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세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오늘은 문경훈 의원님과 김선례 의원님,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세 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경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훈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휘부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성원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이해와 협조 속에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초 공공종합장사시설 추진을 위해 입지후보지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종합장사시설 조정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설장사시설 인허가 건의 처리실태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PG배관망 설치사업의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계획, 변경사유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지난 2018년 3월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 시기, 대상인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문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가 지역주민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여론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7월 7일 철원 한탄강 일원이 전 세계 148호·국내 4호·도내 1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경기도 포천, 연천과 함께 강원도와 경기도의 상생협력사업이 국제적인 결실을 맺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지질공원 등재 이후 어떻게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지 홍보실적과 향후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전부터 고석정을 비롯하여 철원지역 여러 곳에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케이블TV 드라마 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소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저수지 일원은 주민여가시설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저수지 일원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철원은 국보인 철조비로자나불좌상과 보물인 도피안사 삼층석탑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가치는 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원에 있는 문화재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등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포충사 옛터와 철원읍성의 문화재 발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 철원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발생 후 관내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빠른 복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많은 자원봉사인원이 집중되다 보니 적재적소에 원활하게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철원자원봉사센터에서 전담하여 진행하는 방식에 비효율성과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에 큰 재난상황이 발생할 시 자원봉사인력 활용에 있어 행정에서 전담팀을 꾸려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철원의 한여울길은 대표적인 걷는 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여울길 4코스와 6코스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여울길 4코스와 6코스를 비롯하여 철원군 걷는 길의 향후 유지·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에는 문화관광 해설사, 지질공원 해설사,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각각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김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론화하여 알 권리를 채워주고 이해와 협조 속에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의 대표인물의 이름을 딴 백일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역홍보와 관광사업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철원군도 매월당 김시습을 소재로 백일장을 개최하여 철원9경 중 하나인 매월대폭포와 복계산을 알리고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웅산도립공원과 매월대폭포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군에서는 매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고석정꽃밭, 회전교차로 꽃 식재, 시내 도로변 꽃항아리 등 각종 꽃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철원군의 노력에 비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기존의 방식 외에 가로등 거치대를 이용한 꽃묘화분 설치방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8월 수해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뢰지대의 우거진 수목을 들 수 있다고 보는데 하천의 유속을 저해하고 범람을 초래하는 지뢰지대 수목 제거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현재 실태와 향후 연차별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많은 지자체에서 농촌의 인구 증가를 위해 귀농·귀촌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귀농·귀촌분야 또한 각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귀농·귀촌정책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향후 연차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유실지뢰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경지로 유실된 지뢰를 탐색·제거하려면 농작물 훼손이 불가피함에도 구체적인 피해보상대책이 없고 군부대에서는 농작물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야 지뢰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일부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벼를 베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철원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문경훈 의원님의 LPG배관망 설치사업과 관련한 질문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질문 그리고 박기준 의원님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23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선례 의원님의 학저수지 일원에 대한 추가 개발계획 관련 질문은 한종문 의원님의 질문과 공통된 사항으로 이 질문도 10월 23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차에 따라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경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종합장사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사설장사시설 인허가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사설장사시설 인허가 건의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2월 종합장사시설 설치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선진장사시설 견학 및 주민 갈등 극복 모범사례 시군을 방문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설치추진협의회 4차 운영회의를 통해 설치대상부지 공모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20년 2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종합장사시설 입지후보지 1차·2차 공개모집을 공모 진행하였으며, 공모 결과 신청마을이 없어 2020년 9월 21일부터 3차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 주요시설로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면서 다른 지역에서 이용할 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186억 원이며, 사업부지는 3만 평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모계획안에 따라 사업부지가 선정되면 인근 포천시와 연천군과 상호 양해각서 및 이행합의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1년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환경영향평가,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까지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및 고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토지보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고 2023년 상반기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2024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조성 시 지역주민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갈등 해소와 합의하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설장사시설 인허가 건의 처리실태와 관련하여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안) 입안서 추진경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26일 ㈜하늘인 대표 권혁훈으로부터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제안 검토 및 처리 요청서가 접수되었으며, 2018년 10월 15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가 접수되어 2019년 4월 3일 1차 심의결과 재심의 의결하였으며, 2019년 5월 29일 2차 심의결과 재심의 의결하였고, 2019년 7월 29일 3차 심의결과 조건부 수용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하늘인 권혁훈 대표에게 철원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불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하늘인에서는 2020년 2월 19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0년7월 6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진행하였고, 2020년 8월 2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자 2020년 7월 28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20년 8월 25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행성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착석하여 보충·추가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건에 대해서는 공공종합장사시설 관련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보충·추가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사설장사시설 인허가 관련사항은 안전도시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경훈 의원님께서는 공공종합장사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총 사업비 186억에 부지 3만 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당초 철원군 자체로 추진할 경우에 이 면적이고요. 답변 드렸듯이 인근 포천하고 연천하고 MOU 체결해서 할 경우에는 사업비나 면적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포천시나 연천군이 철원군하고 합동으로 장사시설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먼저도 한번 답변 드렸지만 연천군 같은 경우는 저희 군도 방문해서 상호 의견도 조율했었고,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가평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MOU를 맺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맺기 전에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자기네가 우선은 그쪽하고 MOU를 맺고 만약에 철원이…… 가평 같은 경우도 부지가 확정돼야 사업이 추진되는 실태고 어차피 저희하고도 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하게 되면 아마 포천도 참여를 하겠다는 구두의사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담당팀장한테서는…….
