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규정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사항의 반영으로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운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기금의 관리ㆍ운용방법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안 부칙에는 기금의 시행일을 정하고 기존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행정안전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 위촉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참여 상한비율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과제선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과 연구과제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는 연구용역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드린 두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연구용역의 공정성ㆍ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ㆍ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여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논산시의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회계연도에 대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제4조 등의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학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용역의 공정성ㆍ책임성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0조 및 54조 등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그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은 지금 각 실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각각 실ㆍ과에서……

그러면은 이걸 갖다 단일화 시켜가지고 14조에 본 것처럼 기금 예수, 총괄부, 수입부, 지출내역부, 현금출납부를 예산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존에 있는 기금은 그 기금대로 운용을 하되 거기에 이제 여유자금이나 아니면 그, 그 이제 그냥 예치금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자금을 통합개정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여기서 관리를 하고 다른 기금들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그 관리를 한다?

예. 정상, 예,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내려 보내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이런 부분에도 이 총괄부이라든가, 수입부라든가, 지출내역부라든가, 현금출납부를 그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있어야 되죠?

저희가 이제 관리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여유자금이나 이런 거를 우리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제 전출을 받아서 여기서 관리할 경우 그 관리대장을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기금 같은 경우도 이것이 빠짐없이 이거 해, 왜 이런 현상을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의안번호 121호도 그래요.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 용역대장이 회계과에 있잖아요, 계약부서에?

예.

근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하면은 회계과에서 다 관장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략기획실 학술용역이 많던데?

저희가 관리를 해야 는데, 저희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대장은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네. 그럼 뭐 이중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계약관련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아, 계약, 아니 계약 안하고도 해요, 학술용역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약을 해야 되잖아, 천상?

계약은 뭐 공사대장이라든가, 용역대장이라든가 이런 것 별도로 이제 회계과에서는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학술용역 관계는 저희가 이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금관리하는 부서 실ㆍ과ㆍ소에다가 이 문서를 뿌려가지고 기금통장, 현금출납부, 지출내역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비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도 예산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학술용역도 이런 부분이 되면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다 지금 학술용역을 하는데 계약부서로 다 내려 보내잖아요?

예.

계약부서로 내려오면 용역대장을 한단 말이야, 준단 말야. 그럼 여기서 또 여기서 쓸 것 없이 그러면 회계과 계약부서에다가 그 용역대장을 달라고 하면 이거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학술용역도 이제 저희부서가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장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 이중삼중만 계속하지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이걸 갖다가 좀 시너지를 좀 달, 좀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학술용역도 한 예를 들어서 탑정호 같은 경우도 탑정호는 그대로 있는데 용역을 6번 했어, 변함은 없는데. 그럼 용역대장을 갖고 오라고 해서 보면은 그 이제 학술용역을 학술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

학술용역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학술용역을 참여예산실의 사인을 하면 또 각 실ㆍ과에서 사인을 받아다가 또 회계과로 넘길 것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또 그러면 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면서 용역대장에다 또 기입을 하고?

예.

그러면 사인부서밖에 더 돼요, 이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저희가 이제 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업무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이 됐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됐든 기금은 각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할건지 그리고 또한 이 학술용역 연구용역도 또 참여예산실에서 또 한다고 그러는데 또 이거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실장님의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예. 저희가 한번 잘 살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9조 보면요, 9조 1번.

예.

거기에 이제 경상일반재원에서 괄호치고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도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지방교부세의 범위에 그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 안에 싹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2번에 대해서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직전 회계연도가 순세계잉여금이 1000원이에요. 그 최근 3년 평균액이 800원이면 차액이 200원이죠?

예.

그럼 200원에 대해서 100분의 20인가요?

이 사항이……

그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글쎄……

예를 들어.

(계산 중)

그러면 200원에 20%니까 40원이 우리가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지요?

