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제출해 올린 조례개정안 2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제안이유는 군수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변호사를 선임토록 하는 규정이 조금 더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개모집 또는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2년 동안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하므로 법률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했고요. 주요내용은 공개모집내용 그 규정을 담고 그리고 이제 고문변호사님들께서도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은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변호사는 해촉규정을 금해에 좀 포함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 소송사건 변호사 보수지급 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었는데 이 훈령은 폐지를 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이렇게 지급규정을 일원화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입안하게 된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정책 일환의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법규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이미 저희들이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금회에 규제입증책임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규정은 안 제7조 및 제8조 등에서 이렇게 내용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6조에는 심사방법 및 개선권고 등 내용과 그리고 기존 규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심사에 관한 규정 세부내용 그리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총괄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이렇게 담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나머지 상위 및 관계법령 등은 제출해 올린 서류로 갈음코자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67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촉인원의 상한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68,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고문변호사 조항에 계약서에 보면은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자문수당은 매월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요?

예.

30만 원이면 우리가 이제 5명을 변호사를 선임을,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반대로 우리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그쪽에 변호를 못 쓰게끔 하는 조항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을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약서에 그 부분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매월 30만 원 액수에 그분들한테 적을 수도 있지만 자문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 그런 쪽에서는 변호를 못하게끔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기 계약서 내용에 의해서도 우리군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로 이렇게 선임되고 하면은 계약을 한 당시에 하는 의미도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규정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계약서 내용에서 그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을 때라든지 반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도 이런 의미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근데 그거를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해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나중에 그런 부분에 그쪽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았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없는 부분이니까 너무 포괄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계약서 따지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을 하지만은 계약서 부분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 선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위촉입니다.

위촉하면 지금 조례에 보면 5명 이내에서 인원은 정해져있고 그러면 위촉하는 기간은 얼마로 하고 있어요? 조례 전문이 없어서 위촉기간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년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명시가 돼있나요? 조례상에는 위촉기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예, 조례, 이것이 개정조례안인데 현재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보면은 2년으로 이렇게 명시가

아, 전문에는 있다는 거죠?

예, 전문에는 있습니다.

2년. 그러면 재위촉 하는데 대한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없죠? 그냥 재위촉한다라고만 돼있죠? 2년마다

예.

어차피 조례에다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위촉을 하면 재위촉에 해당 되는 사유가 그러니까 재위촉을 못하게 되면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무작정 왜냐하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도 관련해서 소송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송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하면은 당연히 재위촉을 하거나 아니면 위촉기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재위촉할 때 위촉을 더 하지 않는 사유가 분명히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소송당사자인 담당공무원하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소송대리인을 성실하게 했는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된단 말야. 그거는 제3자는 모르지요. 그렇죠?

예.

소송을 맡기는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는 군에 규칙이라든가 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위촉은 하게 되지만 만약에 위촉을 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2년 동안 위촉해서 고문변호사 활동하는 시기 동안을 사실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질의답변을 했을, 그러니까 질문을 하거나 자문내용을 갖다가 담당공무원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을 해줬는지 그거를 데이터를 모아서 나중에 재위촉할 때 평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가 볼 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 규칙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 말씀 두 가지 사항하고 그 다음 우리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내용을 담아서 검토해서 담아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심의가 끝나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제가 볼 때 규칙을 정비를 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내가 볼 때 위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존에 위촉하고 있는 분들도 전 조례에 맞춥니까? 아니면 새로 조례 만드는 5명 이내에서 추가로 다시 재위촉하실 생각이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위촉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예, 두 분 계십니다.

그럼 조례가 변경이 되면 규칙을 말씀하신 대로 빨리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재위촉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위촉하신 분들은 그냥 가고 다음 번 위촉을 할 때 적용하실 생각이세요?

여기에는 지금 기존의 조례에 경과 규정이 있는데요. 기존에 위촉돼 있는 분들은 기존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촘촘하게 규칙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장 신승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69호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주민요구 수렴 및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이장의 역할을 확대됨에 따라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월 2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을 안 제4조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이장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사항을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70호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1조에서 제2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 제7조까지,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 각각 명기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69,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0,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합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영동군에 이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행정기관하고도 손발이 잘 맞아야 되고 협조 없이는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이장님들한테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원하고 건강검진비 지원을 내년에 두 개 다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지원에 가능하다고 하면 하려고 하지만 저희도 일단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먼저 해서 이장님들한테 사기충전을 지원해 주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부터 지원을

일단은 건강검진비부터 먼저 지원을 해서 홀수 짝수년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에 반응이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추후에 통신비도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조례를 이 부분에 다 조례에 조문에 넣으면 이장님들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년이라도 당장 실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만 조례를 넣고 그다음에 시행할 때 그 부분을 조문에 넣으면 되지 않나 생각인데 이걸 두 개 다 넣으면 이장님들이 조례상에 있는 대로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일단은 저희가 명기를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가 이장단에 협의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일단은 둘 중에 한 가지 하고 추후에 하는 쪽으로 저희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조문에 넣는 걸로

예, 우선 넣어놓고 저희 시행은 단계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단 협의회장님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장님들한테 각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나가는 총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항목은 어떤 항목이 있고.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수당 규정에 있어서 월 수당하고 회의수당 그거 주고 있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상해보험 저희가 군에서 일괄 가입해 주고 있는 것 그렇게만 되어 있고 추가로 위탁교육이나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도 있습니다. 자녀가 해당이 될 경우에만 해당되고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60세 이상이 되면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셔야죠.