경훈
문경훈의원
예, 알겠는데요. 포천시가 아마 가평군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MOU를 체결한 건 틀림없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다음에 연천도 독자적으로 지금 장사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도 알고 있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천 같은 경우 지금 국립현충원에 그쪽에다가 아마 계획을……
경훈
문경훈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추진할 때 철원군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포천이나 연천이 철원군하고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연천 같은 경우는 군수님 의지도 철원하고 하는 거로 제시를 받고 와서 저희한테 자료도 가지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연천은 확정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연천이든 포천이든 확실히 같이 가겠다는 그런 문서를 받은 거는 없죠, 아직?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나중에 싫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같이 가겠다, 라고 하면 양대 군이 뭔가 체결을 해서 꼭 같이 간다라고 확약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해야지, 다 추진해놓고 거기서 같이 못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어차피 186억은 철원군 자체로 계획했던 사업이고 만약에 연천이나 포천이 추가로 MOU를 체결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면적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186억이라는 거는 순수 철원 군비로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철원군 자체로 했을 때, 국비를 받아서 철원군만 사업을 할 경우에…….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철원군만 사업하면 국비를 줍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아직 국비신청은 안 된 상태니까 어차피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하지 마시고 철원군 자체에서 장사시설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준다, 라는 확약을 받고 나서 추진해야지, 해놓고 나서 군비 18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약에 못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천, 연천하고 같이 간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같이 간다는 문서를 반드시 서로 협약을 하든지 문서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1차, 2차 후보지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런데 3차 공모한다고 해서 후보지가 나옵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지금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훈
문경훈의원
1차, 2차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3차 또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해서 후보지가 나오겠느냐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추진협의회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사전에 의견 제시했던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하고 확인을 해서 원인이 뭔지, 왜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고 지금 답보상태가 되어 있는지 저희도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훈
문경훈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역이기주의가 있어서 자체로 추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올렸다라고 해도 그 지역주민들만 찬성을 하지, 주변에 있는 주민은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 간에 갈등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철원군에서 어디라고 특정해놓은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후보지 공모할 때 까다롭게 조건 제시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타당성 용역할 때도 각 읍면에서 예상 후보지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도 했던 거고, 그래서 일곱 군데가 용역상 서로의 장단점은 파악이 된 거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공모사업이 들어간 거지, 저희가 군에서 예상 지역에다가 해서 거기에다가 주변 분들을, 주민들을 동원해서, 먼저 신문에도 나왔지만 동원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정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차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데는 사업 추진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의원
1·2차 후보지 공모했을 때 그래도 부지가 들어와서 우리가 저것도 봤죠? 타당성 검토해봤죠? 1차, 2차.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공모만 한 거지, 대상 후보지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후보지에 대한 거기가 할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는 별도로 해야죠, 그거는. 지금 현재는 들어온 데가 없으니까 한 건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깊은 얘기는 못 하겠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심도 있게 같이 다루는 거로 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군수님 임기 중에 장사시설을 마무리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얼마 안 남은 기간에 무리하게 이걸 추진해서 나중에라도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건지, 그리고 먼저 사설 들어왔을 때도 큰 문제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예를 들어서 철원읍에서 추진하려고 한 걸 동송읍에서 반대하느라고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화에서 한다는 거 서면이나 근남에서 반대하면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한다, 라고 하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정지에서 반경 몇 킬로지, 철원읍에다 한다, 그랬는데 동송에서 반대해서 못 한다고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사설 들어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하늘인인가! 거기서 신청했을 때 동송읍 이장협의회에서 아주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한 얘기를 안 하고 지금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규정대로 해서 ‘다른 데서 반대해도 안 된다. 반대하는 걸 인정 못 한다.’ 이중 잣대 아니에요, 그럼?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설 같은 경우는 당초 하늘인이 하겠다는 데가 철원읍 율이리 쪽이었고……
경훈
문경훈의원
율이리 쪽인데 동송읍에서 반대했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동송에서 반대한 적은 없다고 보거든요.
경훈
문경훈의원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후보지가 1·2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데 또 3차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차, 2차 공모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훈
문경훈의원
있었겠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서 당초에는 협의회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게 단독부락으로 또 추진하면서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추진하겠다는 마을이 있었고 반대하는 마을이 있었고 그렇게 추진되다 1차 그렇게 해서 무산됐고 2차도 그랬고 지금 동향, 저희가 들리는 소리로는 화합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이해를 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거든요.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인근 부락의 80%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의원
가능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회 쪽이나 그쪽에서 제대로만 협의만 된다면.
경훈
문경훈의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 신상을 안 가르쳐주는데 이장이나 추진위원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서 도장을 받습니까? 너무 현실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현장 나가보시면 이장님이 자기 리의 주민들 누군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개인정보를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알아서 가서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 정보 어떻게 알았냐고 따지면 무슨 수로 가서 받습니까, 이걸.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읍면사무소에도, 리에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가서 ‘우리 리의 주민의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가서 받지 않느냐.’ 정보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런데 무슨 수로 받습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1차, 2차, 3차에서 만약 없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동의 80%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80% 이상이라고.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내건 공모의견이 내용이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신청하겠다고 들어오는 쪽하고는 한번 얘기를 해보든지 아니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 사례도 보면서 주민동의는 꼭 80% 이상이 가야 될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경훈
문경훈의원
그거는 1차 때 그 생각을 해서 완화시키고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와서 다시 공모방법을 완화시킨다고 하면 그건 늦어요.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자 유치를 관광이든 뭐든 많이 하는데 민자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겠다는 거를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결국 못 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행정소송인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일단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 나중에 심도 있는 건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공모기준도 완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그리고 3차 후보지 공모는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12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결국 내년으로 또 넘어가네! 해서 또 선정해서 실사하고 뭐 하고 하려면 결국은 내년에도 이게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 된다고 여기서 답은 못 드리고 사업 추진하면서 가장 힘든 게 토지 매입이거든요. 토지 매입할 때가 가장 시기가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한두 명이라 그러면, 아니면 군땅이라든지 한두 명이라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이게 다수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매입하는 데 시기가 많이 걸리는데……
경훈
문경훈의원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해서 민자 유치를 위해서 각종 혜택 주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 사람이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그 사람이 과연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망가지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건데 망가질까 봐 행정에서 못 도와준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빠른 시간 내에 3차 후보지가 12월까지라니까 해서 철원군에 좋은 장사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의원님들 중 공공종합장사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종합장사시설을 저희가 추진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어떤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주민의 복지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죠, 주민복지고 또 주민편의시설이고 외지로 나가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이나 또 어떤 시간적 그런 건데, 이게 2017년도에 군수님 당선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답변서를 중심으로 보면 2026년도에, 계획대로라고 하면 2026년도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잘 봤더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당초 2017년도, 18년도를 거치면서 용역을 했고 후보지가 나타났고 그 사이에 민간장사시설이 한다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혼선 내지는 어떤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은 10년 계속 지고 가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신청이 3차까지 공모가 되었어요. 문경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도 3차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문경훈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하신 게 공모상의 그런 제약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동의라든지 이런……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니까 공모를 또 하시겠다? 공모조건을 바꿔서 또 진행하시겠다는 말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모조건을 완화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1차, 2차 때 지금 3차까지 진행하면서 1차 때 왜 안 했는지, 왜 안 됐는지…… 마을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죠? 의지를 가진 마을이 있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했지만 사실은 공모조건을 보면 거의 용역사가, 예를 들면 어떤 마을이면 용역사가 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까다로워요.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완화시켜준다든가 공모조건을 변경하시는 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감한 포기 내지는 과감한 생각의 전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포천시도 가평군하고 해서 남양주시랑 3개 시군이 5월 달에 MOU를 했고 지금 구리시도 9월 달에 같이 한다고 했어요, 경기 동북부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4개 시군으로 늘어났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철원군에서 장사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랑 합류할 생각 내지는 연천군에 국립현충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쪽에서 장사시설을 한다고 하면 동두천, 연천, 철원을 이어가는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군에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물론 광역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검토해보신 적은 없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장사시설을 처음 시작한 것은 포천시에서 했을 경우에 포천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가 MOU로 참여를 해서 사업비 30억 정도 투입해서, 그건 어차피 시군당 인원수로 해서 분담금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화장로 1개 내지 2개 정도 철원군 거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포천에서 주민 반대 때문에 그건 무산됐었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가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철원군민들이 가는 게 가깝기는 춘천이고 멀리 가면 인제로 가는 거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 가평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도 후보지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짜 저쪽 설악이나 먼 데로 간다고 그러면 또 춘천보다 더 멀어지는 거고요.
