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중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먼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아울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실은 21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직이 18분, 사회복지직 1분, 토목직 1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올해 7월 1일부로 저희한테 인사발령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회적 약자를 주로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저희한테 사회복지직이 발령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인권침해,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저희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감사입니다. 감사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후 감사하고 사전 예방감사가 있는데 사후 감사는 이미 일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과 합법성을 따지는 부분이고, 사전예방 감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잘못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 감사가 있습니다. 사후 감사는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미 일이 처리된 결과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시정이나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는 하지만. 반면에 사전 감사는 미리 잘못된 일을 사전에 점검해서 예방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는 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 관계로 업무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감사 중에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자체감사는 주로 저희가 년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무점검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또는 복무점검, 복무의 이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는데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명절이나 휴가기간, 그렇게 취약한 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된 부분을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백-e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은 데요. 저희가 전산화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 5대 전산자료하고 정부의 자료를 연계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업무처리하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을 놓치는 부분을 사전에 각 부서에 알려주는 겁니다, 전산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예방 감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 직접 하는 감사는 예방 감사입니다. 일상감사가 있고 계약 원가심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밑에서 보시겠지만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계약인 경우에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 사전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체킹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예방 감사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자체감사는 금년 감사계획에 의해서 종합감사는 교통지도과를 이미 감사를 했고요. 부동산정보과 및 도시재생과는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감사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여기에는 노원 서비스공단하고 노원 복지재단, 노원 환경재단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자활센터는 감사가 끝나고 현재 각 부서에 통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유인물 만들 때 당시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점검은 설 연휴, 추석 실시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옛날 같지 않고 출퇴근 시간, 이런 것은 정확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백-e 시스템은 제가 6월에 여기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한 2,000건이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 정리기간을 가지고 한 달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백리-e 시스템의 처리지연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처리가 지연되느냐? 했더니 담당자들한테 건수가 많이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 한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부서장들한테 일제 정리를 해라, 라고 얘기해서 정리를 해서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는 총 341건을 심사해서 9억 6,800을 절감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상감사는 82건에 6억 4,900, 계약원가심사는 243건에 3억 1,9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예산관리, 구유재산 매입·매각, 토지 형질변경 2건씩 처리를 했고요. 향후계획은 앞으로 종합감사는 미디어홍보과를 할 계획입니다. 복무점검도 연말연시, 이렇게 수시로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내부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처리가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은 적정한 시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공직자 재산등록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위원님들 다 해당되시는 부분이라서 변동사항은 매년 1, 2월에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특별하게 설명 드릴 게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 인터넷·진정민원 등 처리는 저희가 구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의 민원이 4군데에서 들어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시스템 상담민원, 응답소, 고충민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처리한 실적이 한 2만 2,000건 됩니다. 주로 소음분진이라든지, 쓰레기, 그 다음에 도로보수, 주·정차. 주·정차가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는 보건위생 쪽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부분은 감사과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처리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지만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민의 만족도도 좀 보고, 또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합니다, 1년에 한, 두 번. 그래서 4월 10월에 하는데 금년의 추진실적을 보면 5만 3,000건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주의도 한 2건, 담당 직원 주의 조치도 했고, 또 28건 정도는 시정해라, 해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10월에 이와 같은 사례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전문 구민감사관 10분이 위촉이 됐습니다. 이 분들의 주로 구성을 보면 복지가 1분 있고요, 토목 3분, 건축 3분, 녹지 3분, 이렇게 해서 10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가 현장의 시설물 점검 나갈 때 같이 모시고 나가서 전문가적 식견에서 문제점 부분에 조언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점검실적을 보면 우주학교, 불빛정원, 철쭉동산, 치유센터를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절별 특성에 따라서는 관내 폭염대책, 관내 풍수해 대책, 체육시설, 이런 등등으로 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점검을 하면 타 시도나 외국사례를 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잠시만요. 지금처럼 자료에 있는 것을 계속 끝까지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 각 사업의 포인트를 일단, 짚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에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매년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데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하고 10억 이상 공사 부실시공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인데요. 이것은 거의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10쪽입니다. 이건 생활민원인데요, 시의 120하고 외부로 해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생활민원은 수시로 처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데 처리가 지연되고 그러면 저희가 처리 빨리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의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조사. 이것은 아까 구민감사관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밑의 향후계획을 보시면 10월에는 관내 체육시설 점검하고, 관내 보건시설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 시책사업도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일빨리) 민원은 다른 민원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오프라인입니다. 주로 유선으로 한다든지, 방문하는, 우리 구청에서 접수하는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로 민원이 생활민원들이 많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도로시설물, 시설물 파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데 만족도를 11월에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3쪽, 힐링 노원 현장 살피미. 이것은 힐링 노원 현장살피미가 한 100여 분이 지금 위촉이 되어있는데 사실 활동은 90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생활민원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깊이 있게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분들은 건당 7,000원씩 해서 한 달에 10건 하면 7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인권정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권정책은 추진실적을 보시면 금년 5월에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습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33분 정도 지금 교육을 6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교육을 종료하면 위촉을 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 향상 부분입니다. 청렴도 향상 부분은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인식전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라는 게 참 어렵죠. 보통 보면 부서에 나누어져 있을 때 감사 쪽이 가장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의 감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손영준위원님이 그건 질의하셔서 제가 빼고, 고충민원 관리의 민원처리를 보면 약 2만 2,800건 정도가 되네요.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한 3,000여건이 되고요. 응답소는 보통 120번으로 오는 게 응답소 의견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민원유형별로 보게 되면 교통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가 좀 높습니다. 교통지도는 한 8,800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을까요?

