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찬원 의원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방역과 휴일도 반납한 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군민의 소중한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포상으로 사기로 북돋아 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께서 힘들고 지친 삶을 이어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며 군정의 수장으로서 위기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금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상황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철통같은 방역체계 구축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여 그동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영암은 지금의 안정된 코로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암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지가 침수, 유실되었으며 과수 냉해 피해 등으로 유난히도 우리 모두를 힘들게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군민 여러분께서도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한숨 소리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해보니 예년에 비해 수확양이 30% 이상 감소했으며 과수 또한 피해가 막심하여 농사소득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농업의 현장을 찾아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서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단 모임과 각종 행사 금지, 각종 축제를 취소하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휴업과 폐업하는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계속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양대 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간에 협력을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8대 영암군의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군민들께서 저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 검점하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오직 군민과 군정 발전을 생각하면서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균형 관계를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아닌 지방자치를 건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주민이 중심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영암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발전방안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대삼호조선소처럼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하여 공단에 조선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고 세수를 확대하여 잘사는 부군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이룰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차선책으로 영암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국립공원 월출산을 비롯해서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부러워하는 지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영암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7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통해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중 영암군 관광산업발전 연구회는 본의원을 대표로 고천수 의원, 노영미 의원, 유나종 의원이 참여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영산호 수변길 연계 관광상품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영산호 전역에 대해 육로 현장탐사를 시작으로 (방송실 영상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회에서 뱃길로 육로로 항공으로 이렇게 영산호 탐방 수변길을 영산호 수문에서부터 전체 구역을 시종 남해포까지 전체 구역을 육해공 세 군데를 이용해서 전체를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뱃길과 헬기를 이용한 항공탐사 및 우수사례 비교 견학을 끝마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영산호 삼호대교에서부터 세한대학교 학산 망월천을 지나 학계리 광암마을까지를 연계하는 구간에 경관 자전거길로 편의시설, 수목·꽃 식재 등을 통해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 계획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간별 시설 배치와 경관계획,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 사업 관리 운영계획과 타 시군 사례 분석 및 이용층 설문조사 등을 통해 목포, 남악, 광주 등 대도시권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구간 사업으로 학산 광암마을까지를 연결하는 경관 자전거도로, 2구간 학산 광암마을에서 상월리 학산천을 지나 서호면 학파들 무송동마을을 그리고 덕진면을 경유 영암읍 사자저수지까지를 연결을 하고 3구간 서호 무송동에서 신금대교를 지나 시종 남해포까지 영산호 수변길을 연계한 경관 자전거도로 개설을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초 중간 보고회와 함께 관광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 지역 문화관광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특강을 계획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결과 보고를 완료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산호 수변길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 자전거도로 개설을 통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외지 방문객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 수립과 더 나아가 독천 낙지거리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준비, 마이크off) 용역 했던 중간 용역 결과인데요. 이렇게 여기가 독천 아래 삼거리고요. 여기에서 방산교까지의 시범적으로 이 구간을 이렇게 잘 한번 해보려고 용역을 했던 그런 용역 현황판인데요. 이제 이 구간이 이렇게 밋밋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밋밋한 수로 둑밖에 없잖아요? (마이크on) 이곳을 이런 식으로 둑을 아래에는 꽃을 심고 위에는 꽃나무를 심어서 양쪽에 이렇게 경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독천 소재지권 주민들의 산책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적인 구간이 되겠고요. 이것가지고는 밋밋하니까 채지리 비래산마을 뒷산이 있습니다, 고지산이라고. 이곳을 꽃동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서부권의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경관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의향은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인 기찬랜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중 월출산 기찬랜드 시설 확충 건은 최근 관광 트랜드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 확대 개발의 필요성과 문화시설 공간 재정비를 위해 5만 7,000 평방미터로 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공원 월출산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대동제 청정수원을 이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를 조성한다면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워터파크는 물놀이시설이므로 어린이가 주 고객이면서 남녀노소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린이 한 명이 워터파크를 이용할 경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총 5명이 함께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며, 대단위 펜션을 