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기홍 산림녹지과장은 정원 관련 선진지 견학으로 이용순 소득지원과장은 옥수수 채종단지 수매 참석으로 김현경 안전건설과장과 송노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성수련원 교육 입교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

엄승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영월군을 가꾸기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군청에 공무원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청정 영월이라는 향토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영월은 오랫동안 청정 지역으로서의 지위와 위치를 점유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시킨 문곡 영월농공단지 내 환경 폐기물 사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청정 영월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고양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시련이자 교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강력하게 환경 지킴이 운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금번 사태는 한 점의 의혹 없이 깔끔하게 매듭짓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이재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월농공단지 내에 방치 폐기물 관련 현재까지 방치 폐기물 처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군과 영월 환경과에서는 어떤 방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재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쾌적한 자연 환경과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농공단지 내 방치 폐기물 관련하여 현재까지 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방치 폐기물 발생 경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영월농공단지 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태창산업이 전국 소각장 등에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불법 반입한 후 경영 악화로 휴업을 하면서 소각재, 분진, 광재 등 약 2만 8,344톤의 사업장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4년도에는 방치 폐기물 불법 원인 행위 업체인 신태창 산업에 2015년도에는 사업권을 양도받은 그린에코에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그린에코가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으로 사법 기관에 적발되어 2018년 8월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이후 2019년 4월에는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방치 폐기물 처리 문제가 지역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 폐기물 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치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방치 폐기물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영월농공단지 내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2018년도 12월 방치 폐기물 정밀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성분 분석, 쓰레기 양, 처리 비용 등 처리 대책을 수립한 결과 처리비는 68억 원이 산출되어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 4월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19년도 말 국비 21억 8,000만 원, 도비 37억 5,2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등 총 68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8월 경매 낙찰자 개인에게 방치 폐기물 처리 명령과 행정 대집행 영장 통지를 통해 방치 폐기물 2만 8,344톤 중 2만 5,611톤을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2,733톤은 처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처리 계획 중인 2,733톤 중 2,533톤은 분진으로 수분 등과 반응 시 폭발할 위험성이 있어 현재 일반 매립시설 반입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 토사 등과 혼합하여 안정화 작업을 실시한 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방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200톤의 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처리 비용 해소를 위하여 금년 6월 29일 북면 문곡리 2064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21억 7,900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금년도 12월까지 방치 폐기물 처리 행정 집행을 완료한 이후 비용 납부 명령 등 비용 해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 답변과 관련하여 엄승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어제도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 같은 종류의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 상황이 쌍용매립장 부분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에 의료 폐기물이라든가 그 외 쓰레기 매립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영월 쪽으로 아마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십분 이해해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만 8,344톤 중에 90%가 처리되었다 하는데 2019년 행감 자료 때도 알다시피 성분 분석은 다 되어 있죠?

예.

그럼 90%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성분 분석한 결과 이게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 지역에 우리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인 6개 시군에 우리가 위탁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사업장 일반 사업장 폐기물 허가돼 있는 업체니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업체명 및 비용은 따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처리 비용은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단가가 폐기물처리법에 보면은 54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우리 저희들이 북면농공단지 내 폐기물 단가는 뭐 쓰레기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톤당 16만 5,000원에, 16만 5,000원의 어떤 그 비용이 들어갔고 또 운반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방치 폐기물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게 돼있죠?

예.

북면농공단지 내에 있는 방치 폐기물 보증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쓰레기 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보관량이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몇 톤을 보관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증보험이 저희들이 사실 이 현재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업체도 계속 어떤 주인도 바뀌고 업체 대표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두 번째 그린에코에서 양수받은 사람이 그때 기준이 뭐냐면 4,896톤이 보관 기준인데 보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있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광재, 무기성 오니류, 분진 등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분석 뭐 어떤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분석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런 쓰레기 어떤 그 어떤 그 뭐야 분석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다 틀립니다.

어제 말씀하시는, 과장님 어제 말씀하신 중에 톤당 6만 5,000원이라고 말씀.

6만 5,000원이 아니라 16만 5,000원입니다. 16만 5,000원. 예.