무단주차 신고가 제일 많습니다.

무단주차?

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단주차라고 하면 남의 집 앞에 무단주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

일반 우리 구민들이 주차시설이 아닌 데에 주차를 하면 길가도 있고요, 또 골목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서…… 하여튼 구민들이 주차위반으로 사진 찍어서 보낸다든지, 신고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이 주로 많더라고요. 우리 노원이 주차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죠, 많이 협소하겠죠.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리는 저희가 해당부서가 아니라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택시운전기사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길거리에 세우는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물론, 택시 승강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충 보면 당고개역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더 더욱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법을 어기는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법에 대한 제도 안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한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여섯 분이요.

외부 위원이 아홉 분.

이거는 한 달에 몇 번 열립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러운 게 거의 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엽니까?

왜냐하면 부서에서 민원조정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가 별로 의미가 없네요.

갈등민원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요?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개정은 2017년도에 됐네요.

201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예.

어떤 내용이 개정된 거죠?

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제정은 그 전에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됐는데 개정이, 이 부분은 맨날 저희도 의회에서 혼나는 부분 같아요. ‘왜 이게 없냐?’ 그래서 저도 6월에 와서 갈등민원을 담당 과장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정위원회 좀 올려라” 했더니, 저희 갈등민원의 대부분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그런 민원이 많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려놓으려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들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서 해봅시다.” 이게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는데 저희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일 텐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환경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그런 부서를 좀 감안하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곧 민원조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죠.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을 때 얘기입니다만,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약 9년 동안 4건 정도 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있습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여 져요. 그냥 단순하게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충민원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 필요가 있는 건지, 필요치 않은 건지를 확인해서 과연 꼭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폐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나중에 어떤 분쟁의 여지가 있었을 때 문제의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보여 져요. 그리고 민원유형별 세부현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요. 이건 겹치는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원처리지연, 7쪽이죠. 7쪽, 민원처리 실태현황에 보면 점검결과에 민원처리지연 30건, 18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원처리 지연이 되는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5일 이상 지연되거나, 한 담당자가 5건 이상 지연됐을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주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 처리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처리의 기준은……

보통 한 건에,

민원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원처리 기간이 이건 며칠인데 그것이 5일이 지연됐다든지, 그리고 지연되는 게 하루가 지연됐든, 이틀이 지연됐든, 한 담당자가 그런 게 5건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주의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 구민감사관이 열 분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다고 2020년 1월 1일에, 그 전에 원래 있는 거죠? 이게.

