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사업추진 및 지원방법을,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정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죠? (축산과장 발언대로 이동)

예,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예, 이 내수어업 육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발효가 되면 적용대상이 논산시내에는 어디가 있죠?

저희 논산시 관내에 탑정호 내수면어업계에 어업허가가 20호가 있고요, 그리고 양식장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양식장이 20개소나 있어요?

25개소요.

25개소요?

예. 그 뱀장어, 메기, 송어 뭐 우렁이 그래서 2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에는 보장이 돼 있는 건데 논산시에는 그동안 조례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여기에 따른 그 지원근거는 어쨌든 상위법에 마련돼 있으니까……

저희가……

뭐 지원보조나 이런 사업도 다 나가지 않았었나요?

주로 이제 도비보조나 이제 국비보조로 했고 공모사업이 이제 이 수산 쪽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에서 해 주는 건 그 물고기방류, 방류와 천적어종 잡아내는 것 이런 쪽으로 이제 보상금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뭐 이제 탑정호에서 그런 외래종 잡았을 때 그 포획보상금 지급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로 해서요 그 가공업체가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보조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내수면어업 쪽으로는 그 배라든지 어선이나, 어선 쪽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크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 저 구상된 건 없습니다.

가공 생산하는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건가요?

가공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시비 좀……

그게 우리 시비 정도로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 우리 조례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양식장 같은 경우는 시설물, 그다음에 내수면 탑정호 같은 경우는 그 외래종 퇴치하기 위한 그 뭐……

그거는 이제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을 지불하는 거 정도네요?

예, 보상금으로 나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부담을 이제 거기다 추가, 경상보조로 자부담으로 이제 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100%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부담 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희, 저희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 여기서 이제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내수면 이거 조례 통과하면 탑정호에서 지금 어업 할 수 있는 허가 있는 사람이 몇 분이라고요? 20분이요?

예, 20명입니다.

더 추가해서 뭐 신청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개방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 그거는 이제 내수면 어업계, 그 어업계하고 농촌공사에서 내수면 그 수면사용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요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저기 어업계 속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20분 이상은 딴 분은 더 허가를 못 낸다?

예, 어업계에 가입이 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업 뭐하면요?

예, 예.

뭐하시면?

어업계에 가입이 돼 있을 때!

아, 어업계에 가입되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아무도 안하면……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예, 여기 저 조례에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국방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중인데요 빠르게 12월경에 결과가 나올 거고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결과가 발표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 예타는 기업수요조사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말경에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보고는 한 12월초쯤에 최종보고가 있을 걸로 보는데요 지금 중간평가 전에 그 기업수요조사가 끝났는데 저희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알아본 결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타 통과에 대해는 지금까지 별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사회적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내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6호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가 지난 5월 18일 제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농업인직영매장 설치운영 내용과 공설시장 공제가입 내용 두 가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주셨던 내용인데 당시에 농업인직영매장을 공설시장에 설치하는 것이 좀 형평 뭐랄까, 그 기존의 상인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주셔서 이번에는 그 제안을 빼고 공설시장 내 공제가입을 화재공제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연무시장과, 연무안심시장과 연산시장에 그 공설시장이 있는데요 그 저희들이 일명 장옥이라고 부르는 그 건물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대계약되어 있는 분들에게 화재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저희 논산시장 명의로 가입을 하고 그 건물 속에 있는 물건들이라든가 부품들, 장비들에 대해서는 업주들 이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 또 규제심사 등을 했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논산사랑 지역화폐를 운영하다보니 좀 몇 가지 좀 미비한 점도 있고 더 활성화를 위해서 좀 개정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이번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일단 가맹점의 “지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등록”으로 이렇게 좀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의 형태를 지금 저희가 종이형만 하고 있었었는데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 그리고 종이형에 대해서는 5만 원권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판매대행점과 가맹점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취소할 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 종이형 같은 경우에 100분의 80 이상을 구입을 해야만 현금으로 잔액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금액을 좀 낮춰서 100분의 60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좀 활성화를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월 40만 원, 그리고 연도 400만 원까지 이렇게 약 10개월 정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그냥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월 100만 원 정도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1000억 이상을 그 논산사랑 지역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국비도 좀 많이 지원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그 폐수처리시설에서 그 특정,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TMS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그 TMS시설까지 같이 운영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조작한다든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이용료를 각 그 업주들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고자 제2조에 입주자부담금을 신설했고요, 제3조에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를 신설했습니다. 저희들이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붙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139호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논산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 해 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충남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금 내년, 올해부터는 3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 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게 출연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논산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인 1가게에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하면 12배까지, 그게 36억까지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대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많이 좀 했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3억을 더 해서 지금 약 한 거의 300여 가까운 그런 소상공인들이 올해 지원을 받았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뭐 여유가 된다면 더 확대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현재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2억 원을 지원했었고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과 계약을 해서 계속 3억 원씩을 이렇게 앞으로 5년 정도 더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38호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호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6호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공설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 및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해 가입비 지원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화재발생시 피해상인들의 조속한 생업복귀와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22조 등 위배됨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호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논산사랑 지역화폐 운영 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화폐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폐수처리시설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시에서 직접 발주하게 됨에 따라 그 비용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는 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과 함께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예, 우리,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례 개정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논산사랑 지역화폐 이 발행을 몇월달부터 했지요, 우리가요?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이 문제점은 없어요?