종문
한종문의원
예, 내용은 달라지겠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행히 이쪽 상면이나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고.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 부분은 지리적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도 교통의 문제 같은 경우에 감안한다고 하면 깊숙한 내륙 쪽으로 가면 우리도 곤란하겠죠. 그러한 과감한 전환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환은 철원군에서만 굳이 우리가 우리에서 186억이라는 예산 이거 더 들겠죠, 나중에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참여해서 공동형으로 가는 것도 검토해보자. 특히 연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민간사업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국립현충원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간다고 하면 연천 쪽으로, 타 시군으로 넘어가서 타 지자체와 공동형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철원군에서 생길 때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갈등, 가장 큰! 그런 것도 과감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검토는 만약에 우리가 안 하고서 화장장을 지을 예산이나 이런 시간적인 거로 보면 과감하게 화장비용이나 이런 경제적 부담을 주민들에게 더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거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사설장사시설 인허가 처리실태에 대하여 보충·추가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훈 의원님께서는 사설장사시설 인허가 처리실태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하늘인에서 행정소송을 신청을 했고 저희가 거기에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지금 어디까지 왔고, 여기 보니까 행정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다고만 나와 있잖아요. 8월 25일 날 최근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금 그 상태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답변서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는 저희가 행정…… 하늘인에서 주장하는 게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행정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미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일단 하늘인 측이 청구한 게 안 맞는다, 그래서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경훈
문경훈의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릴게요. 백마리조트 관련 알죠? 그것도 우리가 승소했다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구가 잘못돼서 4억 5,000인지 돈을 지금 배상을 해요. 그러한 누를 또 범하지 않도록 우리 고문변호사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대로 자문을 구해서 확실히 마무리 지어놓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어물어물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같은 변호사끼리인데도 우리 변호사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 그 사람들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누를 또 범하지 않게 제대로 고문변호사한테 제대로 자문 받아서 대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추진되는 사항이 거기에서 또 무슨 답변이 오든지 기각이 됐든지 그랬을 때는 반드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의원님들 중 사설장사시설 인허가 처리실태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선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재 이후 홍보실정 및 계획과 철원군의 드라마·영화 촬영장소에 대한 홍보계획, 포충사지·철원읍성 등 문화재 추가발굴 관련 질문 그리고 철원군 해설사 통합 관리·운영 관련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김선례 의원님께서 4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재 이후 홍보실정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이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에 따른 홍보현수막을 제작 및 구매하여 철원군민과 철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하였으며, 또한 이정표와 이용안내판 및 학술안내판에 유네스코 마크를 표기하여 유네스코 인증 사실을 홍보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정보를 매월 발행하는 태봉소식지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하여 유네스코 등재를 홍보하였으며, MBC, 강원365, 뭉쳐야 찬다 등 TV프로그램을 통하여 철원의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와 관광문화를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YTN에서도 지질명소를 촬영하고 있으며, 10월 26일 이후에 주 시청시간대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지질공원 권고사항의 실태 및 향후 재인증을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과 새로운 관광콘텐츠 연계방안을 구축하고자 철원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는 우리 군 공식 SNS에도 홍보가 되었으며, 향후 홍보계획으로는 타 지질공원에서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한 세계지질공원 홍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SNS 공식계정을 통하여 널리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지질공원 홍보식품과 기념품을 개발하여 방문객들에게 지질공원이 상징적으로 회상되는 유용적인 증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행사 중 하나로 10월 26일에는 전 세계에 중계되는 영상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이 우리 군의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방문하여 지질공원에 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문자센터에서 나이별, 대상별로 지질교육과 체험에 관련된 아래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모전, 대회 및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철원군의 드라마·영화 촬영장소에 대한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드라마 및 영화 촬영제작사와 장소협의를 할 때 장소제공에 따라 철원군 엠블럼이 들어감으로써 자연스러운 홍보를 기획하고 예를 들어 철원을 배경으로 한 강철비, 흑기사, 군도, 뭉쳐야 찬다 등의 방송노출만으로도 큰 홍보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방송을 보고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영상산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며, 제작사와 장소를 진행할 시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 활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촬영장소·명소와 활용협조, 영화 및 드라마 촬영장소의 영화포스터, 촬영장면을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전에 장소협찬을 한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를 조사·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포충사지, 철원읍성 등 문화재 추가발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충사지는 현재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발굴 등에 관하여 군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포충사지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발굴을 위하여 2021년도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한 상태며, 사업이 확정되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를 통하여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재 지정 이후 관련법에 의거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원읍성이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현재 관전리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발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해당 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문헌이나 기록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발굴·이전사업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마지막 2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해설사 통합관리·운영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해설사는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각각의 해설사로서 목적과 기능이 상이하여 통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철원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각 해설사들의 봉사수당과 피복비 등 운영에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들과 협의 후 통일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재 이후 홍보실정 및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등재되는 우리가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쾌거를 이루고 나서도 아직도 TV에서 나올 때 보면 ‘경기 포천 한탄강’이라고 나와요, ‘포천·연천 한탄강.’ 철원 자는 자꾸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면 아직까지도 ‘왜 철원이 저기서 배제되는가.’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런 것도 바꿔서 ‘철원·포천·연천 한탄강’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노력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한탄강이 ‘철원·포천·연천 한탄강’이 아니고 그냥 한탄강이거든요. 저희도 철원 한탄강 이렇게 안 하고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에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건 포천시에서 추진한 프로그램은 ‘포천 한탄강’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가 추진한 프로그램은 ‘철원 한탄강’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원·포천·연천 한탄강’ 이렇게 표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런데 보면 포천, 연천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철원은 항상 배제가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런 것도 마음에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TV프로에서, SNS나 이런 데서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철원에 따로 보면 이정표하고 이용안내판이 어디에 지금 다 만들어져 있나요? 배치가 돼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을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전체 하려면 도로관리청하고도 협의를 받아서, 승인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갈색표시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 군도나 국도나 도 지방도 같은 경우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주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런데 포천에서 들어오다 보면 포천 세계지질공원이라고 크게 간판이 붙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연천을 갈 때 전곡 쪽으로 가다 보면 크게 간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철원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러한 걸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해서 요즘은 지금 우리가 은하수다리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게 네비에 쳐도 은하수다리가 아직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엊그제 일요일 날 나가봤더니 정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를 오고 싶은데 아직까지 네비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참 헤매고 여기를 왔다.’ 똑같습니다. 고석정도 똑같은 거고 우리가 철원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데도……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됐다는 거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몰라서 막막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아무리 TV에 많이 나오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이분들이 제대로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야지, 길은 알려주지 않고 계속 매스컴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오면서, 와서도 철원에서 빙빙 돌고 못 찾아서 헤매는 이러한 사태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고석정에 하면 딱 쳐서 올 수 있고 은하수다리도 올 수 있고 하게, 은하수다리도 송대소가 세계지질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세계지질공원에 있는 은하수다리, 송대소 위에 이러한 은하수다리가 있다는 걸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실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된 그러한 길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석정을 비롯해서 우리가 영화 촬영을 많이 한 장소가……
강세용의장