예, 있습니다.

이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아, 구민감사관이요?

예.

죄송합니다,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러면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2012년도에……

201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예, 훈령으로 그때 됐네요, 제정이.

전문 구민감사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은 직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점검 나갈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같이 모시고 나가면 시설 하나하나의 부분, 토목이면 토목, 건축 분야의 문제가 뭔가를 저희한테 조언해 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 과에 연락을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순수 봉사입니까? 봉사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공사도 있고, 시설물 있잖아요.

아니, 이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봉사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분들도 하루에 7만 원인가, 1회에 한해서 7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1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예, 1회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545만 2,000원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분들의 수고비, 일당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 수당이라고,

수당이라고 합니까?

예, 일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주는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계절별로 점검을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모시고 나갑니다.

하여튼 여기도 보면 점검실적이 1월부터 9월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우주학교 등, 불빛정원 등 해서 이 부분도 자료를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한 두, 세 가지 정도만, 올해 노원구 체육회 감사 실시하셨죠?

예.

감사 실시한 이유가 뭐예요?

체육회를 그 동안에 감사를 안 했는데, 일단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서 결과가 어떤 것들이 도출이 됐나요?

민간단체들이다 보니까 서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잘하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체육회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들이 이후에 행해졌는지 혹시 확인 하셨나요?

그것은 아마 결과 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결과 보고를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절차하고 결과 보고……

관련해서 자료를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올해 모 과장님이 자녀 채용비리 문제로 문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나요?

저희는 별도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자녀 채용비리 문제로 공무원이 문제가 됐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하셨다고요?

지금 어떤 과장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분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비리에 대해서 혐의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기관은 그 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제한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더라도 이 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녀가 그 쪽에 취업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한 거죠. 그 부분을 채용비리의 혐의점을 잡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나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채용비리가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정확하게 채용비리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장님한테 사직 권고를 권유하고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취했던 거 아닌가요?

그건 저희 역할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저희 기능은 아니에요.

노원구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지 간에 사직 권고를 하고 사직서를 받아서 조용히 처리가 돼서 끝난 거죠?