수당이라고는 하지만 월정액으로 나가는 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월정액은 30만 원.

한 달에요?

예,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 2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고정적으로 32만 원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요. 회의를 하게 되면 32만 원.

나머지는 지원으로 이번에 건강검진이나

상해보험료 1년 단위로

상해보험도 들어가죠?

저희가 7~8만 원 정도 상해보험료도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님들한테 적정한 수준에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비용을 지급하고 거기에 맞게끔 행정보조 업무를 맡기는 것은 누구나 다 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서로 논의의 수준은 될 수 있지만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월정액이나 지금 말씀하신 통신비나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하나는 우리가 보통 수당을 늘리기보다는 월정으로 나가는 수당을 사실은 올려주는 것이 더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월정수당을 안올리고 통신비를 2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월정액을 올리면 저희가 사실은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 주고 있는데 월정액도 10만 원에서 40만 원 준다고 하면 그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 요구가 반장이나 이런 데서 또 요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올리는 것은 그냥 월정액으로 2만 원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2만 원 올리면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굳이 통신비라고 하는 별도의 수당항목을 신설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은 지금은 휴대폰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화를 하고 면에 일어나는 사항을 마을에 일어나는 사항을 면에 직원한테 휴대폰을 수시로 밖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비 지원은 그래서 사실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장님들한테 월정수당도 주고 통신비별도 지급해서 우리가 이장님들에 대한 지원혜택을 점점 늘려가는 건데 이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장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장 선출은 마을총회에서 선출을 하고 선출돼서 저희한테 오면 면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주민과 다른 방법을 해서 선임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사항은 없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만큼 이장님들에 자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역할이 분명해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조례에서 이렇게 올리는 걸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성실하게 이장 업무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담당부서에서 모니터링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그 모니터링도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회의참석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보조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것도 하고 실제 행정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평가에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사항도 행정과에서 문서화해서 조례에 다 넣지 못하는 그런 세세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규칙이 됐든 지침이 됐든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읍면에 시달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이 아니고 일반 기준은 만들어 주시고 기준에 맞춰서 읍면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정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장님들이 월 회의가 수당이 몇 번 나갑니까?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면별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두 번 하는 데 있고.

군에서 회의비가 나갑니까?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한 번 하는 면은

2만 원.

그러면 두 번하는 데는

4만 원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나가는 곳이 이것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2주에 한 번 꼴로 읍면별로 전부 다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모르겠어요. 다른 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면은 그쪽 저희 다니는 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가 많고, 한 달에 두 번하는 데는 내가 한군데밖에 없는 걸로 있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개인적으로 일을 보다 다치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장 업무를 못 볼 때가 많아요. 내가 알기로 병원에 계신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속 돈이 나가요?

월정액은 나갑니다. 회의참석 수당만 안 나가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정도 업무를 못 보시는 이장님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동네 일이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대체를 해야 돼요?

