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섭 의원 발언

임태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두분의원님의질문을모두들었습니다.그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먼저,부시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부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의원님께서질문하신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조례제정을통한상권활성화방안과안동역사이전에따른역사부지활용과개발계획수립방안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조례제정을통한상권활성화관련답변을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는전통시장6개소와등록상점가2개소가있고이곳들을중심으로많은지원사업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기존에는전통시장및상점가로등록되어지원을받으려면도·소매점포비중이50%이상이어야해서,식당,카페,주점등다양한업종의점포가있는상권구역은상점가로인정받기가어려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2020년8월12일자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이개정되어골목형상점가등록에관한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우리시도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제정을추진중이며,각종지원및공모사업에서소외되었던골목형시장이지원받을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차별화된특화거리지정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특화거리지정과관련하여경상북도에서는경상북도상권활성화를위한특화거리지정및지원조례를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특화거리지정을위해서는우선번영회,상인회등의자치기구나조직이구성되어야하며,일정지역에서20개이상의점포가참여하고,해당거리상인들의3분의2이상의동의를얻어경상북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특화거리지정은전통시장관련상위법에별도의내용없이광역자치단체조례로제정되어있어,지정이후에도국비공모사업지원대상에특화거리는포함되어있지않아사업선정및예산편성에한계가있는것이현실입니다. 또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경상북도특화거리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또한더욱광범위한골목형상점가지원에관한조례로전면개정될예정으로,특화거리지정보다골목형상점가지정이추후사업추진에더욱효율적이라판단됩니다. 이에우리시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개정취지에맞추어조속히골목형상점가조례를제정할것이며,기존전통시장및상점가이외의골목상권에대한육성과아울러중앙부처공모사업에도적극참여하여상점가활성화에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상인과소비자를위한현실적인정책개발·지원방안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를위하여여러공모사업을통한시설현대화사업및이벤트,마케팅행사등을추진하여상권상생정책에적극대응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전통시장등의주요상권밀집지역에만상권활성화사업들이집중되어전통시장및상점가이외의상권에대한지원은한계가있는것이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질의하신상가밀집지역의주정차단속유예지역확대부분은우선현재안동시에유예구역으로지정된장소는없으며,일부주민신고제로신고되는것을제외하고출·퇴근시간과점심시간등한정적으로단속구역내에서유예를하고있습니다. 이처럼상가밀집지역구역에주·정차단속유예구역을지정하게된다면이외의구역과형평성문제도발생할수있으므로,현재운영중인단속구역범위내에서주민들과상인들의의견을수렴하여유예구역및시간조정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옥외영업허용지역확대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따른옥외영업대상업소에시·도지사가지정한관광특구내업소나호텔업으로지정되어있어일반상업구역은적합하지않으며,소방도로확보에따라시장내가판영업확대도제한이있어제도적으로허용지역확대추진에어려움이있습니다. 이에우리시에서는타시·군옥외영업사례를검토하여우리시실정에맞는방안을찾아장기적으로주민들과상인들이모두만족할수있는방향으로옥외영업허용구역지정을검토해보겠습니다. 안동사랑상품권지급대상확대는2019년50억원,2020년200억원을발행하여각종시상금,장려금,공무원복지포인트,재난지원금등으로34억6천만원을지급하였으며,지급대상을추가발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현재지류형뿐인상품권을2021년에는모바일형과카드형을추가로발행하여보다쉽고편리하게상품권을구입사용할수있도록하여전통시장과골목상권이살아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상권활성화전담조직및인력보강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골목상권활성화에관한전담업무를일자리경제과상권활성화팀에서수행하고있습니다.