……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왜 공무원의 비위 문제와 관련된 건데 감사담당관이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직 권고,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요, 나중에 좀 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제가 특정 부서에 “여기 감사를 좀 이런 내용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받아들이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도 감사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위원님이 제안하셨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을 하시면 감사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즉답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예,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사업을 취소하였거나 축소하였습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구청사의 노후 된 시설들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로써 숙직실 설치공사 등 1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구청사 선큰 구내식당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하1층 구내식당 및 지상1층 로비 증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구내식당 공간 확장, 주민문화 ·휴게시설 및 미세먼지 쉼터, 녹색정원 조성사업으로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8쪽, 구청사 냉·난방시스템 개선공사입니다. 구청사 본관 및 보건소 건물의 중앙 냉·난방식 설비 노후화에 따른 에어컨, 보일러 등을 시스템에어컨 냉·난방식 설비로 교체하는 시설개선공사로써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0쪽, 노원 구민회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1989년도에 건립된 노원구민회관은 건물 내·외부 시설이 노후 됨에 따라 음향·조명 등 무대시설 장비교체 및 건물 내·외벽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10월 현재 공정률은 87% 입니다. 12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해 외국지방자치단체의 선진행정 교류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2009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약 양해각서」에 의거 분담금을 편성·납부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역방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구와 동통합방위협의회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및 예비군부대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는 구·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방위협의회 연합 워크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4쪽,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과 업무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기 위하여 우수공무원 발굴·표창, 다양한 휴가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인생 이모작 시작을 위한 퇴직 공무원 격려입니다. 퇴직 예정자들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퇴직 준비교육 지원 등의 사업으로 상반기에 40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직생활을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인사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근무자, 격무부서 직원, 고충 자에 대해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등을 통해 희망부서 배치, 근무평정 우대 등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공감능력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친절교육, 구정 비전특강,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하반기에도 정보화교육, 문화탐방 등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주민친화적인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직원위탁 교육입니다. 창의적인 구정을 주도해 나갈 경쟁력 있는 인적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시 인재개발원, 방송통신대 등의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 대학교 등과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하반기에는 조직 활성화 워크숍, 국내 배낭연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구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친절 행정을 실현하고자 정기적으로 전화민원 및 민원접점부서 20개소에 대한 방문민원 친절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을 총 18명 선정하는 등 직원 친절마인드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현재 직원 3명에 대해 장애인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 근무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 및 편의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휴양소 운영,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등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구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회기 운영, 상임위원회 활동, 부의안건 처리, 예산결산 등 구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서의 업무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수행하고 있습니다. 25쪽,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이 설립한 노원구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직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상, 노사실무 간담회, 노사 공동워크숍 및 노조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구청사 선큰 구내식장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8억 4,400만 원, 2020년도에 18억 5,000만 원, 2021년도에 28억 5,6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 중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금액 8억 7,8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2021년도에.

예, 2021년도에 28억 5,600만 원만 저희가 편성을 하면 공사예산에 다 충분하게……

그럼, 특별교부금 8억 7,800만 원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예.

행정지원과장이 기획예산과장한테 보낸 공문 2020년 7월 27일 날짜에 예산이 53억 9,800만 원인데 업무보고 내용이 55억 5,000만 원으로 금액이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3억 9,800만 원과 관련된 내용은 2020년 7월에 저희가 조경비 등이 추가된 자산취득비를 합해서 53억 9,800만 원이고요. 현재는 55억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 증축 부분하고 리모델링 부분에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증축 부분에서는 당초에 설계단가가 공공업무시설 적용단가로 해서 ㎡당 280만 원을 책정했었으나, 2020년 8월에는 이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휴게시설 적용단가로 해서 358만 3,000원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 3월에 지하 1층 직원 식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변 환경개선을 했었는데 그때 2억 4,400만 원의 예산이 그때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돼서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하면서 53억 9,800만 원에서 55억 5,000만 원으로 상향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우트라인을 하셔서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공사내역을 보면 2층에 옥상정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맞죠?

예, 맞습니다.

2층 옥상정원 공사비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어요?

그 동안 조성한 예산 말씀이세요?

예, 2층.

총무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팀장 장경환입니다.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층의 옥상정원 공사비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지? 왜냐하면 2층에 하던 정원을 지금 1층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철거를 하고 1층을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전에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기억 안 나세요?

위원님, 그게 수년에 걸쳐서 조경하고 정자, 의자, 이 정도 설치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은 몇 년 동안 축적된 거라서 자료를 좀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층에 예산을 들일 때는 전에 2층에서 얼마정도 들었나 알아보시고 철거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생각 없이 그냥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2층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정원으로 사용하셨을 텐데, 또 다시 1층으로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의문점을 갖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들었는지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상을 철거하시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2층에.

예, 패널 설치합니다.

설치하지요. 그러면 그 태양광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되나요? 꼭 거기 2층에 해야 되나요? 태양광 설치를.

심의를 통과할 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은……

아니, 조건이 있는 거를 떠나서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2층에 했을 때는 빛도 잘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옥상 8층 정도에 했을 경우에는 빛도 좀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왜? 2층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모든 건축물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증축,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일정 장소에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고, 설치하기 전에 심의위원 자문을 2~3차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적정하다고 판정이 났을 때, 그 자문결과에 의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게끔 되어습니다만

그 심의위원들이 전문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2층에 해야 된다?