예,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근데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들 걸 쭉 보니까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10% 해당하는 금액 그렇게 많이 돼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재정화통화기금,금액이 많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100분의 20에 해당되면은 이제 올라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내려가고 직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0% 했을 때는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1000원이면은 10%면은 100원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우리 논산시 2번으로 했을 때는 40원밖에 안 나오는 거고. 이렇게 좀 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 제가 그 타 자치단체 거를 자세히 안 살펴봐가지고 제가 좀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타 단체 한 걸 조금 지자체 걸 보니까 대개 이번에 이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직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의 이상이 해당하는 금액” 이런 식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추경에……

언제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일 상임위에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제정 및 개정 조례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공무원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후생복지제도에서 제외된 수습공무원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직원들의 단체보험 지원사업을 후생복지사업에 추가하여 직원들의 직무, 근무능률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수습공무원이 후생복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후생복지지원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후생복지사업에 단체보험료 지원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비용추계결과 현재 가입인원 및 추가 증원 될 인원 등 1600명에 대하여 1인당 보험료 160만 원을 지원할 경우 2021년 2억 56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23호 논산시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논산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조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용추계결과 순국경찰관 83위 추도식 개최시 제반사항 경비로 연 35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24호 논산시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ㆍ통장의 통신요금 지원한도를 증액하여 현실적인 실비변상을 통해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제3항에서 이ㆍ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월 2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으로 인상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결과 우리시 이ㆍ통장 495명에 대하여 월 1만 원의 통신요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경우 연 5940만 원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통신비 인상 건의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시가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천안 등 4개 시ㆍ군에서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공주 등 8개 시ㆍ군에서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산, 태안 등 2개 시ㆍ군에서는 3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대상 사무 신설 및 제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 시 불필요한 규정인 “공중의무 규정” 삭제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신규 및 제외사무에 따른 안 별표 개정건입니다. 민간위탁 추가사무는 1건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 소관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건이며 민간위탁 제외사무는 2건으로 환경과 소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건입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의 단체보험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직원들의 근무능률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은 이ㆍ통장의 통신요금 지원한도를 증액하여 현실적인 실비보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4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관기 전문위원님 얘기할 때는 다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용이 이게 지금 122호서부터 한 거지요, 공무원 후생복지? 이 부분은 수습 실무수습공무원에까지 포함을 시켜서 단체보험가입비까지 이렇게 넣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지가?

예.

그러면 이 기간제나 공무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직까지 포함입니다.

공무직까지 포함요?

예, 예.

기간제는 왜?

……

만약에 산불을 진화하다가 다쳤다. 그 독거노인 돌봄센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일을 하다 좀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이, 개인이 해야 돼?

아닙니다. 그쪽은 그 사업별로 별도 그 보험이 이렇게 책정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기간제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험을 들고……

예. 우리 이제 경우에 대해서는요……

왜냐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직까지만 관할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600명이다?

1600명입니다, 예.

나는 그래서 ‘기간제를 왜 제외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기간제 업무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수습공무원은 저 언제까지가 실무수습 공무원이에요?

보통 실무수습 명령을 거의 한 6개월 정도 그 내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가급적이면은 실무수습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논산시에서 어디 교육 갔다 오라고 해놓고 어디 사고나면은 갖다 네 돈 갖다 하라고? 이건 잘 하는 거다. 이건 실은 이 잘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ㆍ통장 실비변상도 이것도 현실화되는 건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경우회 말이에요?

예.

경우회가 이게 이 재향경우회가 이 법인이에요, 뭐예요?

우리……

아니 민간위탁으로 가서 민간위탁 그래서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더만요, 여기 보니까?

예. 전에는 이제……

순국경찰 합동추도식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려고 하면은 개인한테는 줄 수 없잖아?

예, 그래서 전에는 경우회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순국경찰묘 그 제를 지낼 때 우리가 한 324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아니 그 돈을 주는 것은 맞다다니까요. 맞는데, 이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줘야 되는 것인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줘야 되는 것인지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그 공기업대행사업으로 줘야 되는지 아니면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줘야 되는지?

예, 줘야 되는지. 주는 건 맞다다니까.

예, 그런 그 주는 지원 근거를 좀 조례에다 담아서 명문화하고자 하는 이런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담는데 경우회가 법인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개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직원과 대화)

사단법인이에요?

비영리단체거든요. 그래서 민간……

아, 비영리가 법인단체냐고?

