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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이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의안회부결과경제복지위원회김경숙부위원장으로부터의결정족수미달로조례안등의안을심사하지못하였음을보고해왔습니다. 따라서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외8건은오늘본회의에서상정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검토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경제복지위원회정재욱의원나오셔서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재욱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이상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부강한진주,시민이행복한진주건설을위해매진하고계시는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문산읍,금곡.정촌.내동면과충무공동지역구정재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5분자유발언을통해정촌강주연못주변의극심한교통체증과불법쓰레기투기등으로주민불편이가중되고있어이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공유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도시의관문은그도시의첫인상을좌우하는중요한부분입니다. 관문의상징이나이미지는그도시의정통성을이해하는첫단추이자함축적으로표현해야하는곳이기도합니다. 그래서‘자유의여신상’을보면미국뉴욕임을실감하고,‘오페라하우스’를보면호주시드니의낭만적풍경이그려지는것입니다 이에반해진주시남부권의주관문이자최근관광명소로각광받으며많은시민과관광객이몰려들고있는정촌면과강주연못주변은턱없이부족한주차장으로인해극심한교통체증에시달리고있으며,편의시설부재로악취와소음등으로주민불편은물론강주연못을찾아주시는분들께진주시전체의이미지에손상이되지않을까걱정이될정도로열악한실정입니다. 특히,지난9월부터소형항공사하이에어가사천공항과서울김포공항을오가는노선을신규취항함에따라진주혁신도시공공기관직원들의수도권출장시이용하는교통편중항공의이용이급증했으며제모습을찾아가는진주사천항공산단으로인해항공관련종사자들이늘어남에따라카풀이나환승을위한공간에대한요구가절실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진주시이미지제고를위해진주시남부권의주관문인정촌면강주연못일대정비가필요할것으로생각되며,그일환으로주차장과이용객휴게시설은물론특산물판매장및우리시홍보등을위한공간,즉진주형‘만남의광장’조성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물론,부지선정에어려움이있음을잘알고있습니다. 소요예산또한상당할것입니다. 그러나우리시는진주혁신도시는물론,신진주역세권,국가항공산단과정촌뿌리산단으로이어지는남부권을중심으로하는그야말로산업호황기를맞아제반되어야할편의시설에대해차근히준비해나가야합니다. 도시의출입관문에관광객이나방문객뿐만아니라우리시민들이오갈때카풀이나환승은물론만남의장소로편의를제공해주고또그장소를이용하는전국의국민들에게특산물판매와우리시홍보활동등경제적효과도기대되는정촌강주연못‘만남의광장’조성에적극적인검토를바라며발언을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정재욱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안,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두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현신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조현신입니다. 먼저,진주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에관한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여그정보를시민에게공개함으로써예산집행의투명성과청렴성을높이기위함으로,주요내용은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회의정당한의정활동으로인하여수사를받거나피소된경우소송비용을지원함으로써원활한의정활동을수행하도록하기위함으로,주요내용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현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진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두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기획문화부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황진선의원입니다. 제224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공유지대부료율추가및공유재산의중요사항을공개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의물품운영상황을공개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질의하실의원은중앙발언대에서질의해주시고제안설명및답변은본회의장우측에있는집행부발언대를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정종섭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정종섭입니다. 의안번호제2884호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입니다. 지난해8월7일과기부에서‘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고시됨에따라경상대학교진주혁신도시클러스터부지경남항공국가산단일원이특구로지정되었습니다. 앞서2018년12월우리시에서는강소특구신청을위해경남도와경상대학교와함께강소특구지정육성협력을위한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협약에따라특구사업비72억원중국비60억원에대한지방비매칭비율20%에대해도비30%,시비70%를각각분담하게되었으며2021년도진주시분담금액은2020년과동일한8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강소특구의주관기관인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과기부산하준정부기관입니다. 주요사업개요는강소특구사업화지원으로우리시에서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국도비63억6,000만원에대한매칭비로출연금8억4,00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사업의세부내용은유망기술발굴과주요사업매칭,기술사업화지원,연구소기업과첨단기술기업의성장지원등이되겠습니다. 출연금지원의법적근거는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과지방재정법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기타추진경과근거법령등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정종섭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의원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현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현욱의원