개발하여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암 관광이 아니라 영암에서 휴식을 취하며 머물고 싶은 영암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물놀이시설 이용객은 매년 크게 변동이 없으므로 대형 워터파크를 건립한다면 기찬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수익구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찾아야 하며 좀 더 발전 지향적인 방안 제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관광산업의 핵심사업으로 기찬랜드 워터파크를 조성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일 영암군과 목포도시가스가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총사업비 127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삼호읍 세한대학교에서 영암읍까지 35,4km의 관로 매설과 지역 정압기 설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암군 소재지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이 개시되면 연간 총 에너지비용 29억 원의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삼호읍 일부만 공급되어 동부권 주민들의 소외감을 유발시켰으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동서 간의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한대학교에서 영암읍까지 관로를 매설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로 매설 구간인 학산면 버스터미널 앞을 경유 서영암농협, 학산면사무소를 지나 학산초등학교 초안마을, 용산리 신북촌마을을 거쳐 군서면소재지와 군서면사무소를 경유하여 819호선 도로를 따라 영암읍으로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산면 소재지 권역과 군서면 소재지 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이 지역 주민들께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이번 임시회에 군정 질문 답변이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군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영암군민과 군의회,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길 기원하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저는 영암 서부 삼호지역의 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고천수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더욱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8대 후반기 영암군의회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군민들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더욱 높고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군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현장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의회 본연의 임무이자 군민들이 위임해주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견제, 감시와 더불어 영암군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영암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군민의 입장에 서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이 진정 원하는 일을 의회에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동분서주로 몸소 뛰고 계시는 또한 막중한 책임감과 참된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민을 위해 대표기관으로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영암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아갈 동반자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안에 대해서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군민이 행복한 영암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례적인 기상이변으로 50일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우리 군은 큰 피해 없이 잘 이겨냈습니다.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이를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 반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경제 침체가 가속되고 특히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피해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이며 조선 산업의 고용, 산업 위기지역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마저 힘든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 침체,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는 영암군이 당면한 사안으로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협력하면서 역량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영암군의 인구 6만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을 위한 대책 등을 포함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호읍은 6만 영암군의 인구 40%가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하고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주변 상가, 마트 등 상권도 동반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 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미비하고 목포와 남악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으로 지역상권이 유출되고 특히 삼호 여객터미널과 협소와 노후화로 이용객들의 불편과 감소로 주변 상가의 비활성화되면서 삼호 여객터미널의 이전 문제와 상설시장이 개설되지 않아 주민 대부분들이 필요 물품 등을 목포 등지에서 구입하고 있으면서 소재지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등 급속한 도시화에 비하면 도시기반 시설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삼호읍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삼호읍 상권 활성화에 따른 연구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읍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호읍 대불주거단지는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압 철탑 전선이 주거지역으로 관통하고 있어 전자파와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보건 및 불안감이 상존하고 주거지역에 관통하는 철탑은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지중화 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지원된 농가는 총 20농가로 알고 있는데 농가 수에 비해 농업발전기금 수혜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농업발전기금의 확대 방안에 대해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3월 관련 조례에 제정되는 농가의 교육과 영농기술지원을 위해 농업환경 분석실에 잔류농약분석실, 토양검정실, 가축 퇴비액비 분석실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찬원 의원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영암군의회 부의장 노영미 의원입니다. 