그런 분도 저희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돈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현황파악보다도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면에 얘기를 해서 동네 일이 아무 것도 안 이루어지고 어르신들이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7.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성세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4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71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에 공정, 투명, 적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군수의 책무로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은 45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의 각호 사업을 지원하고 비용지원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호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0-72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예우수당 인상 제8조의 제2항으로 매월 10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13만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58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0-73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안 제3조제1호로써 매월 10만 원의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13만 원으로 인상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현재 18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74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으로써 매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13만 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충북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수당을 인상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단서 조항 변경은 안 제4조로써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66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사업개요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으로써 사업비는 2021년 기준으로 4억 1040만 원의 군비가 추가 소요됩니다. 1140명에 3만 원씩 인상하여 12개월분입니다. 지급을 대상은 1140명으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까지 되겠습니다. 비용발생 원인은 개정 전 10만 원에서 3만 원 인상에 따른 사항입니다. 관련조문은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제3조에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결과도 직급 5년간 20억 5200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추가로 드리면은 이중 1939년 이상 내년도 만82세 되시는 분이 한 702명으로 지금 집계가 돼서 62%정도이며 71세 이상 분은 93%가 되어서 실제는 연도가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0-71,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2,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3,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4,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제5조로 나눠서 했는데 제4조에 보면 비용지원이 있습니다. 비용지원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비용 지원을 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이제 시행령 제17조를 제가 보니까 협의회 회원의 회비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그리고 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입 들어오는 걸로 충당을 하는 걸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있어요. 근데 우리 영동군의 복지협의회를 구성하면은 이분들한테 운영비라든지 이거를 고정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대부분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는데 저희한테는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이 한 번도 안 됐고요. 사업비만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야만이 뭐 운영비를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면서 운영경비라든지 보조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시행령 제17조에 보면은 너무 포괄적이고 보조금을 주면서 타 시도 거를 제가 봤더니 그 목적에 맞는 세부조항을 넣어가지고 목적에 맞는 사업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이거에 딱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비용지원을 하는 걸로만 돼 있어가지고 보조금을 하면은 세부적으로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희가 사업 줄 때 지향하는 거는 제33조제1항 거기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고요. 비용지원은 제5조는 운영비에 대한 것만 되는 겁니다, 운영비 사업은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면은 거기에 이제 물론 이분들을 믿어야 되지만 그 운영비에 대한 성격에 맞는 대로 용도로 써야 된다고 좀 세부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조례를 보면은 그런 문구가 삽입이 돼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이왕 만들 때 제정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명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예산을 나중에 세워주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게 없어도 운영비 어디 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도 받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규정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대강 얼마정도 예산이?

지금 이제 인건비가 제일 모자라요. 거기 직원 1명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건비 1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복지협의회하면은 거기에 따로 군수가 거기 회장인가요?

아니요. 법인입니다. 개인 법인인데 다른 법인은 다 지원이 됐는데 설계리 그 법인이 한 2004년부터 계속 운영됐던 법인인데 그동안에 여기는 운영비를 15년 동안 한 번도 안줬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처음 마련해서 처음 줘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주고 있고요.

이왕 제정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좀 상세하게 명기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제5조에 준용으로 묶어 놨긴 했지만 보조금 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 부분이 따로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지도 감독에 대한 조항을 따로 표기한 것들이 많이 있던데 그래야 보조금 사용 결과를 제출을 받아서 검사를 하고 하지 않나 싶은데 준용으로 묶어 놓긴 했지만 그 따로 조항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사업이 크게 운영비를 많이 주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노인이나 이런 것 같이. 그냥 한 명 정도 인건비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 마련한 거라 나중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더 사업비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러면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을 하고 하느니 처음에 조례안 만드실 때 그런 내용이 조항으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다 봐가지고 조례를 비교해서 만든 거라 그래서 전 시군 비슷한 상황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준용에 묶어놨으니까 잘 하시리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 이것이 현재 어디 있어요? 사무실이.

설계리 옛날 농공단지 아파트 안쪽에 있습니다. 설계리 안쪽에 있습니다. 옛날부터 2004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기는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전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법인입니다. 서은선씨가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법인에만 하면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그동안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매년 우리도 지원을 안 해주고 다른 데만 해주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또 타시군 다 알아보니까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처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뜻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각 저기에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고 지금 한군데에 한 사람이 운영하는 단체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지원을 해주려는 근거를 만드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해를 했던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각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저기에서 만드는 복지협의회 자체를 만들어 되어 있어서 사단법인체 같이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현재까지 법인이 있었는데 그 단체는 지원을 안 해드렸다 그래서 그 단체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 내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여기에 지금 그 사람들이 법인만 설립되어 있고 여기서 하는 일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직원이 현재 몇 명인가 파악되어 있어요?

이사가 10명이 있고요. 감사 2명이 있고 2004년도 설립했고 지금 현재 군에서 하는 사업은 푸드뱅크를 다 거기서 옛날부터 담당을 했습니다. 사업예산만 줬던 거죠. 그리고 도에서 노인돌봄서비스 대회 도에서도 1000만 원 정도 사업비는 받고 있고요. 노인돌봄서비스도 금년도부터 노인회랑 나눠서 반반씩 수행하고 있고요.

사업을 많이 하네

사업비만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주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운영비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비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조례안에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조례죠. 그러면 사실상 이런 특정한 이유를 갖고 만드는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자세한 내용을 하시지만 사실 이 단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모르셔요. 다 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그 단체에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실은 설명 자료가 있어서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이게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정말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제일 포인트 아니에요. 이 조례가 그거니까 그럼 결국 그 단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심의가 가능한 건데 우리담당 부서에서 지원 조례 만들면서 위원님들한테 여기 단체에 대한 현황조차도 설명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원님들한테 맡기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현황은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현황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가 어떤 어떤 예산을 하고 있고 군에서 한다면 군에서 어떤 어떤 사업명으로 얼마 과거 몇 년 이내에 그다음에 만약에 그 외에 다른 타지자체나 정부 광역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만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이유는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 예산안 설명할 때도 사실 그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예, 서면으로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하나의 단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저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말마따나 여기 단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이것만 딱 올라와서 여기에 이 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준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상세한 내역을 다시 받아보고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동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 중앙부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다 이렇게 뿌리 있어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동군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12개 시군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이 자료가 좀 부족했다면 제가 죄송한데 이게

