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주민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7월에 개소한 장애인 시간제 돌봄서비스센터, 이하 돌봄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주야간 보호센터는 이용자에 비해 수가 턱없이 부족해 한 번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는 고정된 인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원 30명이 3년 동안 이용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고 길게는 몇 년 동안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곳의 센터를 이용하면서 다른 센터에 미리 대기자로 이름을 올려놓는 예도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이는 많은데 수는 턱없이 부족한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돌봄센터는 장애 유형이나 연령에 구분 없이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센터는 2019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돌봄 부담 경과와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자립지원에 기여하며, 재가 장애인 가족의 병원이용, 외출 등의 사유 발생시 일시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 배기철 동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시간제이용자는 오전시간에 일을 하고 오후시간이 비는 성인장애인들, 코로나로 이용하던 시설이 휴관을 하여 돌봄이 필요한 성인발달장애인들과 고등부와 전공과를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코로나로 격일 또는 격주 등교를 하게 되어 등교하지 않은 날과 방학기간 이용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초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부에서 방문하여 시간제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일정기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는 가운데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이런 선도적인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 이러한 센터가 생겨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개발원에서도 돌봄센터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동구의 모델을 참고하여 자주 소통하면서 협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호자의 입원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없어 힘들었고, 자녀의 돌봄문제 때문에 자녀가 태어난 후 부부가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것이 상상도 못 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자녀돌봄이 가족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동구청에서도 선도적으로 낮 시간동안 시간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장애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모, 주변 모두의 칭찬을 받고 있으며 또한 동구행정의 미담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운영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과제와 센터이용을 위해 문의하시는 장애가족들을 둔 부모님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돌봄센터가 보통의 낮, 보통의 주간보호처럼 낮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장애가족들의 욕구들을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필요할 때는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7일 정도의 단기적인 돌봄의 제공과 주말 운영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시간제돌봄서비스를 지금보다 더 확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3년 정도의 기한이 있는 사업으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특화시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동구만의 특색 있는 장애인 돌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장애인 가정 및 관련기관 등에 행정기관을 통하여 시간제돌봄센터의 미담사례가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위의 세 가지 요구사항이, 제안사항이 우리구청의 재정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자체적인 노력도 열심히 하겠지만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대구시와 관계기관 등 협력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발전과 지역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 식중독 예방과 급식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실한 급식관리 때문에 얘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1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 송출) 지난 6월 경기도 안산에서 60여명의 어린이가 일명 햄버거 병에 걸려 병원신세를 졌습니다. 원인은 냉동고가 고장 나 햄버거 패티, 다진 소고기가 상한 것을 모르고 많은 어린이들이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화면 2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화면은 대구 수성구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이 또한 정상 온도에 냉장, 냉동되어야 할 음식이 비정상적인 온도에 보관되어 오다가 조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202개인데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3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지역의 어린이집은 동구급식관리지원센터 12명의 영양사들이 202개소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동구센터는 동구청의 지원으로 대구에서도 제일 먼저 생겨나 일찍부터 안전한 양질의 어린이급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급식 전문가들은 현재에 적용되고 있는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과 같은 어린이급식 관리시스템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하루 빨리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일부 대형 어린이집 원장들도 안전하고 편리한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급식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화면 4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의 모든 단계인 식단구성, 검수, 전처리 및 조리, 배식, 살균소독을 실시간 자동 점검 및 기록관리 하여 어린이집과 지역관리센터에 관련정보를 공유케 하며 어린이집 급식소에 영양사 상주효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된 경기도 안산과 대구의 식중독사고도 냉장, 냉동고의 온도 모니터링만 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날마다 식단과 식판사진의 정보도 학부모들께 제공하면 동구 어린이급식은 더욱 신뢰받을 것입니다. 화면 5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에 관해 급식관리자 40명을 상대로 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급식의 개선관련 문제점과 필요성 및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구는 일찍부터 어린이급식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지원센터 산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선도적으로 어린이급식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면역능력이 취약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학부모들께도 매일 식단과 식판사진 등을 제공하여 어린 자녀들이 먹는 음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관리를 위하여 현재 창원에 있는 어린이집 아홉 곳 및 전국 초중고등학교 2,000여 곳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에서도 유사한 사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어떤 질병들이 출현할 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동구도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2개의 어린이집이 동시에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생이 100명 이상인 열 곳의 어린이집에 우선 실시하고 향후 전면실시 확대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안합니다. 비용은 어린이집 열 개소에 적용에 3,3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에 이 정도의 투자는 결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크거나 소모적인 비용이 아닙니다. ………………………………………………………… 존경하는 배기철 청장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1·2동 의원 오말임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가장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분들의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발언대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호흡기장애인, 신장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우리 이웃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닫혀버린 문 안에서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일상을 보내며 비장애인들에 비해 훨씬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월 7일 전국 장애인부모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효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하여 지난 2월부터 학교도, 복지관도, 주간보호센터도, 체육관도, 모두 문을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동장애와 정서장애가 동반되는 발달장애인은 마스크 사용을 제대로 못하다보니 더 이상 자유롭게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정서지원이 꼭 필요함에도 실제 활동지원사로부터 지원받는 시간이 하루에 두, 세 시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코로나19사태 이후 활동보조사도 많이 줄었고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은 활동보조사마저 기피 혹은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장애특성상 혼자 자가 격리를 할 수 없어 가족들이 동반 자가 격리하는 실정입니다. 