김선례 의원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장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재 이후 홍보실정 및 계획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질공원 관련해서 홍보에 관련해서 김선례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 하셨으니까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전시공간, 지질공원방문센터 그거 하나밖에 없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죠? 그런데 향후에 그곳이 더 큰 곳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은 혹시 하십니까? 더 확대되고 더 규모가 커지고 용량이 많아진 그런 하드웨어적인 게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시는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질공원의 기본적인 어떤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달리 보면 포천에서 그렇게 크게 했다, 어디서 뭘 크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송대소라고 하는 지질공원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자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자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콘텐츠화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것이 관광전략에 더, 관광자원화전략에, 주민소득 증대전략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명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성이라든지 홍보안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것을 지질공원센터를 크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찾아오게 하고 자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구경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탄강은 그냥 한탄강이지, ‘철원 한탄강, 포천 한탄강’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천에다가 만들어져 있는 지질공원센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포천, 연천, 철원이 다 담겨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에서 만들다 보니까 포천 게 많이 들어갔고 또 포천에 대한 이런 게 들어간 거는 사실이라고 보고, 저희도 방문자센터에 거기 들러서 철원을 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천방문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러서 철원에 옵니다. 그러면 포천에는 사실 그분들, 저희가 세미나나 이런 거 가서보면 명수 또 위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서 머무는 곳은 사실 철원이에요. 식사도 철원에서 하고 잠도 철원에서 자고 볼거리도 철원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쳐 가는 곳은 사실은 포천이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더 강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지질공원의 명소는 저희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하느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입힐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이것을 상품화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느냐 이게 저희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연구용역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질공원이라는 것은 전문분야예요. 사실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지질공원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신 분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면 결국에는 철원군에서 해야 될 일은 전문화되어져 있는 분야인 지질공원을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주민의 소득과 관광자원화해서, 일반화라는 것은 관광자원화와 주민소득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분야를 노출시켜서 일반적인 주민들이 공유하고 쓸 수 있는 콘텐츠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송대소 부분, 우리가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질공원 본연의 자체를 관광자원과 하고 소득화하는 데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계속해서 김선례 의원님께서는 철원군 드라마·영화 촬영장소에 대한 홍보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정말 많이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고석정이나 우리가 어디서 영화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떠한 거 한 편이라도 갖다가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석정만큼 영화 촬영을 많이 해 간 곳도 드물 겁니다. 고석정뿐이 아니고 직탕이나 삼부연폭포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은데 참 안타깝게 자꾸 비둘기낭을 예로 들어서 뭐하지만 비둘기낭에 가면 수십 편의 영화를 찍어 갔다고 전시를 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어우, 여기서 진짜 영화 촬영을 많이 했구나.’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데, 고석정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 멋있다.’ 이것만 하지 영화 촬영을 여기서 했구나, 우리가 영화 촬영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춘천의 남이섬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딱 한 편의 영화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한 편의 영화 때문에도 그렇게 크게 많은 분들을 오시게, 모실 수가 있는데 고석정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영화 촬영을 했어도 어느 한 편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꾸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한다, 한다.’ 말씀만 하시지, 그게 계속 이루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하실 건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사는 끝났습니다. 촬영했던 거가 옛날부터 있었지만 최근 작(作)으로부터 조사를 해봤고요. 그거에 대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사나 이런 데!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받아오고 돈 주고 갖고 와야 돼요.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거고요. 요즘에 촬영되는 것들은 저희가 장소 협의할 때 쓰겠다, 라고 협약을 하고 받으면 저희가 쓸 수 있다, 라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작사를 찾아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작품은 저희가 한 16개 정도 이렇게 받아놓은 상태고요. 조사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게 우리가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예가 송대소에 엄태웅이 사진이 많이 있었잖아요, 걸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인가 그게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진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도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엄태웅 사진 걸려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느 날 와서 ‘왜 그 사진들이 없어졌을까?’ 거기다가 엄태웅 손 이렇게 찍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전시가 됐었는데 모든 게 다 없어져버렸더라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런 거는 왜 치우셨는지! 그냥 놔두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엄태웅 씨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는 바람에 안티팬들이나 이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없앤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런데 너무 안티팬들만 생각하시고 좋아하시는 팬들은…… 안티팬들만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철거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선례
김선례의원
다른 데서 한 거예요? 관광과에서 한 게 아니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그거는 철거한 부서에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도 뭔가를 하나 만들면 그렇게 쉽게 철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길게 갈 수 있는,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야지, 몇몇 사람이 ‘저건 아니다.’ 그런다고 철거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김선례 의원님께서는 포충사지, 철원읍성 또 문화재 추가발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과장님! 포충사 옛터 가보셨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거기 가보니까 옛날 포충사의 주춧돌이라든가 바닥돌들이 어떻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대로 있는 거로 제가, 먼저 보신 대로……
선례
김선례의원
그대로 있는데 그게 군인들 막사 앞에 화단에 돌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유실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없어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먼저 홍성익 박사라고 연구하시는 분이 와서 한번 같이 갔었거든요. 가서 봤는데 진짜 좋은 자료들이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안타까우니까 빨리 이거를 군에다 얘기를 해서 유실되지 않게, 누가 가져가지 않게 이거를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담당자분한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어떻게 수습을 해서 모든 걸 한 군데 모아놓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문화재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죠. 저희들이 옮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보조사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관련법대로 또 절차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리고 철원읍성도 예전에 철원읍성이 있던 터가 지금 관전리마을로 들어가서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철원읍성에는 대문이 4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동문, 서문, 북문, 남문 해서 그러한 거가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동주산성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동주산성이 아니라 궁예도성이요. 그것처럼 철원읍성도 원래는 거기가 동주산성이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철원읍성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동주산성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원읍성터가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재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지역에 산성이나 성이 포함해서 11개 정도 있는 거로 지금 자료조사가 돼 있고 용역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원읍성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언급이 없었어요.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셔서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별다른 자료는 없는 거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만 있고 별다른 기록이나 자료가 지금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용역이나 할 때 저희가 철원읍성까지 포함해서 한번 지표조사라든지 성에 대한 관련자료를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거하고 여기는 기재 안 했는데 동송읍에 있는 마애불상 그거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마애불상도 먼저 박사님이 오셔서 거기를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강원도에 그런 불상들이 6개가 있대요. 6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크기는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것은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철원에 있는 거하고 원주의 한 점하고 2개는 유형문화재가 아니고 자료로 등재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거는 왜 유형문화재로 등재를 못 한 게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자료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도 안 되고 조사도 안 되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조사하고 거기를 찾아본 결과 동송읍 마애불상이 있고, 연화대석, 또 석탑 옥개석과 탑신석 해서 찾은 게 꽤 많아요. 거기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기왓장을 많이 모아서 놔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도 조그맣게 사당식으로 한 게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시급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애불상도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큰 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분 연락처를 주시면요. 저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해도 위원들이 결정해서 그걸 문화재로 하는 거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꼭 되게 해달라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어제 제가 연천에 갔었어요. 