긴 장마와 수해로 얼룩졌던 여름이 지나가고 신선한 바람과 높고 푸는 하늘이 마음을 채워주는 시린 가을이 어느덧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암군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각 분야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경기에 순응하든 우리의 경제 및 고용시장 역시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재난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시책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많은 위험 변수들을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지역업체들의 연쇄적인 도산 예방을 위한 단·중기 계획 추진과 더불어 현재의 민감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서비스업 규모는 날로 줄어들고 있고 중산층을 비롯한 많은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되살리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향후 군민 모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지만 지금도 코로나19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잔존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현실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그리고 빠르게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의 안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잇따른 세 차례의 태풍, 병해충의 창궐 등으로 벼 수확량이 30% 이상 급감하고 일조량 미숙으로 미숙미가 많고 도정율 또한 60%미만으로 예상되며 냉해 피해와 잦은 비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 감소 등 군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피해현장 조사를 통한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 흘리는 땀만큼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힘껴운 삶을 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울 때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또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행복해지는 영암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그럼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에 대한 집행부 방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지난주 현장방문을 통해 보고받은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척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하는데 사업개발비, 사업기간이 2년 소요되면 총사업비가 45억인지를 알고 계신지요? 내년도 예산의 기본 및 실시계획, 용도 변경, 용역비로 약 4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알고 계신지요? 이 계획표로 사업을 진행해도 구체적인 예산 낭비의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항공소음, 공사 민원 등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한우 등의 가축 불임 피해, 비행기 소음 주민 보상과 비행기 기반조성 공사 시 반입될 골재 공급에 따른 산림환경 훼손 등에 대한 동의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동의를 받았는지요? 비행장 개발사업은 일반 개발사업과 달리 비행기 소음 문제가 골치가 아파서 제일 먼저 비행장 개발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용역비 및 공사비 반영을 반영하는 것이 일 진행상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그럼 최근에 영광군 초당대학교 이와 유사한 비행장 개발사업에 막대한 용역비를 투입하고 국토부의 승인 고시까지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요? 비행기 소음 및 간척지 연약지반 기초공사 사업에 필요한 골재 반입으로 인한 비산 먼지, 운반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주 소득원인 으뜸한우 불임, 저성장, 어미소의 이상 행동의 가축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구할 것인가요? 이번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사계절이 포함된 12개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국토부 고시 공인이 날 것으로 보이며 실시설계를 포함한 약 2년 6개월이 인허가라는 물리적인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또한, 현 사업부지가 갯벗 위에 간척을 했으니 연약지반 해소 처리 후 활주로 격납고 등의 비행장 공사 완료한다면 공사기간이 2년이 소요되어 설계, 인허가, 공사완료 시까지는 총 4, 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맞는 가요? 그럼 일부 언론에서 인허가부터 공사완료까지 2년 이내에 개발완료된다는 언론 보도는 현실성이 없는 것인지요? 최근에 영광군과 초당대학교가 지금 추진하는 일과 똑같은 비행장 개발사업에 막대한 용역비가 투입하여 국토부 승인 고시까지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예산 낭비 사례가 있었는데 알고 있는가요? 그럼 우리 군도 막대한 용역비 지출 후 주민 반대가 있으면 개발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올해 상반기 국토부에서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관련기관 의견 수렴지와 훈련기 전용 비행장 건설 예정 현황에 대한 자료가 세 개 지자체에 영암군, 강진군, 신안군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각 지자체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유의 지자체인 계획을 제외하고 영암군만 단독적으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우리 군 계획을 반영한다는 것이 맞는가요? 국토부는 이와 관련된 사업비 지원 예산 항목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암군만이 비행장 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확약을 받았는지요? 받았다면 구체적인 예산 지원 항목, 연도별 지원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가요? 이번 총사업비가 451억원이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1항 3호 근거 규정에 의하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시군구 사업비가 20억 이상이면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안부로부터 사전투자심사를 받았는지요? 받지 않았다면 예산 반영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우리 군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한대학교와 신한에어의 현물 투자 이외에 추가적인 현금 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소음 보상 지원, 공사기간 연약지반 조성 골재의 외부 반입 등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 451억보다 더 많은 군비가 투입될 경우 국비 지원 없이 영암군 총 예산 규모 대비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고 투입 대비 영암군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가요? 본 의원이 영암군 주도 비행장 개발사업의 절차,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부적절성,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환경 저해 요소, 주민 반발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수립 후 비행장 개발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영암군의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중앙정부 예산 지원 여부가 결정된 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비행장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공사 일정의 구체성 결여, 막대한 사업비 확보의 문제로 사업추진의 재검토 계기를 삼아야 봅니다. 이에 대하여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사업의 추진의 타당성과 군의 정확한 방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출산 온천관광호텔 활용 방안에 대해 집행부 방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월 말 무기한 영업중단에 들어간 월출산 온천관광호텔은 영암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군민들은 물론 서남부 일대의 유일한 온천, 월출산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은 명소입니다. 특히 온천수는 맥반석 암반대의 주요 구성암석인 맥반석을 수원으로 하는 맥반석 온천수여서 각종 미네랄 성분과 용존 산소량 및 원적외선 방사량이 풍부해 피로회복 및 신경통, 류머티스, 무좀 치료 등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각광을 받았습니다. 월출산 온천이 좋아 영암으로 이사 오신 노부부 이야기, 아픈 자녀를 데리고 매주 목포에서 온 부모님의 사연, 사연들이 많은 온천입니다. 