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질문의 건(임응택, 최재석 의원)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임응택 의원입니다. 제3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봄에 시작한 신종 코로나가 아직도 물러날 기미는 없어 보이고 시의 살림살이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행정과와 관련해서 11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답변서로 대답이 해소됐고 해소가 안 된 경제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의 질문으로 2020년 3월 시정질문 시 북평동에서 관리하는 발전기금 중,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내역에 대한 조치와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이유, 그리고 2019년도 동별 발전기금 배분 금액 및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발전기금으로 취득한 단체 명의 부동산 수입과 지출 관련 질문에 대해 답을 보면, 결산서 제출과 기금 조성, 수익금의 사용 제한 등은 법률 자문 및 법제처의 컨설팅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셨고 행정에서 단체를 규제하는 것 또한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침해로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로 단체에 대하여 관리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하셨고 민간단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율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 검토의견이 늦어지는 이유는 법제처의 답변이 늦어서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법을 보고 해석하는 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위기관의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과 시행규칙, 시행령이 있고 이에 준해서 우리 시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상위법을 정리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지원사업의 종류를 보면 기본사업이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기본지원사업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으로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을 살펴보면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 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그 밖에 주변지역의 사업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령 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관리에서 보면, 1항 제19조 및 22조에 따른 기본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조례를 보면 동해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2조 적용 범위에 보면, 시행령 22조 특별지원사업의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3조에 재산취득 시 시장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면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조 시설물 처분에서도 매번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8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서도 분명히 단체는 지원사업 시설물의 효율성과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의 시설물 운영관리로 얻어진 일정 수입금으로 한다고 했고, 3항에 운영 수익금은 지역 또는 동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 3항의 문구가 애매하므로 본 의원이 4월에 분명하게 이해가 가도록 구분해서 조례 개정안을 검토의견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10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의 이해를 돕고자 상위법령과 현재 우리 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평동에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결산서 상 사업비 지출은 정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가 단체의 자체 정관에 의하여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사용했으므로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북평동의 상위기관은 어디입니까?

시입니다.

네, 우리 시죠? 그럼 북평동 단체의 정관이나 대의원 총회의 정관은 우리 시 조례에 준한 정관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뭐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천곡동 복지회관처럼, 작년 12월에 동해시에서 취득해 천곡동에 무상 사용 수익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해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고 사용 수익허가를 내줄 때 시설물의 관리 의무라든가 기금 관리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기준, 재무회계 규칙, 회계연도의 사전사용 승인 신청 및 결산까지 전부 민, 형사상 책임, 감사, 이런 것을 단서 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원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무상 양여해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양여된 시설물에 대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각 동 단체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단법인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자산 및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고 예산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정관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폭넓게 해석하셨는데 저는 그 단체에서 총괄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발전기금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사용에 제한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발전소 특별회계로 지어진 재산 중에서 북평동에서 수익금으로 쓰는 거는 실제로 이원동의 상가와 각종 기금으로 편성된, 예를 들어서 북평동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발생한 수익금, 이런 거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발전소 특별회계로 지어진 건물들은, 천곡동과 송정동,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정상적으로 시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든가 재무회계 규칙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북평동도 발전소 기금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정확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 회의비, 업무비, 회장, 총무 등 판공비, 식대로 쓰는 거는 발전소 기금으로 조성된 시설물에서 들어온 수익금으로 쓴 돈이 아니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거의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그렇다고 하면 안 되죠.

최근에 취득한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발전기금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평동에서 주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2000년도에 양여한 이원동 중심상가 임대료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황산 들어온 반대한 기금, 그 외에 두 가지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립된 이자를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 거고 현재 우리가 발전소 특별회계로 사준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세차장을 구입하거나 다른 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천곡동에 복지회관을 건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 조건에 반드시 시의 집행기준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포괄적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기금과 관련된 수입, 지출은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죠? 구분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그럼 북평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금으로 조성한 금액으로서 시설물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입, 지출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별도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결산서는 별도로 관리한다고 볼 수 없죠. 거기에 회의비, 식대, 판공비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발언이 겹침)

그건 자체 정관에 의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이사회나 총회에서.

자체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나 회의를 해서 쓸 수는 있는데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발전기금의 상위법이란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에 질문하신 것 중에서 보면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올해 같은 경우 8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거기에서 시설물을 취득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건 됐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별도로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상 저희가 임의대로 결산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요?

