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범식
표범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 1건,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소재섭 의원)
범식
표범식의장
김윤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의 앞서 회의 규칙 제32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소재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소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용봉, 매곡, 일곡, 삼각 출신 진보당 소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표범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먼저 의장님과 문인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5분 자유발언 관련 제4항에 보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5분 발언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의장님과 문인 구청장님께서는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필수노동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보호 그리고 일상생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즉, 필수노동자는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 돌봄, 물류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직결되는 분야의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필수노동이 멈춰지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요 국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범위는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와 같이 필수 직군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 또한 영국의 경우 보건 분야 또는 교육 및 보육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8개 분야 소속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최소한의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위험을 무릅쓰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뉴욕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와 예술가 22명이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선보인 바 있으며, 영국 패션잡지 보그는 2020년 7월에 표지 인물로 런던의 기관사, 산부인과 간호사, 슈퍼마켓 점원 등의 필수노동자를 선정하여 이들의 사진과 스토리를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인 북구청장도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며 블로그와 언론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정책시행 및 법률 입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보시면 영국의 경우 필수노동자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무료 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최대 16주간1,600캐나다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이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정비하는 이유는 국제적 교류 심화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재난이 향후 재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위기 및 기후변화 등으로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 유지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지원, 보호함으로써 국가적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필수노동의 사회적가치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수노동자들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핵심이라는 명칭과는 정반대로 사회적 무관심에 방치된 채 보호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와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 및 돌봄 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등 많은 필수노동자들이 확진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필수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며 상시적 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명의로 지난 10월 6일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대면 필수노동자 국가의 특별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성동형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북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론화를 해야 하며 하루빨리 해외의 필수노동자 정의 체계 및 정부 대책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검토하여 광주 북구형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실태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대면업무 등 먼저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기준을 정하여 즉각 독감예방접종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필수노동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필수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센터를 하루빨리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및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공동체의 복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동체 복원의 시작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기능 유지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보호 등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계기가 되어 우리 북구도 관련 정책들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 해당 의원에게 보고되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재섭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이정철 의원-찬성 의원 15명)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각 상임위원장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임종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회 구성 및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연구회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 을 같이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기 위함이며 감사대상은 당연대상으로 5국, 1실, 1관, 1소, 1사업소, 28개 동, 의회사무국이며 본회의 의결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66개의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각 상임위원장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김형수 의원 대표발의)(고점례 의원-찬성 의원 20명) 10.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20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우리 구 고문변호사 선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아 우리 구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보다 투명한 고문변호사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관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정하고, 공무수행과 관련한 조례의 적용 범위 또한 공무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공무직, 청원경찰까지 확대하였으며,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을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직무 관련성 및 이해 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통해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불균형 해소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지방세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우리 구도 매년 정액분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 확충 및 지방재정의 자주성 강화 등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과제연구를 의뢰해 세정업무 추진에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회동 청사증축사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민원봉사과앞 공간에 청사확충 및 의회동 증축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행정안전부 지진 방재계획상 2035년까지 본청 내진보강 의무이행에 따른 예산 중복투자와 기본 설계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의 이유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거쳐 본청 3층, 4층 리모델링을 통해 의회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최종결정함에 따라 기존 계획안을 취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 중흥어린이집 신축이전에 따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회공헌사업인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공립 중흥하나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인프라 구축과 기반조성 및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의 보육 서비스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윈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북구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의장추천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독립성 확보와 효율적인 의정업무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히 의회소속 직원들의 경우 의회와 집행부 간 기관 대립형 구조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상에서 소속은 의회인 데 반해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어 소신껏 근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더욱 안정적인 여건에서 의회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과 관련한 조항의 경우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 5월 정신계승 등을 위해 매년 5월 18일을 지방자치단체의 휴무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광주시민과 북구민 모두가 함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북구의회와 북구 소속 공무원들로 한정되어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10.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
범식
표범식의장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회동 청사 증축사업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립 중흥어린이집 신축이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윈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8.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양옥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은 음식점 밀집지역 등의 골목형상점가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침체 및 국내 소비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자금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에게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도서관 건립에 따라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표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 시 국·시비 보조에 한하여 심의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3년 이상 개최실적이 없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북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북구장학회의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본촌동 힐스테이트본촌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육부담이 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북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한 일곡쌍용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심사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공립 전환이 의결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공보육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1.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2.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6.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8.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9. 광주광역시 북구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옥균 의원-찬성 의원 7명) 21.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환 의원-찬성의원 5명)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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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북구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안전도시위원장
안전도시위원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역정보화 촉진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소상공인 등에 대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 화재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을 구민이 거주하는 일반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법에 위임된 사항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잦은 민원을 야기하였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선불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저출산 문제에 따른 출산장려지원 및 친환경차에 대한 감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9. 광주광역시 북구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20.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21.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김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북구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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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