저는 첫 군정질문에서도 월출산 온천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주축이 되어 서명을 받아가면서 영암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휴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영암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따른 월출산 관광호텔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7월 개장한 영암군 청년창업몰이 개장 1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몰은 영암군의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창업자를 위한 기반 시설 및 공용 공간을 조성, 창업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입주시켜 취업난을 덜어주며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을 열었으나, 총체적인 관리부실에다 전문성 등이 겹치면서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영암5일시장 내 유휴공간 조성에 청년창업몰은 낙후된 상권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음식점이 입주해있는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면서 입주점포의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청년창업몰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창업몰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 활성화를 좀 더 발전지향적인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둘째, 백제시대 왕인박사는 일본 아스카문화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로 왕인박사탄생지 유적지는 지금까지 도지정 기념물 20호로 관리되고 있어 국가사적 지적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왕인박사 내 영월관 명칭을 전라도 기념물 20호 왕인박사 기념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국민체육센터 내에 실내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안전인원 2인과 수영강사 1인 이상이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에 개장된 우리 군 실내수영장은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영강사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하는 군민들의 다소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강사 수급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대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정착을 위하여 시설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의 보호 종료 아동에게 퇴소 후 최소한의 자립 정착 용도로 정착금 500만 원과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립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립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감으로 자립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민간서 주거, 자격증, 진학을 돕지만 자립 연착륙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족처럼 세심한 울타리가 절실한데 이에 따른 안정적인 자립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학업 중단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2015년 유치된 국립종자원에서 벼 보급종 보급을 위하여 채종포 단지 계획 조성에 의해서 채종포 단지 계약재배를 확정하고 벼 보급종 재배단지에서 수확한 벼의 경우 공공비축미 수매 특등가격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며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 중에 있는데 채종포 단지 계약재배가 일부 읍면에 편중되어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 읍면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최근 2년간 읍면별 공공비축미곡 수매 현황을 서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정책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 방안을 받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님과 고천수 의원님, 그리고 노영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중에서 군수님께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예, 고천수 의원님.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애도 많이 쓰시고 힘들었었는데 특히, 확진자가 한 분 나왔을 때 발 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더 이상 우리 군에 확진자가 안 나와 우리 군민들 대표로 이 자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군 소상공인를 위해 이자와 신용보증지원에 지원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한 내년 본예산에 매출 4억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직접 100만 원, 그다음에 폐사업은 50만 원, 이런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기 의원님도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예, 제 질문은 군수님께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관련 부서에 지시를 안 하면 또 유야무야 이렇게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거를 딱 추켜들고 추진을 할 부서를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서 지정을 하셔서 그 과가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주로 실과소가 우리 영암군의 행정에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 병폐라고 해야 될까? 병폐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기하고. 그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영암 발전을 위해서는 각 실과소가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부서 것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핑퐁을 쳐요. 안 하려고 해. 아 밀어내.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이걸 뭐 물어보십시오. 한다고 하면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뭐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관광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도시과는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다. 산림과 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청에 가셔서 회의하실 때 부군수님하고 같이 또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예산 반영되니까 그 담당과를 잘 이렇게 협의하셔서 지정을 해주셔야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점 부탁드리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예산, 본예산을 좀 많이 반영하셔서 빨리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먼저,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산면과 군서면 소재지 권역 도시가스 공급 연장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읍은 도내 22개 시·군청 소재지 중 유일하게 보성읍과 함께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으로 2015년부터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영암읍 도시가스 수급지정 개설을 요청하였고 20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을 건의하였으나 1 지자체 1 수급지정 원칙으로 제13차 도시가스 수급지정 미반영과 경제성 논리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삼호읍 일부만 도시가스 공급으로 동서 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영암읍과 도시가스 수요처가 많은 학산면과 군서면 소재지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 현재가치가 127억, 편익대비 비용 비율이 1.879 내부수익률이 6.089%, 4.5% 이상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삼호읍 세한대학교에서 영암읍 청소년수련관까지 주 배관 24.6km와 영암읍 소재지 내 공급관 10.8km 중 총 35.4km와 지역 정압기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5억 원, 군비 27억 원, 도시가스 25억 원 등 총 12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공동주택, 일반주택, 농공단지 등 2,776세대를 비롯한 추가 공급지역 107세대 등 총 2,883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전남도를 