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12월이었는데요.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딜레이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데 그건 한 번 그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폐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요.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의 그런 협의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제일 핵심적인 게 이게 예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환경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BC가 사실상 안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복원사업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BC산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나마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관광쪽에 치우치는 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지적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관광쪽이라기 보다는 생태학교나 등대정원, 힐링숲 이런 걸로 활용하는 후세대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김영인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나머지 이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사후관리차원에서 국가정원이 오염이 되는 구나 할 적에 진짜 심각한 시설을 해수부나 어디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간다는 건 사실상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이진 않고요. 해수부에서도 그런 협의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심이 깊질 않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입구 전에 이원하고 원북 그 사이에 거기에 먼저 말씀하셔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주변에 어장이 있어서 어장 관리하는데 침적쓰레기 수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이 했고요. 일부 남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추가로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평소에 농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경철 의장님과 송낙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2021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 2021년 신규업무는 농촌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추진 등 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해마다 문제되는 농산물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을 태안군 농산물산지유통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사를 선정하여 공모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4년간 7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수집, 포장, 판매는 물론 온라인 경매와 대도시 유통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방법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는 등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협치 농정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입니다. 농업인의 창의적인 의견을 농정에 직접 반영하고 태안군 농업의 중장기계획을 논의하는 등 미래 지향적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를 설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농업관련단체 대표 100명 정도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구체적인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바 법률안의 주요 기능은 농업인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농업에 대한 조사연구, 기술보급, 행사축제 등의 위탁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설립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농업회의소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인 민간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유치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에 농관원 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추진위를 구성하여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명운동에는 군민 15,5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0일 어제입니다. 농관원 본원을 방문하여 대정부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 행안부, 기재부 등을 방문하여 우리 군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관원 사무소 신설 목표 시한은 오는 2022년 2월입니다. 목표시한까지 농관원 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네 번째 지역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들녘경영체는 마을별로 25인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경영체가 집단화된 농지 50㏊ 이상을 집단 경작하는 공동영농조직으로 내년도에는 2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선정 시 개소당 5억 원 상당의 시설 장비를 지원하며 공동 작업을 지원하는데 규모화, 조직화를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에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입니다. 이 시책은 우리 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육쪽마늘의 재배시스템을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우리 군은 서산시나 창녕군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이한 마늘재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의도라는 섬에서 우량 종구를 생산하여 군 전역에서 재배하는 구조 즉 종묘생산지와 재배, 포장이 구분된 형태로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종자전쟁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과 연계해서 자연 친화적 종자생산지를 부각시켜 태안군 육쪽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우리군의 육쪽마늘 재배시스템이 국가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태안군 농·특산물 새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꽃다지브랜드가 소비자에 대한 인지력이 약하고 지역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년 5월말까지 공동브랜드 네이밍을 공모하여 대군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우리 군에 맞는 네이밍을 확정한 후에 내년 6월경에 디자인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확정되면 내년 말에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브랜드를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활동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친근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맞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공공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충분한 반려동물들의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최근 서산휴게소나 꽃지해안공원 등에서도 반려동물 놀이공간을 별도로 제공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남면 당암리 로컬푸드직매장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태안형 푸드플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이 시책의 주요 목적은 우리 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에 한정된 농산물 수급망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태안형 푸드플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학교급식센터를 푸드플랜센터로 전환하는 등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5쪽은 푸드플랜 시행 시 지원받을 수 있는 패키지 사업들입니다. 총 16가지 사업에 해당됩니다. 306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공급식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입니다. 태안읍 송암리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30억 원을 들여서 최신 설비를 갖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우리 군에도 서부발전이나 군부대, 공공기관 등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태안군 먹거리를 총괄하는 먹거리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2021년 보완·발전업무는 코로나19 대응 농산물 마케팅 다각화 16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농산물 마케팅 다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온라인 판매 등 언택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우체국쇼핑몰 입점,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 태안장터 온라인 판매, TV 홈쇼핑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성 농업인센터는 군내 여성농업인 1,182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복지활동, 교육문화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6,246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문화복지 등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금년도 수치를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바우처 카드 발급이 농협중앙회로 한정되다 보니 고남면이나 이원면 등 장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태안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단위 지역농협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업 소득보전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입니다. 기존의 농업직불제를 전면 개정한 공익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누어 8,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상향지급하고 농어민수당은 농가, 어가, 임가 10,594가구에 가구당 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2쪽입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인 농촌 인력지원체계의 구축입니다. 마을 영농단은 그동안 19개소를 육성했는데 내년도에도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며 안면도농협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농작업지원단은 내년도에는 군내 6개 농협 전 농협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313쪽 여섯 번째 안전영농을 위한 3대 농업 정책보험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나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영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분야 주요 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 종합보험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작물 재배보험의 경우 벼를 제외한 고추, 콩, 감자 등 일부 품목은 가입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밭작물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품질 좋은 식량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과 유기질 비료 공급, 고품질 쌀 생산자재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태안 육쪽마늘 명품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밭작물인 마늘을 명품화하기 위하여 마늘 건조시설 지원사업과 고품질 마늘생산 자재 지원사업, 가의도 우량종구 보급사업, 기능성 육쪽마늘 생산자재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16쪽 시설·원예작물 생산기반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수출전문 스마트 팜 온실 신축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착공하여 축조 중인 스마트 팜 온실 2㏊를 완공하여 내년부터는 작물을 입식하고 본격적인 수출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약지반 기반 파일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11월부터는 온실 축조작업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건축물을 완공하여 첫 수출을 시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농산물산지 유통 기능 활성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번 축산물 허가·등록제 대상농가 일제정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 축산악취 저감 공모사업 추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번 구제역·ASF·AI 3대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등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점소독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순회 방역을 강화하는 등 축산농가 전염병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15번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의 입점, 판매 기능을 강화하여 납품 농가를 현재 530농가에서 1,000농가로 확대하고 품목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권 로컬푸드직매장의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공모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16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은 유인물로 갈음 하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2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예.

우선은 근흥, 소원, 원북, 이원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 우리 군수님 연두방문 할 때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에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는 저희들이 지금보다도 나름대로 그런 의견을 용역을 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전교차로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인도 옆에 난간 그 펜스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건 인도 설치하고 밑에 육아지원거점센터하고 인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펜스까지는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그 사면길이가 높아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강도 관련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