그게 북평동 번영회가 사단법인으로 편성되어 있고 단체의 자체 정관이 있고 그렇게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금에 대해서만 말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어떤 데모를 했든 황산으로 인해서 별도의 돈을 받았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발전소와 관련된 기금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발전소 기금을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발전소 5km 반경 내에 동별로 인구 대비, 면적 대비, 기타 30% 대비 배분해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그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것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번 시정질문도 그렇고.

지금 또 물을 테니까 대답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목록별로 무엇을 취득했고 무엇을 사용했다는 것은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을테니 대답을 하시라고.

네.

기금은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별도 관리하는 기금 조성에 대한 수입과 지출, 별도 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소 특별회계로 만든 기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기금을 받아서 4개 동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5,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5,000만 원 이하는 동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집행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운영비라든가 회의비를 잘못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은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동 자체 단체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예전부터 운영하는 상가의 임대료라든가 그다음 다른 기금에서 받은 이자로 자체 정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별도의 수입, 지출에 관한 거를 묻는 게 아니고 기금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10억짜리를 샀다. 그럼 10억짜리 건물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어떻게 썼느냐만 묻는 것이지 북평동에서 다른 자체 별도의 수입을 가지고 쓰고 말고 하는 거를 묻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금과 관련되어 수입과 지출의 별도 관리한 내역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답변서에 보면 법률 검토 결과 민간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행정에서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침해로 헌법에 저촉되며 시에서 행정지도로 단체에 대하여 관리해야 하나 강제성은 없으며 민간단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율할 사항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단체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3조에서 우리 시 조례로 시장 명의 또는 관리, 감독이 편리할 경우 단체 명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 명의로 건물을 취득했다가 편의상 단체 명의로 양여했습니다. 그럼 그게 단체 겁니까?

양여했으면 단체 겁니다.

시설물을 단체 돈으로 샀어요?

양여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여라는 것은 일종의 증여와 같은 개념입니다.

시장 또는 단체 명의로 산 건물에 대해서 처분 시에도 시장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럼 단체 명의로 넘어갔으면 개인 거인데 시장의 재가도 받을 필요 없이 팔아먹으면 되겠네요?

그것과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

양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여했으면...

양여가 된 재산에 대해서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 지나면 실제적인 법의 권리는.

상위법에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10년 이상 지나면 개인 것이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양여에 관한 것은 민법이나 이런 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지금 발전소 지원법과 특별법에 의해서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민법을 왜 갖다 대요? 아니, 시설물은 발전소 기금으로 샀어요. 단체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금으로 산 게 아니고 발전소 기금으로 받은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건축물을 샀는데 편의상 시장 명의 또는 단체 명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명의로 샀지만 추후 관리가 단체 명의로 주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양여를 했어. 양여하는 순간 그게 단체 거라는 해석을 하는 과장님 생각이 옳은 겁니까?

양여는 당연히 증여이기 때문에.

양여도 줬다고 다 그 사람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 양여를 아무 데나 편리 상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남한테 줄 때... (발언이 겹침)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시장님한테 물을까요? 이러다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여라든가 이런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000년도에 양여를 했을 당시에는 어떤 정황인지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양여가 되어서 10년 이상이 지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만약에 주장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큰일 났네. 법률 자문하고 컨설팅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과장님이 결정하기 힘드니까 법률 자문 또는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묻기는 뭐하지만, 법률 자문한 것과 컨설팅한 것에 양여라는 것은 준 게 맞아요. 준 게 맞는데 준 것에도 사유가 있고 사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소 기금에 의해서 산 건축물을 시장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관리하기 쉽다고 판단할 때는 조례에 명의를 넘길 수도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넘겨줬는데, 그 양여가 개인 거라고 해석한다면 공유재산 관리할 게 있겠... (발언이 겹침)

양여를 하면서 사실상 조건을 건 것은 대부분 등기부상에.

조건도 우리 조례와 상위법 내에서 하셔야지. 누구 마음대로 조례에 10년이 되면 너네 거 하세요.

조건으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부상에 판매라든가 매각을 할 때 시의 다른 단체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단체에서 임의로 팔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등기부상에 이걸 팔 수 없다, 이런 것을 기재합니다.

그럼 조례와 법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양여를 했어. 양여하는 데 별도의 계약서를 또 썼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계약서를 못 봤습니다. 양여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10년이 지나면 그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문구가 미묘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문구가 만약에 ‘당신들 걸로 하세요’ 하면 별도의 협의사항을 쓴 과장님은 물어내셔야 해. 허가과 이번에 펜션 사고 때 기소 의견 넣는 거 보셨죠? 상위법 위반으로 그렇게 쓰셨다면 그 공무원이 물어내셔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별도의 협의서를 쓰더라도 우리 조례와 상위법 범위 내에서 쓰셔야죠.