수차례 방문해서 금년 지역 현안 사업비로 도비 5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 구간은 대불대, 독천터미널, 동구림리, 청소년수련장까지 총 13개 구간으로 나누고 개착, 압이, 파월 등 각 구간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시행해서 2022년 도시가스공급을 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암읍 소재지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면 연간 총 에너지비용이 29억 원이 절감이 예상되고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6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이 마무리되면 학산면과 군서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며 점진적으로 공급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 배관이 면 소재지인 독천터미널과 동구림 내 분기 밸브가 설치되어있어 공급 관로만 설치하면 소재지 내 공급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정기 의원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천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고압 송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불주거단지는 금호아파트, 렉시안아파트, 중흥S클래스, 원룸촌 등 약 5,000명이 상주하고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입니다. 삼호읍과 현대삼호중공업 간 고압 송전 선로 114기 중 고압 철탑 전선로 6기가 주거단지 1.6km를 관통하고 있으며 최근접 거리는 200m로 파악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전자파와 소음 공해로 주민건강과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 6월 한국전력공사에 대불주거단지 고압 송전 선로 1.6km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였고 작년 8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저희 군에 사업비 2분의 1을 부담해줄 것을 회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작년 8월 2020년 기설 가공 송전 선로 지중화 사업 평가에 따른 사업비 50% 부담과 지중화 구간 도로 점령료 50% 감액, 기타 지중화 사업 부지 건원 제공 등 의견을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하였고 동시에 작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동 지중화 사업으로 국비 160억 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평가결과, 2020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송전 선로 지중화 사업은 100m당 사업비가 15억 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관련 기관 등에 사업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영미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년창업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창업몰 운영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청년창업몰은 청년층에게 소자본으로 창업의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과 상품개발 등의 과정을 통해서 창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청년창업가를 인큐베이팅하는 공간 목적으로 작년 7월 15일 영암읍 5일시장 인근에 개장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군 창업몰은 전통시장과 청년층이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과 함께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상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창업 점포 10개와 청년 일자리 카페, 소통 공간인 미팅룸 등 부대시설을 구성하였습니다. 청년몰 오픈 초기에는 6개월간 공공요금 500여만 원 지원과 군 주도적으로 청년창업몰의 지역 내 홍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영암읍에서 주관하는 각종 업무 회의, 그리고 일자리 관련 간담회와 참여자 회의, 직무교육 등 월 1회 이상을 유치, 일자리 카페 방문 구직상담자 대상으로 청년몰 이용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내 군민 대상 홍보와 이용객 이용에 적극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입주 청년들 또한 청년 상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푸른돌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면서 각 점포별 영업활동과 함께 청년몰 청년 상인들이 공동체로 조직적 활동을 통해 브랜드 개발사업, 마을공동체동아리 사업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내 홍보와 사업 확장에도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협동조합의 매출은 개장 1년간 1,800만 원, 수제 햄버거 가게와 공방 등 일부 점포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는 월 한 6~7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에 따라 임대료 50% 감면과 청년 상인 후속 지원 2개년에 걸쳐 7개소 2억 8,000만 원, 영암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 여파로 재계약 시점에서 일부 이전 및 폐업을 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휴일 운영 개폐점 시간 등 의견 상충으로 입주자 상호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점포 공간 협소와 시설물 하자 등으로 운영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금년 10월 중에 점포 리모델링을 통해 점포 공간을 확장하고 시설물 하자보수로 영업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청년창업몰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컨설팅 구성과 기술지도, 영업 마케팅 지도 등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점포 입점이 완료되면 생산 제품을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 배포하는 등 청년몰 마케팅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청년창업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시간 조정 등 세부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출장 안 가시고 여기 계셨죠?

예.

군수님께서 오전에 마지막 답변하시면서 도시가스 학산하고 군서 소재지 권역에 대해서 손수 강조하기 위해서 손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설명하신 거 하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답변에. 군수님은 학산 소재지하고 군서 소재지 권역에도 영암읍 관로 매설과 영암읍 공급과 같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는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렇게 지금 써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끝나고 2층에 제 사무실 앞에서 본청으로 가시면서 부군수님도 같이 계시고 기획감사실도 이렇게 같이 군수님하고 가시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부군수님한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학산 소재지권과 군서 소재지권의 도시가스는 영암읍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데 별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 한 30억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같이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 이렇게 아시고 같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노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년몰에 대해서 엄청난 저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좋은 안들을 좀 진작 도출을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만든 것은 인큐베이팅 개념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앞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저기 했습니다. 거기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갔을 때 못 살겠다. 밥 빌어먹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엄청 매출이 많이 올랐네요? 이게 작년 이야기거든요.