저희들에게 특별히 도출된 문제점은 없었는데 사용의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종이류, 지류형에 대해서는 지금 그 가맹점을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약 한 3500개 정도의 업소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없는데 모바일형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다 직접 입력해드려야 되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업주들께서 사용에, 핸드폰 사용에 어려우신 분들이 약간 어려움이 없는, 지금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드도 하는 경우는 없지요?

지금 저희가……

그냥 종이형으로 지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하고……

예, 모바일형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하고?

예.

카드형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조례에 저희 카드형을 담았고요 올해 안에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 이게. 내용이 뭐냐면 종이형태란 말이에요. 깡을 한다고 그래요. 깡을!

예, 예.

그거 알고 있어요?

일부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희들에게 신고된 사항은 1건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양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막 한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와 가지고 결제를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은 이렇게 많은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여러 사람을 막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짜리를 쉽게 얘기해서 뭐 한 돈 만 원씩 주고서 사갖고 오라고 하면 사갖고 온다는 거여. 그럼 그 뭉치면, 모으면 그게 뭐 200만 원이 되고 뭐 300만 원이고 4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수익이 된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차인데 이거 월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면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평상시는 5%지만 특별할인 때는 10%잖아.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 10%면 얼마여? 120만 원이잖아요.

예, 예.

그 120만 원 이득 보려고 별 장난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형 형태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재난지원금 줄 때 왜 카드로 줬잖아요?

예, 예.

농민 지원금하고.

예,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게 지금 종이형태로 하면 이 종이 만드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5%든, 10%든 우리 시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지역 소상인들을 도우려고 하는 차원은 상당히 의미는 있지만 이게 불합리한 점을 그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지역화폐를 많이 쓰시는데 또 뭐 지역상권이라든지 재래시장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소상, 뭐 상인들 이런 데서 많이 쓰잖아요. 가맹점이 특히 저기 저 대형마트는 아니잖아?

예, 아닙니다.

그죠?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범죄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카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카드 다 쓸 줄 알잖아요, 이제? 이 종이, 종이 만드는 비용도 덜 들어갈 테고. 그거 검토 한번 해보셔.

예, 위원님 보니까 저희가 그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류형 발급을 저희가 억제하고 내년부터 카드형을 활성화시키면서 모바일형과 같이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점들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그런 질의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이 조폐공사측에 그 환전되면서 개인이 많은 금액을 환전해 가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금 말씀하신 할인깡을 해서 했던 것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특별하게 큰 금액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걸 뭐,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했다면 그건 거기까지 저희가 방지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몇 백만 원어치를 농협이나 신협에 가서 이렇게 환전해 가는 경우를 저희들이 조폐공사를 통해서 전산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는 뭐 지류형을 좀 억제하고 그다음에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더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1인당 1200만 원인데……

또 대신 또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에게는 또 종이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카드라든가 핸드폰 모바일을 잘 사용 못 하셔서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악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묘하게 악용해 가지고 어떤 수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범죄란 말이에요, 이게.

예, 예.

돈 갖고 장난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여, 이거.

예.

근데 이 시내권 내에서 지금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뭐 삼삼오오 술좌석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게 그런 문제를 계속 많이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 이 우리 부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런 문제를 잘 파악을 해 보자는 얘기요.

예, 예.

이런 범죄자의 양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 이 문제에서 잘 대처를 하는 방법이 내가 볼 때는 카드가 아닌가. 우리가 카드로 하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깡도 안 되고. 자기 본인밖에 못쓰니까.