어제 말씀은 6만 5,000원이라 그러셨는데 오늘은 16만 5,000원이죠?

예. 아예.

그러면 톤 중에 지금 폐기물이 2만 8,300여 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예.

6만 5,000원으로 따져도 한 2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정확히 단가는 제가 어제 16만 5,000원이라고 비용이 들었다 그랬는데 16만 5,000원 정확히, 톤당 16만 5,000원. 예예.

어찌됐든지 간에 종류가 54가지 정도 되면 종류에 따라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틀릴 것이고 그리고 보험료 자체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예.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총계적으로 보면 5억 6,400만 원을 군에서 불법 폐기물 보증보험료가 들어와 있는 거고,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왔으면 20억~40억 정도 들어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5억 6,400 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2016년도 기준해 가지고 허용 보관량이 4,896톤을 허용 보관량이 허가 나가있는데 지금 정확한 산출은 광재가 3,221톤이고 단가가 8만 9,000입니다. 그래서 비율에 계산하는 비용이 복잡해서 그렇지 산출 기준에 의해서 5억 6,400만 원이 이행보증금으로 납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는 이행보증금을 지난해 다 회수해 가지고 어떤 처리 비용에 부담되고 일부.

과장님, 이행보증금이 이 금액이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톤수가 4,860톤이라 그러셨죠?

예.

그러면 거기 있는 거가 지금 2만 8,000톤이면,

그거는 지금 현재 불법 쓰레기니까 방치 폐기물이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과된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처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으니 행정 절차로 “너네 빨리 언제까지 처리해라” 계속 우리가 그런 처리 명령 중에 있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납부가 안 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과장님 그렇게 되시면 4,860톤에서 근 10여 년 동안 2만 8,300톤이 될 때까지 영월군 환경과에서는 어떤 벌칙을 주셨으며 어떤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사실 2004년도부터 발생된 문제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또 수년전부터 전국에 어떤 불법 폐기물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화되고 큰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당시에는 폐기물 처리업이라는 게 영월군에서 그 업체가 하나 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영월군도 그렇지만 저희들 미흡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영월군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환경이었었고 16년 전인데 그 이후에 어떤 검찰에 고발도 되고 소송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졌었고 14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행정 조치로서 처리 명령도 계속 했었고, 고발도 했었고, 허가취소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2016년도에 3개월 행정 처분 주신 건 아시죠?

예?

2016년도 1월 달에. 3개월 행정 처분 주신 건 아시죠?

제가 사실 어떤 그 절차가 수십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난 거의 한 15년 동안에 방치폐기물 건에 대해서 군에서 정상적으로 행정처분 한 거는 3개월이 다였습니다. 그것도 폐기물 자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천 금마리에 불법으로 매립했던 것이 적발이 돼서 다시 이송해서 원상태로 복귀되는 그 과정에서 3개월 행정처분이 유일한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10년 간(판별불가능) 태창산업이라는 업체가 어떤 그 폐업을 하지 않고 사건화되면서 또 경영악화 이래 가지고 휴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휴업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구두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어떤 문서도 어떤 행정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업 상태에서 저희들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금마리에 어떤 나중 인수한 업체 에코그린에서는 인수를 받고 보니까 자기네들도 저희들이 계속 행정적인 처리 하는 과정에서 그린에코에서는 불법으로 금마리 양계장에다가 건축 공사 성토재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지금 그래서 그게 사건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법정 소송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이 지금 사실 보면 아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 이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아주 복잡한 과정에 어떤 단계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업체가 어떻게 보면 파산이 되고 2019년 4월경에 경매가 됐지요?

예예.

경매 금액이 얼만지 혹시 알고 계시죠?

경매 금액은 3억 몇 천만 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임의경매가 진행 중 이전에 저희들이 압류를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그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비용 산출이라든가 어떤 처리 대책이 수립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어떤 비용이 산출 돼야지 그 금액만큼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용역 중인 과정에서 임의경매가 돼가지고 개인한테 낙찰이 된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전에 압류 조치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후로 행정 대집행을 하셨죠?

