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에 따른 청양군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여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것은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선두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 대응 및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의 16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2020년까지는 즉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다방면에 걸쳐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한 너무도 많은 변화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화, 예술인 등 너무나 큰 어려움을 가져 왔으며, 우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도 8월 24일 충청남도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ㆍ군에 시달한 바 있고, 보도를 보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한국판 뉴딜종합 계획 대응 시책 발굴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군단위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과정에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반영하여 군의 발전 방향에 포함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군도 군 차원의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하시고 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니 우리군의 경우 한 가지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한국형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의 그 세 파트로 크게 구분되는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그린뉴딜 분야에 신청을 하셨네요.

자료를 보니까 군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청양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하여 선정돼서 우리 청양군에 맞는 뉴딜사업을 전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라든가 관광, 산업, 환경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환경분야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항목을 선택 신청하셨고, 환경분야에서 한 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그에 따른 우리군의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지, 사업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시작 단계인데,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충청남도에서 수소도시 조성이라든가 친환경자동차관련 산업화 등, 지역에너지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사업 구상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통해서 우리군의 경제적인 편익과 주민 지원 효과로 앞으로 주민 쾌거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자치실현 등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많은 정책분야에서 좀 폭넓게, 이 한 가지 말고 다른 분야도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이행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은 지난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인 SA등급을 받았고, 금년에는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철저한 내부검증과 군민 설명회 등을 거쳐 14개 부서, 6대 분야, 56개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 중으로 9월말 현재 약 70%의 평균 이행률로 정상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업예산의 확보, 추진과정의 철저한 점검, 평가관리 등의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수 공약사항은 3만여 군민들께 드린 약속과 다짐입니다. 따라서 공약의 확정, 실천과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약의 최종 수혜자인 수요자인 군민과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일반 군민들께서 직접 참여한 평가가 필요합니다만, 군민들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평가의 기회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군민은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멘토로서, 평가자로서,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합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을 통해 공약사항의 추진사항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군도 청양군 SNS를 활용하여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군민이 직접 관리하는 공약실천으로 도약하는 군정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수님께서 청양군의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군민들과의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공약이행률을 보면 취임 후 2년 3개월 간 70%의 성과를 보였다고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특히 56개 공약사항 중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제공 차원에서 펼친 보육, 교육 분야와 보건복지분야는 성과가 아주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강체험테마 단지 조성 등 일부 공약은 청양, 공주, 부여 등 인접 3개 시군이 함께 하는 생활권 협의회 논의를 통해서 금강 국가 정원 조성사업으로 바뀌어서 사업추진 문제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수님 임기 4년 중 절반 넘은 시점에서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각종 사업 추진 상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군수님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으로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약들을 하나의 큰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안목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금강수원활용 시설하우스 농업용수 정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청남면, 장평면 지역은 토마토 메론 수박 등 시설하우스 조성 단지로 금강물을 수원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분 등 수질 문제로 시설하우스 농가에 큰 시름을 주어왔고 농업용수 수질 개선은 지역 농인들이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다행히 금강수원 시설하우스 정화사업이 시작되어 지역민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청남면 왕진리, 인양리, 대흥리 지역에 340㏊에 따라야 2019년 10월 예비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2023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금강수원 농업용수 정화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과 그리고 또 2단계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당초에 국비 지원으로 했다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농업용수 수질 개선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금강수원정화공급사업은 청남면민과 장평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죠. 