예,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게 이게 맞습니다.

아, 거기 경상보조로 주면 된다.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비영리도 법인단체라는 얘기요, 그 얘기는.

예, 예.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그러고선 이 사무의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자구수정을 여기서 고쳐 주지 않을 거여.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없어요. 청소년문화센터지. 이 8쪽에 봐봐요, 아, 3쪽, 3쪽, 3쪽. 청소년문화센터지 청소년 뭐 수련관이라는 말은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그러고 그렇게 하고 5쪽에 보면 “논산시 시장의 운영ㆍ관리” 거기다 전통이라고만 써주면은 논산시의 전통시장 운영ㆍ관리가 되잖아요?

예.

아니 논산시 시장이, 아, 논산 시장도 시장이고 전통시장도 시장 아녀? 그러면 전통시장을 전통이라고 쓰면은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죄송……

근데 이걸 자구수정을 하셔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쳐 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쾌하게 법률이라는 것은 명쾌해야 되거든. 명쾌해야 되는데 막 있지도 않은 말을 갖다 나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여쭐게요. 거기 생활쓰레기 이거 갖다가 이제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이거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셔 봐요.

이게 이제 민간위탁사무가 아니고 그 성격상 민간대행사무다 이렇게 와서 민간위탁사무에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대행사무를 또 만들어야겠네?

……

위탁사무에서 대행 사무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해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대행사무가 따로 있고 위탁사무가 따로 있고 그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대행사무가 어떻게 됐고 위탁사무 그러면은 논산시의회에다가 이 계약이 연장해야 된다고 변경해야 된다고 여기 가서 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럼 잘못했네, 우리가? 심사를?

(자료 검토 중)

아, 생활쓰레기 그것도 3년 동안 또 연장해야 된다고 계약이 만료가 돼갖고 우리가 심의해줬잖아요, 하라고?

예.

그러면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탁사무가 아닌 위탁사무를 갖다가 심사했으니까, 대행사무를?

전에는 이제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 사무가 민간위탁사무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의회에다 올렸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이제 민간대행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에 뭐 위원님들이 심사를……

위탁사무하고 대행사무가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갖다가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고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들도 헷갈리는 거야, 의원들도! 왜냐면 관광문화재단으로 왔다가 그것도 민간위탁사무인지, 민간위탁대행사무인지, 이거 갖다가 직영인지, 뭔지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잖아, 지금?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대행사무더라도 대행사무는 뭐고 위탁사무는 뭐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청에서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게 뭐, 이게, 이게 나눠줘야 돼. 왜냐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관리하듯이 이게 딱 관리가 돼야 된다고. 관리가 돼가지고 기간제는 지금 제대로 이거 어느 부서에서는 해 주고 어느 부서에는 안 해 주고 하는 건가 이거 쭉 내려 보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왜냐면은 다 공무원으로 알지 여기는 기간제요, 여기는 공무직여, 여기는 일반직여. 이걸 분류해서 이렇게 한다고. 다 논산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제대로 복리후생정도로 이 신경을 써갖고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항시 마음에 이, 참 안쓰럽더라고. 논산시에서 발령내놓고 어디 교육받으라고 해놓고 다치면 말여 자기돈 갖다 고치라고 하고. 이런 건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래 그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왜냐면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지만이 공무원들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거야, 그게.

예, 주신말씀 명심하고요 또 주신의견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향경우회 또 이렇게 전국에서 아마 7개가 지금 만들어 졌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8번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재향경우회법 만들어서 우리 재향경우회가 치안유지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서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2조 정의에 보시면은 1조에 목적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예. 목적, 예.

2조에 조금 아쉬운 게 “퇴직한 경찰관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했는데 여기에 괄호치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5조1항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았을 건데 이제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사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우리 지금 논산시 재향경우회는 여기 지부 아니에요, 그죠?

예.

왜냐면 혹시나 또 지부 아닌 사람들이 경찰관 안 들어간 소속이 안 된 사람들이 단체를 또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예.

그 혹시 다음에 조례 한번 개정할 수 있다면 여기 2조 정의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5조1항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선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일부가 개정되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금관리와 운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일부가 개정되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혹시 그 강선환 과장님, 예탁금 관리대장 혹시 본 적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기금?

