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정 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재설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및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 통보에 따라 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기준에서 경쟁제한적 요소로 개선 요청된 ‘부산광역시 내’라는 지역 제한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에 대해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처음 동의안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3%인 1,593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운대구 청년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질 향상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능동적인 삶을 돕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지정되지 않았던 청년정책책임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중 사업 내용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의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범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토론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운대구 수상에서 발생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 화장실의 점검과 관련 조례 중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등 토론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폐지된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정기휴무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4조의 통일성 있고 명확한 용어 정리를 위해 ‘구 금고’를 ‘지정된 금고’로 변경함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운대구 지역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6조 보건복지부에서 ‘전염병’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고, 제8조 예산편성 기간에 맞춰 활동계획서 제출 기간을 변경함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2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372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344건 등 총 728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 제출 요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도시건설에 수고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반송동 지역구 서정학 의원입니다. 9년 전 3월, 일본 후쿠시마를 덮친 지진해일로 인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역사상 최대의 원전사고가 발생하였죠?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기준 7등급으로 분류된 큰 사고였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이 지진해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방사선 물질 방출과 갑작스러운 폭발을 일으키면서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7만 톤을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비책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년 뒤 해수를 타고 우리나라 연안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결국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전사고의 위험은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고리원전 3, 4호기를 비롯해 부산지역 4기, 전국 8기에 원전 정지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전 8기의 정지사고는 모두 염분으로 인한 섬락(스파크)현상 때문이었다고 밝혀지고 있으며 외부에 노출된 운전설비가 태풍으로 인한 염분과 강풍에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로 자연재난과 관련한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고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이러한 돌연멈춤 사고가 13건이나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동해안은 태풍뿐만 아니라 지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경북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8, 5.4의 지진이 일어난 바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전국 원전 인근 지역의 동맹 소속의 16개 지자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원전 당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원전 당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 간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원전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원전 고장 등 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조사 권한도 확보하는 등 원전 정책에 인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의회 차원의 공동성명 발표를 비롯한 항의서한 보내기 등 범국민적 반대 여론 결집에... (1회 타종)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 나서기를 요구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항의 메일이나 청원 보내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에 직격탄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아니, 이용하지 못하는 해운대해수욕장을...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해운대구 모든 구성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다 함께 대처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하기 전에 타이틀(title)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급한 상황이 있어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런지 테스형도 모른다고 하네요.’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2동, 좌2동, 송정동 지역 출신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해운대 해변열차는 동해남부선 옛 철길을 재활용하는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논란 속에 토론회 개최와 원탁회의 구성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이뤄낸 모범 사례이기도 합니다. 민간 업체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폐 선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도입한 관광열차가 지난 7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운행 이틀 만에 선로 전환시점에서 우측 전환선로 이음부의 틈이 벌어져있었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진행방향 앞쪽 바퀴가 선로를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선로 분리기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작동 미숙으로 실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개통 전 충분히 안전성이 검토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열차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철길에 인접한 산책로 정비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관광자원이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해변열차와 함께 해운대 블루라인파크의 핵심 관광시설인 스카이캡슐에 대한 안전점검도 충분한 시간 속에 안전검토가 되어야만 합니다. 집행부는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매뉴얼을 추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실한 산책로 바닥과 난간대 그리고 울타리 등 주변 전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산책로와 선로를 구분하는 울타리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산책로 대부분 구간에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목재, 철재, 쓰레기가 쌓여있었고, 공사용 철구조물 자재가 데크로 된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등 시민의 안전은 아예 관심이 없는 듯한 무법천지[無法天地]의 현장 공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말이면 산책로를 찾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용접과 전기톱날 불꽃이 튀어 올라 사람들이 도망가듯 피해가는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현장 어디를 살펴보아도 안전표지판과 안전띠 그리고 안전요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런지 테스형도 모른다고 하네요. 보행자들은 산책로에 쌓인 자재와 작업인부, 작업용 LPG산소통을 피해가느라 곳곳에서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자칫 산책객이 사진을 찍기 위해 철길을 오가다 사고가 생길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아무리 열차가 저속으로 운행한다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우려됩니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산책객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 길을 매일같이 산책한다는 홍 모 씨는 산책로를 걷던 이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선로에 들어가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 아찔하다고 합니다. 또 산책로 곳곳에 데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거나 바다 방면 울타리가 이가 빠진 듯 설치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 (1회 타종) 안전을 위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시민의 불편함과 안전을 외면한 채 성급한 운행과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개통을 지나치게 서두른 탓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합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은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안길을 달리는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 그리고 산책길을 지역의 새 명물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의 철저한 안전 관리와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정욱 의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전 지구적 어젠다(agenda)들 중 하나입니다. 먼 미래를 준비하는 인류의 입장에서 분명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얻는 노력은 계속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가 우리 해운대구에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청사포 앞바다 1.2km 지점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9기의 해상풍력발전기가 날개를 돌리고 있을 청사포와 송정 그리고 미포의 앞바다는 바로 국제적인 관광지이고 어부와 해녀들의 어업터전이며 동시에 우리 부산시민의 힐링 공간, ‘해운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는 국가로부터 두 가지의 법정 특구로 이미 지정받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그리고 관광특구입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혜의 자연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특구, 관광특구의 측면과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으로 얻어지는 전력 40㎿의 생산 측면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큰 가치일까요? 막대한 규모의 민간 예산이 투입되며, 예상이 가능한 여러 재해 사고에 따른 환경오염, 저주파 소음, 날개 파손과 이탈 시의 안전성 문제, 시각적 위압감 등을 넘어설 만큼 해상풍력발전의 전기 생산의 가치가 그렇게 큰 걸까요? 흔히 예를 드는 덴마크 등 유럽 사회는 한국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태풍이 없고요. 풍향이 한국과는 달리 일정합니다. 인근 풍력발전소들의 발전 공급구역 범위 내에 우리 부산과 해운대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가, 우리 부산이 전기 공급에 대한 큰 우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제시한 대로 2030년 해상풍력 12G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입지정보도 구축, 해상풍력 고려구역 설정 등을 통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발전 가동률과 사업성이 좋은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 좋은 해역 중의 하나가 해운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성은 도대체 뭔가요? 결국 누군가의 사업적 이득일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의 가치가, 해양 관광적 가치가, 연안 수산업의 가치가, 안전의 가치가, 이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 본연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시찰 관계자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자연경관, 소음, 어업 영향 변화 측면에서 모두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대한 사안 논의에 구민을 포함한 부산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수렴 과정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도 지적받아야 할 것입니다. 10월 15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해와 남해 ‘수협 풍력발전대책위’ 53만 8,000명의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하였고... (1회 타종) 우리 이웃 기장군은 군수, 의회, 주민의 반대로 풍력발전 사업이 순탄치 않을 상황입니다. 청사포 풍력발전 사업은 산업부 허가, 어촌계 동의를 얻은 상황이고,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대구의 현명한 결정에 귀추가 주목될 것입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