금강물을 정화해서 하우스의 물을 공급하게 되면 가뭄 때도 물 걱정 없이 농업인들은 농사일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도림사지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사업은 흔히 굴뚝 없는 산업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은 수십 년간 우리군 발전에 태클을 거는 사업도 있습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사업은 1994년 장평면 적곡리 일대 14만 102㎡, 약 4만 200평 가운데 온천지구 및 관광지로 지정돼 숙박시설 22동과 상가 8동, 편의시설 등 많은 건축물을 갖춘 명실상부한 휴양소로 만든다는 한마디로 장밋빛 청사진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될 그런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합원, 시공사 등 48건의 소송에 휩싸여 지지부진한 지 어언 25년간 특별한 진척도 없이 막대한 지장을 주어왔습니다. 공사 중지로 방치된 건축물과 잡초만 우거진 사업장은 도림온천사업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군민들에게 실망만 줘 왔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 22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도림온천 사업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을 때 군수님께서는 조합원간 소송 문제도 해결됐고,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도에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과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개선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림온천 구기자 힐링 온천에는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군수님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드린 다음에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림온천 관광개발계획은 지난번에 용역 결과 보고에도 본의원이 참석했습니다만, 구기자 힐링 관광 온천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 계획을 방금 전에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전년도에도 제258회 임시회에서 제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합과 어떤 협의체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사업 계획 변경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단계가 아직도 진행이 안 된 상태로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림사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칠갑산 자락에는 유서 깊은 도림사지가 있습니다. 도림사지는 백제시대까지 연원이 추정되는 사찰로써 충청남도 기념물 제10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절터에는 고려시대 3층 석탑이 남아있고 3층 석탑은 1973년 12월 24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림사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걸친 문화재 지표 조사와 시굴조사 그리고 발굴조사를 통하여 금동여래입상, 석불입상 등 많은 유물을 발굴하였고, 3층석탑 주변에서 ‘도림’이라는 명문화가 출토되어 도림사였음이 확인됐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3층 석탑을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며 보존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마땅한 것이며 이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는 것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도림사지에 대한 도림온천과 연계한 개발계획이나 향후에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관광사업 분야에서는 포괄적으로 그런 구상을 하셔야 겠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도림온천 구기자 힐링 온천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만 도림사지 관광개발도 연계하여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소외 계층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군수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군수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나인찬 의원님은 네 가지 종류의 질문을 드렸지만,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질문을 하고 군수님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로 오늘 군정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가 군정질문은 누구나 걱정하고 공감하는 청양군의 인구감소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주제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주제로 질문을 하였는지는 여기에 계신 김돈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대책 강구에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는 청양군민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전체 문제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당장은 우리지역 발등에 떨어진 무거운 과제라서 모두가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선택했습니다.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청양군 인구가 매년 감소하면서 지역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역 신문 기사 내용만 보아도 획기적인 인구증강의 절실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돈곤 군수님!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기존 정책들만으로는 인구증가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반복되는 정책을 점검, 성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히 수정보완하시고, 새로운 정책의 발굴과 생산 가능한 젊은 층의 고민과 욕구 조사를 통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주기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째, 최근 1년간 청양군 전체 인구변동은 2019년 9월 기준 3만 1387명 이었고 2020년 9월에는 3만 797명으로 590명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별 인구변화를 세밀하게 살펴보니 0에서 9세는 74명, 10에서 19세는 162명, 20에서 29세는 260명, 30에서 39세 148명, 40에서 49세는 153명, 50에서 59세는 245명으로 60세 이하 연령층 감소 수는 1042명이나 줄었으며, 60세 이상 연령층은 425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지역 인구구성 비율이 편향적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나타나내는 수치입니다. 연령별 가장 많이 감소한 20세에서 29세와 뒤를 이어 50세에서 59세 연령층 감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소 원인을 파악하여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연령별 맞춤 시책으로 수요자 체감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만 있다면 청양군을 떠나는 주민보다 정착하는 주민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책들 중 연령별 인구 변화 자료를 이용해서 만든 지원 정책의 종류와 성과물이 있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출산 장려금, 결혼 장려금, 전입주민 축하금,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전입주민과 대학생 청양시네마 영화 관람권 지원 등 청양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액을 상향조정 지급한다고 했음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인구증가 지원책이 수혜자들로 하여금 만족도가 미미하여 성공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지기 힘듭니다. 