관리대장요?

예.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여기 통장도 보고?

예, 통장도 4개 있습니다.

이 돈이 많이 드네요. 이 총괄부, 수입부, 지출내역부, 현금출납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있어야 돼요.

예, 대장은 봤습니다. 내용은 자세히는 안보고 확인은 했습니다.

그 현금출납부는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봤습니다.

근데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는 거예요? 이 기금은 목적에 맞게끔 쓰게끔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수입부니 총괄부니 뭐니 전부 다 현금출납부니 지출내역부니 이 전부 다 이렇게 좀 보고 기금관리가 철저하게 돼야돼요. 왜냐면 재난관리기금이 가장 커요, 기금 중에서? 그렇잖아요?

예, 현재 37억 원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갖다가 필요할 때도 재난관리기금 갖다 빼서 쓰고 넣을 때 넣고.

예.

그리고 기금에 목적만 쓰면 되니까 일반회계로 꼭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목적만 맞으면 기금으로 써도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기금은 목적대로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일반회계로 이번에 3회 추경하다보니까 막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이 3회 추경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기금의 목적만 맞으면 우리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목적의 이외로 쓰게 되면 이제 막 뭐라 하든지, 뭐라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왜냐면 과장이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은 사고가 생겨요, 돈을 만지는 거라 기금은. 기금은 곧 현찰이에요. 기금은 내일도 쓸 수 있고 모레도 쓸 수 있는 것이 기금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본예산은 올해 아무리 두드려 줘도 내년 아니면 못써. 그렇죠? 추경은 방망이 두드리면 그 다음날부터 쓸 수가 있어. 그렇죠?

예.

심사는 거쳐야 되고 계수조정도 거쳐야 되고. 근데 기금은 내일부터라도 쓸 수 있단 말여. 부서장의 기금, 지금 기금 운용관이에요?

……

기금운용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기금운용관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오더라도 전체를 한번 보고 우리가 미진한 것이 뭔가 그렇게 하고선 그거 같이 지침을 내려 줘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자니 그 팀장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사고가 생겨. 옛날에 사고가 다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돈을 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기금관리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및,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27호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 9월 8일 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그 일부 개정 및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비율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2021년 회계연도에는 1만분의 1.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 회계연도 출연예정금액은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02억 1522만 원의 1만분의 1.3인 7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 분권실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이론적 연구수행과 자치단체 직원의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지방세 현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지방세정 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출연금 동의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17조, 18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없다고요.

없으셔요?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환경과 소관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 추가에 따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내 인접 시ㆍ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갈등 사전예방을 위한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 운영결과 「시ㆍ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협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지역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 및 별표1에서 추가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존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1500m 이내, 소, 젖소, 양, 염소, 사슴, 말은 600m 이내에 추가 입지 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신뢰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ㆍ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예방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협약내용과 일치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 근데 논산시 같은 경우는 경계가 도경계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왜 광역자치단체는 그걸 안하나?

지금 이게 지금 충남에서만 한 내용이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제 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그 전라북도 그 도계하고 그 강경 같은 데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맞아요. 강경 같은 데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도로 그걸 건의를 좀 해가지고 도경계에 대해 만약에 뭐 소, 뭐 젖소, 말 같은 경우는 600m라면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600m면은 1200m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1200m가 되는 거예요, 600m, 300m씩 잘라 먹는 거예요?

1200m가 맞습니다. 600m……

1200m가 맞아요?

예, 예, 경계선으로부터.

그러면은 그 경계선으로부터 이 광역단체가 지금 17개 광역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예.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근데 충남의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여산을 가나 강경을 통해서 가나 어디로 가나 이게 다 도 경계란 말이에요. 시ㆍ군 경계는 부여나 계룡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주까지……

그러면은 광역단체도 똑같은 국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지 논산시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내륙지역에서 가운데 박혀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도의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보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자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 과장님이 필두로 해서 건의를 계속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이것이 안 된다. 왜냐면 자치단체간 협약을 해서 그거 갖다가 하는 건 좋다 이 얘기요. 그러면 도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되고 광역단체간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도는 원래 더 띄우더라도 그만치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면은 북한과 남한과의 경계 이 사이에도 비무장지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배려할 수 있게끔 조그만 국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방자치단체만 하고선 광역자치단체는 쏙 빼놓으면 이건 이거 용, 논산으로 봐서는 용두사미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논산시에서는 건의를 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건의해줄 용의 있으세요?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서면으로 갖다 드린다고 그래요, 잘 모르면은.

