비스 활용 우울증 스크리닝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위험군 대상자거나 코로나 격리자 및 해제자를 위한 선별적 지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 속에서 부대끼며 일상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그간의 방식을 모두 지워버리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투명한 벽을 즉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세웠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그래도 온기를 느낄 구석이 있지만 혼자 사는 이는 안팎으로 교감할 이가 없어 배로 고독할 것입니다. 이런 이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부안 군민들의 심리방역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발전을 염원하고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안군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똑같이 한마음일 것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으며 저 스스로 부안군의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를 대처하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계화, 하서, 변산, 위도면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건설하고자 8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행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코로나19와 태풍으로 매우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군민에게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는 바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 사업은 해상풍력을 지역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전과 발전 6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한국해상풍력의 주도로 실증단지를 거쳐 2028년까지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한국해상풍력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1단계 실증단지, 2단계 시범단지, 3단계 확산단지 등 3단계로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60메가와트 규모 실증단지를 올 1월에 완공하였고 2단계 400메가와트 규모 시범단지는 2022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2기가와트는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이는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해상풍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 주관으로 주민대표가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및 주민상생방안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한 후 3일만에 지난 7월 17일 직접 부안지역 해상풍력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세계 5위 해상풍력 강국 도약 비전을 발표하고 2.4기가와트 규모에 14조원이 투입되는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한국판 뉴딜지역 주도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은 물론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정부지원 사업이자 최초 주민상생형 사업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을 전국적인 대표 모델사업으로 정착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건설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해상풍력 연관 산업이 갖춰진 군산시로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는 부안군은 해상풍력 연관 산업이 전무한 상태로 자칫 공사에 따른 피해만 볼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부안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 사업은 수산업 상생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풍력단지 주변지역지원, 주민의 직접 투자를 통한 이익 공유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향후 해상풍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 할 것인지에 대한 부안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상풍력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과 환경 파괴 및 바다 생태계 피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어장 개발, 풍력단지내 낚시어선 허용 등의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촌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안군과 어민들의 요구사항처리 한국해상풍력 본사 유치 등 부안군이 해상풍력사업을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T/F팀 등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으로 인한 어획량 급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은 새만금 잼버리부지 준설 매립공사로 인한 부유물들이 새만금 외측 바다로 유입되어 격포 위도 해역의 꽃게와 전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격포와 위도에서 꽃게와 전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300여명은 지금이 꽃게와 전어 철임에도 어획량은 평년대비 20%로 수준으로 그물을 쳐놓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고 뻘이 엉켜 그물이 가라앉고 진흙만 가득 나온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요즘 꽃게와 전어철을 맞아 고기잡이에 나선 배들마다 헛손질이 이어지는 아쉬움 속에 미리 쳐놓은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 고기 대신 진흙이 엉긴 채로 악취가 진동하고 헛수고인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물 작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한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인근 태안반도와 목포일대는 이런 현상이나 피해가 전혀 없고 바로 위 장자도나 고군산군도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지난해말 새만금 잼버리부지 준설매립공사가 시작된 후 바다환경의 변화로 어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 준설 매립공사는 10미터 이내에서 준설되어야 하나 실제 12미터 이상 준설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안군에서는 매립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한 어민들의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면 합구마을 4차선 도로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질문을 통해 변산면 합구마을 진입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도 30호선의 부안에서 변산 방향으로 차량 운행시 변산면 합구마을로 곧바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 마을 진입시 대항교차로를 경유하여 2~3㎞를 우회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식당, 주유소, 펜션 등 주변상권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어 진입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안군의 계획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격포항 여객터미널 무질서한 주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격포 여객터미널 앞은 무질서한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격포항이나 위도 방문객이 터미널주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여객선 입출항시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 큰 혼잡은 물론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낚시어선 이용객의 무단주차로 혼잡이 극에 달해 근본적이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낚시객은 새벽 일찍 도착하여 격포항 주변에 주차하고 오후 늦게 들어오는데 그 사이 격포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그냥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관광 부안이라는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의 민원으로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보면 여객선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있는 차량 및 승객과 물건을 배에 싣기 위한 운반차량 터미널 앞에 무단 주차한 차량들이 서로 엉켜져 큰 혼잡을 빚고 있으며 현장 출동한 경찰도 도로교통법상도로가 아니어서 단속도 못하고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객터미널 주변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격포항은 부안군 유일의 국가어항으로 지금까지 격포 미항 개발사업, 격포항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려면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항만내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격포항 여객터미널 주변의 무단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안군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많은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군정 