저희들이 비용도 산출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처리 비용이 다 산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압류도 조치도 하고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비용 회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 조치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경매 낙찰 분께서 2019년 10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셨다 그러는데.

지금도 행정심판도 그렇고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억울하다는 거는 3억 몇천 만 원 입찰이 됐는데 저희들이 21억 압류된 금액이 20. 21억 7,900만 원 압류하다 보니까 자기는 사실 3억 몇천 만 원에 입찰이 돼 가지고 이거는 부당하다 어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소송 진행 중에 법률 자문을 받으셨죠?

예예.

법률 자문하신 분이 영월군에도 고문변호사 계시는데 그분 의향이 어떠시던가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했지만 개인들의 재산 범위 내에서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21억 7,900만 원 했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개인의 재산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저희들이 사실 보면 더 이상 회수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매 낙찰받으신 분이 지금 들리는, 바지사장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저희들이 그거는 그래서 복잡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소송 진행 중이고 또 계속 항소하고 지금 이러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법률가의 자문도 받아 보셨을 테고 그리고 경매 당사자도 변호사를 샀을 테고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하신 지가 벌써 1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뭐 1차 심의라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심판 뿐 아니라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의해 가지고 처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조치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지 저희들이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을 가지고 지금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에 2014년, 2018년, 2019년, 2004년부터 시작된 이 폐기물 업체가 지금까지 영월군에 있으면서 영월군에 어떤 득을 줬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손해를 끼친 업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한 것도 없고 지금도 역시 어떻게 보면 국비 국민의 세금으로 68억이라는 세금을 투입을 해서 결국은 이것이 잘못되면 개인 사업자한테 이득을 동반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진행하진 않으셨지만 현직에 환경과 에 계심으로 인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태가 시작된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뭐 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저도 이제 환경과로 오면서 전국에 쓰레기 어떤 이슈화되고 한 게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군 뿐 아니라 어떤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법의 어떤 미흡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입 쓰레기 처리 당시 반입 양에 따라 가지고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어떤 사후관리 비용을 높게 책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반입량에 비해서 이행보증금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시군에서 사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법이 지금 그렇게 어떤 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가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폐기물처리업이라든가 모든 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처리 방법에서도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결론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지원받은 거는 전국에 이런 방치 폐기물이 사회적 큰 문제로 되다 보니까 대통령 특별 지시로 인해서 국도비가 지원되어 있지 사실 법적으로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200톤이지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톤은 위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고 바닥에 있는 양입니다. 바닥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쓰레기다 보니까 이게 가연성 쓰레기는 위험성 폭발위험성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탁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처리 못한 쓰레기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바닥에 있는 부분은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됐다 그러면 그 이후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지금 문곡농공단지 내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어떤 토질 어떤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그 자체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토양오염 정도라든가 성분 분석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미루어 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초기 대응에서 빗나간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 예를 들어서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에서 어떤 자체 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영월 관내 의료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매립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수적인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는 그거를 애초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처리 허가 단계부터 그런 문제를 인식하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어떤 처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고생하셨구요. 이것으로 인해서 문곡농공단지 내에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네, 의장님 시간이 없는데 한 2분만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허가했던 부분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에 들어섰던 부분들은 처음에는 보도블록을 만들기 위한 업체가 슬그머니 폐기물 처리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예.

농공단지에 들어서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들어섰던 겁니다. 이 부분이 지나간 시간이지만 앞으로 여기 어떠한 공무원분들이 그 부분을 담당하시더라도 편법이 위법이 돼서 위법이 불법을 만드는 이런 사례를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과장님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하고의 차이점 알고 계시나요?

예.

간단하게 시간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문곡농공단지에 있었던 부분을 일반폐기물로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반폐기물 맞습니까?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분류가 3가지로 나뉩니다.