예.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예, 서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만중 위원님께서 그 현금깡, 부정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카드형태의 제작은 우리 논산시에서 지역화폐 발행할 때부터 처음부터 산건위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고 지금 이 지역화폐 발행하는 취지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내의 자금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밖으로 유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뭐 큰 취지겠지만 뭐 일단 그 우리가 이걸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세분화해서 좀 장점을 생각해 보면 지역의 영세업,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납부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목적도 충분히 담겨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지금 우리 지역화폐가 쓰여지는 그 지출 소비패턴이 이게 시에서 파악이 되나요?

어……

대형마트에서 뭐 농협하나로마트면 하나로마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나요?

그거를 저희들이 컴퓨터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으면 아마 할 수, 가능할 것입니다.

이거 그냥 추측인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추측을 좀 하실 거예요.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좀 더 많은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사실 대형마트, 농협하나로마트나 이런 데가 아마 거의 지금 블랙홀처럼 많이 빨아들일 거라고 예측을 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보완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그동안 권면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물품을 구입해야 나머지 금액으로 환불이……

그 잔액이……

지급되는 건데 100분의 60 이상이면 이거 일반적인 우리 상품권, 국내에 유통되는 상품권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유통하는 상품권하고 형평성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 너무 많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또 이 문제가 사용자측면에서 많이 좀 문제제기를 저희들한테 전화 와갖고 민원제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만 원 가지고만 사용하면 큰 저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4, 5만 원어치를 썼습니다. 그런데 “4만 2000원을 썼으면 최소한 그냥 8000 정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세분화해서 만 원 단위로 보니까 8000원을 거슬러주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 업주 측에서도 이걸 그냥 현금으로 다분히 다 돌, 그러니까 1000원을 썼더라도 9000원을 돌려줘도 다 어차피 현금화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려면 카드형태가 많이 보급이 되면……

예,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구매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갑자기 월 100만 원으로 올리면 지금 우리가 아까 김만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정유통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오히려 빗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 환전과 또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체킹을 해 나가겠고요 중요한 것은 내년도 정부지침이 지금 이 지역화폐가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것이 언론에서 본 것이 올해 뭐 한 3, 4조에서 내년에는 한 13, 4조로 늘린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행안부에 신청한 예산도 약 1000억 가까이 요청을 했고 그 행안부에서 저희들에게 그 10%에 대한 국비를 지금 지원하니까 100억 가까이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카드형을 통해서, 카드형은 그 가맹점이 필요 없이 어디서든 저희 논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취지는 좋은 취지고 뭐 우리 논산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걸 도입해서 지금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칫 국가화폐 유통질서까지 헤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결국에는 목적은 우리 논산시민들 뭐 자영업자든지 사용자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되는 제작비나 이런 운영비용, 행정력이 어쨌든 여기에 집중되는 간접비용 계산했을 때 무조건 여기 에만 더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 너무 막 확대하는 거에만 그 몰두하시는 것보다 내실 있게 일단 이거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수립해 놓고 지금 이 대형마트나 일반 자영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수요처가 많은지 이런 데이터도 좀 먼저 마련해 놓으시고 나서 더 확대를 해야지 일단 확대부터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내년, 지금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카드형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저희 논산시의 현재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한 모든 가맹점이 다 사용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좀 지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인 만큼 그에 따른 대비책도 철저히 수립하셔 가지고 잘 진행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지금 뭐 지역화폐 때문에 다들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요 100만 원으로 올리지 말고 카드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좀 올리는 게 안 좋아요?

위원님, 조례가 저희가 개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니 조례 개정하면 뭐 우리가 우리 손에, 위원님 손아귀에서 떨어져서 끝났으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느낄 적에는 지금 5만 원짜리도 만든다고 하고 이렇게 만 원짜리 때문에 덜 썼는데 5만 원 되면 씀씀이가 더 헤퍼지고 또 100만 원까지 살 수 있다고 하면 아까 김만중 위원이나 다 걱정하듯이 혹시나 뭐 부정 저지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이형하고 카드형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누가 카드를 쓰겠어요? 많이들 100만 원 사갖고 아까 말씀대로 깡할 수 있다면 카드는 못하잖아요. 그……

어차피 카드도 10% 할인이 되는 건데요……

아니 할인은 해 주는데 다른 사람한테 해 가지고 뭐 몇 프로 먹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건 못하잖아요, 카드는?

예, 예.

