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협업강화 경상남도와 함안군 하는 거 여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5급 연구지도관 이렇게 돼있는데 국장님이 안 가고 과장님 쪽으로 위주를 해서 갑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전번에 이야기한 게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걸 건의를 할 때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은 몰라예. 그래서 이런 협업강화를 할 때 우리 의회의 대표성 있는 분 뭐 의장이 간다든지 동행을 해서 함안군이 어떤 식으로 함안군 발전을 위해 추진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아, 우리 함안군에서 이런이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구나 이런 걸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교통을 늘린다든지 이런 걸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 그런 걸 좀 이래 알고 싶어서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단지 도의 5급과 우리 군의 5급만 만나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지 그걸 같이 한번 의회에서 의회의 대표성 있는 분이 가서 같이 교류를 하는 것 같으면 쉽게 좀 성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 지역구라서 내나 같은 맥락에서 저도 청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제3의 장소 또는 대체부지 괄호 해가지고 해놓은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으로 도 심의 가면 저는 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주기는 해주되 만약에 조건부로 도에서 먼저 심의 통과되면 저희들이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거꾸로. 이거 어차피 우리가 통과해봐도…

방금 우리 이관맹 의원 이야기한대로 이 돈이 지금 제가 보니까 영업보상비가 미반영돼있는데 이거 보태버리면 사업비가 엄청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억이 넘어갑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년 이상 한 자리에서 마트를 하고 있는 분이 아예 자기 영업장은 손도 못 대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의할 겁니까? 그 많은 물건 그게 합의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7억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한 짐만 해도 7억인데. 이 7억 가지고 어디 누구한테 갈라부칠 건데요, 이거? 내가 보니까 그 분은 20억 줘도 안 나갑니다. 일 년에 1억씩 해서 20억 줘도 안 나가는데 아니, 건물주들은 어떻게 합의를 봤다 하지만 영업을 하고 있는 분하고는 협의도 한번 안 해보고 이걸 무턱대고 밀어붙이면 200억 가지고 고마 택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대략 얼마를 원하는지 합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의회 상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업지가 이래 활성화되고 있는데 꼭 여기 해야 됩니까? 그 분들이 처음에 반대한 이유는 취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소재지를 벗어나지 마라하고 반대를 한 겁니다. 웬만하면 현 부지에 지으면 좋겠지만 소재지를 벗어나지 않고 증축을 해주십사하고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활성화 잘 되고 있는 상업지를 점점 점점 매입해가지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거?

위치는 추진위에서 반대하고 협의해가지고 현 청사 부지 주변 이래가지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지상권, 영업보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명확히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할 때 의회에서 상정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영업보상비를 어느 정도 측정을 해야 총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170억 해가지고 나중에 영업보상비 270억 올라오면 우리보고 이걸 어찌 하라고?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건립부지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관맹 의원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60페이지 개발행위 관련해서 제가 조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허가 내준 거 저거 관리 안 합니까, 진짜? 개발행위 허가 내준 거. 주택이든 공단이든 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예. 그리고 우리 특히 전원주택지 개발하시는 분들 이게 도로가 제일 문젭니다. 도로를 우선 개발하게 하고 그다음 택지를 조성하게 유도를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그만두고 가더라도 일단 미관상 보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칠원 소목마을 도로변에 전원주택지를 짓고 있는데 도로 옹벽을 자기들이 허가를 득했으니까 부분부분부분 이렇게 파손을 해놓고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나중에 그 도로복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니는데 굉장히 미관에 안 좋았어예. 그래, 왜 안 하느냐 이러고 내가 한 두어 번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야단을 하니까 업자 소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특히 도로변에 미관상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허가를 내게끔 그걸 좀 유도를 해주시고 그분들이야 편리하게 주택지 개발하고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는 걸 우선으로 좀 이래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복합민원계에서 좀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한번 상의를 하면 가능할 겁니다. 저도 그건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구 정책 차원에서 민원이 없으면 조금 빨리 지체 없이 좀 인허가를 해주시고 거리가 멀다, 심의를 해야 된다 모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좀 불합리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민원을 접해봤고 이리 했습니다. 하여튼 허가 내준 데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하나 더 질의할 거는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 취소된 칠서대치산업단지 그다음에 칠북성호산업단지 지금 산업단지 취소된 데가 그 두 군뎁니까? (종합민원과장 응답 없음)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 이게 산업단지 지정되면서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정이 취소되면서 공시가격이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그대로 적용돼서 해마다 불합리하게 돈이 올라간다고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내리고 그대로 자꾸 올라가요, 이게? 거기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변동이 안 되고…