갑자기 감염병이 확산되던 지난 3월에는 시설과 기관이 서둘러 문을 닫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도의 한 가족이, 또 6월에는 광주에서 돌봄사업이 축소 중단된 가운데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유명을 달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지원서비스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이 추락사를 하였고, 9월과 10월에는 각각 자신의 집에서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비대면을 강조하다보니 온라인 쇼핑이용이 대폭 늘어났는데 구매 희망 제품의 대부분이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은 아예 접근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국가 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해 놓았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쇼핑 피해 장애인들이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 의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열네 곳을 평가했을 때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이 법에서 제시한 네 가지 원칙이 대부분 미흡하거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염병 재난시대에 우리 주변 곳곳에는 상상도 못 할 만큼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평소에 가족 다음으로 이들의 손발이 되어 주던 돌봄 종사자들의 역할이 새삼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면 활동지원을 회피하는 일이 줄어들고 장애인 가정의 어려움도 다소 해결 되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집행부, 실무부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활동지원과 교육에 있어 현재의 이수교육 외 장애 유형별 심화교육 및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힘이 많이 들거나 중증장애인을 활동보조 시 시간당 단가를 조절해 주길 바랍니다. 3, 특히 행동장애와 정서장애가 심한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에겐 위 사항 외에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특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밝힌 요구사항은 법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위의 세 가지 내용은 지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노령이어도, 장애를 가져도, 좀 아파도 두려움 없이 문을 활짝 열고 나올 수 있는 동구가 되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에 대한 불합리하고 원활하지 못했던 각종 규정을 보완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조항에 대한 적실성을 높여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에 세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지역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일정한 규제 중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약자의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한 의무이행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효철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 보장, 정책개발, 자립기반 형성 등을 위한 청년 정책을 지원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8월 5일 시행되면서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조 제4조에도 법적·제도적 규정이 보완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관련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쓰레기봉투 배출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공무직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한 안전기준과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신설, 폐기물 발생억제 및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 순화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꿔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대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제14조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제14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제15조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제19조의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이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30일. (신효철 의원 기침, 물 음용)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30일 개정된 조례의 잘못 인용된 조문과 2020년 5월 1일 개정된 조례의 제명을 바로 잡아 관련 법령의 근거를 정비하여 조례간의 통일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준공과 소재지 이전으로 시설주소를 변경하고 2019년 5월 3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7조를 준용하여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용료 등 감면규정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협약 공증조항을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상호 통일성을 위해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간의 통일성을 꾀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암동 기상대 이전지로 확정 이전 및 율하동에 있는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아름드리 준공 후 새주소 부여에 따라 위치 사항을 변경하고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병역명문가에 관한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공증의무규정 삭제 및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에 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2020년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두 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이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제2호 및 제3조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과 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3항에 따라 150세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행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문이 바뀜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재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 드리면 2020년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기능·편리·쾌적·미관 등을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4조에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긴급점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을 세부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교체할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 법 취지를 감안하여 제정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남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 드리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지명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명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3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정하고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명위원회가 구성됨으로서 지역의 유래와 역사에 맞게 지명을 제정하고 정비할 수 있으며 지명의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애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실,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등 열세 개 부서와 신천1.2동, 효목2동, 방촌동의 세 개 행정복지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에는 기획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187건으로 공통사항 28건과 각 부서별 15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확인감사와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8년 0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공통 24건, 경제정책과 15건, 경제지원과 30건, 경제지원과 30건, 복지정책과 23건, 어르신장애인과 30건, 생활보장과 12건, 여성청소년과 35건, 환경녹색과 26건, 보건의약과 12건, 건강증진과 13건으로 총 220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숙 의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 및 재정실태를 점검, 분석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수는 공통사항 23건, 도시과 28건, 안전총괄과 31건, 교통과 32건, 공원녹지과 39건, 건축주택과 21건, 건설과 28건, 토지정보과 17건 등 총 219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명기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도시안전국 산하 일곱 개 과를 기준으로 9일간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관련 요구 자료에 대해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요청 및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안전국은 업무의 특성상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 확인감사에 대한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에는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