국장님,질의하기전에잠깐만계십시오. 한말씀만드리고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도시환경위원장이현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이오늘의회에와서참담함을느껴서도저히이말을꼭하고…….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의원의목적은상임위출석과본회의장에출석을해서조례와예산과결산을심의하고토론하는장이라생각합니다. 의원의본연의의무입니다. 본회의장에출석을해야되고상임위원회에출석을해야됩니다. 불행하게도오늘이리올라와서보니까상임위정족수가모자라서상임위를통과하지않고본회의장에서조례를제정해야된다는것은시의원으로서동료의원으로서비통함이짝이없습니다,사실은. 이결과를보니까민주주의절차적으로벌이고있던우리의회에서21명의원들이표결로결정이난것을승복을하지못하고시의회상임위를보이콧한다는것은의원으로서개탄을금할길없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회라는것은상생하고의논하고설득하고이런것인데자기들이주장하는것이관철되지않았다고집단행동을하고,참으로안까깝기그지없습니다. 이중요한안건들을,조례들을우리진주시민과우리진주시의발전에쓰여져야될일들을하나같이내몰라라해놓고상임위를거치지않고본회의장에서…….(한숨),하여튼국장님,죄송합니다. 서계시게해서죄송합니다. 아까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저는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진주시가2018년12월부터강소연구특구개발을위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요근래에보니까우리진주시가강소연구특구개발연구소에서기업이한10개정도가더추가로설립을한다는데대해서신문을보았습니다. 국장님,여기에대한어떤기업들이강소연구단지설립을하는지거기에대해서좀알고싶습니다.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해8월에강소특구가지정이되고올8월에꼭1년이되었습니다. 그리고올4월에경상대학교내에저희들이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를설치를해가지고경상대학교문용호교수님이센터장을맡아가지고업무를활발하게진행하고있습니다. 조금전에의원님께서질의하신연구소기업같은경우는상반기에4개기업을설립하였고올하반기9월달에10개연구소기업을설립하여총14개기업을짧은기간안에설립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14개기업은작년에6개전국특구가지정이되었는데6개특구중에서최고의연구소기업을지정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이것은진주시경상남도그리고우리경상대학교그리고출연기관협심해서많이도와준덕분이라생각하고이외에도다양한사업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현욱의원

그러면우리시비8억4,000만원이출연되는데이출연기금은어떤데사용이되는지…….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예,조금전에연구소기업,14개기업이설립이된데도사용이되지만크게4가지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4가지사업을한번언급해드리면첫째로기술발굴및연계사업을추진합니다. 이것은뭐냐하면우수기업및주요기업발굴과연구소기업설립을유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기술이전은상반기에17건을했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이야기했던연구소기업은그14개기업을설립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둘째로기술이전사업화R&BD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은공공기술이전기업과연구소기업등에대한사업화전주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업이선정되면2억원정도의사업비를지원하고있는데우리연구소기업1호기업인ANH스트럭쳐가1억7,000만원으로지금현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23개기업이신청중에있어가지고특구재단으로부터지정을기다리고있습니다. 셋째로강소형기업창업육성사업으로예비조기창업자교육을지금현재경상대학교에35회실시중에있고현재10개기업이창업을했고2개기업이창업을준비중에있습니다. 마지막네번째로,강소특구특화성장지원사업으로기업당2,000만원에서3,000만원정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은올해49개사가신청해가지고올해현재36개기업이지원을받고있습니다. 총4개큰꼭지를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현욱의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가2018년부터이렇게쭉이어져있는것을올해도성과를잘내셔가지고철두철미하게부강한진주를만들어갈수있도록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의원

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이현욱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없음) 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정종섭경제통상국장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종섭경제통상국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정종섭입니다. 의안번호2885호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경남신용보증재단이기업경제활성화와서민경제안정을위해소상공인에대한신용보증공급을지속확대해왔으나코로나19로인한대규모보증공급확대에따른운용배수급증으로향후안정적보증공급의어려움이예상되고,진주지역소상공인에대한지속적보증지원을위해출연금지원이필요한실정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출연대상기관은경남신용보증재단이고2021년출연예정금액은10억원으로2020년8억원의출연금보다2억원증액된금액이되겠습니다. 최근코로나19로인한소상공인의보증공급확대대의변제증가로보증재원확충이필요하여경남도및시군에출연금지원을상향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의경우20억원을출연요청하였으나여러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10억원을우선출연하고자합니다. 출연의법적근거는경남도의경남신용보증재단운영에관한조례제4조및제6조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제10조지방재정법제18조입니다. 근거법령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정종섭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의원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묘영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의원