또한 결혼장려금과 출산장려금이 최대 수혜대상자인 젊은층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한 것도 인구절벽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구감소 사슬을 끊으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군수님께서 유치하신 기업과 그로인해 생긴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희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구감소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 다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2.54명으로 전국 1위인 영광군의 지원 정책을 보니 결혼장려금과 양육비 지원, 임산부 교통카드, 출산축하용품,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난임부부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출산을 유도하고 신혼예비부부 교실, 다자녀가정 여행지원, 출산장려금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에서 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 3500만원을 지금 우리군의 지원정책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른 지원정책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군과 다른 점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생산이 활발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가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생산가능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이 인구증가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없는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유치하여 공립산후조리원 사설유치원 4곳을 국공립으로 전환 대도시 못지않은 양질의 육아시설을 마했다는 점과 맞벌이 부부의 돌봄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돌봄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준비 2021년에 가동한다고 합니다. 영광군의 출산율 증가는 인구 5만 4000명 사수를 목표로 조직 구성과 인구증가에 필요한 정책을 단계별로 미리 준비하여 수요자의 욕구 만족 정책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인구 정책은 전입자 및 귀농ㆍ귀촌, 결혼ㆍ출산ㆍ보육, 노후생활 및 건강관리, 지역인재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7대 전략만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10월 12일자 청양신문 보도에 청년이 희망하는 청양은 ‘좋은 일자리’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실렸습니다. 청년들의 욕구에 답을 주시려면 군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신다면 청년들이 청양을 떠날 이유도 없고 결혼과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인구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인구는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책으로 인구감소를 지연시키고, 종합적인 중장기시책으로 인구 증가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합적인 중장기 인구증가 대책마련을 하라는 조치, 지시를 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9억원의 사업비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두 차례나 업체선정이 유찰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 용역은 청양군의 생사가 달린 아주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중한 연구용역기관을 찾지 못하고 1, 2차 용역사업공고에 응찰하지도 않은 충남연구원에 청양군의 생명줄을 맡기게 된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충남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시ㆍ군 협력과제로 추진하는 방안과 또는 용역수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청양군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충남연구원과 협의한 사항은 무엇이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충남연구원측과 어느 단계까지 일이 진행됐는지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인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건 군수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청양군에 그동안 모든 용역은 충남연구원에 많이 맡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양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충남연구원이 갖고 있다는 것도 다른 용역업체보다도 충남연구원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중장기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군수님께서 많이 바쁘시더라도 수시로 충남연구원에 연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치단체 발전에 힘은 인구와 예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청양군 인구 3만이 무너진다면 청양군은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군수님께서 많이 고민하는 걱정하는 분야라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교부세가 인구 3만이 무너진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기초자료로써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인구감소는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을 감소로 이어지기가 쉽고 행정서비스가 저하가 되고 사회기반 시설이 미약하게 되고 지역경제위축으로까지 지역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니까 군수님 혼자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청양군민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고 우리 청양군의회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군수님 말씀이 출산장려금이 인구증가에 대한 큰 획기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조건에 맞는 수혜자가 없는 정책은 있으나마나한 잘못하면 홍보용 시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책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민선7기 들어 청양군에 일자리 지역활성화재단 설립으로 33명과 2018년 7월 이후 11개 업체를 유치하셔서 241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에 참여한 연령층은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될 수 있으면 생산가능 인구인 젊은 층의 일자리로써 출산과 결혼과 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였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청양신문을 읽어보니까 청년생태계 실태 조사를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청년층의 욕구를 파악하신 건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셔서 우리 지역 인구증가에 한 몫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용역결과물을 이용해서 청양군의 인구가 증가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돈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을 이겨낸 황금 및 들녘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군수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의원이 8대에 있는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정례회 동안 군정질문을 할 때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다가 처음으로 직접 일문일답을 하다보니까 많이 긴장이 됩니다. 