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2. 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7.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담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산품 홍보 및 지역발전정책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진흥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난 6월 청산됨에 따라서 우리 군 분담금 출연금의 근거가 되었던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청산됨에 따라 재단에 대한 재정출연을 위해 제정·운영 중이던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의 존속 이유가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지난번에 5건 했는데요. 완화 4건, 폐지 1건 했습니다.

담양군은 법에 규제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자치법규도 재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에서도 규제를 안 한 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서 규제한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도시 관계법,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국가에서는 법이 안 돼 있는데 우리 군은 특별하게 농어촌도로가 들어있거든요.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자치법규에 의해서 규제하는 사항이 있다면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담양군에 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역보건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지역보건기관의 핵심기능 재정립 및 역량강화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 코로나19 감염증 등 신종 감염병 상시대응체제 구축, 대도시 지역과 건강수준 격차 완화 등 군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역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를 2개과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조례 제7조4항의 지역보건방역과와 주민건강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사전협의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2개를, 똑같은 내용입니다. 2개를 같이 설명드리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것 2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조례안 각기 항이 다른데, 다시 설명하도록 하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여 보건소의 조직을 지역보건방역과와 주민건강정책과 2개 과로 분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마는 4항과 연관된다고 하니까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은 다음에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9호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건소장 직급 상향과 2개과 체제 개편을 위해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건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함에 따라 4급 1명을 증하였고, 2개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1명을 증하였습니다. 6급 이하는 2명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직과 지도직 간 정원을 조정해서 연구직 2명을 증하고 지도직은 2명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조직을 2개 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및 연구직 지도직 간 정원조정 등으로 조직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그런데 제3항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돼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전체 의원님들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연석회의 때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연석회의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0호 담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고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마련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으로써 조례 이름 및 각 조항별 문구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고, 제6조의2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근거를 신설하여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및 담양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여성지휘 상향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에 대해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용어의 현행화를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담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담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담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제12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근거를 신설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진성입니다. 담양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 배경을 보면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담양군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했습니다. 올 1월에는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 80여 분의 의견을 들었고요. 2월부터 6월까지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4대 목표하고 8대 추진전략 그리고 24개 세부계획을 세워서 올 7월에 문체부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전라남도하고 군하고 문화도시상생발전협약도 체결했고요. 7월에 문체부에 지정신청을 해서 올 9월에 서면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돼서 10월 27일에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현장평가에 의해서 12월에 예비지정이 되냐, 안 되냐 결과가 나오는데예비지정으로 된다고 하면 문화사업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보고 내년 12월에 지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최종적으로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담양군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담양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담양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문화도시의 체계적 조성을 위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역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문화도시추진협의체는 주민주도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우리 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문화도시로 지정 시 향후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담양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담양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담양다움의 문화도시 조성으로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미래 지향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말씀하시는데 5년간 2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40억씩?

예.

국비보조금이 1년 20억 군비나 기타 돈으로 해서 4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별도 예산을 확보합니까 아니면... 밑에 보면 자체수입에는 아무것도 안 써져있고 지방세 세외수입이 안 되어 있고 표시만 20억 돼 있거든요, 추계에 보면?

사업설명을 드렸다시피 예비로 지정된다면 내년 1년 동안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추진하는 것 봐서 ′21년도 12월에 지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때 지정되면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사업비로 같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군비부담이 50%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로 문화도시 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건축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하는 담양다움 문화도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40억이 투입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화해설촌이라든가 추자혜, 근대문화거리라든지 문화시설들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지역주민을 통해서라든가 예술가들을 활용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24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전부입니다. 시설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시행합니까? 위탁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군에서 직접 하기는 그렇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문화도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보면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른 이야기는 없어서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에 일부를 줄 수 있고 군에서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봐서는 문화재단하고 위탁한다든지 조례에 없더라고요.

사실 이 조례를 선급하게 제정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을 것인데 지정을 위해서는 조례가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항에서 미비점은 12월에 예비라도 지정되면 내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예비로 지정되고 나면 2021년 12월에 확실하게 확정되나요?

예.