지금 별도의 협의서를 썼다는 건 아니고.

그럼 10년이 지나면. (발언이 겹침)

양여를 하게 되면. (발언이 겹침)

그러니까 잠깐만.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물을 수 없다는 거는 무슨 근거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양여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니고 지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양여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이 쓰는 양여하고 내용이 달라요. 내 개인재산을 전진철 과장님한테 양여했으면 과장님.

양여가 실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양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2조에서 양여가 나오고 실제로 양여는 양여하는 순간부터 어떤 조건부가 없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는 양여와 여기 조건상의 양여가 다르다는데 자꾸 이해를 못 하십니까?

다르진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야기하셔도 되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도 다 들었으니까 별도의 이야기가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강제성이 없고 조례로 규율함이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담았는데도 조례로 제정하는 게 안 됩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상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답변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자문도 했고 변호사님을 만나서 자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답변서를 쓴 거고. 저희도 사실상 조례라든가 이렇게 약간 미비한 점은 보완하려고 하는데 법제처 컨설팅이 단호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적절하게 적용한다는 게 사실상 쉽진 않아서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률 자문하셨다는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만나봤습니다. 가서 만나봤는데 제가 혼을 좀 냈습니다. 시행령 30조도 안 보고 그런 대답을 하느냐고. 그리고 이 돈은 일반 돈이 아니고 발전소 기금으로 받은 돈이고, 발전소 기금으로 받은 돈은 사용에 분명하게 법과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재산을 양여했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이다, 관리할 수가 없다,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검토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 조례 8조에 보면 기금 조성을 하게 되어 있죠? 제8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네, 있습니다.

단체는 기금 조성을 하게 되어 있죠?

네.

발전소 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수입이 들어오는 순간 해마다 기금 조성을 한 곳이 있습니까? 현재 확인한 결과. 과장님이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금 조성한 곳이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금 조성도 지금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게.

해석의 문제?

지금 이거는 실제로 기금으로 시설관리,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말하는 것이 거든요?

네.

그런데 수익금은 동에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물로 운영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 천곡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서 5년간 무상 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익금으로 아직 올해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는 올해 결산서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장학 기금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북평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전소 지원금으로 사준 게 최근에는 없고 이원동 중심상가에서 나오는 수익금. 그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동에서 동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 정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법률을 근거로 시 조례를 만들었는데 과장님 답변으로 한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법도 필요가 없어요. 어쨌건 8조에, 상위법에 의해서 8조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현행 조례로. 그런데 이렇게 한 곳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일정 수익금으로 자체 동에.

쓰고 남은 돈이 일반 통장에 있으면 있었지, 별도 기금 통장으로 만들어서 해마다 얼마씩, 얼마씩 적립한 사실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쓰다가 남은 이월된 돈은 있겠죠, 통장에. 어떤 명분으로든. 발전소 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를 동 발전 또는 복지 증진 등등으로 공공사업에 써야 하는데 지금 별도의 기금 통장이라고 조성된 곳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8조에 의한.

별도의 통장이... (발언이 겹침)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세요.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통장이 없이 관리되겠습니까?

있는 거로 보여진다고요?

그거는 천곡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발언이 겹침)

천곡동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 없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돈을 사용했을 겁니다. 사용했기 때문에 올해 결산서를 받아 보면...

지금 천곡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이미 몇 년씩 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조례안으로 최소한 30% 정도는 기금 통장, 별도의 통장으로 기금 조성을 하고 나머지 액을 동 발전을 위해서 공공사업에 쓰라고 조례개정안을 냈는데 그것도 다 지웠었잖아요.

네.

부적합하다고. 그다음 8조 3항에 보면 운영 수익금은 지역(동)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 문구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 때문에 회의비, 식대, 판공비를 왜 썼느냐. 동 발전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개정안으로 분명하게 어떻게, 어떻게 써라. 지금처럼 회의비, 식대, 판공비는 발전소 기금과 관련된 돈으로는 못 쓴다고 명시했고 북평동처럼 여러 개가 짬뽕되어 있는 곳은 다른 돈으로 쓰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래서 기금과 관련된 거는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 관리도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기금 조성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조차도 헌법에 개인에 양여한 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고 조례로 담기가 어렵고 강제성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발전소 기금의 공공성이 있느냐, 공공성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질문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법률 컨설팅을 받은 부분도 일부는 잘못되었는데 그걸 재확인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 조례 9조 시설물의 환수. 이러한 부분에서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가 있고 시정조치를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할 게 있겠습니까? 과장님의 현재 생각이라면. 환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선 환수할 게 없습니다.