카드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100만 원으로 올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40만 원으로 해서 좀 준비과정을 더 통해서 서로 손해 보지 않고 이득이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위원님 저희가 충남도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ㆍ군을 다 조사를 해 보니 대부분이 100만 원 정도까지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40만 원으로서 가장 좀 적은 금액을, 그러니까 저희는 작년 9월에 늦게 이 지역화폐를 업무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금액을 낮춰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ㆍ군을 비교해 보면 100만 원인 데가 지금 대부분이고요 뭐 최소 50만 원 이상이고 70만 원 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타 시ㆍ군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좀 논산시도 적용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보는 눈이 부정적으로만 보이려나 몰라도 하여간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전체 좋은 것만 얘기하시고 우리는 불안해 가지고 이거 혹시나 잘못해서 한 사람이 막 몇 천만 원 이렇게 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이것이 뭐 과장님은 바깥에 전체를 시민들하고 만나 본 얘기인지 우리는 밑에서 얘기 들으면 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또 거래하는 상인 같은 경우는 보면 막 혼자 몇 백만 원씩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우리는 현장에서 보는 거고 과장님은 그냥 뭐 돌아다니셨나 몰라도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요.

예, 예.

이것이 뭐 다 온당하게 정당하게 다 쓰여지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뭐 할머니들 몇몇 모시고 가서 아까 김만중 위원 대로 뭐 몇 만 원 주고 좀 해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면 이제 100만 원 오르면 엄청나잖아요, 그 돈이.

평상시에 100만 원 주면 5만 원 할인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혼자 여러 사람 하면 몇 천만 원 되잖아. 40만 원 했다가 100만 원 할 때하고 열 사람만 가지고 가도 1000만 원인데 그 엄청난 금액이라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요.

예, 예.

카드로도 좀 준비가 되면 그런 위험부담이 없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우선 하다가 카드가 준비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시행되면서, 물론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었지만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이렇게 신고된 사항은 사실 1건도 없습니다, 이게 뭐 할인깡에 대해서. 저도 밖에서 들은 이야기라든가 뉴스 언론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온라인, 그러니까 저기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그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지역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특별한 이런 신고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분명히 걱정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좀 예비할 수, 방지할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만일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준비한 건 지금 다 나갔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남아있어요?

예, 예, 예.

그럼 뭐 계획보다는 많이 팔리든 않은 거네요?

예, 예. 그래서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계십니까, 위원님들? 예, 우리,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화폐 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또 한 1000억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5만 원짜리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 잘 좀 고민 한번 해 주십사,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보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일 심의회에 상정된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을 통하여 설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0호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융자를 받는 사람이 상환을 체납할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써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 법령의 위임 없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징수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재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회계의 채권채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근거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음에 재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언제 폐지되었죠?

2006년 1월 11일날 제정이 돼서 우리 논산시 조례는 2006년 9월 30일날 제정이 되었고요 폐지는 2008년 3월 26일날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거 제가 2018년도 연말부터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예산실하고도 얘기를 하고 2019년도 초에는 제가 폐지조례안까지 올렸는데 그때, 그때는 도시재생과였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어렵다, 그때 당시 1억 오천 얼마정도 아마 이거 특별회계 돈이 있었을 거예요.

1억 5300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동안 국비징수가 안 된 부분 때문에 뭐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제서야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폐지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굳이 뭐 우리 내부적으로 일반회계로 이 전출만 시켜버리고 뭐 저기하면 이제까지 이렇게 오래 갈 이유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행정의 기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

예, 그러니까……

시간이 있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이나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라도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앞으로 이런 저기가 있으면 과장님 바로바로 좀 조치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예, 김만중 위원이에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게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이 개정을 하는 거죠? 개정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개정을 하는 건데 체납할 경우의 문제점 때문에 되는 건데 이게 이런 예가 있나, 이게?

체납하는 경우도 있……

융자받은 돈에 대해서 뭐 20년 상환 이렇게 되는 그 융자를 받은 것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예, 그 주택 융자금으로 융자받은 분들하고……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예, 농가 농어가주택.

예, 그 부분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회계로 징수를 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징수를 하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자료 확인 중)

연 2%의 5000만 원 융자인줄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한 20년 후에 갚는 돈을 이런 돈을 체납을 해 가지고 관계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점이 있어서 “이런 게 일이 있냐”.

아, 이거는 일반회계로 징수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받는 것만 폐지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흔히 없는 문제를 조례를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아, 지금 현재 개나리아파트라든가 또 농가 농어가주택, 농어가주택은 과거에서 그 융자를 받았었는데 거의 이제 끝나는 지금 단계고요 현재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되고요 현재는 우리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 그……

아파트?