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에요?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아, 근데 이 기본법이 바뀌었, 개정에 따라서 하는데 이건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그 저희가 자원봉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요 자원봉사 업무부서에서……

아, 거기 참여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장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원단장이 됩니다.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바뀌어도 거길 가야 된다?

그 기존에 그 안전관리 재난 상황판단회의에 저희 자원봉사가 실무에서는 참석을 했지만……

예, 실무에서는……

상황판단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법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상황판단하에,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석을 해서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뭐 크게 봐서는 논산시장이 하는 거라 누가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갔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여, 또. 아니 자원봉사센터장이 이 쉽게 얘기해서 참여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안 되겠네, 자원봉사센터장 시켜서도 안 되겠네, 앞으로?

그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하고 공동단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장하고?

예, 그 자원봉사 배치나 인력관리는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장님이 하시고 행정지원 쪽은 저희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 과장하고, 과장하고 공동단장이라면서?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과장하고, 예? 그러면 센터장하고 과장하고 동급이네, 단장이면?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갖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을 안 하고선 갖다가 표준안 왔으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보면은 상황총괄팀, 모집ㆍ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이것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자원봉사센터장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렇잖아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만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에서도 똑같이 담당 팀장이 들어가고 그 자원봉사 사무국장이 들어가고 총 상황총괄팀에는 그렇게 배치가 되고요 팀을 구성을 할 때 모집 배치팀에도 저희 담당직원이 들어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1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는 알겠는데 왜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왜냐면 지금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 개정에 의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와서 하냐 이 얘기요? 이것을 갖다 상위법을 갖다가 준수하냐 이 얘기요?

그 재난……

아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그 따르는 것 있어요? 거기 저 피난민들이나 재해민들에 대해서 물적 뭐 정신적 지원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이재민……

그러면 주체요, 객체요?

이재민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업무를.

그러니까 주체냐 객체냐고 묻잖아요?

예, 주체입니다.

주체라고요? 아, 객체지! 뭔소리 하는 거요?

예, 예, 객체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 됐어, 지금!

그 사실 이렇게 업무흐름을 보면은 지금 그 자원봉사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이재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 이전에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거를 좀 건의를 드리고 부처에다가, 그 부처에다가 질의회신을 좀 해서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이끌 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 혹시 질의회신 해본 적 있어요? 그냥 오면 온대로 한 것 아녀? 표준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온 거고.

일단은 이제 조례 제정은 현재 담당업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향후에 이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고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를 하고 왜냐면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거 갖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아니 뭔 관계가 있냐고 나 이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지는요, 그렇잖아요?

……

안 그래요? 객체가 말여 주체를 잡아먹고 호랑이가 산을 잡아먹으면 그거 잘 된 거여? 산이 호랑이를 잡아먹어야지 어떻게 된 게 호랑이가 산을 잡아먹어. 참여한다고 말여, 참여한다고 그거 갖다가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이 참여한다고 그거 갖다가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관할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

이 이건 어디 논리예요, 이건?

조례제정은 자원봉사업무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재난, 이재민 재난업무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각 실ㆍ과하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내, 지금 얘기는 아니 재난이 일어나면은 이재민만 생겨? 건물도 부서지고……

그러니까 총괄은 안총과에서 하고요, 거기……

그럼 안총과에서 그러면 이거 갖다 해야지 왜 이걸 하는 거여, 그러면?

……

그렇잖아? 왜냐면 이재민만 생기는 게 아니라 건물도 부서지고 막 쓰러지고 뭐 사람 죽기도 하는데 그걸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이걸 전부 다 어떻게 끌어안을 거냐고? 그 업무협의를 해야지.