과장님 저희들이 타시군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타시군에 비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원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내역을 갖다 주고 해야지 지금 그것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에 지원해준다. 이런 조례는 사실대로 굳이 만들어낼 우리가 타시군에 도에서 해주던지 타시군에서 이쪽을 지원해주는 그건 그쪽에 사정얘기고 저희들이 법까지 만들면서 굳이 해줘야 될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위원들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실대로 과장님이 설명만 잠깐 했다뿐이지 여기에 대한 내막은 저희들이 아까 질문했다시피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나서 다음에 설명 듣는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다시 한 번 추후에 논의할망정 다시 한 번 여기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알고 나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주 위원님이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담당부서장 얘기를 좀더 심의 있게 듣고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과 더불어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든 조례나 개정하고 뭐를 이것뿐만 아니고 예산 세워 주고 할 때도 항상 결정 이게 딱 올라오고 나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전부다 밑에 알 수 있는 서류를 갖다 주고 항상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자체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 혹시 할 때는 자료를 미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위원들이 미리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달라고 해서 다 100%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모르고 해줄 수는 사실대로 없는 거예요. 저도 질문하다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하나의 단체를 갖다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근거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점이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팀장님들이나 국장도 계시지만 한번쯤은 조례나 이런 거 위원들한테 하실 때 미리 거기에 대한 위원들이 무슨 질문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서류를 파악을 하셔서 위원들이 이거 모르는 사항이 있을 거다 하고 한번 근거서류를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배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오래 시간도 끌지 않고 바로 바로 결정될 사항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꼭 이런 걸 국장님 이거 과장님들이나 팀장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셔서 미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이런 문제 이렇게 저기했을 때 그런 문제를 충분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처에서도 예우 수당을 주지요?

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주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등급에 따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이래 가지고 1등급부터 6등급인가 7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 전후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은 국가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유공자이기 때문에 다치시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58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한 가지만 아까 부서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지금 참전유공자 기존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40명입니다. 참전유공자가 1140명입니다.

1140명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 내용은 그 11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잡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90세 이상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 상에는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비용추계서가 잡힌 거죠?

예, 현재 인원으로, 다 살아계시는 거로 13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앞으로 예상이라 이게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감해질 것 같아요? 비용추계서에 있는 금액에서. 물론 이건 뭐 추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늘어나지 않는 거죠?

늘어날 수는 없고요. 감소만 예상됩니다. 참고로 91세 이상이 125명이고요. 82세 이상이 57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유족이라 해서 자녀한테 가는 건 아니고요. 배우자까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행복과장 김송자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3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75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되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동군 양성평등 기금 폐지 결정에 따른 기금 관련 조문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76호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산 양산 지역 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안 제4조 상위법을 위반한 규정 정비 안 제9조 보궐위원회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추계결과 6384만 원이며 이거는 복지부 운영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것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77호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재정적 지원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 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관 기능에 대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대상 평생 프로그램 개발 운영 내용을 각각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경비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포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75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폐지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6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산지역 아동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항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7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기존의 조문에는 연임할 수 있다는 문구라든지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삭제를 하고 2년으로만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는 연임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문구를 안 넣어도 연임이 된다는 뜻입니까?

2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연임을 할 수가……. 문구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연임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지역아동센터 그 양성평등법, 지역아동센터…….

양성평등 조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에 제6조에 보면 현행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러고 사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에 위원의 잔여 임기로 돼있다. 이렇게 조문사항이 돼있는데 그거를 다 삭제를 하고 개정안에는 임기 2년으로만 딱 이렇게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이 더 되는 지. 그리고 해촉된 위원의, 새로 위촉되면은 잔여 기간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위촉된 시기부터 임기가 2년으로 하는 건지

이거는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의회법무팀에서 지금 현재 이대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기존 조례는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하고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개정이 됐냐하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법무팀에서 일단

법무팀장님!

의회법무팀장 송재홍 법무팀장 송재홍입니다. 지금은 상위법에서 임기 중복이 된 사항이라 연임이나 새로 위촉한 잔여 임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해도 전부 가능한 사항입니다.

연임이 된다는 거죠?

의회법무팀장 송재홍 예.

그러고 잔여 임기는 안하고 새로 위촉된 그 시기부터 임기가 되는 거예요?

의회법무팀장 송재홍 아니요. 잔여임기를 이어가는 거로, 임기를 새로 이어가는 거로,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법무팀장 송재홍 예, 연임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연임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새로 위촉이 가능하고 그리고 잔여 임기부분은 잔여 임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위촉해서 임기 2년으로 되는 겁니다.