군수님 떨리시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봉면 강정리 환경 폐기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은 2015년 8월 3일 비봉면 강정리 모 환경 폐기물 업체에 산림복구를 협의하던 중 청양군 산림과 담당 부서에서 순환골재 복구가능 여부를 판단하고자 충청남도 산림녹지과에 의뢰하였습니다. 2015년 8월 13일 충청남도 산림녹지과 자문에 대한 회신은 복구설계기준에 부합한다는 도지사의 직인까지 찍어서 청양군에 회신했습니다. 그 후 청양군은 모 업체에 당초 설계대로 시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모 업체는 설계대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문제는 복구 시공이 잘못이라는 충남도청의 어설픈 판단으로 산림청과 환경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충청남도와 청양군의 법적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2020년 3월 27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의 손을 들어주는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청양군청의 소속 직원들은 징계를 받고 근무하는데, 사기가 떨지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도청이 사설기관입니까? 상급기관의 공문서 자문을 받고 일한 것이 잘못이라면 앞으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일한단 말입니까? 물론 민선7기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되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군수님은 이 사건의 시작과 결말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지사가 공문에 도지사 직인까지 찍어서 이대로 시행하라고 해서 이걸 믿고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시행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앞으로 누굴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민원인들한테 업무 지시를 해도 못 믿겠다, 민원인들께서 못 믿겠다,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니까 충청남도 청양군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대응도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약국에 가면 수천 개 약이 있습니다. 약마다 효능이 틀립니다. 배 아플 때 먹는 약,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선임돼야 하는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한 변호사를 선임하다보니까 뒷북 당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도 600여 공직자 들이 누구를 믿고 일합니까? 군민과 군수님 믿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군의원이 공무원을 두둔하는 꼴 밖에 안 되지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 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게으름 피우고 농땡이 치다가 폐 끼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처벌합니까? 이런 것은 열심히 일하게 군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소신 있게 일해라, 믿고 일하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으로 인해서 관계 부서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었었고, 산림축산과, 환경보호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직원들이 징계를 받다보니까 억울하잖아요? 도청 직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청 직원들은 훈계 받았습니다. 청양군 공무원들은 감봉 받고. 판결문도 읽어봤어요. 우리군이 대응을 잘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많이 챙기십시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3일 제262회 임시회 때, 9월 15일 제267회 임시회 5분 발언 시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 군민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일부 노력도 하여 금년 예산 편성 중 행사성 예산 및 요즘 흐름에 맞지 않는 75억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바짝 메고 절감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축제 행사비는 금년에 안 씁니다. 그런데 1억원 정도만 절감하고 나머지 6억원 정도는 소진시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아무튼 군수님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여러 사람들 있잖습니까? 어려운 이웃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본의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도에 각 실ㆍ과에 행사성ㆍ소모성 예산을 다 절감시켜서 어려운 쪽에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3회 추경 때 절감 내용을 뽑아보니까 75억원 정도가 각 실ㆍ과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75억원 중에서 어려운 지역에 투입된 게 얼마인지 따져보니까 불과 8억 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67억원 정도가 교량하고 하천 사업 쪽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건 심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많이 절감됐으면 어려운 부분을 도비, 국비 아닌 순수 군비로써 어려운 쪽에 예산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많이 아쉬워요. 군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하게 교량을 하나 빼거나 줄이더라도 그 예산만 가져도 많은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 말씀하고 이 내용이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의회도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편성권은 군수님이 갖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나 아이디어,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또 각 실ㆍ과 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나 그런 것을 부서에서 파악하셔서 어려운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금년도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편성에 알뜰하고 잘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감소 대응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미숙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했기에 다시 한 번 군수님께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서는 민선7기 이후 지금까지 인구 감소 대응 대책을 위해 예산 2019년도 9억 7000만원을 투입하였으나, 지난해 12월 말 인구수는 3만 2359명에서 금년 9월말 현재 3만 1429명으로 930명이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구감소 대응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인구는 전년대비 0.03% 감소하였고, 출생아 수 104명보다 사망자수 457명으로 사망자수가 더 많습니다. 