재인폭포를 갔었는데 재인폭포에는 구름다리 같은 걸 조그맣게 해놨는데도 제가 4시에 갔습니다. 4시에 갔는데 그거를 보러 사람들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다리, 더 좋은 조건인데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능이, 조그마한 묘가 있는데 그것도 크지 않은데도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뭔가 예전의 물건이 나오면 그렇게 잘 정리를 하고 보호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거에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앞으로는 관심 좀 가지시고 발굴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 내에 지금 본회의가 방송되고 있고 공무원, 기자, 민원인 등 많은 분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마스크 착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질의·답변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충사지, 철원읍성 등 문화재 추가발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김선례 의원님께서는 철원군 해설사 통합관리·운영 관련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과장님! 해설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라고 그럴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각 자기네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많은 트러블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적인 면은 그냥 각 부서별로 하더라도 뭔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이라든가 피복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부서 한 군데서 같이 모아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 해설사운영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교육도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답변서에도 있지만 그런 목적사업별의,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해설사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복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수당 면에서는 저희가 통일되게 해서 소외되지 않는 해설사가 없도록 복지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고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선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형 재난상황 발생 시 자원봉사인력 활용을 위한 전담팀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자원봉사분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전담팀 구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주택침수와 농경지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군민은 물론 각지에서 지역단체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과 물품지원 등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한 피해복구에 큰 힘이 되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298개 봉사단체에서 4,056명이 참여해 주셨고, 군병력은 4,996명이 참여하여 총 9,052명이 자원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은 각종 재난발생 시 통합적인 자원봉사지원체계 유지를 위해 2019년 11월에 철원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번 수해 때 군청 내에 있는 자원봉사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이길리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의 접수와 배치를 전담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원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지난 수해복구의 큰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미미했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해 때 고생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질문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약간의 트러블도 있었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만든 지역자율방재단 알고 계시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거기 운영 조례를 보니까 재난에 처했을 때는 방재단의 임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해 때는 방재단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방재단이 보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 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외 긴급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전기·통신·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등, 인력·장비·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보니까 방재단의 회원들은 거의 활동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자원봉사 관련해서 통합자원봉사센터를 구성, 팀을 구성을 해서 공무원이 단장이 되고 또 공동단장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공무원 쪽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또 민간인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이 돼서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활동지원팀이라든지 관리팀이라든지 상황실 이런 팀을 구성을 해서 긴급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오셨으면 접수하고 배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재단은 그 후에 지원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런데 임무와 범위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든 게 보니까 방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이분들이 교육을 자주 받더라고요. 만약에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서 모든 게 준비가 된 사람들을 활용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여기서 이분들을 빼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새로 구성을 하셨나 봐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 11월 달에 구성이 됐고요. 저희가 모의실시로 작년에 한번 각 단체별로 모여서 상황이 발생을 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모의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한번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어떤 미비한 점은 있었던 거로 인정은 하고요. 수해라든지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구성해나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고생 많이 하신 분한테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앞으로 만들어놓은 단체잖아요. 재난 때 활용을 하려고 만들어놓은 단체니까 이런 분들도 같이 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게, 자기네가 배운 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발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고 또 지휘부가, 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 없이 처음에 진행하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게 잘 갖추어지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세용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김시습을 소재로 한 백일장 개최 및 향후 계웅산도립공원과 매월대폭포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월대폭포와 복계산을 알리고 관광상품화하는 방안 및 향후 계웅산도립공원과 매월대폭포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재산·계웅산도립공원은 DMZ 내에 위치한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늘어난 생태평화관광 수요와 연계한 지역소득 창출이 가능한 신 관광지역 성장모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이 지정되면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 군 새로운 생태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일대가 활성화되어 주변 관광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철원9경인 매월대폭포인 복계산은 2020년 매월대폭포 접근로 개선 및 2021년도 복계산 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인프라 개선 및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지정 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매월대폭포 및 주변 관광지 인프라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향후 매월당 김시습을 소재로 한 백일장 개최 등 철원9경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으로 도립공원 지정 파급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박기준 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이 많아서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매월대폭포 백일장 김시습 선생을 소재로 개최하는 안은 근남면이 6개 읍면 중에 가장 작고 또 현재 인구도 금년도에 파악한 바로는 2,261명으로 되어 있고 또 근남면에는 1,000m 이상 되는 산이 관내에 유일하게 대성산, 복계산, 복주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9경인 매월대폭포가 있고, 그다음에 잠곡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마현리 쪽은 내년부터 2024년도까지 생활개선사업이 진행되고 또 잠곡 쪽에는 잣나무를 이용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근남면은 토마토, 파프리카 주 생산지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국 생산량이 8만 톤인데, 거기의 14% 차지하는 1,100톤 정도 생산하고 있고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여건과 주 생산지인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화롭게 엮어서 하면 생산효과도 크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도 많이 유입되는데, 지금 전혀 근남 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과장님께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매월대 김시습 선생님을 이용한 백일장 개최를 하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월대폭포 인근 토지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백일장이라든지 다례제를 안 했던 건 아니고 일전에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토지주들의 마찰이 있어서 중단됐고요. 그래서 아마 다례제 같은 경우는 강릉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매월대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산주가 기증을 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입로를 확보를 하고 그곳에 조성이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백일장도 하고 다례제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거로 여기에서 지금 성재산, 복계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확정은 안 됐고. 알다시피 남북 관계가 좋아서 2018년 그 당시 사단장인 신상균 사단장님도 DMZ 안에 그런 성재산이나 계웅산 안을 제시해서 아마 또 관광문화과장의 열화 같은 추진력과 어우러져서 도립공원이 진행되고 목전에, 확정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도립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군부협의회하고 산림청이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승인이 나야 됩니다. 민통선 안의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강원도청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3사단장님한테 강원도청에서 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도립공원 관련해서. 그래서 적극적인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청 승인이 나고 국방부 관련된 협의가 들어오면 그게 마무리돼야 도립공원이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남북 관계 영향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또 지휘관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런 염려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런데 또 근남 쪽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프리카로 인한 축제는 전국에 아마 드물어요. 그건 드물고, 토마토를 소재로 한 축제는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두 군데가 있고, 알다시피 횡성 둔내하고 인근 화천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외지에는 유명한 데가 부산 대저 토마토축제예요. 거기는 역사가 있고 주변 여건이 부산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철원군 근남면에 지금 플라즈마산업단지 조성됐고 그런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소재로 한 축제에 대해서 평소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파프리카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본 적은 없지만 토마토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창리 쪽에서 지금 토마토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넘어가는 물량이 철원토마토가 일부 아마 넘어간다.’ 이렇게 들었고, 김화 농협 쪽에서도 그런 검토를 했지만 물량이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슬기 축제 때 토마토 관련된 것을 같이 넣어서 하자.’ 