작년 기준입니다.

아니, 그니까요. 작년에 갔을 때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월 매출이 600에서 700 이상 매출을 올렸는데도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됐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분들 뵀을 때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공공요금 지원해주다가 끊겼고 그래서 많이 힘들다. 장사도 전혀 안 되고 시설 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군에서 이번에 개선을 해가지고 협소한 부분을 개선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군비가 들어가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했지만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 사실 힘든 사업인 줄은 압니다. 근데 주민들이 미관상도 안 좋고 전자파 불안감 뭐 또 그리고 도시개발 그런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과 같이 한번 국비 사업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다음주 화요일날 군수님 모시고 저희들이 방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자료도 이번에 같이 가지고 가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문진규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찬랜드 신규 부지 내에 대동제 수원을 이용 국내 최대 규모 워터파크를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는 2008년 7월 개장 이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연 물놀이시설을 중심으로 매년 10만 명이 찾아오고 2019년 행정안전부 전국 물놀이 안전 명소로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명품 피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찬묏길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190억 원 규모로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과 13억 원을 투자하여 월출산 국립공원의 큰골길 32년 만에 다시 개방하는 월출산 명산 탐방로 등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찬랜드 신규 부지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조성에 대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워터파크 조성의 최대 관건이 수원이니만큼 대동제는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관리구역으로 1969년 준공, 몽리 면적 74.3ha, 총저수량 30만 9,000t 농업용 저수지로 개발됨에 따라 이를 이용 시 농어촌공사와 행정상 협의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 8월 말까지 영업 중지된 월출산 관광호텔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동제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어가지고 그 밑에 농업용수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죠, 그쪽은?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경치하고 월출산 그리고 대동제 있는 쪽에 큰골, 골짜기에 그 경치, 등산로, 그리고 또 천정 아주 자연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관로만 매설하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그 땅으로 자연 쪽으로 이렇게 좋은 물이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 물을 워터파크를 조성해서 그 물을 한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 청정수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지 않겠냐. 경치도 좋고 그러면 이게 전국에 홍보가 돼서 많은 인파가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이 좀 담당부서에서 조금 어렵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다른 쪽으로 해도 저는 뭐 하기만 하면 좋겠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호 영산호 한옥호텔 옆에 좀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수상레포츠센터 그런 계획이 있죠?

문진규 예, 지금 영산호 수상복합레저파크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문진규 지금 현재 지금 10월 달 기본구상계획수집 지금 용역 중입니다. 이 용역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수상레포츠 그러니까 성인들이 주로 하는 것이죠, 수상레포츠는?

문진규 아니, 어린이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상레포츠타운을 만들 때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옆에다가 워터파크 시설처럼 여러 가지 물놀이 기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할 때에 워터파크 개념의 그 워터파크를 같이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진규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 규모를 한 36만 9,325 평방미터거든요. 약 11만 평 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장소는 좋죠. 한번 같이 이렇게 해서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수상레포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진규 예, 설계 완료되면 제가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진규 감사합니다. ㆍ도시개발과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노영미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설 아동에게 지원하는 정착금 500만 원 이외에 다른 지원계획이 있는지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 정착 지원계획입니다. 시설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의 보호 종료 아동에게는 퇴소 후 최소한의 자립 정착 용도로 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호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퇴소 아동의 자립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18세에 보호 종료 조치로 인하여 자립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립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정서적인 불안감으로 자립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해 만 18세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의 보호 시기를 만 24세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등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퇴소 전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퇴소 후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시설 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으로 인해 진로, 상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초중 입학 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현재 우리군 학교 밖 지원센터 등록 인원은 25명입니다. 등록된 대상자는 청소년 지도사 2명이 상담을 통해 희망 진로와 개별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개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퇴소 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500만 원을 정착금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내보낸다는 게 아니라 퇴소를 시키게 되죠?