특히 군민 중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이러한 인구감소가 청양군민의 현상만은 아니나, 인구는 청양군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로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전국 266개 시ㆍ군구 가운데 앞으로 30년 후면 18번째로 청양지역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민선7기에서도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인구 증가 TF팀을 구성하여 인구증가 대책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입주민축하금 지원, 전입대학생지원, 결혼장려지원금, 양육비지원, 출산장려지원금, 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신축 지원, 고령출신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무료산전검사 확대 실시, 보건의료원 산부인과 신설 및 전문의 확보 등은 많은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정책에 출산 정책을 보완하여 출산장려금 전국 최고 수준인 첫째 출생아 500만원에서 다섯째 신생아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상하는 등 인구 증가를 야심차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생자 수는 2018년도에 110명, 2019년도에 104명, 2020년도 8월 말 현재 73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전입을 위한 농공단지마다 예산을 지원하여 기숙사를 신축,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 계획인원 178명 주소를 관내에 둔 직원은 110명으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각 사업별로 평가를 거쳐 재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인 평가 없이 관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구증가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를 한바 있으십니까? 본의원은 빠른 시일 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청양군에 각종 인구증가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양군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20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없이 백화점식으로 관례적인 시책추진은 밑 빠진 독에 붓기에 불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평가를 위한 용역비 편성을 제안드립니다. 인구 증가시책과 관련하여 군민 전입도 중요하지만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군민 생명 지키기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청양군 자살률은 2019년 전국 11위뿐만 아니라 충남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살 사망자수가 2016년도 12명, 17년 15명, 18년 12명, 2019년 15명, 2020년 8월말 현재 1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살은 개인문제가 사회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예방을 위한 협업 과제 발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살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시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구 증가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 실시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 시책 중 타 지자체와 차별적인 시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살은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 속에 예방을 위한 협업과제발굴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청양군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인구증가 시책 중에 타 시ㆍ군 자치단체와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많은 군비를 들여서 공모사업도 따왔지만 군에 있는 농공단지 마다 그때 조례인가 규칙까지 해서 기숙사 들어갈 때는 청양군에 주소를 두신 분들로 기숙사 입소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를 뽑아보니까 178명 중에 110명인데, 여기만 해도 벌써 인구가 몇 십 명이 저희 정책에 가까운 데서만 보더라도 이런 작은 데부터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8월 말 현재까지요.

예.

물론 큰 틀에서 군수님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청양군의 인구증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도 세심한 정책을 직원들과 검토하셔서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도록 계획된 사업들의 추진과 더불어 시책 추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양군의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후 7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23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측면만을 보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 성과를 보면서 낙후된 청양군발전의 큰 기대와 함께 한편으로는 우려와 과정이 함께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날 공모사업 결과를 보면서 성공한 례보다는 주변의 실패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럴까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미래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공모사업 시에는 모두가 성공할 것처럼 기대에 부풀었던, 고추문화마을, 칠갑산 휴양랜드, 백제문화체험박물관, 목재문화자연전시관 등 당시에는 경영 수익에 효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장 후부터 지금까지 적자운영과 애물단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변경하려고 해도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의로 변경이나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이나 다른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지원받은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매운 고추 체험 나라 사업은 2017년도부터 5년간 1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양군의 대표 브랜드 고추를 이용해 매운 음식이라는 콘셉트로 전시체험관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칠갑호의 구기자타운 내에 조성계획으로 2021년 준공계획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수차에 걸쳐 기본 계획변경으로 첫 삽도 못 뜨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내 계획대로 조성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청양군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국비와 도비 지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는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국가 또한 시ㆍ도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내부,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청양군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국가지원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청군의 장래 지역발전에 일정한 효과가 없다면 공모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실패 사례, 성공 사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의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동안 민선7기 이후 공모사업 중에 외부기관이나 전문가 그룹을 통해 청양군 지역발전에 실효성이 있는지, 예측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 성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23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2319억원 중 국비, 도비, 군비의 사업비는 어떻게 되며, 공모사업 중, 순수군비와 토지매입비와 현재 매입계획인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실 때, 물론 군수님께서 무분별한 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타당하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여기 재원을 보면 국비가 769억 6000만원, 도비가 356억 4000만원, 군비가 859억 9000만원으로 돼있죠?