이래서 저희가 토마토 체험도 하고 팔아주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쌀과 토마토를 보내는 그런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진행을 했고요. 파프리카를 가지고 하는 축제는 저희가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슬기 축제와 연계해서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같이 묶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별도 축제를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근남에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도 시작되고 좋은 여건과 좋은 생산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김시습을 이용한 백일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토마토, 특히 파프리카 쪽의 주 생산단지니까 그거로 인해서 근남면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철원군이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등 이용한 꽃묘화분 설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임재순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녹색성장과 소관업무인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꽃 심기와 관련 회전교차로, 시내 도로변 등 각종 꽃 식재 등이 노력에 비하여 만족도가 떨어지는 바 가로등 거치대를 이용한 꽃묘 설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평소 꽃길 및 가로화분 조성 등 도시경관사업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회전교차로 및 시내 주요 도로변 등에 메리골드, 백일홍, 천일홍 등의 초화류를 매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사 초화류 식재로 인하여 주민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점을 감안, 2021년도에는 크리산세멈, 빅토리아블루, 맥문동, 스토크, 숙근버베나 등 특색 있는 초화류와 다년생 초화류 식재의 비중을 점차 늘려 꽃묘 구입 등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제안하신 가로등 거치대를 이용한 꽃묘 설치방안과 관련 우리 군에서는 3개 권역 철원·동송권은 뚜루문화거리 구간, 갈말권은 국민체육진흥센터 및 철원운동장 구간, 김화권은 김화교 구간에 가로등 거치대를 이용한 꽃묘화분을 시범설치·운영해보겠습니다. 시범설치·운영 후 주민 호응도가 좋으면 향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세용의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박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꽃묘 식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줘서 고맙습니다. 현재 철원 관내에 여러 꽃이 식재돼 있어요. 회전교차로를 비롯해서 가로변 많이 식재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가 꽃을 갖다 매년 식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꽃을 갖다 식재를 하면서 꽃에 변화를 주기는 줬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꽃을 갖다 여러 번 심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보는 시각들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에 맞춰서 꽃을 갖다 식재하는 종류도 다양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저희가 올해 꽃을 심다 보니까 가로수 밑에 버베나라고 심은 게 있습니다 보라색 꽃 피는 거! 그건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영하 17도 이하에서는 이게 죽는데 다행히 내년에 숙근초에서 씨가 땅에 떨어지고 그게 다시 발아가 되면 내년에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봐서 그런 종을 유심하게 보고 있고, 또 그런 숙근초에 대해서는 가로등 주변이라든지 도로변 주변으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지금 철원군의 군화가 뭔지 아시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철쭉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군목은 잣나무고, 잣나무. 그러면 지금 현재 꽃 식재와 가로변,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물 주고 하고 있는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관리는 저희가 우리 군에서 꽃묘 식재하는 기간제분들을 갖다가 모시고요. 서른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꽃묘 식재도 하고 물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니까 6개 읍면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꽃을 심는 게 군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 같은 경우는 각 공동체에서 많이 심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한 거에 한해서만 하게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지금 꽃 식재하고 있는 곳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꽃이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경관도 좋아졌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철원군 전체를 생각해보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철쭉이 우리 군화고, 어떤 주제, 어떤 연출이랄까 전반적인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지금 꽃묘 식재하는 건 녹색성장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고, 또 물 주는 형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초장에는, 예전에는 많이 죽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꽃 식재하는 거 지금 얘기했듯이 단년생이 있고 앞으로는 다년생 초화류를 할 예정인데 그걸 녹색성장과가 주관부서이니까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업해서 전체적인 연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로등 거치대의 이용하는 걸 제안한 건 강원도 인제에 그게 잘 돼 있고, 또 서울 쪽에는 은평구에 보면 전반적으로 가로등 전체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꽃을 어떤 종류로 할 것인지, 어차피 철원 군화는 철쭉이니까 철쭉을 주제로 해서, 그다음 회전교차로 지금 많이 생겼어요, 회전교차로가. 그러니까 회전교차로, 또 읍면별로 가로수 옆에 그렇고, 일단 그래서 제안했듯이 동송 쪽에는 뚜루문화거리에서 가로등 거치대를 이용한 걸 해보고, 또 갈말 쪽에는 종합운동장 구간 하고, 김화 쪽에는 김화교 거기가 지금 돼 있지만 다리 위 난간에 조금 돼 있고 그 앞에 가로등이 쭉 있습니다. 그걸 상상해보면 꽃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군화가 철쭉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전교차로에 거기에 지금 소나무를 갖다 식재를 하고 있는데 소나무 주변 옆으로 철쭉을 갖다가 쭉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쭉을 심어놓고 그다음에 주변에 초화류를 갖다 식재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철원을 오게 되면 ‘군화가 철쭉이다.’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잘 보이는 장소를 관련부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제일 적당해서 그건 그렇게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단지 저희가 꽃 심는 걸 갖다가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원녹지계 인력이라든지 이런 점이 있어서 최대한 읍면하고 협업은 하겠지만 다소 무리는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원군 전체 꽃 심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가 돼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휘부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꽃묘 전반적으로 철원군 전체 어떻게 할 것인지!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세용의장
농업기술센터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대명
문대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가능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어디……
강세용의장
그거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차후 그거는 보고를 받도록 하죠.
기준
박기준의원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간 과장님 있을 때 한번 이거는 확실히 해보고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박기준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녹색성장과장님은 향후 자세한 내용을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남진
박남진의원
예.
강세용의장
박남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들이 가장 큰 건 군민들에게 쾌적한 경관 조성을 통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산책하시는 분들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의회에서도 꾸준한 주문을 통해서 철원군의 화훼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 1년생도 있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초화류들.
남진
박남진의원
또 다년생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지금 올해 심어지는 이런 종류들이 화훼농가들이 100% 납품을 하고 있나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화훼농가가 관내에 12농가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분들하고 꽃 식재할 적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관내 화훼농가를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납품을 받을 때 계약 같은 건 어떻게 전체 화훼농가들의 법인화가 돼 있어서 창구를 단일화하나요? 아니면 농가들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해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이것은 다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화훼를 하면서 자기들이 주 종목으로 갖고 가는 초화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계약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원활하게 작물을 재배해서 납품을 우리 군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도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지역에서 가격이 싼 그런 것을 납품받아서 다시 재납품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가당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농가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체계를 잘 마련하려서 농가의 이익과, 또 여기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계절별로 어떨 때는 꽃이 한창 피고 있어요.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뽑아 치우고 또 새로운 걸 심는 예도 있었어요. 과장님 그런 건 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수종 선택이나 계절적으로 꽃이 피는 기간 이런 걸 잘 감안해서 군민들이 혹시라도 야, 저거 지금 보기가 엄청 좋은데 그걸 뽑아 치우는 일들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셔야 돼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 농가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릴게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그리고 예산절감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1년생을 심다보니까 이것은 계속 꽃을 갖다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1년생이 아닌 한 번 심어놓고 몇 년 갈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수종을 갱신하다 보게 되면 그다음에 꽃을 갖다 다시 재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물론 다년생을 심어놓으면 예산 절감은 돼요. 그런데 만약에 회전교차로다 하면 가운데다가 주로 나무를 심거나 하면 가운데는 다년생을 이렇게 심는다든지 점차 바깥쪽으로 1년생 이런 식으로 하면 식상하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달라는 주문이에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뢰지대 수목 제거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지난 8월 수해피해 원인 중 하나로 하천의 유속을 저해하고 범람을 초래하는 지뢰지대 수목 제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우기 전 하천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북지역은 집중호우 시 지뢰지대에서 유실된 지뢰가 하천으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뢰탐지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수목 제거 및 준설사업을 위하여 지뢰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탄강의 이길리~정연리 구간과 화강의 생창리~암정교 구간에 대하여 지뢰탐지를 병행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는 유곡천과 화강 합류부인 도창2교부터 삼합교 사이의 수목을 제거하고자 지뢰탐지를 의뢰하였고 이에 3사단 공병대대 및 5공병여단에서 군병력이 지뢰탐지를 위하여 투입되었으나 연약지반으로 탐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철수하였고, 수목 제거사업을 위해 계약된 사업도 계약을 해지하는 등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군부대의 지뢰탐지방식 변경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뢰탐지 완료 후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수목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박기준 의원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수해피해 복구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수목 제거가 만약에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수목 제거하는 데 문제가 없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물론 문제가 없죠.
