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담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담양군에 소재하고, 담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담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금번 담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담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을 신설하였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담양군에 소재하고 담양군에서만 영업을 하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에 따라 담양군 관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안은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양군에 자동차등록대여업체가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상호가?

신한렌트카하고 태진렌트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한렌트카하고?

태진렌트카가 있습니다.

몇 대씩 구비되어 있어요?

자동차 대수는 신한이 97대고 태진이 61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정하게 되면 제가 50대 미만으로 봤는데 전국으로 운영을 합니까?

전국으로 영업범위를 하게 될 경우 50대가 넘어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이하로 군 소재 내에서만 영업을 하겠다는 것은 조례로 위임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대수를 정해주는 사항입니다.

신한렌트카하고 태진렌트카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거기는 전국영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촉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제3차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문구와 법령 위임 필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제3조의2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조례 위임 사항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신설하였고 제11조의2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조례의 위임사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구획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지체부자유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수정하여 명기하고, 제21조 과태료 처분과 제22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은 주차장법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4를 삭제하고 별표5에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변경하였으며 별지 제8호와 제9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5조에 의하여 안 제3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안 제11조의2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신설 등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의 장애인 차별문구인 지체부자유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제21조 및 제22조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위반조항을 정비하고 제3차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문구와 법령 위임 필수 조례 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이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조례 제출할 때 이해를 다 하셨겠지만 저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2조에 ″한다.″라는 것이 있죠. ″한다.″를 ″한다″로 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마침표가 있지 않습니까? 마침표가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죠?

예,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른 찾아봐도 유사해서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부분에 체크를 해 주시면서 부연설명을 해주신다든지 띄어쓰기 문구로 구분을 해줘야 얼른 파악하지, 똑같은데 왜 바꾸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0대 이상의 경우 2%에서 4%장애인 주차대수를 지정한다고 돼있거든요. 담양군은 몇 %입니까?

2%로 정해져 있습니다.

담양군 주차장법이 강한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주차가 문제되긴 하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 너무 강화돼서 행정편의주의적 조례가 입법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심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 번째로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에 상위법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점용료 부과징수 및 반환 제2항의 내용 중 분할납부조문이 누락되어 군민 및 소상공인에게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으로 제34조 과태료조항 폐지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제2항 후단에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8조 과태료 부과 및 제9조 시행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 제34조 과태료조항 삭제에 따라 제8조는 문구를 일부 개정하고 제9조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와 무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내용 중 띄어쓰기 및 미비한 사항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군민 및 소상공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사항 조정 및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에 대한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로 법제처의 협업과제 정비대상으로 통보된 관련 조항과 2008년 이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동결에 따라 대행업자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물순환사업소장″으로, 안 제16조 포탈된 처리장 처리비의 과징 조항이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 이후 동결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로 인하여 대행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의거 별표1과 같이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인상안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령 위임범위관련 조항 개정과 2008년 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업체 채산성 악화 및 경영 어려움을 해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내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군데인가요?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채산성이라는 것은 사업을 함으로써 이익이 날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수료가 담양군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올리신 거죠?

예.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동등하게 아니면 비슷하게 요금을 해놓은 것인가 아니면 업체와 이야기해서 이 정도가 적정선이겠다 해서 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전국단위 조사를 했습니다. 산정용역결과에 의해서 전국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이번 수수료 인상안보다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적게 받는 데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인 금액으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는 무난하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내에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17농가가 있습니다. 7농가만 반입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사전에 간담회도 개최했고, 인상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농가에서도 찬성을 해주셨다는 말이죠?

민원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셔야 해요. 민원이 있으면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되고, 조례 개정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ℓ로 6원씩이고 t당 6천 원이거든요. 당초 6천 원에서 6천 원을 올려서 배로 인상한 것이니까...

허가, 신고, 규제로 세 가지 분류를 해놨는데요. 실제로 허가대상만 반입하고 있고 신고대상이라든가 규제 미만 대상은 반입 못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석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020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서류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