공모사업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비율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잘 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청양군 재정자립도 생각하셔도 얼마되지 않는데, 공모사업을 살펴볼 때 군비가 많은 부담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사업에 따라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군비를 절약하면서 공모사업을 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순수 군비로 매입한 토지가 47억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군수님 맞는 숫자에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엊그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순수 군비가 54억원입니다. 그리고 대전 유성에 있는 로컬푸드 푸드플랜만 해도 40억원이 넘고 야구장이라든지 먹거리 종합타운, 구기자 대치 쪽에 있는 그것만 해도 13억원인데, 이런 자료를 저희는 심도 있게 질문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검토 잘하셔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47억 2000만원은 한 건도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만 해도 순수 군비가 54억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센터도 짓는 것도 있고 다목적체육관 지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부 자료를 사업별로 구입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행정에서는 숫자가 예산이고 돈입니다. 재정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보니까 군수님께서 그동안 우리군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기대를 갖고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비도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또 도지사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도지사님께 6대 4는 조금 그렇다고 처음에 7대 3으로 돼서 280억원 사업에 국비가 140억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여기에 순수 우리 땅값이 5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비 140억원 중에서 군에서 대야 될 사업비가 56억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혁신타운에 실제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110억원이 들어갑니다. 군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청양군의 재정을 생각하셔서 물론 공모사업도 좋고, 인구늘리기도 좋지만 이런 비율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도지사님이나 위에 분들과 상의 하셔서 군비를 조금 절약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나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군민이 바라는 공모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니까 군민 공모사업 확대해야 된다고 군민과 함께 생각하시는데,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군수님도 그런 공모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확대하셔서 군민과 함께 청양군의 인구증가라든지 청양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선7기 전반기를 마치면서 지난 7월 13일 청양신문 5면을 보면 군의회를 적폐로 보고 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당시 인터뷰나 공공 장소, 간부회의 등에서 공공연히 말씀하신 내용을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 주요현안 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마찰은 집행부와 군의회 갈등이 아니라 지역 사업에 대한 시각차이입니다. 군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군수님과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밀어붙이시지만 군민이나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보면 적절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군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정의와 불의,옳고 그름, 적폐와의 싸움으로 보게 된다면 청양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저도 말만 들었지, 이 뜻을 잘 몰라서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적폐청산이란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정치적인 폐단들, 민간인의 정치개입, 금품정치, 기타 부정부패와 낙하산 인사 등등을 과감하게 척결하여 깨끗한 정치 본래의 정치를 시행하자는 정치적 정화 활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잘한 점을 격려하는 등 청양군과 군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추진 등 행정절차, 예산 낭비 요인을 목도하면서 군정 현안의 문제점이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청양군 미래를 위해 불행한 것입니다. 군수님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의원님들도 각자의 시각 차이가 있다면 군수님은 정책을 설명하시고 설득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청양군의 정책은 군수님 혼자만의 정책이 아닙니다. 군민, 군의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협의하고 타협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군의회와 군수님 집행기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청양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군수님이나 군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각각의 기관의 대표임에도 기관의 장이 기관의 대표에게 적폐를 운운하고 청산해야 될 대상이니,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타협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니 등 부적절한 문자를 쓰신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의정활동 방해와 발목잡기를 하시지 마시고 제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군의회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답변해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늘 집행부의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가지고 군수님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적폐라 운운하실 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십시오. 군수님 정책에 맞지 않아서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을 때를 군민이나 군의회에서 청양군수님은 적폐군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닐 때 군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군수님, 오늘은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아무리 원인이 없어도 적폐청산 뜻을 아까 말씀드렸죠? 