현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이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였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근절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수긍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은 터미널 주변 상설시장 인근 부풍로와 번영로 등으로 이곳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은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하여 단속차량 및 CCTV를 통한 단속과 더불어 교통 불편해소 방안으로 임차 공영주차장 6개소를 확보하고 직영 공영주차장 6개소를 운영 및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확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사용되어진 예산을 보면 주차장 임차비 연 1억6천만원 직영공영주차장조성비 212억원 등 많은 예산이 쓰여져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불법주정차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임차 및 조성을 통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부안군의 많은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만큼 공영주차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부안읍 상설시장 주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들을 보면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150면, 오정주차장 200면, 기타 23면 등 총 373면의 주차장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8억원이 투자된 부풍로 공영주차장이 얼마 전에 준공되었고 80억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공영주차장은 부안읍 상설시장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주차장이 상설시장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있는 듯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군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의 적합성에 대한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앞으로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포함된 부안군의 주차대책 및 교통정책 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청렴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은 청렴도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뿌리 깊은 부패를 손꼽고 있습니다. 권력과 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연, 학연으로 끼리끼리 어울려 부정부패를 일삼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군민 속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총리는 친구였던 국가개발부장관의 뇌물사건을 엄단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에 오른 것은 국가적 부패 척결에 앞장선 결과물입니다. 우리군 청렴도 평가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군민, 소속 공무원,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부패 발생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6기 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이라고 천명했으나 임기내 최하위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7기 군정이 출범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에서 수직 3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아 부안군이 깨끗해졌다고 군민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권익현 군수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공사와 인사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금품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공무원들에게는 청렴서약서를 받는 등 부안군이 청렴하다고 자부했으나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1등급 하락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민선7기가 출범한 2018년은 군민과 공무원들은 군수가 새로 취임했으니 청렴하게 잘하겠지 하는 기대심리에 의한 평가라면 2019년 평가는 새로 군수가 바꿔도 종전과 변한게 하나도 없다는 군민과 공무원들이 의아심을 갖고 경고성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게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도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부안군 발전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서 보안 줄포 진서 지역구 김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속에서 변화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군정을 펼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로 바른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찰물(찰물)이라는 공직자의 덕목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찰물(찰물)이란, 글자 그대로 물정을 살핀다는 뜻으로 공직자는 민생현장의 물정을 살펴 백성의 고충과 애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하루하루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부안군이 진보하고 발전하느냐 아니면 주저앉고 낙오하느냐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생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군정에 반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민생에 대한 물정을 살피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 매화축제는 매년 100만 명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34만 명이 찾아 440여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전북도내에도 많습니다. 정읍 구절초 축제의 경우 지난해 30여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전년대비 매표입장객이 60%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은 특화된 관광자원이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핵심 키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안군도 지역마다 특화된 나무와 꽃을 집중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대표축제인 마실축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마실축제는 분명히 훌륭한 축제이며 마실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마실축제는 대표적인 관광자원 없이 공무원과 축제참여자들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조합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트렌드는 해마다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야 하며 올해의 대표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대표 프로그램이 되리라 장담할 수 없고 다음해에는 또 다시 새롭게 단장해야 합니다. 지역관광자원을 이용한 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알기 쉽지만 해마다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지난해에 심어진 벚나무를 더욱 가꾸고 올해는 새로운 나무를 보식하여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벚꽃 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에는 지역에 특화된 꽃과 수목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서 벚나무를 시작으로 동진과 보안의 배롱나무길, 위도 상사화, 하서의 홍도화, 석불산 소나무 숲과 상사화 등 지역 관광자원을 더욱 확대하고 더욱 더 가꾸어 지역의 관광자원을 넘어 부안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축제나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 달라진 지역의 모습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지역으로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지금 서둘러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부안군민이라면 매년 봄 개암사와 청림리 벚꽃 길을 지나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수 킬로미터 길게 뻗은 도로변에 마치 흰 설탕을 뿌려 놓은 듯한 벚꽃 길은 그 자체로 길을 지나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고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성 마케팅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부안군도 이런 시대적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각 읍면별로 특화된 수목을 집단화하여 식재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현재 줄포면 줄포리와 후촌마을 인근에 추진 중인 소각장 신규 설치와 쓰레기매립장 확장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에 의해 쓰레기의 양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립지 부족 현상이 당초 계획인 2024년보다도 더 빨리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줄포면에 1일 30톤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한 줄포면 환경대책위, 농민회 등 대다수 주민들은 소각장 및 쓰레기매립장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과거인 1993년 부안군은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매립장 시설공사를 시작하여 1997년부터 