그거를 조문에 명시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상위법에?

의회법무팀장 송재홍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도 한번 이런 문구를 안 넣어도 상위법에서 연임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연임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연임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잔여임기가 아니고 그 위촉된 그 날짜로부터 임기 2년이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회법무팀장 송재홍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문에서도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임기 2년으로 한다고 정해 놓으면 중임, 연임할 거 없이 임기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니까 중임이나 연임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이 의회법무팀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잔여임기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잔여임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지는 거고 무조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둬서 새로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도 당연히 2년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정리됐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항 임기에 대해서 연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법무팀에서 앞으로 우리군에 조례에 있던 연임 부분 문구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번에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회법무팀장 송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개정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해야지 띄엄띄엄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재차 여쭤보고 여쭤보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법무팀에서 일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부서에 얘기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 송재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들을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예.

명 수는 몇 분 정도 되나요?

7인 이내로 7명 정도요.

의장까지 포함해서요?

예.

아까도 이대호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밑에 보면 제9조제3항 중 보면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고쳤단 말이에요.

삭제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새로 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새로 설치 운영하고 하는데 이건 언제부터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죠? 2021년도요?

예.

지금 공개모집 기간인가요?

여기에 통과하면 11월에 공고해 가지고 1월에 준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다 지어져 있어요? 준공검사 다 떨어지고?

아직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럼 그전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다시 새로 임원들 신규로 뽑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역에 이거 관계있어요? 지역적으로.

양·학산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

아니, 임원이요.

임원은 지역에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이.

그러니까 청소년단체, 센터, 학부모, 사회단체 위원, 대학관계자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지역적으로 학생들도 학산, 양산만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원들도 그쪽 지역만 이렇게 하는 건지 착각을 했나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영동군 전체에서 뽑을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조례안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국장님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조례를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물론 상위법에는 있지만 우리 조례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은 있는데 환수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할 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족행복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우리 영동군 조례니까 그 부분이 담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이거 통과를 지금 해야 이것은 되는 거는 맞는데요.

환수에 대해서는 보조금에서 또 다루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개정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환수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조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거의가 그렇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동센터 운영지원 조례 개정에 학산 지역아동센터 주소까지 이렇게 명시한 거는 이거는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 주는 거예요.

위탁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아니요. 11월에 공고내서 그때 위탁자 선정해서 1월에.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비용이

6300만 원 정도 복지부 운영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기사라든지 이것은 별도지요?

예.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총괄적으로 비용해 주는 것은 이 6300만 원에서 거기 이 외에는 우리가 운영비는 6300만 원 들어가 급식비나 처우개선비 뭐 종사자 장려수당 이런 것은 들어가도 따로 차량운영비 이런 건 따로 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체 운영비에서.

전체 운영비가 얼마예요?

6300만 원 정도.

6300만 원에 차량운영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운전자 종사자가 직접 운행하면 운전자 별도로 채용을 안 합니다.

채용을 안 하고?

종사자가 직접 운행합니다.

별도 기사는 채용을 안 하고 종사자가 직접 운행하는 걸로?

전체 운영비가 복지부에서 주는 6300만 원하고 군에서 급식비, 교재비, 처우개선비, 종사자 장려수당 해가지고 국도비, 군비해서 따로 각종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위탁 공고는 아직 안 내셨지요?

예.

나중에 위탁공고 내시고 경과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회를 꼭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에요? 위촉위원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1회자를 명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9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센터에 설치 및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이게 군에서 설치 운영 하는 게 있는 거죠?

예.

학산 지역아동센터가요. 그래서 의회에 의사일정을 보니까 공립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원 조례에 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위탁 동의안 내서 위탁할 수 있는 건가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발의한 남기학입니다. 제안이유는 제4조제1항에 영동군지역아동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남기학 위원님께서 구두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새로 주신데 보면은 이게 제4조제1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2항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여기 보니까 제2항에 다만 위탁할 수 있다 이거를 제2항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1항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유인물에는 첨가된 유인물에는 잘못 표기된 건데 그게 제1항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정해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다만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할 수 있다는 것은 제4조제1항에 대한 단서규정입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2항으로 돼있습니다.

아, 그건 착오입니다. 수정발의하신 내용은 제4조제1항의 단서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다음 안건하기 전에 조례하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데 이 조례를 갖다가 성문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조례는 누구든지 다 보고 조례를 통해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이 조례가 하는 내용이 어떤지를 알기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여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상위법에 의존하거나 아님 다른 조례에 있는 내용을 의존해서 조례를 갖다 만들다보면 이게 조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 쉽게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조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른 법조항이나 조례를 참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성문화할 때 물론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균형점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정은교 위원님이 일부 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처럼 보조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조례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만 보조금 관련 조례를 충분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서 또 다른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게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개별 조례에서 해주는 것도 이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한테도 명확하게 의사가 전달될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법무팀에서 이런 사항은 하셔서 조례를 성문화 시킬 때 참고를 해주세요.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조례에 보면 경비지원에 평생교육기간의 설치운영이 돼있는데 혹시 이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혹시 기관에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어요.