네, 없다니까, 과장님 현재 대답으로 준한다면 시설물을 환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9조와 10조에서 담은 내용대로 따르지 않으면 환수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고 명시했잖아요? 이럴 때 양여가 과연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속하느냐? 그 양여는 이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속하는 양여가 아닙니다. 그걸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법률과 깊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법률 자문을 할 때는 상위법령에 대한 법, 규칙, 시행령을 분명하게 그분한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그 법률 자문을 하시는 분이 그걸 분명히 숙지하고 과장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데 시행령 30조도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그분이.

시행령 30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례로 정하되.

이 이야기가 무게가 없어요?

조례로 정하는 것도 기타, 다른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기타, 다른 법도 상위법이니까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고 양여라는 것도 실제로 다른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 근거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발전소 법으로만 이야기해야 해요. 다른 법을 붙이지 말라니까?

그런데 발전소 법에 양여,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우리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건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실전을 벌였던 그 양여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나오는 양여하고는 다르다고요.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질문자와 답변자의 상이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 세 분과 부시장님, 시장님 다 들었으니까 별도의 이야기가 있으리라고 믿고 담당과장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견해를 현재 확인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추후 본 의원이 현행법과 규칙, 시행령에 따른 개정안을 다시 검토 후에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잘 들었고요.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직자 신분으로 공직에 한정되어 있는 생각을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맞지만 팀장까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과장님은 폭넓게, 또 폭넓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발전소 법에 의한 양여가 다른 법에서 말하는 양여와 같은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직속상관인 경제국장님 계시니까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는 동안 우리 의원님 이하 시청 관계 공무원님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크고 한 단어에 해석이 이렇게 판이하게 된다면 요즘 자기 돈으로 건물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적당한 단체에 들어가서 적당한 시기에 양여받으면 그 동네 재산이 되고, 그 동네 재산이 되면 그걸 팔아서 그분들끼리 나눠서 쓰면 되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부처에서 잘 대응해서 이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이 개인의 재산이 돼서 돌아오지 않는 재산권이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와 답변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응택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잠깐 듣고 공무원과 시민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좁혀지시길 당부드리면서 경제과장님께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선, 통상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적인 것에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적 자금과 개인 자금에 대해서 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의 사용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공적 자금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한테 첫 번째 질문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으로 개인과 단체에 인양했지만 그 자금이 그럼 공적 자금입니까, 개인 자금입니까?

공적 자금입니다.

네, 공적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공적 자금, 보는 놈이 임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특정 단체가 자기 것인 마냥, 집행하고 이사회 정관에 따라서 쓰지만, 그 정관에 따라서 그 돈을 어떻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만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 게 공적 자금입니다. 개인 단체에 줬지만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게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그 사람들이 함부로 쓴다는 것을 잘 관리, 감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했으면 단체 것이다, 이랬는데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단체에 줬습니다.

단체에 줬죠? 그 단체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단체에 재산권을 준 게 아니라 주민을 대신하여서 그 재산을 잘 관리해서 공적 자금을 만들어내고 공적으로 돈을 쓰라고 한 것이지 그 단체의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갭을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단체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관여가 안 된다, 이러는데. 이게 단체에 양여를 했지만, 그 단체 것입니까, 주민의 것입니까?

주민의 것이지만 단체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 단체에 양여를 했지만, 주민의 것입니다. 단체의 몇몇 사람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에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시 시장님의 허락을 얻고 팔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것이라고 자꾸, 그 단체 것이다, 이런 거는 책임의 의지가 있습니다. 책임 여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단체에 양여를 했지만 주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잘 감독하고 감시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식선,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적 자금이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거를 좁히자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공적 자금은 개인 단체에 양여를 했더라도 주민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민의 것이라고, 주민의 것이지만 시민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두 번째 답변도 이해하셨습니까, 질문도?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공적 자금이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한, 양여를 했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지역 주민의 것이지 단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임응택 의원은 시정질문을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에 관련해서 이야기했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5km 반경이지만 그 밖의 시민들, 나머지 5km 반경 이외에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발전기금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해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기금에 관해서는 잘 관리해주시고 감독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응택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