기준
박기준의원
이건 우리 철원군의, 특히 접경지역에 사는 우리 군만의 서러움이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접경지역의 서러움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 지금 수목제거예산이 철원군 우리 과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제가 과거 3년 치를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는 29억 2,600, 그다음 2019년도에는 14억 7,300, 그리고 금년도에는 14억 5,200을 하천준설 및 수목 제거비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전부 국비로 지금 돼 있나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아니, 이거는 군비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군비, 군비.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기준
박기준의원
올해는 14억?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14억 5,200만 원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지금 여기 이길리~정연리 한탄강 구간하고 화강 쪽 생창리하고 암정교 구간 이거 말도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지뢰 유실된……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지금 화강하고 한탄강 상류지역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수해복구 아시겠지만 한탄강 제방축조사업 하는 이길리~정연리 구간하고 생창리는 지금 어제도 나갔다 오셨지만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저희가 유실된 지뢰가 예상되는 지역이 이번에는 또 추가로 용강천이 일부 우려가 되는데 거기도 지뢰제거 군부협의를 요청해놨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이게 과거 6·25전쟁 이후 끝나고 아마 1953년 정도 그때 이북에서 지뢰 매설한 거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측에서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나 철원군이 군비만 투입해서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당연히 국방부나 정부에 더 촉구해서 사업으로 해서 해야지, 이거 자체 군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하여튼 지뢰하면 가장 트라우마가 심한 게 여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난 풍암리에서 지뢰 터졌을 때도 국방부라든가 계속 문서로 요구했고, 또 저희가 하다 하다 안 돼서 민간업체를 갖다가 투입하는 거로 계속 문서를 보내고 요구를 했었는데 현 규정상 민간업체 투입이 안 된다고 계속 거부를 해와서 지금 공병대를 투입했는데 아시겠지만 2016년 11월 30일 날 지뢰 터진 이후에 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70% 정도밖에 지뢰탐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대로 나가게 되면 화강이나 한탄강 상류지역도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번에도 현장 실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기호 의원이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꾸준히 계속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정 측에서만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고 이건 철원군의, 특히 지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계속 정부에, 국방부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도 한기호 의원님 오셨을 때 군수님 세 가지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지뢰탐지에 대해서 5군단장께 한기호 의원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 중의 하나가 지뢰탐지 건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민간인 피해도 있겠지만 올해 수해 날 때 도창2교, 삼합교 가보니까 알다시피 물이 꽉 차 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원인이 보면 수목이야, 수목! 그래서 현지 주민들하고 얘기해본 결과 수목을 어떻게 제거하냐고 했더니 겨울에, 건의해서 겨울에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겨울에 하냐?’, ‘땅이 얼었으니까 그때 가서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은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계속 정부에, 국방부에 요구를 하십시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귀농·귀촌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귀농·귀촌정책 및 향후 연차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도시민이 농촌으로 매년 50만 명이 이동하고 이 중 귀농인은 2만여 명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원군에서도 농촌인구 감소와 농업인구 고령화 대비 우리 군 인구 증가를 위해 철원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2013년 제정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차별화된 귀농·귀촌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귀농한 인구는 최근 3년간 206명입니다. 연간 평균 68명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 차별화된 지원사업으로는 주거문제의 기초적인 해결을 위하여 이사비용, 주택수리·설계비와 영농정착 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형농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사업으로는 귀농정책지원금 등 총 8개 사업에 17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기반 조성 및 미래 농촌인력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우리 군에 올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농촌 한 달 살기, 귀촌사랑방 운영, 귀농귀촌종합센터의 홍보관 활용 등 차별화된 귀농·귀촌정책을 도입하여 우리 군으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또한 이분들이 철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과장님! 박기준 의원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도시민이 농촌으로 매년 50만 명! 50만 명이면 전국 도시로 따지면 평택이나 포항 정도 인구가 해마다 농촌으로 이주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통계청 발표가 언제입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올 10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박기준의원
2020년 6월 달……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게 보면 국정질의에 통계자료 낸 게 있습니다. 그때 참고한 사항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귀농, 귀촌 포함해서 50만 명이고 귀농인은 2만 명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철원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다른 시군, 강원도에 비해서 안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귀농정책 조례 보면! 양구군하고 정선군, 홍천군, 횡성은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는 거로 돼 있어요. 철원군은 있어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자체적인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없고요. 우리가 귀농·귀촌을, 특히 귀촌보다는 귀농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그랬던 건데 최근에 업무가 이동하면서 우리가 홈페이지 운영까지는 같이 링크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귀농· 귀촌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앞으로 할 예정이다! 센터…….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홈페이지…… 귀농귀촌지원센터까지는 아니어도 중앙정부에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별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최소한 사람들이 귀촌, 귀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걸 전화상으로 질의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거를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해서 간단한 귀농, 귀촌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담당과장도 지금 얘기지만, 철원군의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이나 관심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내가 차후에 결과를 얘기해드릴게요. 지금 양양군하고 인제군 여기 귀농·귀촌 조례를 보면 5호 이상, 그러니까 귀농·귀촌한 사람 부락의 땅 5호 이상 마을이 조성이 되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요. 어떤 예산을 주냐 하면 마을 진입도로 내지는 상하수도시설 등을 해 주고 있어요. 철원군에는 이런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다른 여건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철원군이 이런 실정이에요. 그다음 우리 군의 차별화된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계에 나온 거 보면 우리 군의 귀농한 건 3년간 206명이에요, 연간평균 68명. 전국통계 보면 3년 간 귀농인은 6만 명, 귀촌인은 약 144만 명, 통합 귀농·귀촌인구가 150만 명이에요. 철원군에는 3년 동안 206명, 0.3% 이것밖에 안 되고 더 심한 거는 우리 군 인구현황을 볼게요. 자치행정과에서 준 자료인데 2010년도에 철원군 인구가 4만 8,928명, 현재는 4만 4,799명이에요. 10년간 인구 감소가 얼마나 됐냐 하면 4,129명, 8.4% 감소했어요. 실감이 안 나요. 그렇지만 4,184명이 6개 읍면 중에 마을로 따지면 와수리 정도 인구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와수리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런 실정이고 중간에 2014년도에는 계속 줄다가 늘어났어요, 조금. 그다음에 15년도에는 4만 8,799명으로 더 늘어났어요. 이거는 이 당시 지방선거가 있었고 현 이현종 군수님이 취임하고 아마 인구 늘리기 읍면별로 시행을 했을 거예요. 그때 잠시 늘은 거 말고는 10년 동안 와수리가 없어졌어요. 그다음 강원도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철원군 인구가 17년도에 4만 7,185명이었어요. 이건 앞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20년 후에, 2037년도에 인구수는 4만 1,009명! 그러니까 6,176명 감소했어요. 그러면 6,176명이 실감이 안 나요. 그러면 6개 읍면 중에 서면이 없어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인데 이대로만 있을 거예요? 지금 18개 시군의 2037년도 이거 얼마 전에 강원도민일보에 19일 날 나온 자료예요. 18개 시군에서 인구가 감소되는 데는 6개 시군 말고 전부 감소됐는데 증가되는 데가 있어요. 원주시 활발하게 정부, 기업, 기관들이 많이 오니까 늘어나고, 그다음에 홍천군은 여기도 늘어나요, 앞으로. 알다시피 여기는 귀농·귀촌정책이 잘돼 있어요. 그다음 횡성군은 여기는 정부에서 지금 알다시피 전기자동차 생산하고 그래서 20%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여기는 다 늘어나요. 여기 시군 단체 거기 조례를 보면 귀농·귀촌정책이 잘돼 있어요. 우리 철원군이 인구 늘리기 해봤지만 일시적으로 하는 거보다 차후에는 어떤 제대로 해야 될까,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척시 귀농·귀촌 유지지원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는 기사도 났어요. 또 과거를 보면 1997년 IMF 파동이 났죠. 그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해마다 그런 큰 사고나 그런 게 있으면 그때는 인구가 증가해요. 뭐가 증가하냐 하면 도시민들이 시골로 내려와요. 그때는 전반적으로 전국 다 시골 쪽의 인구가 늘어났어요. 제 얘기는 또 올해 코로나 시기가 왔어요.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올 한 해 말고 앞으로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 자료를 보면 농업분야의 신직업이 앞으로 나올 직업이 어떤 게 있냐 하면 농촌관광 해설사 우리도 있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다음에 나무의사, 원목평가사, 곤충컨설턴트 또 농업드론조종사, 정원전문관리원, 정원디자이너, 농촌관광플래너, 케어팜운영자, 농촌교육농장플래너! 조금 생소하지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직업이 적용이 되려면 인프라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철원군은 이게 너무 열악하고 또 이걸 하기에 여건이 안 된 상태예요. 결론은 철원군이 귀농, 귀촌에 대해서 이게 작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 센터소장님, 지휘부에 건의 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이걸 기회로 해서 내년, 후년 앞으로 인구가 힘이잖아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문 드려볼게요. 저희가 연 68명이 와요, 답변자료에……. 68명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68명이라는 귀농인이 철원으로 와서 정착을 할까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귀촌보다는 귀농인은 직업을 아무래도 바꾸는 거잖아요. 귀촌은 힐링이나 관광 비슷하게 오는 건데 철원군에 오는 귀농인들은 최근에 보게 되면 부모님의 영농기반이 있어서 소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젖소나 한우를 많이 키우시고, 또 나머지 수도작이나 원예는 그런 기반시설이 넉넉하신 분들이 후계농·승계농 개념으로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문