네, 네.

근데 지금 신문도 크게 이 앞전에 방송도 나왔고 신문도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애들이 여태껏 단체생활을 하고 저기를 했던 애들이 5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주고 퇴소를 하게 되니까 정말 막막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거의 이 애들이 거의 사기를 당한다든지 어떤 저기로 해가지고 내몰리는 경향이 심각하다 해서 방송에서도 한 번 크게 나왔던 적이 있고 신문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의 실정은 어떤가 하고 그걸 한번 알아봤더니 그래도 우리 영암군은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원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저기로 해서 잘 보호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안심을 하고 좀 더 어떤 관심과 그런 걸 가지고 정말, 아까 경제적인 것도 참 어렵지만 정서적으로 여태 함께 생활했었는데 자기 혼자 동떨어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거기에 저기했던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면 바로 사기나 그런 거로 걸려든다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잘 보호하고 있다고 보고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상담원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친환경농업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한 내용대로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시설자금 거치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내년부터 늘리겠다. 그겁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노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포 사업에 대해서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지금 저기 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이 생겼을 때 큰 기대를 걸었죠. 우리 전국의 벼를 여기에서 해서 벼씨를 재배해서 주겠다는 그런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아마 군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특등에 20% 이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저기를 주지 않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좀 확대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했는데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 40ha 이상인 경우에만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 있을 때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암군 같은 경우는 우리 영암의 농지는 거의 조건들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나. 근데 지금 강진에도 지금 우리 국립종자원이, 국립종자원이니까 어디든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채종포 단지를 그쪽으로 줬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오늘은 주인공이 세 분 의원님들이라서 저는 안 끼어들려고 했는데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인제 국립종자원을 여기다 정선장이죠?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제가 작년이죠? 기업으로는 함평에 있는 본원이요.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문화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은숙입니다. 노영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문화시설사업소 내 영월관 명칭변경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관은 2004년 개관되어 1층에는 유적지 관광안내소, 왕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각종 자료가 전시된 왕인박사 기념관과 영상실이 있습니다. 영월관은 현재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등록 여건 등을 구비한 후에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물관이나 기념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에 필요한 자료가 60점 이상과 학예사 1명, 또 적정 규모 이상의 시설과 수장고 등의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만 현재 여건으로는 등록에 따른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장기간 계속해서 사용해온 명칭을 변경할 경우 군민 및 관광객들에 대해 혼선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도 기념물 20호로 지금 우리 왕인박사 유적지가 등록이 되어 있죠? 기념물로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월관 같은 경우도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지금 이름 변경, 명칭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군민 및 관광객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관광객들이 왜 여기가 영월관이냐는 이름을 많이 물어보고 이거 이름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왕인박사 기념관, 왕인박사 뭐 저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다니까 충족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셔서 명칭 변경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이버상이랄지 인터넷상으로도 영월관으로 명칭이 명명이 되어서 어려움을 말씀드렸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록 요건을 구비하기는 현실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 아, 예, 조정기 의원님.

좀 이게 답변의 글쎄, 문장이 좀 애매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관은 현재 박물관이나 유물관으로 등록이 안 돼서 명칭을 변경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곤란하다.

네.

저는 그 문장이 그래요. 박물관이나 유물관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명칭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냥 건축물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좀 헷갈려서요.

예, 조금 표현에 대해서 약간 그런 혼선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제가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여태껏 14, 16년 동안 영월관으로 명칭돼 왔었는데 박물관이나 기념관으로 등록을 하면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좀 자연스러운데 그 기존에 쓰던 명칭을 놔두고 바꾸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장 문맥이 안 맞아. 등록을 해야만이 바꿀 수 있다. 그거를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돼 있어. 그렇죠?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유물관이나 박물관으로 등록이 된 건물은 명칭을 바꾸려면 아마 어떤 조례나 규정이 있을 거예요. 함부로 못 바꾸고. 그러나 이것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헷갈려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또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혼선을 줄 우려 때문에 바꾸기가 좀 그렇다. 그런 것은 그 명칭이 지금 판단해 보니까 정말 맞지 않다, 영월관은. 그래서 바꿀 경우에는 혼선하고 관계없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 때문에 했으니까 이건 뭐 내가 중요하지, 내가 질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군정 질문 답변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 0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