상권활성화팀에서는지역상권및소상공인활력제고를위한계획을수립추진중이며,지역경제의근간인골목상권활성화사업을통해소상공인의경영안정과자생력강화에힘쓰고있습니다. 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전담조직과인력보강을위한정원증원을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에따라행정안전부에기준인건비산정이선제적으로이행되어야합니다. 우선적으로상권활성화팀이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업무를내실있게추진토록하고,향후행정안전부의기준인건비반영을통해관련조직과인력을보강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안동역사부지이전에따른활용과개발계획수립방안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현재용역을추진중이며,역사부지를역사·문화·복지공간과지역경제발전기반시설로탈바꿈시켜,원도시재도약의발판으로활용하는것을기본목표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선철로로단절되었던도심남북도로망을연결하고,해가갈수록심각해지는주차난해소를위한1,000면규모의주차장조성을기본전제로계획하고있습니다. 역사부지를바라보는시각과입장이다양하기때문에활용방안에대해서도다양한의견이제시될것으로예상됩니다.시민들의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활용방안수립은장기적으로시민반대에부딪쳐개발지연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우리시는도시재생과함께원도시와신도시의상생발전이라는큰틀에서시민의견을수렴하여신중하게활용방안을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역사부지기본계획수립용역이철도유휴부지활용지침에의거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유휴부지활용지침은국유재산법을근거로지자체가사용허가를통해철도유휴부지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있고,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은점용허가를통하여활용할수있는근거를제시하고있습니다. 사용허가방식은행정재산사용료납부를조건으로우리시단독개발이가능하지만,영구시설물설치가불가하고사용기간이제한됩니다.점용허가의경우영구시설물설치는가능하지만현행법률상국가철도공단과공동출자한법인에한하여허가가가능하기때문에절차가까다롭고우리시가주도적으로개발하기어렵습니다. 장단점이있기때문에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에국한하지않고,앞으로계획될구체적인활용방안에따라개발구역을나누고,구역별로우리시가유리한관련규정에따라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기본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현재대두되고있는역사부지개발의걸림돌과해결방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부지는국가철도공단이위탁관리하고있는국토교통부소유가57.6%로서,우리시는공단의수익사업참여를인정하고,공단은우리시공익사업에협조하기로합의한상태입니다. 앞으로공단은민간기업과공동출자하여수익사업을추진할것으로예상되는데,이때출자된법인은수익을최우선시하여도입시설의용도·규모·위치를결정하기때문에수익률만앞세운계획이우리시전체개발계획과부합되지않고,기존상권과대립하는것이가장걱정됩니다. 하지만공단수익사업은도로,주차장등우리시가계획하고있는공공시설물과연계없이는사업성이떨어지고,앞으로도시관리계획변경등행정절차추진단계에서도우리시협조가꼭필요하기때문에공단의수익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적극적으로개입하여우리시역사부지개발계획에부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를통해서우리시가가장걸림돌이되고있는부분을해결해나가고있습니다.지난번에시장님이공단에방문하셔서전격적으로걸림돌이되던이부분을우리시중심으로해서같이개발하는걸로합의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시가계획하고있는역사부지개발방향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부지개발방향은도시관리계획을변경하여역사부지를공원과같은도시계획시설로지정하여공단수익사업을원천차단하는방법과공단과우리시가구역을나누어별개로사업을추진하는방법,그리고공단과우리시가수익사업과공익사업을같이계획하고추진하는방법이있습니다. 이중우리시는공단과협조하여수익사업과공익사업이연계된사업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역사부지개발은우리시와공단의협조가필수적으로,우리시가유리한방향으로만밀고나갈수없습니다.따라서17만㎡의대규모역사부지를상호합의된활용방안에따라구획하고구역별로관련규정에따라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국가철도공단과한국철도공사의협의진행상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수차례공사와공단협의결과공사는매각의사를밝혔지만,공단은철도재산은수익사업을통해철도시설에재투자하여야한다는원칙적인답변으로요청을거부하였습니다.