한종문의원
68명의 오신 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승계농이나 후계농, 부모님들이 기반시설이 있는 분들이 내려오는 거로 보이기도 하고 또 내지는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의 어떤 권유나 철원에 예전의 추억 같은 게 있어서 오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68명이 오는 이유는 그거라고 보면 68명밖에 안 온 이유는 뭘까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말 그대로 귀농이라는 게 직업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국정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귀농인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전국적으로 느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 사회환경적인 문제,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거, 그런 영향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붐을 타는 부분도 있고 방송의 영향도 있고요. 붐을 타는 그런 부분들도 그게 어떤 유행이라고 사이클로 본다고 하면 지금은 떨어진 하향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증가하다가 내려가는 추세에 우리가 귀농하는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에 대해 준비를 잘했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 지휘부 부 군수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 문제는 귀농, 귀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박기준 의원님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결국에는 인구소멸과 지방소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원도의 6개 시군은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인구감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감소와 또 그거에 따른 인구절벽, 또 그거에서 지방소멸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다른 대책을 지휘부는 갖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세밀히 면밀히,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을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인구절벽을 우리가 차단할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늦추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폭우에 따른 유실지뢰 피해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유실지뢰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지로 유실된 지뢰를 탐색·제거하려면 농작물 훼손이 불가피함에도 구체적인 피해보상대책이 없고 군부대에서는 농작물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야 지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일부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벼를 베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철원군에 지뢰가 몇 발이 유실되었는지,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철원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에 지뢰가 몇 발이 유실되었는지,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일부터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길리, 정연리 하천제방이 유실되면서 지뢰가 마을과 농경지에 유입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을 비롯 수확철을 앞둔 농업인들이 입은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여 유실지뢰 처리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안전도시과 외 5개 부서와 관할 군부대, 피해주민 등이 참여하여 첫째, 비무장지대의 유실지뢰의 위험 근본적 해결, 둘째, 농경지 지뢰피해지역 작물보상비 지급방안에 대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군부대에서는 지뢰 관리책임 회피 및 철원군과 피해주민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견된 유실지뢰는 총 157발로 3사단 관할에서 155발, 6사단 관할에서 2발이 발견된 것으로 군부대로부터 확인되고 있으며, 유실지뢰로 인한 피해농민 규모는 정연·이길지구 93농가에 113ha, 410필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피해농가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수확 시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길·정연지구의 전체 침수피해 농가에 대하여 콤바인 사용료를 기존 70원 지원 외에 추가로 100원을 지원하여 헥타르당 51만 원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지원받아 콤바인 2대를 구입 이길리·정연리 수해마을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지뢰유실에 따른 농업인의 안전 보장, 의무적이고 주기적인 지뢰조사 및 제거,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가칭 유실지뢰 처리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강원도와 공동으로 국회와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우리 군민이 비무장지대 등에서 유실된 지뢰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농민들이 입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강세용의장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박기준 의원입니다. 아까 수목제거와 거의 같은 개념인데 지뢰유실에 따른 수목제거와 또 지뢰유실에 따른 농가피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철원군의 접경지역의 특수적인 어려움이고 또 서글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길리 주민들 어제도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고 했습니다. 이길리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법 테두리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이길리 주민들은 법을 떠나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가서 아우성치는 겁니다. 이길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특히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지휘부에 묻겠습니다. 의장님! 부 군수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세용의장
예, 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이길리 유실지뢰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와 보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휘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올해도 수해가 났지만 향후 수해가 안 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유실된 지뢰 때문에 이길리마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되지만 농경지에는 계속 지뢰가 유실돼서 가면 또 벼도 못 베고 그에 따른 보상 문제 이게 계속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우리 군이 정부에 요구할 사항은 계속 요구하면서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저는 답변서 28페이지에 있는…… 지금 저희가 유실지뢰 관계 때문에 농업기술과에서 콤바인 2대를 강원도에서 와서 영농작업을 대행해 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관련해서 내년도까지 지금 지뢰탐지를 하면서 침수되었던 논의 지뢰 제거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완전 제거가 됩니까? 아니면 80%가 됩니까? 혹시.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금 군부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탐지가 되는데 하천지역이라든가 그런 데까지는 내년까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종문
한종문의원
그럼 완전한 영농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모든 농경지에 대해서 평상시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게 지금 군부대에서도 어제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확실히 탐지를 해 줄 수 있는데 전체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사하는 게, 탐지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부대에서도 저도 관계군부대나 관련된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병력이 자체가 없고, 또 민간업체는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넓은 면적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내년 봄에도 영농인들이, 농업인들이 침수되었던 지역에, 유실지뢰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못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처럼 콤바인을 지원해서 영농작업을 대행해 줬듯이 그렇게 할 계획이나 그런 걸 검토해보신 적은 있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런 영농지원대책은 기술센터에서 할 소관이지만 그런 최소한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의장님! 부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지금 안전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농업기술과 쪽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봄에도 만약에 3월 말서부터 4월 초면 영농이 시작돼요. 주민들은 지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거죠. 영농을 해서 기계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지금 떠내려 온, 유실돼서 농경지 어딘가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그 지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만 불안하신 겁니다.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 지뢰작업이 다 끝났다, 이 농토는, 이 논은 다 지뢰 제거가 됐다 그래도 사실 불안해하시거든요. 또 더더욱이 만약에 유실지뢰가 침수되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았다, 아직 못 했다 그러면 못 들어가시거든요. 군부대에서도 그런 걸 인정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농작업 대행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와 국방부에 건의하면서 지뢰유실 처리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신 이것이 제정되도록 하고, 예를 들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됐든 아니면 국민청원이 됐든 지역청원이 됐든 법률적인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부 군수님께 한 말씀만 더 요청을 드린다고 하면 국방부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유실지뢰 예상지역을 파악하는 용역이라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 주변이라든가 농경지, 특히 농경지 주변은 어떻게 떠내려 올지 몰라요. 미확인 지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향후에 법률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해당 과장님의 답변 가운데 자리를 이석치 말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6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