부안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포 매립장시설에 매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줄포리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짜로 쓰레기를 처리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1995년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부안군 또한 지난 2001년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률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부안군은 쓰레기매립장 인근의 줄포리 주민들에게 단 한 푼의 지원금도 주지 않고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관련법을 인지한 줄포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지난 2004년 부안군은 줄포리 주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특정지역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의 씨앗이 되어 현재까지도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줄포면 주민들은 소각장 건설과 매립장 확장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소각장은 물론 매립장까지도 타 지역으로 옮겨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을 위한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모든 사업은 관련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에 소각장 설치와 쓰레기매립장 확장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동의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승소전략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옆에 현황표 위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1호방조제는 부안군에 새만금 2호방조제는 김제시에 각각 관할권을 결정하여 전체 새만금 방조제중 부안군 4.7㎞ 16.38%, 김제시 9.9㎞ 34.49%, 군산시 14.1㎞ 49.13%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새만금 1호방조제 부안군, 새만금 2호방조제 김제시 관할권 결정에 불복하여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신규 매립지의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쟁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아 심판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토지전쟁은 군산시가 주장하는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과 부안군이 주장하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하여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소송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찾아야 합니다. 1, 2호 방조제 내측어장은 부안어민들이 개척한 생활터전이었으며 지리적으로도 부안군과 최단거리로 연결돼 있어 토지이용 효율성 및 주민편의 측면에서도 부안군 관할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안군은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토석을 유일하게 공급했고 새만금 내측어장도 포기하면서까지 새만금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안군 관할로 결정된 1호방조제는 2호방조제 길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이는 형평성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우리 어민들은 새만금 관할권 결정에서 생활터전을 상실하고 새만금 난민으로 전락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차지한 김제시는 2호 방조제까지의 거리가 부안군과 군산시보다 가장 멀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만금 1, 2호 방조제와 내측은 부안어민의 생활터전으로 반드시 부안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이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당위성을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옆에 현황도 아래를 보시면 지금까지 현재 새만금 1호방조제는 485라고 적혀있는 도로명 표지판에 부안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2호방조제 877이라고 적혀있는 도로명 표지판에는 김제시를 알리는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갚은 관심을 가지고 새만금 방조제를 바라봐야 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과 같은 마음으로 공직자여러분들께서도 새만금방조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군민의 응어리를 속 시원히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군이 새만금 관할권전쟁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 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대응하고자 조직개편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노력과 변화하는 주변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는 조직개편을 시행합니다. 조직개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즉 능률적이고 공익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안군 조직개편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분야의 조직개편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안 푸드플랜2030 계획의 의해 5년간 350억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자족도시 부안 실현이라는 비전과 연간 매출액 300억원 달성, 월 소득 150만원 1천농가 육성이라는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이 대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업무가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되면서 사업 중복은 물론, 농가 관리부실 그리고 이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많은 시군이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주시가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했으며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도 농업정책부서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농업분야 행정업무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농업분야 행정업무의 경우 행정업무와 지도업무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경우 행정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지도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 업무의 유사성과 일관성 등을 감안할 때 한 개 부서에서 담당해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업무의 조직개편이야 말로 푸드플랜2030 등 농업분야의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부안군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선결과제임을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정부와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부안군의 경우 이들 사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사회취약계층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한 눈에 알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에서는 6천만원의 예산으로 행복드림반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과에서는 1억3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는 1억9백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1억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ED 등을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원사업은 비슷한 주민을 사업대상자로 하면서도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 중복과 형평성 문제 등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고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한 부서에서 통합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장기적인 부안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를 통합하여 농업을 총괄하는 부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팀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 오늘날 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또 다른 뉴 노멀이라 불리는 이 시기를 좀 더 나은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야를 완전히 가릴 정도로 꽉 막힌 안개 속에서도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맑아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앞을 가리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안개도 언젠가는 말끔히 걷힐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부안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면서 역사와 미래에 부끄럼 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길고 힘겨웠던 여름의 끝자락에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박현규 부군수님! 먼저 엊그제 우리 부안에 취임하신지 100일을 맞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