추후에는 필요하겠죠?

평생도시하면은 이제

조례도 뒷받침이 돼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평생교육 할 수 있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의안번호 2020-78번에 대한 영동군 영동사랑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영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으로 기존에는 영동군 내의 유통을 변경하여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유통지역을 확대 가능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수시로 지급으로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가맹점 제한 업종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상품권 잔액환급 규정에 따라 기존 권면금액의 80%를 사용 시 잔액 환급하던 것을 완화하여 60% 사용 시 잔액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은 설 추석 명절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 발생시 10% 할인과 이외 기간에는 5%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 올려드린,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79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영동군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한 정의를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청년의 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등 청년정책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78,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9,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4조에 보면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관내에 해당하는 업체 대규모 점포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영동군 관내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점포들은 어떤 것들인 거죠? 이 대규모 점포나 뭐.

보통 매장 면적이 3000㎡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준 대규모의 점포의 경우에 대규모 점포에 경영하는 회사나 또는 계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정, 규정돼 있는 점포를 얘기를 합니다.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상품권을 또 발행을 하는 건데 지금 불만이 많은 이유가 큰 마트들에서 많이 활용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데에서도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가 명시가 돼 있는 개정을 한 데가 있어서 아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트나 하나로 마트에서 해당 안 된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른 상품권 쓰는 저기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놓으신 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이 업체를 좀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나요? 제도가 안 되나?

법의 규정으로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품권 환급의 80%에서 60%로 개정하는 건데 그 개정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 원짜리나 지류형 상품권을 가져가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6000원 7000원을 사용하고도 규정에 따라서 거스름 돈을 받지 못하고 물건을 더 사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저희 군이 80%에서 60%로 완화를 시켰지만 다른 지자체이나 이래 보면 거의 규정이 보통 보면 100의 10까지 하는 지자체도 있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영동군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5000원, 6000원 사도 그것을 숙지를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실랑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이용을 하면 1만 원짜리 가지고 가면 1000원을 사도 9000원을 환전을 해줍니다. 마트에서는요. 자기네들이 농협에서 환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면 되는데 너희들은 왜 안 되냐 하는 실랑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그거를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손해가 가겠지만 그런 실랑이나 이런 걸 봐서 80%를 60%로 내리는 것을 좀더 완화를 시켜가지고 군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실랑이가 안 벌어지도록 작은 지역에서 얼굴도 다 알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때문에 서로 실랑이 벌이고 입장이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옆에 보은만 해도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저희들 군 계획으로 말씀드리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매입해 놓은 지류형 상품을 사용하고 나면 전부 카드화로 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 환급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로 한다고 해도 또 상품권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류형을 새로 제작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까지 매입해 놓은 것만 사용하고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 정도까지는 전부 다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카드형 필요하다고들 많이 느끼지만 환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상품권을 이용을 해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카드기가 없으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예, 완전히 없애면 그렇지요.

특히 전통시장 내에서도 일반 노점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상품권이 활용이 되잖아요.