용어를 가려서 쓰셔야 돼요. 군수님께서는 뜻이 안 맞고 정책 펴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했더라도 이건 용어를 가려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설명하란 게 아니고 적폐청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는데, 아까 의회사무과 직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결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은 일이고 인사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꿔서 생각할 때 군수님 비서라든지 의장 비서라든지 갑자기 발령이 나게 되면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평소에 처음 군수님 되실 때 늘 말씀하셨을 때 ‘나는 행정을 많이 해서 행정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수행비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휴일을 마다하지 않고 군수님이나 의장이 군에 일이 있으면 하루도 쉬지 않고 나와서 충실하게 일한 것뿐인데, 그런 분들한테 생각지 않게 갑자기 발령을 내셨을 때 이건 업무의 연관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격려라든지 수고했다는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행정가로서의 군수님의 인격이 높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수행 기사분이 공직생활을 몇 십 년을 하다가 2년을 남겨놓고 이런 상태가 왔기 때문에 아쉬운 점에서 군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질문시간이 길다고 의원님들한테 질타 받습니다. 그건 별도로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앞으로 배려하셔서 안정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우대 받는 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대전 학하동 직매장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은 먹거리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지역 활성화재단을 출범시켰고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에 지난 9월 18일 청양먹거리 직매장 유성점을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지난 8월 26일 임시 개상부터 10월 초까지 4억 6000여 만원의 매출 실적과 1만 2000여 명이 내방하는 등 우리 군 농산물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며 도시소비자들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육ㆍ제빵ㆍ제과 제품 판매와 향후 청양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농가레스토랑까지 개장하면 더 성황리에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장이 지역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확대 도모와 농가 수익을 창출하면서 도시지역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비생활 패턴을 제공하는 핫플레이스로 다가 설 것을 생각하며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보는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직매장에는 새벽부터 청양에서 공수된 채소와 축산물을 비롯해 200여 농가에서 만든 제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매장을 찾아오시는 눈길을 끄는 건 포장지마다 붙여있는 생산자 이름과 한 쪽에 걸려있는 납품 농민들의 사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방법이지만 지속적인 방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다짐과 관리 부서의 농산물 선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공동브랜드인 칠갑마루의 디자인이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봅니다.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상품 포장에도 활용하고 상품 진열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현재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에 군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농산물 포장지에 대하여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농축산물의 선별관리와 포장재 제작지원에 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하동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격이 처음에 적정하게 됐는데, 농가들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잘 팔리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나봐요.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주시던데 농가들한테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보건의료원 면적 협소에 따른 행정사무실 이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하고 질병의 예방와 치료에 전념하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의료시설입니다. 요즘 주변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료원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하십니다. 직원들도 많이 친절해졌고, 의사들도 실력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보건의료원 인프라 확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군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 것도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시설 개선을 통한 진료 서비스 확대로 일일 평균 환자 및 내원객이 평균 500여명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활성화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는 의료시설의 확장과 부가적인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기존 필수 시설의 이동배치에 어려움이 생기고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필수적인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신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는 70여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도 어쩌다 가보게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본의원은 이 같은 보건의료원 현실을 감안하여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단기적인 방편으로 행정사무실 외부 이전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늘 가까운 곳에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실의 외부이전과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주차타워를 신축하게 되잖아요?