강묘영의원입니다. 국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경남신용보증재단에코로나19로인하여증가한진주지역소상공인채무보증부실액및대의변제액은얼마인지말씀해주시기바라며두번째로는현재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에대하여우리진주시에서추진하고있는대책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예,먼저첫번째경남신용보증재단대의변제액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2014년부터경남신용보증재단에우리출연금을출연하고있는데2014년부터총대의변제금액이총17억5,000만원을출연해가지고진주지역소상공인에대한재단의총대의변제액은308억원이되겠습니다. 올해는6월말까지대의변제금액이141개업체에20억원의대의변제액을납부하였습니다. 이게저희들이보시면출연금대비해가지고대의변제액이월등히상당히높은데이것은도하고정부그리고금융기관출연금으로충당하고있다그리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현재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에대한진주시에서추진하고있는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에저희진주시에서는소상공인긴급생활지원과그리고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확대그리고희망일자리사업등다양한시책을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740억원으로두차례긴급경제대책을발표하고추진하였습니다. 1차경제대책은3월23일날발표하여520억원을집행하였고2차경제대책은4월28일발표하여230억원을지원하여타지역보다선제적으로코로나에대응하고경제대책을추진하였다그리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하반기에는100억원의사업비로희망일자리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지금현재희망일자리사업에2,190명이투입되어근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진주시에서집합금지명령을받은업체가716소가있었습니다. 있는데,전액시비로해가지고업체당10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그리고추석전후해서모바일상품권20억원을발행해가지고상반기에60억원은지류로,종이류로해서발행했는데올해첫출시하반기에20억원을첫출시해가지고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소상공인배달수수료경감을위해가지고공공배달앱도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것은총사업비가4억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소상공인육성자금도350억원에서450억원으로확대하였습니다. 다양한경제대책을추진해서타지역보다경제대책을활발하게잘추진하였다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예,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강묘영의원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집행부에서는우리지역소상공인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지원대책부탁드립니다.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예,강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예,국장님우리소상공인이몰라서지원을못받는사람들이있을수있으니까잘챙겨서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예,정종섭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시면질의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토론하실의원이없으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6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종섭경제통상국장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정종섭입니다. 의안번호제2886호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1998년지역특성을기반으로하여미래성장산업으로바이오산업을선정하고,이를집중육성하기위하여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이유는바이오산업의안정적운영과체계적관리를목적으로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20조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6조지방재정법제18조입니다. 다음은2페이지주요내용으로출연대상기관은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고출연금은진흥원운영에필요한18억6,000만원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의주요기능은벤처기업창업보육성장자립등지원과기업체입주공간지원및시제품생산에필요한장비지원등이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정종섭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의원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정종섭경제통상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토론하실의원이없으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종섭경제통상국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정종섭입니다. 의안번호제2887호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의거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조사연구교육등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연운영하는법인으로2011년2월설립된지방세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발전기금을설치운영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시는2011년1,100만원을출연한이후매년출연금을출연해왔으며2021년에도행정안전부장관의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기준에따라산출한법정출연금을예산에반영하여지방세발전기금적립의무를이행하고자합니다. 2페이지주요내용으로출연대상기관은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출연금은2,714만8,000원입니다. 산정방법과산정내역연도별출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정종섭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의원없음) 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정종섭경제통상국장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토론하실의원이없으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8항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상섭복지여성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정상섭입니다. 의안번호제2885호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지급대상을확대하여국가를위해희생공헌하신유공자와유족을예우하고명예를선양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8조제1항의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확대로기존지급대상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대상자에서추가로국내고엽제휴유증환자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의사망당시배우자를지급대상으로확대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9월1일부터9월21일까지20일간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기타보훈명예수당지급신청등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정상섭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의원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정재욱의원나오셔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의원

경제복지위원회정재욱의원입니다. 먼저,저희경제복지위원회에서다루어져야할내용이나정족수미달로상임위가무산되어보훈단체및시민분들께심려를끼쳐드린점매우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주신조례안이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의지급대상이확대되는게주내용이죠?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예.

정재욱의원

혜택을받으시는우리보훈대상자가대략몇분정도이고예산규모는어느정도인지상세히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예,지금우리9개단체에추가로한800여명이참전명예수당을지급받습니다. 그러면한총4,170여명이해당이되겠습니다.

정재욱의원

그러면당장내년1월부터바로?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예,내년1월부터이조례가개정되면…….

정재욱의원

지원되는거고요. 벌써지급되어야하는부분들인데내년부터라도지급될수있으니너무나도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 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우리조례개정이후에보훈대상자중에지원을못받는유공자라든지유족이몇분정도로지금파악을하고계십니까?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지금우리진주시에서국가보훈대상자가지금한3,371명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발굴을계속하고있는데지금국가유공자명예수당을지급안받는사람은해당이없습니다.