들어올 적에서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인지 산업지정폐기물인지 구분이 안 됐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을 성분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극물 이런 부분들이 분명 산업 지정폐기물이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다. 거기에 나왔던 부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싸이나라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니켈, 카드뮴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성분을 성토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쌍용도 이 부분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쌍용에 우려되는 가장 큰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영월에서 문곡농공단지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상동 폐재댐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상동 폐재댐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엄승열 의원님과 윤길로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순 의원입니다. 손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이 군정질문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영월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질문과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당면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시는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고 있는 영월군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블루의 긴 터널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긴 경기 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기를 힘을 모아 잘 헤쳐 나가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바뀌고 놀이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4계절이 있지만 가을 단풍을 느끼지 못하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체육과장께 질문합니다. 영월의 관문인 청령포 방절리에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총사업비가 조정되어 77억 원이 감액된 253억 원입니다. 건축 규모도 8,000㎡에서 6,382㎡로 되었습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영월에 생기면 과연 우리 영월군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사업 목적이 관광 상품 홍보에서 폐광지역 관광 홍보 및 수익모델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했습니다. 지상 3층 안에 어떤 수익 모델 방안을 갖고 있으며 청령포의 아름다운 풍광과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완공된 후 그것이 새로운 관광의 구심점이 되어 코로나19가 종결된 뒤 영월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영월이 머물고 싶은 문화와 여행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도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질문 합니다. 두 번째 도시교통과장께 질문합니다. 우리 영월군은 인구는 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주거 공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좋은 주거 환경을 통하여 앞으로 영월로 많은 인구 유입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지금 영월읍 하송리는 주공3차아파트 450세대, 주공4차아파트 434세대, 드림채 아파트 334세대가 있는데 신축 중인 극동아파트 292세대가 준공되면 1510세대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이 많이 혼잡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확보는 군에서 늘 하고 있지만 교통 혼잡 시간대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합니다. 위에 2가지 질문을 통하여 부서에서 고민한 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져서 군민 모두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영월군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 정의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평소 문화 관광 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의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관광지원센터 준공 예정에 따른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읍 방절리 245-1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폐광지역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센터 조성으로 폐광지역에 통합 관광 홍보를 통한 관광객 증대와 낙후된 폐광지역의 관광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행 단계에서 전면 재검토한 결과 관광 홍보 트랜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대체 되고 있고 전시물의 효과 주기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고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였고 현재는 변경된 사업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주요 사업 내용은 총 사업비가 330억 원에서 253억 원으로 건축 규모가 8,000㎡에서 6,382㎡로 전체적으로 사업비와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사업 목적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관광 상품 홍보에서 폐광지역 관광 홍보 부분을 축소하여 용 영월군 중심으로 하고 수익모델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통합관광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였고 영월군만의 차별적인 가치를 담은 미디어 전시, 로컬푸드 및 문화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센터 운영 관리 방안,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 방안, 센터 bi 개발 방안을 금년 말 목표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통합 관광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로는 센터의 위치가 청령포 주차장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자연스러운 접근이 어려운 실정으로 안동의 월영교와 같은 관문교를 조성하여 영월의 새로운 볼거리를 만듦과 동시에 이동 동선을 개선하여 센터에 방문율을 높이고 청령포 매표소를 센터로 이전하고 청령포 도선의 운행 구간을 변경하는 등 청령포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센터와 연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문화 상품 판매와 전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화하여 센터를 기반으로 청령포 일원이 문화 예술 및 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관광지원센터 준공 예정에 따른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이재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착공되었지만 정말 웅장합니다. 가보니까. 근데 아직 완공 전이었지만 보시는 분마다 “여기 뭐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연 이 건물이 강원 남부권 통합 관광 홍보에 거점 트렌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잘 될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예.

