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황주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16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진선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주영의장
이상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진선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with 코로나 시대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이정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강일동, 고덕1·2동 지역구의원 진선미 입니다. “킥라니” 요즘 새로 생긴 신조어 입니다. 최근 고라니처럼 전동킥보드가 도로 어느 곳이든 불쑥 튀어나온다는 뜻의 킥보드+고라니를 합쳐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주민분께서 제보해주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운전 중에 갑자기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안전장치도 없이 공유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도로 위를 질주하고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시장은 최근 급격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시속 약 25㎞의 빠른 속도에 스마트폰 어플로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은이들 사이에 특히 인기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높아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대수는 2018년 150여대에서 2020년 3만5850여대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의 증가가 우리에게 편리함만을 가져다준 것은 아닙니다.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로 여기저기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연도초부터 강동구청역 근처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강동구 전체에 인도에 널브러진 것을 보기까지는 약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주차장 근처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던 것이 이제 인도, 자전거 도로, 골목 어디서든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고덕동 강일동에서도 이렇게 통장님들의 계도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됨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 통행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9월말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업계 16곳과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해당 MOU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기기 방치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강동구에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타 지역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직까지 주차 방법 등 관련 법령이 없어 지자체에서 단속 및 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민안전을 위한 선도적인 적극행정이 돋보이는 각 구청의 케이스입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 전동 킥보드 주차 구역을 노면 표기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계도에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 2월 서초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 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관내 자전거 거치대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고, 횡단보도 진입로 및 소방, 장애인 시설 등 주요·혼잡지역 50곳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금지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서초경찰서ㆍ방배경찰서 및 6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송파구는 이달부터 전동킥보드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12개소에 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킥보드 전용 거치대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우리 강동구에도 가장 많이 보이는 브랜드인 라임코리아,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등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차 무질서 해결방안, 보호장구 착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 강남구도 관내 7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소년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op down방식만을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납시다.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는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채택된 대표적인 bottom up 방식 제도 개선의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강동구민의 안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동구-고흥군과의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 맨위로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고흥군과의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동구 내 치매환자가 있는 세대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줄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치매환자가 있는 세대를 포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2호 강동구-고흥군과의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와 고흥군간 좀 더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위해 자매도시를 체결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동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 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박희자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고흥군과의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를 통해 새생명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에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심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한 강동구 청소년육성회의 위원 정수 및 위원 구성 및 필요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방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관리부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일치시키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2조 지원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불필요한 상위법령의 인용부분을 삭제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으로, 제7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11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행정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에 대한 기대치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동구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등 정책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운영되고 있는「구민옴부즈만」의 위촉대상자 1명의 임기가 2020년 10월 31일 도래함에 따라서 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8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법률고문 운영 시 특혜성, 소송사건의 몰아주기 방지, 청렴성 검증과 사후관리 강화,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특히,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방지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한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금 및 같은 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른 구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현행 규정 미비사항 등을 보완 ㆍ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1시32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없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청년기본법」이 2020년 6월 4일 제정되고 2020년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청년네트워크 관련 조문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청년의 범위를 현재 정책상 적용되고 있는 청년의 나이 39세로 일치시키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중 신설된 청년의 건강 항목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6호「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길동지역 구립어린이집 확충, 강동형 어르신복합시설 시범 조성, 둔촌2동 어르신사랑방 이전 등 10건의 공공시설 건립 계획에 따라 취득할 중요 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근거해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김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4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7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허가 서류 제출 배제 가능 대상 중「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삭제하여 허가 절차에 명확성을 기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기준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위탁 세부 기준과 수수료 반환 사유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의 수탁자 선정 방법 중 수의계약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위탁 기간 또한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한 조항을 5년 단임으로 하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 4월7일 상위법인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내 건축물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세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