예, 임대료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건 그 관련법에 의해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제까지는 그래도 강제징수를 했다는 말씀인데요 특별회계에서 그 강제징수를 한 적은 있습니까? 몇 건이라도?

강제징수를 집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 있기는 있었는데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해도 무관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징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봐서는 이렇게 그 조례에 있었는데 이분들 그냥 다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이분들이 이걸 또 이용하지 않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건 특별회계만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체납을 처분한다든가 하는 관계는 일반회계로 규정이 다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분들도 이제 이러한 지금 삭제사항을 이제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이 통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일반회계로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도 다 같이 해 주시는 거죠?

예, 그거는 조례에, 사실 그 융자금을 내는 분 입장에서 어떤 관련법, 법에 의해서 뭐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보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 관련법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통보하고 독촉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좀 힘드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교통과장 임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논산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의 말씀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에 상정된 시민교통과 소관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건과 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2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등록 장애인에 대한 할인율을 변경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노인,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2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의 할인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개정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할인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개정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된다고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14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143호 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논산시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그밖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신청 절차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 회계감사 실시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및 조례안은 교통복지 형평성 실현,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건전한 육성 도모 및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시민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노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의 대중교통수단별 할인율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이동권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 지원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2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예. 최정숙 위원님!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그 142호인데요 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분들이 우리 논산시에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자료 확인 중)

이게 새로……

지금 그……

예, 이분들이……

그 비용추계서 보시면요……

혜택을 받으실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 보시면 지금 1407명 정도 됩니다.

1407명이 이번에 새로 그 등록이 되신 분들인가요?

금년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대상이 1700, 1400명 정도 됩니다.

1400명이요?

예.

예, 이렇게 갑자기 또 이런 분들까지 다 들어오셔서 우리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국ㆍ도비를 이제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국ㆍ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대중교통이용이 지역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은 많이 나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교통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그 노인 등 대중교통 그 이용지원 등 확대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그 발전 지원 조례가 그동안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제정하는 이유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논산시민들한테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니까 100분의 50이었던 것도 지금 100분의 100으로 다 혜택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이건 뭐 충남 도내가 통일된 겁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만큼 또 교통문제도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실 줄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예.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이 지금 우리 지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유공자분들이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좀 서비스를 좀 잘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예.

탑정호 있지요, 탑정호? 이제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 스쿨버스를 운행을 하실 것이죠?

그 탑정호주변 이번 출렁다리 개통과 더불어서 하는 사업들은 미래사업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사항들을 일부 저희 검토를 하고 있고요 탑정호 주변으로 그 연결시키는 그 노선버스라든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덕성여객 쪽에다가 지금 그 스쿨버스운행에 대한 그쪽에다가 용역 주신 적 있으시나요?

저희는 용역 발주한 게 없고요 일단 그 출렁다리 주변에 셔틀버스는 덕성여객 측에서는 미래사업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차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총괄 그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

차에 대해서! 교통!

예.

원래 총괄은 미래사업과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스쿨버스가 뭐 10대가 될지 20대가 될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이렇게 손님들도 실어 나르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만약에 스쿨버스가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덕성여객에다 이렇게 만약에 그것까지 이렇게 다 주시면 지금 최정숙 위원님도 지금 시내 쪽에서도 지금 서비스가 지금 이게 다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정말 서비스업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그 덕성여객에서 스쿨버스에 대해서 좀 운영을 해 달라고 하니까 노조 쪽에서 아마 안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 정보에 그래요. 이제 제가 의원하며. 그런데 만약에 스쿨버스가 이렇게 운영이 되면 서비스가 정말,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각 지역에 읍ㆍ면ㆍ동에 지금 운송업하시는 분들이 전역하시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개인의 회사에다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우리 논산시에서, 시에서 1년 동안 그 계약을 해서, 이걸 막 한 5년씩 10년씩 하면 이게 서비스가 안 돼요, 이게. 회사로 갔을 경우에는. 그래서 1년씩 그러지 않으면 2년씩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그 읍ㆍ면ㆍ동 그 동 그 운수 사업을, 버스사업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그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저는 그 차를 우리 시에서 이게 사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반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사업과에서……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그 뭐 지금 미래사업과에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회사에다가 이렇게 맡기지 마시고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이렇게 됐다” 해서 그 읍ㆍ면ㆍ동에 계신 그 기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를 이렇게 사갖고 와서 그 운행을 하면 서비스업이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계약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1년씩 이렇게 해야지 잘 해야지만이 또 그 운수 운영을 계속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직을 갖고. 그러니까 서비스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해 주셨다가 한번 총괄하실 때 한번 보고 한번 드려보세요, 같이.