우리시와공단은상호타협점을찾지못하고서로의주장만을되풀이하다가지난9월시장님이공단을방문하면서상황이바뀌었습니다. 이자리에서시장님은공단의수익사업은협조하되,시설의규모와배치등은우리시와협의가필요하다고요청하였고,공단이사장은수익사업규모를최소화하고우리시가주도적으로역사부지개발을할수있도록약속하였습니다. 현재우리시와공단은수익사업의규모와배치에대해협의중에있습니다. 앞으로기관장합의에따라우리시는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을통한부지매입비절감을,공단은행정절차추진에대한우리시의협조를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임태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지정으로상대적으로소외되는대마재배농가및대마기능장인에대한지원방안마련과원이엄마스토리를간직한가칭사랑의다리건설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지정으로상대적으로소외되는대마재배농가와대마직조기능장인지원방안마련에대해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번특구지정은오랫동안닫혀있던의료용대마산업의문을열었다는측면에서큰의미가있습니다.다만,특구지정과정에서보안및안전성문제로인해노지재배병행이아닌스마트팜재배로전환됨에따라재배농가의기대감충족이부족하게되었습니다만2년간의실증기간을통해스마트팜재배표준을확립하여농가에보급될수있는사업계획도포함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작년부터안동포생산장려를위하여섬유용에한해㎡당500원의대마생산장려금을지급하고있으며,종자용생산농가의형평성을고려하여내년부터는종자용도포함하여지원대상을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힘든길쌈과정과기능인력의고령화로힘겹게명맥을이어오고있는직조기능인의사기진작과직조량증가를위해안동포직조장려금을지급하고있으며안동포전시관내대마삼굿장을무상사용토록하였습니다. 매년안동포타운내직조기능인력양성교육을실시하여단절되어가는전통문화계승을위한사업을계속추진중이며도무형문화재1호인안동포짜기보존을위해보유자2명월90만원,전수조교1명월35만원,전수장학생4명월10만원의전승지원금이지원되고있습니다. 또한국가무형문화재제140호로지정된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는문화재청으로부터월450만원의단체전승지원금을지원받아기능인력을양성하고있습니다. 더불어오늘날안동대마의산업화의발전배경이되어주신농민들과직조기능인들이소외되지않도록다양한행정적지원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원이엄마스토리를간직한가칭사랑의다리건설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낙동강둔치와정상동을잇는부잔교는탈춤축제의체험거리및정하동캠핑축제와주차장연계를위하여행사성목적의부잔교를설치하여사용후안전및유지관리의어려움으로철거하였습니다. 현행법상하천위에설치하는구조물일경우하천점용은관리청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하천점용허가를받아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다만,2018년과2019년부잔교는행사성목적의한달미만의사용기간으로허가권한이위임되어우리시가하천점용허가를하여설치하였습니다.현재는권한이다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넘어갔습니다. 의원님이말씀하신가칭사랑의다리는부잔교와비슷한위치에영구시설의인도교로판단되는데,이는하천관리부서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하천점용허가를받아설치하여야합니다. 하천수면위영구시설물의설치일경우유수의흐름에지장을주는행위로하천법에의한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하천점용허가가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하천법을준수하여인도교를설치할경우현재영가대교와영호대교의높이로유지하여설치하면이에따른사업비로약100억원을추정할수있습니다.축제와연계한관광자원으로서의가치와경제성이다소미흡하여장기적으로검토되어야할사안으로생각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도의원님,임태섭의원님부시장님답변에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김경도의원님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이끝났으므로부시장님답변을마치겠습니다.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환경국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바쁜의정활동중에도복지환경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적극협조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임태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각종오염원에노출된저수지수질개선방안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총178개소의농업용저수지가있으며,농어촌공사에서17개소,우리시에서161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저수지분포지역에는약24,000세대43,000여명의주민이생활하고있으며,1인당일일평균350L의물을사용하여생활하수를배출하고있습니다. 