그러면 조례가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건축물보다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문화 기본원칙에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 다양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생활문화 활성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똑같겠지만 문화도시, 문화예술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아 계장님, 과장님 휴일도 반납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보면 정말 지역주민과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주민은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만 있거든요. 문화도시로 지정되기까지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겠지만 거기에 따른 재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문하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시고 홍보하시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담양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담양군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나 그런 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사업이 중복되면 다 건축물만 짓거든요. 문화사업은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고 그분들은 건축만 짓고 말거든요. 문화도시에서 1년에 40억이라 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은 바로 조례를 개정하셔서 총괄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하시고 위원은 관련 과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문화재단도 의무적으로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주민협의체로 하신다고 했는데 구성하기도 힘들고 그분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을련지, 40억을 집행할 능력이 있을련지, 이사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이번에는 국비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와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안을 보면 문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다급히 제정한 조례안으로 보여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번에 문화도시 조성 안 되더라도 또 신청할 거죠?

예.

문화도시 조성됐을 때의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업무자가 바뀌더라도 후임자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한 보강사항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2호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담양군 문화재단의 조직력 강화를 위해 임원 구성과 직무사항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임원의 구성 중 상임이사직을 신설하고 상임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 호선으로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상임이사는 재단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면 주민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 1건이 접수되어 의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1항에 대해 상임이사는 이사 중 호선의 경우 비전문가가 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제8조3항하고 4항 규정에 전문가로 명시되어 있어서 미반영하였고요. 제12조제1항2항에 대해서 상임이사직무대행 추가, 상임이사 재단업무총괄, 이사장 부득이한 사유 언급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재단법인 담양군 문화재단 정관에 반영된 사항으로 미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발바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담양군 문화재단의 임원에 상임이사직을 신설하고 직무를 명확히 하여 조직력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조직표 하나씩 받으셨죠? 가져오셨습니까? 조직표. 그것을 보면 상임이사로 돼있거든요.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비상임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례상으로 비상임으로 제12조에 삽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봐서는 전부 상임이사로 돼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비상임으로 한다는 것보다 조례에 의해서 비상임으로 해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임이사를 하는데 정관에서 비상임한다든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관에 한다면 언젠가 상임이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의회하고 상의 없이.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안 돼 있거든요. 상임이사로 해야 합니까? 비상임이사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서 비상임이사 명칭을 사용하기가 안 맞아서 상임이사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조에 3항을 넣어서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임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그렇게 넣으면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상임으로 가버리거든요. 사실상 추가로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으로 갔을 때. 어차피 사무국장 다 있으니까 비상임이면 군비가 추가로 안 들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상임으로 한다면 상당한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2천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줘야되거든요. 계속 상임이사로 근무하면. 비상임은 필요할 때만 와서 결재하고 가니까 비상임으로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항을 정확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비상임 그런 명칭은 없어서, 비상임이라는 게 근무를 계속하냐 아니면 상주하냐, 안 하냐 그 사항이거든요.

아니죠. 상임하고 비상임하고 엄청 다릅니다. 상임은 날마다 출근해야 해요. 비상임은 출근 안 합니다. 상임이사가 출근하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한 금액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당을 준다든지 봉급을 준다든지.

참고로 상임과 비상근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상임이사는 임무를 하는 것으로 상근과 비상근이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관까지 못 봤는데 정관을 8월 27일에 바꾸면서 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정관 규정에.

정관 이야기하는데 상임이사를 임명을 한 게 문제되는 거예요.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면 관계 없는데, 나중에 보시고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조합도 보면 비상임이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와서 회의주재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상임이사는 근무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 아니고 정관으로 한다면 의회와 전혀 관계없이 할 수도 있거든요.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안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시고 나중에...