그 위에다가 한 층을 더 추가해서 행정사무실을 만들면 한 공간은 되잖아요. 3층에서 내려가도 되고. 제가 한 번 둘러봤었어요. 너무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도 아까 90대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의료원 직원들 주차가 다 밖으로 돼 있잖아요. 도로에 주차돼 있는 게 의료원 직원들 차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거의 80여대 주차를 해요. 그러면 90대 한다고 해도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어느 덧 11월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을 서서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준비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남은 기간 청양군 발전을 위해 더 진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 정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 집행부와 의회는 2020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청소년정책에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격론을 펼쳐서 청소년재단 설립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학부모와 청소년을 비롯하여 여러 계층에 있는 군민들이 말씀하시는 청양군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장과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리하셔서 정책에 반영코자 준비하고 있는 결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단 설립의 시급함보다 청소년정책의 전환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청양의 아이들이 타 지역 아이들보다 더 먼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동, 산서 지역별 차별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부모의 간절한 하소연까지 있었고, 또한 당사자인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청소년의 절박한 울부짖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청소년재단의 출범으로 청소년정책이 많은 군민의 기대와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과정을 통한 토론의 결과로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청양의 청소년에게 꿈을 키워줄 방법으로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청양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사업을 조례로 제정해서 13세에서부터 18세 청소년에게 각기 저마다의 소질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청양군에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인구는 21년 1월 1일 현재로 약 1117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나누어 보면 13세 15세까지 청소년은 522명, 16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은 595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중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매월 5만원을,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매월 7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포인트형 전차카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전해주고 청양군내 가맹점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비용으로 즉, 도서구입이나 체력단련 그리고 적법한 수준의 강의수강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또한 문화ㆍ체육으로 성공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그 밖의 모든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이 희망의 씨앗을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비용 추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세부터 15세까지 청소년은 522명이기 때문에 산출 기초는 520명 곱하기 5만원해서 3억 1320만원입니다. 1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은 595명으로 추정해서 7만원씩 12월해서 4억 9980만원입니다. 연간 8억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21년 청양군의 순수 군비 노인 관련 지출 사업비는 보건의료원 사업비 포함해서, 순수 군비입니다. 16억 394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지원사업은 군비 100% 사업입니다. 4억 4568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청양군의 예산을 살펴보면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군민을 위한 많은 변화가 시작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을 위해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투자로 지원을 전환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 어떠하신지요. 이 사업은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족한 환경을 견디며 청양을 지켜내고 계신 젊은 엄마들에게도 정주여건의 큰 개선이 돼서 청양군 인구증가 정책에도 큰 활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 속에서 재난 지원금을 10만원씩 군비로 지원하면 소요예산이 30억원을 상회합니다. 이 예산이면 청소년꿈키움바우처 4년간 지속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학사업의 범위가 특정 아이들에게만 집중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양아이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하는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하고도 아주 강력하게 바랍니다. 군수님, 깊은 고민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문제만큼은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지만 의회와 전부 다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검토가 면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해주신다면 지역민들과 이 문제는 같이 깊은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지역민들과, 또 의회 의원님들과 토론해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제안을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경남 고성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이 문제들에서 논의가 됐고, 이번 9월에 통과가 됐는데, 여기 또한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서 합의를 본다면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전파되지 않을까, 그러면 국도비가 포함한 예산으로 전환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마트청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자본 외부 유출이 심화되고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인구에 따라서, 그리고 인구대비 젊은층 비율이 절대 부족한 구도 하에서 범군민 운동은 꼭 실천해야 될 시책입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실ㆍ과 예산 중 청양관내 우선 구매 현황을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한층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건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지역의 건설, 산업 현장은 더 열악하고 포화된 상태입니다. 청양관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또는 추진 중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하도급 계약 내용 및 하도급 금액에 적정성 여부에 따른 심사 등을 통해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과 개선,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군내 각종 공사 입찰 업체가 지역의 자제 및 장비 사용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기 위해서 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비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다가 공동도급비율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군수님의 의지를 확고하게 밝혀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행정감사 시에 계약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관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비율을 높여 달라고 관내 계약현황을 질문했었는데, 사실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현상이 있어요. 이 사업 자체는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간부 공무원님들한테 표명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강제할 수는 없으나, 군수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지역에 있는 장비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표명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부록2. 군정질문요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군정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시간을 드릴까요?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