관내축산농가는약1,600농가로소57,000여두,돼지12만여두,각종가금류250만여마리를사육하고있으며,일일약1,600톤의축산폐수가발생됩니다.발생된축산폐수는퇴비화,폐수처리,재이용등으로처리하고있으며,일부미처리된축산폐수가저수지로유입되어수질을오염시키는사례가발견되기도합니다. 또한관내약18,000ha의농경지에서사용되는일부잔류성퇴비가강우로인하여저수지에유입됨으로써오염지표가증가되는실정입니다. 이에우리시에서는2017년부터저수지161개소중저수용량10만톤이상의저수지9개소에대하여,외부용역기관을통한수질검사를실시함으로써농업용수로의적정여부를확인하고있으며,추후대상저수지를확대할계획입니다. 생활하수의경우,17개소의마을단위하수처리장에서일일약1,700톤의하수를처리하고있으며,개별가정에서의생활하수와분뇨처리를위한약6,000개소의개인하수처리시설이운영되고있는바,이시설물들의적정운영을위하여정기점검과특별점검을실시하는등지도·점검을강화하여생활하수로인한저수지오염을최소화하도록할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축산폐수의불법배출을차단하고배출시설의철저한관리를위하여수시·특별점검을실시하였으며,올해37건을적발하여과태료약2,000만원부과,8건의경고·고발,5건의조치·사용중지명령처분을하였습니다. 향후축산농가에대한수시점검과갈수기및취약시기의특별점검을강화하여축산폐수의저수지유입을근원적으로차단토록할것입니다. 저수지상류에서생활및농경활동으로인해발생되는각종오염물질과생활하수의저수지유입방지대책을마련하고,저농약사용권고,적정한퇴비살포지도로저수지오염을저감할것입니다. 토사및퇴적된오염물질로인해다량의녹조가발생되는저수지에대해서는최근5년간17개소의퇴적토준설을완료하였으며,차후준설사업을확대실시하여안정적인농업용수공급에만전을기할것입니다. 그리고현재수질오염의주범인비점오염원저감을위해2019년부터녹전면사신리인공습지를운영중이며,2018년환경부로부터서후면,녹전면,북후면일대를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지정받아관리계획을수립하고,그에따라2021년국비보조사업비50억원을확보,송야천에비점저감시설을설치할예정입니다. 추가로농지의퇴비로부터유입되는오염원관리를위해우리시와수자원공사,안동대학교,퇴비제조사가공동으로친환경퇴비를개발,낙동강수계특별주민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올해부터친환경퇴비보급사업도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비점오염원저감등저수지수질개선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의원님복지환경국장님답변에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임태섭의원님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관내에는23개소의요양병원시설이있습니다.제가파악하기로는2개소에서저수지로유입되고있는데하루에2t이상발생되는시설물은반드시오수처리시설을해야건축허가가되고사용할수있습니다.저희들이수시나특별지도점검을해서단속도하겠습니다.그리고면단위같은경우에는관로를묻기에는많은예산이수반됩니다.저희들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이끝났으므로복지환경국장님답변을마치겠습니다.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장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무단방치차량근절을위한강제처리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금년2월18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으로타인의토지에무단으로2개월이상방치한차량은강제처리되고,본인이소유한자동차를편취사기당한경우에도말소등록을신청할수있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우리시에접수된무단방치차량은총92건으로전년같은기간대비32건이증가했습니다.방치차량으로접수된31건은자진이동조치시켰으며,자진처리하지않은차량61건은견인조치하여강제처리후검찰에송치할계획입니다. 아직까지신고되지않은방치차량은전수조사를통해도시환경을개선하고시민교통불편해소에전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특히,의원님께서질의하신강변등에무단방치하는차량에대해서는매월실시하는화물차차고지외밤샘주차단속과병행하여강변둔치경관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향후시민들에게자동차무단방치차량은범죄행위임을인지토록지속적인홍보활동을통해무단방치차량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의원님,도시건설국장님께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이상보충질문이없으므로도시건설국장님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시정질문과답변을종결합니다.이상으로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제4차본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시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을계속듣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