이게 그 내려 온 거는 그 행정안전부 통합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지원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자원봉사담당부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 예.

내용을 얘기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다시 만든다니까 그 상위법은 안전총괄과에서 따라서 하는데 이거는 안전총괄과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어디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 몇 조가 있다 얘기요, 이재민에 대한 관리는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 이게 아니고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모두다, 아니 이재민을 관리한다고 이재민만 생기냐고? 건물부서지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그 상황판단회의에 여러 파트가 들어가는데 현재까지는 자원봉사 파트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이 바뀌면서 자원봉사 파트도 상황판단회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조금 신속대응에 효과적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된 겁니다.

예, 하여튼 내 충분하게 알겠고 사람도 필요 하겠지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재난재해 사고에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관에서는 손 놓고 묵과할 수 없으니까 누가하든지 하긴 해야 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위법이 법이 있으면은 거기에 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렇잖아요? 도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논산시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맞춰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이거 주인이 막 그 말하자면 손님이 막 주인행사나 해쌓고 막. 이 주인이 손님 행사 해쌓고. 그러면 이게 막 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서두에 나오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됐다고 하기에 그런 얘길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원단……

자원봉사업무부서에서 하게끔 저희한테 내려 온 겁니다.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구성을 보면 단장이 그 자원봉사 담당을 하는 분이 부서가 단장이 되는 거잖아요?

공동단장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평생교육과 소관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으로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132호 2020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 의안번호 제133호 2021년도 논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34호 2021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서 중학생에 대한 무상 교복지원이 시행되고 있어 지원 대상 학교를 중ㆍ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로 정비가 필요하며 지원 대상을 논산시 관내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 시ㆍ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3호에서 학교의 정의를 중ㆍ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학교에 입학하는 중ㆍ고등학생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ㆍ도, 시ㆍ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2020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0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이미 출연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2016년부터 논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대상 학생들인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상실감을 보상해 주고 논산시 학생들에게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 7420만 원을 편성하고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비로 출연하여 특별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재원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억6450만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0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 7억 742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으로 부득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논산시의 역점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논산시는 장학회의 장학재단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의한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와 논산시간의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제21조에 따라 금고지정 신청시 제출한 제안서 협력사업비를 매년 3월 31일까지 논산시 세입계좌에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는 1998년 설립되어 지역인재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있으며 장학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논산시에서는 매년 일반세출예산 4억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논산시장학회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은 5억 4000만 원으로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및 기본재산증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4호 2021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의 자유학년제 등의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상담, 진로체험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문화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립한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은 「민법」, 「청소년기본법」등의 법령을 근거로 2019년 11월 22일 설립되어 2020년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23억 87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1년도 출연금액은 총 25억 6022만 원으로 법인사무국 운영비 12억 3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5억 52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1700만 원, 청소년정책사업비 6억 870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청소년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행복재단에 2차년도 청소년정책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0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 ㆍ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ㆍ2021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호 2020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34호 2021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는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에서 교복을 입는 논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ㆍ도, 시ㆍ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실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교육기본법」 제4조, 27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의안번호 제132호 2020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18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2021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은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법」 제32조,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제131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논산시장학회 출연을 5억 4000을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뭐 4억을 해 달라는 거예요?

2차는 7억 7420만 원이고요……

아, 이거 2차고 1차 출연금, 뒤에? (자료 검토 중) 이거 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5억 4000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본격적인 질문을, 이제 앞에 의안번호 132호 2쪽에 보면은 기정예산이 4억으로 돼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기정예산……

4억은, 4억은 올해 장학회에 출연한 금액입니다, 시비.

올해, 저 올해, 올해. 5억 4000 했잖아 앞에. 1쪽에 보면은 1차 출연금 2020년도 본예산에 5억 4000 돼 있잖아요? 여기 뒤, 뒤는 또 기정이 또 4억이야.

예, 그 올해 1차 출연금이 이제 5억 4000인데요 시비 4억에 그 농협 그 금고사업에 따라서 1억 4000만 원해서 총 5억 4000입니다.

그러면 5, 저기 4억만 해 주면 되겠네, 출연을 논산시에서는?