저희가 지금 증축이 지하 선큰 부분, 1층 부분, 그 다음에 2층까지 가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2층 증축 부분의 옥상 부분에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를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여기서 합격이 되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8층 옥상 햇빛 이용이 더 용이해 보이는데 꼭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옥상에 하는 것이 빛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면 옥상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옥상 부분하고 전면부 유리창에 이미 7층까지 다 설치가 되어있고, 우리 주차장에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플러스 새롭게 증축되는 부분에도 설치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증축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요?

예, 증축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다 또 태양광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태양광발전 시설하는 데 얼마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보조 좀 받죠?

예,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요.

보조를 2,500만 원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나머지는 구비?

예, 저희 구비는 500만 원 들어갑니다.

구비 500. 마무리를 하자면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보낸 7월 27일자 공문에서 구청사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은 구민들을 위한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면서 주민들과 직원들의 휴식처 2층 옥상정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의문이었고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저한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소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무실장이 9월 말에 그만뒀다는 소문이 동네에 들리던데, 퇴사했어요?

예,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를 냈어요?

예, 의원면직했습니다.

언제 사직서를 냈어요?

제가 10월 16일자로 결재한 것 같은데……

10월 19일자입니다.

예, 10월 19일자입니다.

그러면 그저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걸로, 그 다음에 기소된 걸로 노원구청에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된 내용은 확인을 하셨나요?

그게 일자리경제과 업무 소관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못 읽어봤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어느 과에서 처리를 해요?

(의회노무팀장을 바라보며) 의회노무팀에서 하나요?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들어와서……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상계역 쪽의 사업허가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밖에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좀 구체적인 내용 알고 계세요?

의회노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역 근처 공사와 관련해서 석면이 노출돼서 그 건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 기획재정국장님을 기소한 걸로 그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올해 산업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됐으면 부과된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그리고 기소된 것은 누가 무슨 내용으로 기소가 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외부에서 지적이 되면 무슨 과 어느 팀에서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접수했으면 해당 부서에게는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챙겨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예산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추경으로 해서 과에서 안 잡힌 사업인데 잡혔어요. 예컨대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워크숍 진행을 한번 해 보자’라고 예산편성을 하고 추진을 11월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애초에 과·팀에서 사업이 안 잡혀 있는 건데 사업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업무분장을 하게 되나요?

그 관련 팀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된.

그럼 기간제 노동자는 어느 팀에서 일을 합니까?

의회노무 팀에서 업무를 합니다.

그럼 의회노무 팀에서 업무분장 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예, 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예, 개최를 합니다.

연 몇 회 하시죠?

몇 회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데요.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시는 겁니까?

예, 한 6∼7회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연간.

6∼7회 정도?

예.

보통 인사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 거죠?

민간위원들하고요, 저희 당연직 국장들하고 그렇게 같이 되어있습니다.

몇 분 정도?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16명이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거죠?

인사위원회의 심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승진심사도 있고요. 또 징계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 임기제 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승인, 그런 것들입니다.

승진심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승진심사는 저희가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승진명부, 순위명부를 작성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징계가 있거나, 교육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합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근평이라는 것7이죠?

경평과 근평이 기본입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집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분들은 위촉기간이 몇 년이죠? 임기가.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씩하고 또 바꿉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재임하거나, 아니면 3년 이후가 되면 위원들을 새로 선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사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보통 임기가 3년이고요. 거기에 어떤 사항에 따라서 연임되는 분도 있고, 새로 위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최대 위원으로 임기 연장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거기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제한이 없습니까?