예, 같이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그죠?

예, 예.

관광객들 오시면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그 뜻에서 이렇게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그 미래사업과 등하고 경찰서하고 여러 분야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 시에서 덕성여객에다가 말씀을 했대요. 그런데 노조 측에서 지금 안 받는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 서비스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 있는 분들도 이게 이거회사다 주면 서비스가 안 된다, 이렇게 자기네들도 판단을 하신 것 같어.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서비스는 좋아진다! 단, 기간도 1년씩 이렇게 가면 서비스업들이 타 지역보다 엄청 좋아진다,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좀 잘 고민 좀 해 주십사!

……

예,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스톱허가과 건축인허가팀장 김영일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휴가 중이라 제가 원스톱허가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실내건축의 적정성 확보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농막 등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완화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제1항 안전관리예치금 건축물 중 공장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22조제3항 및 별표6으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농막 및 공중화장실, 체육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제3항제6호 공개공지 관리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2항 실내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주기를 정하고 안 제40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완화 및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시행으로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인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 필수조례 개정대상에 대한 기준 및 실내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검사주기 마련, 농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농막 등에 대한 가설건축물 근거 마련,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에 대한 완화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대한 삭제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미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건축법｣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김만중 위원입니다. 농업에 관련된 농막이 요즘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 가설물 설치법이 있어서 그동안에 농막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 신설이 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이게 개정이에요?

아……

농막, 가설물설치법!

그동안 농막은……

있었죠?

저희 그 조례에요 그 컨테이너 구조의 임시창고……

컨테이너의 구조만 돼 있는 건가?

예, 그런 컨테이너와 그와 유사한 구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하우스로 짓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예.

그 평수제한이나 이런 거 있어요?

농막은 그 농업용시설로서요 20㎡ 이하에 한해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6평?

예.

전기시설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네, 그럼 여기 농막은? 안전관리가 문제점은 없어요? 막 무분별하게 농막이 많이 생겨서 어떠한 그 조치가 필요한 사항 같아 가지고. 안전관리는 우리 안전관리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나, 이런 문제는?

안전관리, 저희가 그 가설건축물 신고건은 그 어떤……

아니 그러니까 허가만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동안에 조례에 있었던 것을 개정하는 거요, 새로 신설하는 거요? 신설이네, 보니까? 근데 그건 신설이면 그동안은 왜 뭐 지침으로 그냥 농막을 넣게 한 거요, 조례 없이?

예, 그동안은 저희가 건축물로서 컨테이너와 그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창고라든가 그런 농업용 시설로서 저희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 줬는데요 그거를 농막이라는 용어 정의 자체가요 ｢농지법｣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 ｢농지법｣에 정의돼 있는 그 농막이라는 용어를 넣어준 거죠.

그럼 앞으로 더 농막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이 농막이요 그 ｢농지법｣에서는 거기 정하는 그 규칙이 있잖아요?

예, 정의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원스톱 그 허가과에서는 이 ｢건축법｣하고 안 맞아 가지고 농막에 대해서 짓고 싶어도 허가도 안 나고 그래서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 ｢농지법｣에 있는 그 농막하고 우리 원스톱과에서 지금 이게 ｢건축법｣으로 이것을 같이 묶어서 똑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의도가요 ｢농지법｣에서 정하는 그 농막을 저희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할 수 있는 용어 자체를 넣어준 겁니다. 박아준 겁니다.

아, 그러면 그 ｢농지법｣에 맞춰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원스톱허가과로 갔더니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이 농막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같이 여기에다가 이제 문구를 넣어줬으니까 그 농막 짓기가 조금 수월해지겠네요?

예, 농막은 그 컨테이너로 보통 많이 하는데요 그와 유사한 구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6평 이내에서는 그 농막시설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몇m 떨어져야 된다 막 이런 건 없습니까?

도로는 건축선이기 때문에 건축선은 그 침범하지만 않으면 도로에서는 도로선을 침범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아, 침범하지 않는 한은 가능한 거예요?

예.

지금 조금 더 유연하게 풀어주시는 거네요?

아무튼 우리 그 ｢건축법｣에도 농막이라고 해서 문구가 넣어진다고 하니까는 저는 환영하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더 많으신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