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카드로 바뀌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잔액 환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에 여기 보면 대통령이 정한 비율은 100분에 60이상에서 100분의 80이하의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 제7조에 환전에 보면 제3항에 상품권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해서 3일 이내에 환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상인들이 불만이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얼마간에 모아놓고 은행에 가면 3일 있다가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경우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은행에 위변조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그 자리에서 위변조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환전을 하는 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도 그걸 적극 검토할 용의가 과장님 없으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되면 상인들도 이거를 영동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군민들한테 받으면서도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농협 은행 관계자들을 만날 때는 바로 받으면 다음날 상인들한테 입금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위변조 기계를 사드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물론 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걸 1년에 한두 번 축제에 한해서 이것을 개방을 하면 우리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인근에 보면 김천도 있고 옥천도 있고 금산도 있고 무주가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어느 쪽이 득과 실을 따져 봤을 때 인근 지역에 김천하고 맺어질 때는 득보다 실이 많거든요. 그리고 물론 인근에 무주로 따지면 저희들이 득과 실이 어느 정도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전반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우리 군에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꼭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들어왔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했을 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보다도 실이 많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수동 위원님하고 이대호 위원님 하신 맥락하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설명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의견을 내보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가능한 많은 재화가 소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지역에 가서 쓸 돈을 가능하면 지역에서 쓰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놓고 따지면 지금 우리팀장님이 설명하셨던 축제나 이럴 때 외부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가서 하면 그거는 지금 제가 설명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하고 전혀 반대의 결과가 왜 그러냐 오히려 지역사랑상품권을 우리지역으로 묶어놓고 지역에 축제 오는 사람들 축제장 들어가는 입구에 영동사랑상품권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5% 할인해서 쓰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 쓰는 상품권을 와서 사면 여기서는 상품을 사가는 효과만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쓰고 싶은 금액만 딱 쓰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상호간에 이게 균등하게 벌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우리가 가서 쓸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지면 아무 것도 장담을 못해요. 오히려 지역사랑상품권을 목적에 맞다고 그러면 축제나 만약에 영동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쉽게 영동사랑상품권을 할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자기네들이 5% 할인을 받는다고 축제기간에 10% 하면 당연히 영동사랑상품권을 쓰지만 산 것만큼은 무조건 여기서 사용을 하고 가야 되거든 우리가 축제장에 오는 축제 방문객들한테 상품권을 갖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혜택을 주면서 당신네들이 한 푼이라도 더 영동에서 쓰고 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더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품권에 유통지역은 군 관할구역으로 하는데 이걸 다른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생활권이 밀접하게 접해 있어서 이 생활권이 따로 딱 자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대도시 주변에서는 행정권역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두 단지가 있는데 한 단지 예를 들어서 그 도로나 이거를 벗어나면 다른 지역이 되고 이런 지역에서는 상품권을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주민들한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느 지역까지는 예를 들어서 서로 유통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처럼 생활권이 다른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인접 시군하고 어느 정도 딱 구별이 된다고 하면 굳이 이거는 안 넣는 게 사실은 우리 영동사랑상품권 발행취지에도 맞고 관리하기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문구하고 그다음에 상품권 권면금액 이대호 위원님 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권면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권면금액의 환불금액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실 지역사랑상품권의 의미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권면금액의 환불규정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가 지금 많게는 10% 할인해 주죠. 그럼 만 원짜리를 갖고 가면 8000원 쓰는 겁니다. 8000원을 만 원처럼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환불금액을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돈을 돌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개인의 현금으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자꾸 쓰라고 유도하는 이유는 왜 10%할인 해주고 5% 할인을 해줍니까? 그 거는 그만큼 많이 쓰라는 의미예요, 지역에서. 물건도 더 많이 사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10% 5% 할인해주는 금액을 상품권을 갖고 가서 10분지 60만 쓰면 환불해 가면 그 환불한 돈이 다시 물건을 사는데 소비자들 주머니가 넉넉해져 물건을 사는데 들어가면 좋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그 상품권을 사용한 사람의 현금만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고민해 볼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맹점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맹점 등록사유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일반 유통하는데 사업자등록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 물론 상품권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장사하는 사람한테까지 이 상품권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상품권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소규모로, 사고팔고 하시는 분들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폭넓게 사업자 없이 사업하는 사람들까지 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쯤 고려해볼만 한 사항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규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품권은 계속 써야 되거든요. 이것이 계속 돌아야지 상품권을 사놓고서 예를 들어서 장롱에 있다가 나중에, 그래서 유효기간을 적정 한도까지 줄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품권의 유효기간 발행일을 5년으로 한다 이거는 유가증권이나 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거의 다 5년으로 돼있습니다. 이하짜리는 여기서 뭐 찾아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5년으로 정한 거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잊어먹고 있다가 어쩌다 나오는 게 있으면 휴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권면금액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10이라든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하면은 굳이 상품권은…… 반대로 말씀드렸나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우리 조례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상반된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전에도 우리 대규모 점포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100분의 80으로 돼있는 거를 1000원짜리만 사도 환급을, 권면금액을 해줘요, 1000원짜리만 사도. 근데 일반 소규모의 상가에서는 그거를 지키려고 7000원 뭐 이렇게까지는 그냥 받아 주는데 3000원 4000원 쓰고도 좀 바꿔 달라 이런 부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돈을 자기네들이 현찰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를 저는 60이라는 거를 이번에 개정할 때 조금 더 다운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리 위원장님은 이거를 60이 아니고 80으로 기존대로 해가지고 현찰화 못 시키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두가지안이 의견이 틀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동군에 대규모 점포가 없다 하지만 사실 하나로마트나 영동관내에 큰 마트들이 그런 쪽으로 유용을 해요. 특히 농협에서는 자기네들이 상품권을 환전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무조건 받아들이고 바로 환전금액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조그마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저기 가면은 1000원 사고도 해주는데 너희들은 왜 안 되냐 일일이 글씨 조만한 글씨를 어르신들이 읽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요.