완공일과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7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본회의장 스크린을 보며) 많이 됐더라구요. 공사도 하고 있고. 어떤 운영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별로 층별로 사용 용도를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기계실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 지상 1층인 경우에는 주로 로컬푸드 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로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제주도에 가시게 되면 2019년도에 빛의 벙커라는 빛의 파사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저희들도 2층은 기본적으로는 파사드의 내용과 기획 전시의 내용으로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식당과 휴게시설 이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 한 것이 유지 관리비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문 지상에서 보기는 1년에 6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군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2014년도에 기재부에 예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 예타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운영 비용이 5억 6,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은 1층인 경우에는 로컬푸드로 해서 대략 70개~100개 정도의 농장이나 농협 아니면 작목반 중심으로 제품이나 반제품 정도의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실제 매대 갖다 놓고 판매가 되면 바코드를 통해서 생산자한테 판매 내용이 전달이 되고 판매가 되면 수수료 받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2층 같은 경우는 전시를 통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략 1인당 1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략적인 수입을 한 8억 8,000~10억 정도를 받을 예정이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없는 단계로 아마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5억 6,000 정도의 비용은 다 수입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아주 든든합니다. 정말 이 부분이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농민들이 직거래장터도 되고 또 타 군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혹시 어떤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2층에 사업 아이템을 사실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아이템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운영되는 로컬푸드나 아니면 문화 상품 판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공일이 언제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1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상당히 길어져서 실질적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그 준공은 12월 말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콘텐츠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보통 관광 성수기가 5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5월 달 정도 되면 개장할 수 있도록 이런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2018년도에 엄승열 의원님도 한번 군정질문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기는 어떤 기간에 대해서 맞춰서 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유치하고 뭐를 임대주고 하고 이런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완공 후 4월에 개장을 목표로 한다면 그 개장에 맞춰서 모든 상가나 2층, 3층도 원활하게 같이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12월까지는 시설물 준공을 하고요. 4월까지는 운영 계획을 충분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에 지금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1층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유통사업단에서 지금 이제 전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할 예정이고 2층에 파사드하고 기획 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물관팀에 학예사들이 기획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전체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마케팅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을 제외한 3개 시군에 대해서는 부담 역시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만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최초는 아마 이 계획이 2012년도에 수립될 당시에는 이게 강원도에서 운영하기로 계획이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영월군에서 전적으로 하게 된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일정 부분 재원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자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4개 시군에 홍보하고 같이 나갔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영월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 계기가 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다른 시군, 영월을 제외한 3개 시군에 어떤 재원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나 협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주변과 연계하는 관광코스도 과장님 답변처럼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관광지원센터에서 체류 시간을 많이 늘려서 영월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영월에서 숙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될 수 있는 방안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물이 넓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면 영월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청령포하고 장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청령포, 장릉 뿐 만이 아니고 통합관광지원센터라는 어떤 중간 매개체로 해서 그런 두 부분에 관광지도 더 활성화되고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체류시간은 좀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월영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동 월영교는 가봤지만 정말 안동만의 특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영월도 영월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그런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개념은 저희들이 생각하게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령포 주차장에 내려서 어쨌든 통합관광지원센터까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과 같은 도로 구조에서는 위험성도 있고 가는데 아마 불편을 상당히 느낄 것 같아서 조금 경험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월영교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동에 월영교를 꼭 모방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영월만의 특색을 갖추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가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본회의장 스크린을 보며) 저기 약 7분인데 제가 걸음을 주차장에 천천히 가도 왕방연 시비까지 3분 정도 걸렸고요. 거기서 관광까지 한 3분 정도 한 6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걸어도. 그런데 제일 더 중요 한 것은 옆에 물에서 냄새가 많이 났어요.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을 같이 모시고 갔는데 악취가 나는 냄새가 장마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누가 거기 걷는 것에 대해서 좀 좋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관광지원센터가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적으로 뭘 이렇게 구성하신다면 어제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대한 냄새가 좀 없어져야 다른 분들이 와서 좀 오래 머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단 4대강 사업하는 그 부서에서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수질과 관련된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은 같이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왕방연 시비 앞에 저쪽에는 풀이 다 깎았는데 이쪽에 데크하고 데크 쪽에 풀이 그냥 넝쿨째 내려와 있어요. 옆에. 몇 미터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손질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넝쿨이 오고 바닥 여기도 데크가 다 망가졌더라구요. 이거는 군정질문하고 별개이지만 사진을 제가 찍어 온 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해 때 저 부분이 망가진 부분이 수해 피해에 조사 돼서 보고가 됐고 실제 공사를 한 곳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설계가 이루어져서 다시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진 좀 주세요. 통합관광지원센터의 계획이 강원도 4개 시군인 영월, 태백, 정선, 삼척에 폐광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저런 조감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지역에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또 우리 지역에 명소인 청령포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배치로 인해서 통합관광지원센터에 앉아서 조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우리가 이 조감도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잘 만들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머물고 싶은 그런 현안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에서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고자 질문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때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영월의 발전을 위해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며 좋은 결실 맺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 과장님 그동안 문화관광체육과장님으로서 밤낮없이 애쓰시고 영월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박정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거 공간만큼이나 우리 지역의 교통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은 우리 지역은 거리가 더 멀고 작고가 아니고 가까운 거리지마는 어차피 도로를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침시간에 가봤지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드림채 사거리, 삼성마트, 석정 후문, 군청 사거리 연계되는 이는 부분이 제일 복잡한데 주공3차 후면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은 혼잡시간대를 좀 줄일 수 있나요?