예, 보통 연임 한 번 정도로 해서 6년 정도면 끝나고요. 되도록이면 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적정하게 새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사위원의 임기가 길어지면 이 또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구의회 협력 추진인데요. 그 중에 ‘직무상 의원상해 등에 대한 지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원상해 보험 지원 관련해서는 지원근거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노원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무로 인해서 사망이나 상해, 또는 질병, 이런 것들로 상응하게 됐을 때는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는 직무상 상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거나, 또는 해당 연도에 의정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그 밖의 직무로 인해서 상해한 경우에는 치료비도 전액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지금까지 저희가 지급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직무상 의원상해 등에 대한 지원은 해당사항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별지로 드렸을 텐데요. 저희가 자치안전과에서 상황 총괄하고 있는 우리 구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후에 초기에는 보건소에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23일 정부에서 코로나19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저희는 신속하게 청사 본관 지하1층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매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상황 총괄반을 비롯한 8개 실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상황 총괄반을 담당하여 각 부서에 자료를 수합해서 코로나19 일일상황보고 작성, 방역물품 구입, 연막방역, 전문방역, 안심숙소 운영 등을 총괄하였고. 8개 실무반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지원, 방역물품 관리배부, 자가격리 불시점검, 공공시설 방역수칙 점검, 확진자의 동선 조사 및 홈페이지 게시, 교회 신천지 점검, 코로나19 관련 민원전화 응대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5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의 폭증으로 자가격리반을 강화 편성하여 국내와 해외입국을 자가격리자 관리 및 자가격리 준수점검, 물품지급 등 코로나19의 확산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과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자치회관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우리 마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대상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11월 예정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민원업무를 위한 물품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현장에서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시행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6개동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13개동으로 확대, 하반기에는 전동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6쪽, 홍보게시판 설치 및 쌈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4월에 경춘선 힐링 쉼터 및 도깨비시장 앞에 홍보게시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6월에 동주민센터 주변 쌈지공원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5개동 청사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 행정차량 및 복사기 등 필요 물품은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9쪽, 상계5동 청사 신축 및 임시청사 운영입니다. 상계5동 청사 현부지에 연면적 1,273㎡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임시 청사는 현 청사부지 옆에 위치하며, 2019년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쪽,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실행하는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6개 시범 동에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2쪽,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시범동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시보조금 사업으로 6개 시범 동에서 사업진행 중입니다. 13쪽, 대학생 구정 현장 체험입니다. 노원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운영하여 구정 및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에 50명, 7월에 7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14쪽,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통·반장 활동비,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하반기 통·반장 아카데미 및 워크숍 추진을 통해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자치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동별 신년인사회, 분기별 모범구민표창 수여식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말 구민상 시상 및 동 주민센터 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자치행정 활성화와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 사업입니다. 비영리 사회단체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2020년 9월까지 4억 3,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일반주택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한 방범시설 확충,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전한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으로 2020년에는 7개동 18개 구역에 CCTV, 고보조명, 미러시트, 반사경 등 설치할 예정입니다. 22쪽,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대응훈련 실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재난·범죄에 대한 구민 안심보험 가입을 하였으며, 안전한국훈련 실시, 야외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11월에는 그늘막 트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4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안전 취약가구의 노후생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실시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안전 취약가구 점검정비 대상 685가구를 선정하였으며, 휴대용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등을 구매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26쪽, 지역 자율방재단 등 운영 사업입니다. 동별 6명 내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의 예방, 순찰, 복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방역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7쪽, 안전보안관 운영 사업입니다.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실생활에 밀접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28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민 생활안정과 경제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였습니다. 30쪽,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안전부 변경지침에 의거하여 관내 모든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민방위 교육·훈련을 9월부터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1쪽,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도래 시 화재, 지진 등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금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전체 취소되었습니다. 32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일반방독면 교체 및 부족분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방독면 확보율 84% 달성을 목표로 2020년도 2,329개를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33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2021년 충무계획 작성 등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을지태극연습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34쪽, 재향군인회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소속 보훈단체인 노원구 재향군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법정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말 기준 2,400만 원을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5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원구 소속 사회복무요원 355명에 대해 복무점검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수여를 통해 사기를 진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11페이지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각 시범 동에 2억씩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셨죠?