그 부분은 정확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이사로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지금 정관이 우선이 아니고 조례가 우선이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단을 구성하는 것은 도하고 협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단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조례가 우선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조례가 없으면 모든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는 무조건 돈을 줘야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례상 비상임이기 때문에 정관을 고칠 수 없어, 상임이사를 할 수 없어요. 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논의해 보자는 이야기죠.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하시고 조례는 별도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담양 군비가 들어가고 출연할 수 있고, 그렇죠? 출연할 수 있죠? 지금 출연 3억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재단 20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재단이 활성화된다면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문화재단이 활성화되려면 출연을 20억한다든지 40억, 50억이 된다든지 앞으로 담양군은 해야 한다. 출연금은 이자로 운영하거든요. 이자하고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해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이사로 조례를 통과했다. 그랬을 때 정관으로 상임이사로 바꾸면 말 못해요. “조례로 해줬지 않냐.” 그러면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나중에 의원 그만 뒀을 때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그때 조례를 의결해 준 사람이 욕 얻어 먹거든요. 상당히 고민스럽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지 검토하셔서, 실무자들이 잘 아시니까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이 문화재단은 군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재단이잖아요.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그런데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상임이사로 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밑에서 보면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상임이사에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상임이사를 두는 시점에서 물론 정관에 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는 정관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조례에서 사무국장 조례로 해서 했는데, 정관을 바꿔서 사무국장이 본부장이 돼 버리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보면 정관은 문화재단 안에서 바꿀 수 있는 체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이사를 두는 조례에 상임이사를 여기서 ‘단, 비상근으로 한다.’ 그것 하나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이사장은 군수로 하며 상임이사는 물론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맞습니다. 비상임이면, 비상근이 맞고요. 그래서 ‘상임이사로 선임된 이사 중 호선으로 이사장에 임명하되 비상근으로 한다.’ 그렇게 조례에 넣어버리면 그게 더 확실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생태환경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생태환경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273호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원활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 실제 수입원이 없는 기금재원 삭제 및 법률명, 조직명칭 등을 현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중 수입재원이 없는 조항 등 삭제, 제3조의2제1항 중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하 조직명칭, 법률명, 단어 등을 현 기준에 맞췄습니다. 사전예고 및 협의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양군 환경보전기금의 원활한 사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금의 지속적인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2024년까지 기금 존속을 연장하고 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담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 문구 수정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7항제1호는 장애인 차별 문구 해소 차원에서 “심신장애”를 “질병 등의 사유”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3차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 문구 지적사항입니다. 안 제40조제8호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농업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농지의 수의계약 범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4조의2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금번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 문구를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고시 201989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써 농업인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서 “경작하고 담양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에 따른 협업과제 정비와 행정기구 명칭변경 반영 등 미비점을 개선하여 물품 관리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1호는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라 “실과단소”를 “실과소”로 개정과 “실과단소”를 “사업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제1항은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은 법제처의 협업과제 정비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1항 및 제33조는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실과단소를 실과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대상에 ‘취득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항목을 추가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2건입니다. 먼저 수북면 나산리 주택단지 내 도로 취득 1건입니다. 수북면 나산리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지역으로 주택단지 내 입주민들의 향후 도로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군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이 편리한 주거생활 영위와 인구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수북면 나산리 35013 외 3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492㎡, 재산가격 57백만원입니다. 주관 부서의 의견입니다. 상기와 같은 단독주택 8세대 부지 조성 시 개설된 도로는 향후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분쟁의 사전해소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신청된 토지를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담양읍 삼만리 복합문화센터 취득 건입니다.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위치한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담양산업단지 및 인근 금성농공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복지·편의시설이 없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들의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건립위치로는 담양읍 삼만리 1251번지이고 토지면적은 1,386.7㎡입니다. 건축물 규모 및 용도는 건축연면적이 1,388㎡이고 1층은 편의점, 식당, 금융시설, 기업지원 시설 등이고 2층은 체육시설, 문화프로그램운영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총사업비는 41억61백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8억, 도비 3억61백만 원, 군비 10억1백만 원입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상기와 같은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및 담양산업단지 주변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금년에 한시적으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모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이 공모신청 및 선정되어 국비 2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담양산업단지 및 인근 농공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단지 내 청년인구유입 강화를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매입과 다양한 편의복지시설과 기업지원 시설 등이 집적화된 산업단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담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취득 2건의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북면 나산리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에 대하여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신청한 것으로 입주민들의 향후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입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군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취득이 필요하고 두 번째,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위치한 담양산업단지 에코하이테크 및 인근 농공단지의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복지·편의시설 부재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산업단지 등에 편의·복지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이 건 또한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돼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하셨습니다. 별도 연석회의를 통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연석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열린민원과장님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정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과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열린민원담당 안영선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76호 담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근거법령 조항이 상위법과 맞지 않아 관련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등록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사항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제1조제2항, 제2조제1호, 제3호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법 인용조문의 근거법령조항 법18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30조로 개정하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위임·제외·사무로 신설코자 합니다. 예산사항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담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근거법령조항이 상위법과 맞지 않아 관련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이정옥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서류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이정옥 간사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실에서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