덕포 쪽이나 상동 쪽으로 차량들은 우회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사거리 이쪽에 회전구간이 되어서 차량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가보면. 근데 이 시간대에 출퇴근 시간대에 아이들 출근하신 분들은 걸어가기 위해서는 차량이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널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가서 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석정학교 후문 쪽에는 조금 전에 사진을 보다시피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잠깐 20초, 30초 멈추는 동안에 학생들이 뛰어가서 되는데 나머지 군청 사거리 쪽에는 정말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걸어가시는 분한테 잠깐 내려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한가요?” 하고 물어 쓸 때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초, 20초만 기다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분이 요구한 것은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이 봤을 때 10초, 20초만 기다려 주면 자기는 뛰어서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영월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내가 가족이 횡단보도를 건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초만 잠시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별한 예산을 안 쓰더라도 아침 출근시간, 아이들 학교 갈 때만 한 2, 30분 1시간이 필요없더라고요. 한 20분 내외. 요 시간대만이라도 대책을 부서에서 마련해 주실 수 없을까 여쭤봅니다.

근본적으로 회전교차로가 얼마 안 돼서 교통에 관한 그 지식이라든가 없는 분들이 좀 있어요. 서로 먼저 갈려고 하기 때문에. 혼잡이 야기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쪽에 주지시키고 또 가능하다면 애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한 2, 30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확 몰리니까 그 시간대만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보행자가 다니기 지금 좋은 거리가 사실은 이쪽이 굉장히 아니에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 사거리는 진짜 추돌하겠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다시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면도로를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해서라도 조금만 원활하게 빠지면 당분간 서로가 조심해서 운전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집만 건너면 사실은 우리가 교통 접촉 사고가 나도 가 봐도 다 아는 사람이 영월이잖아. 그죠? 모두가 이웃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사실 제가 군정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애로사항은 서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운전하신 분들이 보행자를 위해서 조그만 조심해 주면 이 건은 충분히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도시교통과장님의 탁월한 선택으로 이 부분이 잘 해소되길 바라면서 저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근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4개 단지가 산재해 있는데 보면 그 주된 원인이 다 주정차 아닙니까? 교통 혼잡의 주된 원인이.

네.

교통 흐름의 주된 원인이 주정차라고 본 의원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통해서 앞으로도 향후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개설을 해서 저쪽 종합운동장 쪽으로 우리 종합운동장 쪽으로 빠지는 쪽 그쪽으로도 도로 개설도 좀 시급하고 여러 가지로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1차적인 것은 주정차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변 4차선인데 양쪽 차선으로 주차를 해서,

1차선은 곳곳에 주정차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내 가게 앞에는 내가 주차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근본적인 주차단속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금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해서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아까 등교시간을 이제 정의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등교시간에 석정여고에 다니는 중고등 학생들이 불편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쪽에는 이제 보안관 아저씨가 있어서 그나마 덜하지만 사거리 있는데 로터리 있는 부분 회전교차로 있는데 부분은 사실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 고려하신다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다문 1시간 피크 시간에 나오셔 가지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2시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7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