예, 사업진행 했습니다.

사업결과를 보면 전혀 문제없이 다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가요?

예, 웬만하게 잘 진행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더러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시민참여 예산해서, 물론 주민자치예산에서 발굴한 사업이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겹치는 사업이 더러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생각 안하시는지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바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 사업부서로 통보를 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검토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올려 주고 있는 데, 아직까지 그렇게 겹쳤다고 오는 사업부서가 없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겹치는 사업이 없겠죠.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어차피 이쪽에서 진행하는 빼고 하면 겹치는 사업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업내용으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겹치는 사업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시민참여예산이 사업명칭은 굉장히 좋으나 그런 것이 중복된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1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세 징수분에 따라서 동별로 차등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9개동의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전에는 심의기능만 했다면 이제 참여기능을 늘려가는 기능을 좀 확대해서 나가는 부분이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일전에 그래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간사의 수당이죠, 간사수당. 지금도 100만 원씩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자치회장님도 수당이 일정금액 있는 것으로 원래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당초에는 원래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러다 갑자기 회장수당이 없어진 거죠.

제가 자치안전과장으로 왔을 때는 없었고요. 이전에 있었는지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장수당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맨 처음에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 회원들이 모집할 때 굉장히 치열하게 했었는데, 아마도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여 져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강금희위원님하고 저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의 그 당시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과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회원들이 과연 되겠느냐고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각 동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회원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사실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인 지속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원들이 자주 바뀌게 되면 사업의 지속성을 연결하는 데 좀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서 조례 개정할 때 추첨 방식을 삭제한바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잘 되게 되면 그때 다시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당초의 6년, 최고의 임기기간이 6년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 연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오래가게 되면 그 또한 문제가 있어서 제안을 해 놓은 거고. 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신규 회원이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워서 추첨 방식을 삭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업 발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금년도 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회장님들이 실제로 한번 해 보시고 나서부터는 사업 발굴하는데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역량이 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는 확실하죠? 사업 발굴하는 거.

제가 회장님들한테 직접 들은 바로는 아직 어렵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옷음 소리)

어렵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그럼, 뭐 지켜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당초에 주민자치회원을 심사할 때 동장님들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바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의원님들이 전부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데 주민자치회에는 당초에는 빠져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저희가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를 바꾸는 것은 달리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정치인들이 간섭한다고 보일 수 있으나, 구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대표로 구민들이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보여 져서 그렇게 하였는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하셨던 분들하고 지금 현직의 주민자치회장을 하시는 분들 약 24분 정도를 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동에 관계없이.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치안전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회장님들하고 자주 자리를 접해서 사업 발굴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어려운 점은 없는지를 파악하셔서 지금 바꿔가는 상황이라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맡겨만 두지 마시고요. 지원관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그런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셔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봐서는 각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다 똑같으실 거예요. 지금 현수막까지 걸고 해서 모집은 하고 계시지만, 위원들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인거 같고요. 모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복동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해 주셔서 저는 궁금한 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2020년도 자치계획 실행 및 2021년도 의제 발굴 목록을 보면 어느 동이나 의제 발굴 활동이 다 있어요. 그런데 동마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왜 다른지? 예를 들어 월계1동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이고, 공릉2동에는 1,200만 원, 그 다음에 하계1동은 990만 원, 또 중계4동은 1,000만 원, 상계1동은 1,200만 원, 이렇게 각자 다르고. 990만 원부터 1,600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담당팀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세를 걷습니다. 그러면 주민 수에 따라서 세입이 걷히는 거라,

동마다?