상품권을 한번 저도 사용해봤는데 할인 혜택이 없을 때는 만 원짜리를 만 원으로 직접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80%가 안 된다고 조금 모자란다고 더 사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가면은 아니 뭐 내가 사용하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2000원 3000원짜리 해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각자 상인들마다 이런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유동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꼭 80% 했다고 해서 80% 넘어가서 규정을 따지시는 상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퍼센트는 조금 완화를 시키더라도 뒤에 환전에 3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위변조 기계를 구입해서 줘 가지고 그 당시 그 자리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득을 주면은 상인들로 불만이 해소될 거고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물론 환전잔액의 80% 사용 시 60% 변경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 할인해 주고 있죠? 연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면은 50만 원 샀으면 45만 원입니다. 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80%에서 60, 뭐 밑에 자꾸 내린다 하면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 가지고 다시 그 돈으로 상품권을 한사람 앞에 50만 원이 최고 한도니까 가정에 넷씩 갖고 계신 분은 200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돌려쓰는 분도 있고 이걸 해가지고 또 장사하시는 분도, 저희들도 이제 뭐 저도 장사하다보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막 50만 원도 뭉텅이로 줄 때 가 있어요. 상품권으로 50만 원 딱 해가지고. 원래는 45만 원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5만 원 이익을 보지만은 우리가 할 때는 또 50만 원 제대로 받은 거니까 이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문제는 사실대로 내리고에 해당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가정에 계신 사모님들 시장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애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거의 청장년층이나 사모님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해요. 시장보갈 때나 저기할 때 그래서 지금 이거 굳이 60%로 왜 변경 하나 하고 의심했었는데 같이 위원장님이나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봐서는 굳이 이걸 내릴 필요성은 안 느끼더라고.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같이 어차피 조례가 올라온 거니까 상의해서 말씀을 좀 서로 상의하겠지만은 그래서 굳이 왜 몇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물론 변경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기존적으로 80% 사용 시에 만 원 썼을 때 8000원 썼으면 2000원 거슬러 주는 거잖아요. 결론을 말하면요. 이거 예를 들어서 만 원 썼을 때 60%면 4000원 거슬러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 원짜리 갖고 왔을 때 그러면 사실대로 상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상품권 받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이러니까 한번 기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 좀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대규모 이거야 뭐 단란주점에 유흥주점 술 먹으러 가서 남자들도 예를 들어서 한잔씩 할 때 예를 들어서 상품권 줄 수도 있는데 왜 이거 굳이 규제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에, 그 노래방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래방은 돼요?

노래방은 되는 걸로.

노래방은 되고 단란주점은 안 되고

단란주점은 안 되고

다른 상위법으로 막은……

외람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과 입장에서는 어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하면 보편적인 규정을 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의견이 분분하셔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남기학 위원님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기 위한 자료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리고 위원님들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도 다시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취지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4항 후단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 맺어 군 외의 지역에서도 유통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은교 위원님께서 구두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이나 아니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영동군에 청년 기본 조례안이 이렇게 또 생겨서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또 영동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을 쭉 살펴보니까 간담회 때 논의했던 내용들이 추가가 되지 않았다.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출이라든가 주민등록말소, 사망, 부정한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 조치를 한다. 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부분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정확한 세금계산서나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 정산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지막에 지급 환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아니면 중간에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그만두고 다른 걸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유가증권이나 이런 것을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영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6.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입니다. 우리과 소관 의안번호 2020-80, 영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됨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등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생애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각각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의안번호 2020-81호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영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면서 목적 및 정의, 책무 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제1조부터 제4조에 담았습니다.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고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심의대상, 심의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근거법령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건축물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80, 영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1,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가장 큰 변동사항이 공공디자인 정책 계획수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진흥계획 수립하는데 이 진흥계획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지는가요 아니면 별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진흥계획이 있어야만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계획하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만 심의라든가 일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어 있고 경과조치로는 기존에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행해지는 행위까지만 이게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결국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인가요? 이게 만들어져야만 사실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공포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이게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느냐에 저도 좀 생각이 그렇고요. 저기 지금 검토사항 별표에 있는 검토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과장님, 담당부서장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공포하자마자 시행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경과조치가 많이 붙었어요, 조례 뒤에. 이 경과조치 붙은 것만으로 그러면 이 조례가 승인되고 공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경과조치에 현 조례에 진흥계획이 수립돼서 공공디자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를 기존 조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주실 수 있어요?

보건소장 오준용입니다. 영동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20-82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유행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의 지원대상으로 50세 이상 61세 이하의 사람,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020~2021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중 제1호 및 국가무료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안 제3조에서는 비용지원으로 예방접종 1회 지원입니다. 안제4조에는 지원절차 등 안 제5조에는 준용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영동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0-82 영동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 조례는 안 다뤄봤는데 한시적 지원 조례라고 해서 딱 시간을 못 박아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 2021년도에도 무료예방접종을 2021년 가을에 또 하실 거죠?

예.

그럼 그때도 한시적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가요. 그때도? 그땐 아닌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올해 예방접종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2021년 4월 30일까지가 접종일이라 접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희가 지금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번 할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 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차후에 그쪽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이게 내년 가서는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고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조례는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 이 말로 이해해도 되죠?

예,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영동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