이게 취소되니까 개별 그러니까 원 주인한테 돌아가면서 공시지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지정되고 보상도 안 받아서 계속 이리 오르면서 취소돼버리니까 주인한테 돌아가면서 돈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대로 오른 상태에서 주인한테 돌아갔어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해마다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걸 또 일 년 지나면서 조정해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되느냐, 또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자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불합리하죠. 왜 그러냐하면 공단을 조성하려고 업자가 땅을 사겠다 이래가지고 공시지가가 분명히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지정취소가 되면 당연히 공시지가는 내려와야죠. 그리고 그 땅은 어차피 쓸모없는 땅인데 공시지가만 올려가지고 세금 거두려고 하는데 조정이 가능해야지, 조정이 안 되면 되는가.

(자료를 보며) 이게 2004년도부터 떼놓은 건데 지금 2020년도까지 떼놨는데 2005년도에 공단이 조성이 되고 주욱 계속 올랐어요, 지금 2020년도까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다못해 2, 3년이라도 같은 금액을 고시를 하고 그다음 옆의 주위 시세하고 맞춰서 고시를 하는 것 같으면 그나마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공단은 되면서 이게 ㎡당 16000 원 올라버렸어요. 16000 원이면 이게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옆 집 땅하고 실제로 차이가 나요. 그런데 만일 보상계획이 없으면 이걸 어느 정도 가고 이게 올랐을 때 또 같이 매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간다고.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저한테 답을 한번 주세요.

180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대종건립 이게 전에 타당성 조사에서도 위치 선정으로 부결했는데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남 한다고 따라할 바에야 오만 거 다 해야지. 아니, 타당성 조사에서 부결했는데, 안 맞다고 했는데 왜…

과장님, 과장님 이거 타당성 조사할 때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본예산 반영됐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타당성 조사 1안이 어디고 2안이 어디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전부 다 장소가 부적합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결했는데…

장소도 안 정해놓고 이걸 본예산 올린다고 또 빠꾸하면 또 우리 의회 욕할 거 아닙니까?

설명회 자리니까 그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칠원종합복지관 분수대 그거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대로 계속 울 쳐놓고 놔둘 겁니까?

아니, 종합복지관 보수할 때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거 뭐 맨날 지적해보이 안 하면 시마인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 뭐 하노, 이거.

아니, 그 당시에도 없애든지 그걸 보수를 하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광장을 만들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내년으로 또 미루고. 도대체 뭘 보고 보수를 합니까, 그걸?

그 당시에 한번… 아니, 우리 행정건물이 전부 다 3년 안에 보수를 합니다. 그래도 뭔 소리 안 하고 보수비 이왕 물새는 거 어쩌겠노 하자보수를 시키지만 하자보수를 안 하고 대부분 행정에서 하는 걸로 저도 압니다. 알아도 아니, 이거 할 때 분명히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제대로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올 20년도 한 해 동안 뭐했습니까? 수영장이고 복지관이고 언제, 8월 달에 끝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업무보고는 고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0년도 공사한다고 수고 많았는데 25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게 정다운 요양집에 국비 받아가지고 발주는 군에서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걸 발주해놓고 사후관리, 준공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했으면 관리를 안 하십니까? 이게 공사업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내가 지체상금 물겠다하고 애를 먹이고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 났습니까, 이게?

하여튼 요양시설에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보고 관에서 중재를 서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49페이지 하나 좀…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이게 우리 관내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게 군북에 두 번째네예?

추진계획에 신축공사 써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 거거만, 추진계획이 아니고. 전에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들어있어서 그래, 전번에 한번 보고받은 거 같아서 겸사겸사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