아니 그 금고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받아야 되잖아.

예, 1억 4000을 받아서 그거까지 해서 4억 플러스해서 5억 4000을 내년도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농협에서 논산시로 이 세입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논산시로 세입이 됩니다.

아, 세입이 된다, 돼가지고 이걸 빼는 거다. 그래서 5억 4000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학생 수가 줄어드는가 봐요? 2019년도에는 2511명에다가 2020년도 되면 2212명으로 이제 정산이 돼요.

예, 그것은……

그럼 한 300명 정도가 줄어드네?

예, 해마다 좀 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이 300명 가까이,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의 질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지역화폐를 주면 5%, 평상시에 5%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800만 원 한 4000만 원 가까이 아낄 수가 있어, 그죠?

예.

지금 7억 7000만 원 갖다가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아이들 위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내가 알 바 아니다, 나는 교육만하면 된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 해외 이제 연수가 당초 목적이 그 세계화 시대에 맞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이런 부분을, 왜냐면 7억 742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바꾸면은 3871만 원이 줄어들어.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재난지원 막 이렇게 막 돈 내려 올 때도 기초수급 생활자들한테 지역화폐 나눠주라고 막 해, 지역경제 살리려고. 그래 놓고선 이건 또 현금으로 줘.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한번 모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민간인 청소년행복재단 있잖아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사무에 보면은 오늘도 이거 행정지원과 봤는데 청소년수련관으로 나와 있어요. 문화센터로 바뀐 지 오래 됐지요?

문화센터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나오면……

2019년도에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면 작년이야. 근데 왜 지금도 청소년수련관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 해봐요.

그 민간사무위탁 조례는 그 행정지원과소관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썼을 것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실ㆍ과에서 뭐를 글을 올렸으니까 이렇게 올려, 담았을 것 아녀?

이제 그 청소년문화센터가 2019년도 이제 5월 달에 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그 행정지원과 그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건……

요구를 해서……

별표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딱 수정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명칭이 변경이 됐으니까, 기잖아? 어디 수련관이 뭐 어디 청소년 뭐 어디 무슨 다른 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수련시설로 바뀌는 것 아녀, 문화센터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수련관이? 그렇죠?

예.

지금 그,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17억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그 저기 이 시립 열린도서관이나 여기 이제 강경도서관이나 연무도서관이나 과장님이 한 바퀴 좀 이렇게 해서 좀 돌아. 지금 문화센터 그 저기 행복재단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으니까 어디가 있어요?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2층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가봤어요?

거기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새끼들이 거기에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과장님이 안 갔다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봐요. 과에서, 어떻게 그냥 돈을 몇 십억씩 주면서 안 가봤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래서 가서 독려할 것 독려하고 이렇게 좀 지시할 건 좀 지시해서 우리가 왜냐면 문을 열었을 때 17억 가지고 리모델링 해갖고 시설만 좋게 해주면 뭐해, 경쟁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시는 길에 또 저기 열린도서관도 한번 들렸다가 한번 또 필요한 것이 뭐 있나 그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도 한번 들려갖고 뭐가 필요한 게 뭐 있나 이렇게 해서 이 의회에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가지고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한번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관광체육과장 김영민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35호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개요는 「민법」 제32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등의 법령을 근거로 설립하고자 하며 출연대상기관은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입니다. 설립형태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11월중 설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12월까지 설립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총액 31억 573만 3000원 중 2020년도 3회 추경 출연예정금액은 5000만 원으로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출연예정금액은 총 30억 5573만 3000원으로 재단운영에 18억 7450만 6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5억 9079만 6000원, 선샤인랜드 운영에 5억 9043만 1000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및 사업비 사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출연금은 행정안전부 「’21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논산시 문화ㆍ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 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관광마케팅 및 지역 관광 진흥사업 등이 있으며 문화관광 문화 외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통해 논산시가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재단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및 충남도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2020년 9월 10일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재단임원 공개모집 및 구성, 설립발기인 총회 개최, 12월까지 재단설립 등기 완료 및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관련 시설현황, 타 시ㆍ군 재단설립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논산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어 문화관광 정책을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첨부) ㆍ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조례 다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