정재욱의원

오늘언론상에서부보훈지청에서몇분을발굴하셨다는그런언론을접했는데우리시에서도국가보훈대상자중에명예수당지급대상자가확대될수있도록수혜자발굴작업에도만전을좀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예,의원님말씀대로우리국가보훈대상자적극발굴하여보훈가족에게생활안정과그다음에복지향상을도모하는데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의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의장

정재욱의원,수고하셨습니다. 예,다음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의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의원이없으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박수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상섭복지여성국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정상섭입니다. 의안번호제2889호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의고유목적사업의안정적인추진을위해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출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양한복지수요에대한지역사회자원을효율적으로연계하고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전문성을증진함으로시민에게내실있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출연금지원에대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출연기관은진주시복지재단이며출연금은올해와동일한2억5,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저소득층서민지원사업사회복지증진을위한자원발굴연계협력사업프로그램개발및보급사업등이며출연금은직원인건비와사무관리비행사홍보비공공운영비등재단운영경비로사용됩니다. 기타근거법령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예,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예,황진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의원

예,국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진주시복지재단에서소외등어려움을겪고있는주민에대하여다양한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현재힘들고어려운계층에대한사회적관심이나성금등지원이줄고있다고듣고있습니다. 작년에대비하여올해복지재단성금접수현황에대하여말씀해주시기바라며어려운계층을위한진주시복지재단에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먼저올해기부된성금품은총260건에해당되며11억4,000여만원이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우리시의복지재단에서는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구축등6개분야와저소득층서민지원사업등19개사업에대해서복지증진을위해서다양한사업을지금펼치고있습니다.

황진선의원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어려운이웃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지원대책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진선의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예,황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거기에우리직원들이몇명나가있죠?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총이사장포함해서5명…….

이상영의장

아니우리직원이…….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시의정식직원이1명입니다. 운영위원팀장…….

이상영의장

거기이사장한분,이사열한분감사두분인데이분들한테는우리돈나가는게없죠?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수당이있습니다.

이상영의장

회의수당입니까?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예,회의수당이있습니다.

이상영의장

그외인건비가나가는거는없고?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모든인건비는우리직원들지금현재실제로한4명인건비로나가고있습니다.

이상영의장

복지를위해서수고많으십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토론하실의원이없으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상섭복지여성국장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정상섭입니다. 의안번호제2890호진주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조례안제정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구성및운영사항을규정하여재난사항발생시효과적으로대처하고자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재난및안전기본법제17조2제5항에서위임한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설치운영으로진주시재난대책본부장은대책본부에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설치운영으로지원단의설치를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제6조까지는지원단의구성및단장임무실무팀의편성에관한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9월2일부터9월22일까지20일간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지원단운영편재와관계법령등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정상섭복지국장으로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의원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임기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의원

상대하대지역구임기향의원입니다. 국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해당상임위에서심도있게다루지못하고본회의장에서조금은제한된논의를하는게낯설지만이번조례제정에대한궁금한점그리고당부의말씀몇가지를드리고자합니다. 본의원은이번진주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조례가지난여름우리시에적지않은피해를남긴집중호우나태풍그전에이조례가있었으면더좋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지금이라도조례를제정해서혹시있을지모르는각종재난에효율적인봉사지원을위해대비하는데대해서다행스럽고또시의적절하다,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운영에있어서각팀별역할분담등평소에체계적인교육과훈련이되어야만재난현장에서우왕좌왕하지않고안전하고일사분란하게봉사활동을전개할수있다,라고생각하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 그리고같이한꺼번에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봉사지원단의규모와운영방식에대해서자세한설명을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예,먼저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에대해서지적한부분에대해서늦었지만착실히,늦은감은있지만착실히준비해서적극대응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규모및운영방식으로우리가통합자원봉사단은4개팀이있습니다. 첫째,상황총괄팀,모집배치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상황총괄팀은대책본부나재난상황을공유하여필요한인원의수요를파악하는그런팀이고모집배치팀은자원봉사자모집하고배치를활동하는팀이고활동관리팀하고활동지원팀은현장에서봉사자관리및물품지원등개별적으로팀의역할을부여하는그런팀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의원

예,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아무쪼록이조례가통과된후에철저한사전준비로진주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실의에빠진이재민들에게한줄기빛과희망이될수있게하고또전국에서가장모범적이고체계화되어있는봉사지원단으로운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예,임기향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예,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토론하실의원이없으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현애농업기술센터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애

정현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정현애입니다. 의안번호2891호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이일부개정됨에따라상위법령에맞게임대료징수기준을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제11조제1항에농기계임대료산정기준을상위법인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에맞게별표1과같이개정한내용입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법령은농업기계화촉진법과시행규칙이며규제심사및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정현애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소장님우리농기계잘배달을잘해주고계시죠?
현애

정현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잘하고있습니다.

이상영의장

또가서잘기계를,잘갖고오시고그러죠?
현애

정현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영의장

친절하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애

정현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정현애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예,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신중년층인생이모작사업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실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없음) 김시정의원이발의한진주시신중년층인생이모작사업지원조례안은발의의원이불참하여이번회기에는처리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이번회기에일부의원들이회의에불참하여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 앞으로의원님들의적극적인회의참여를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2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조례안등각종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진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2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