예, 동마다. 그래서 동별로 주민수를 계산해서 주민 수에 맡게 하다보니까 좀 차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동마다 다르다. 그리고 의제개발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건지? 의제개발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주민세 환원분 사업비는 의제개발비하고 의제실행비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의제실행비는 실제적으로 분과에서 사업하는 사업비이고요. 그 다음에 의제개발비를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 총회비입니다. 주민들께서 사업을 발굴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주민총회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사업비. 예, 잘 알겠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인데 시간당 1만 원이죠? 시범동 간사비가.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체크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처럼 지문을 찍는다든지, 싸인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지금 6개동의 간사님들께서 활동을 하실 때 보통 활동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업무일지?

예, 활동일지에 본인이 하루에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회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시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장님까지 결재 받는다?

예.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서 한 달이 되면 월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다. 국장님, 혹시 안마을신문이라고 보셨나요?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안마을신문에서 조금 전에 얘기됐던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도 알고 계세요?

예, 거기 기고문 내용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정리가 되나요?

저희가 진행 중인지를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분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안마을신문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전상직 회장이 본인 나름대로 조례 개정을 한 걸 가지고 계약된 거다.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고 있는 꼴이다, 라고 상당히 안 좋은 부분으로 기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쟁점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딱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분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을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해 주신 걸로, 또 저희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그 분 개인 의견으로 저희는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의견이어서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고, 그 신문이 동네에서 확대·재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마을활동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해요, 최근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거는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부서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대안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11월에 주민자치위원들 각 동별로 3명씩 모아서 워크숍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직능단체들도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고. 워크숍 가는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더니 너무 만나고 하는 걸 너무 간절히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1박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공무원들은요. 그런데 1박을 하시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를 못했습니다.

그냥 개인 생각이에요, 다 생각들이 다르긴 하겠지만. 코로나 1단계로 낮춰지고 나서 그 동안에 못했던 거를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각 동별로 40∼50명씩 돼요, 시범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기에서 3명씩 추리려고 그러면 회장하고 총무, 간사 역할하고 있는 분하고 누구하고 해서 갈 텐데. 맨날 그 사람들이 1박 2일로 가고 하는 게 저는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가서 바람 쐬고 술 한 잔 먹고 오면 땡인데, 그걸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봉사하시면서 그것도 또한 큰 즐거움이잖아요. 거기서 또 구·동 간에 교류도 있고, 또 잘한 것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서로 좋은 의견을 교환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별로도 그 동안에 하지 않았던 워크숍, 동별 워크숍들도 잔잔하게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1박 2일 워크숍 갈 때마다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회장님들이 적절하게 몇 분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아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1단계로 내려가면서 조금 마음적으로나 이런 게 안정화는 되긴 했지만, 방역문제나 코로나 관련해서는 계속 적극적인 대응을 부서에서 해줄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아까 주희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1단계로 되면서 부서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활동들을 늘려감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도 많이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걱정이 뭐라는 거를 부서에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쪽으로도 더 감안해서 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희준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안마을신문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관련하여.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대로 조례 개정 깊이의 내용은 많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왜 이렇게 했어?’ 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나중에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 이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걸 확실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오해의 소지, 그러니까 전상직 회장이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삭제된 부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진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사실 필요하신 분들이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한 가지는 6년으로 제한했던 것은 너무나 오래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한을, 그건 서울시에 원래 제한을 해놓은 사항이었고요. 그러니까 삭제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추첨 없이 삭제를 했지? 추첨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회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자꾸 간섭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간섭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뽑아놓은 의원님들이 그 동네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들어오는 것, 간섭받는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회장님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회의를 할 때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회장님 회의 때 그런 부분을 어떠어떠한 내용이 조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취지에서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치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미디어홍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9월까지 317건의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신문과 방송 등에 구 관련 기사가 2,492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정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매체별 보도내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노원구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쪽, 홍보 일반 운영입니다. 힐링·문화·건강·의회·소통 등 분야별 주요 구정과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용 홍보 책자 제작과 주민알림판 운영 등 구민의 일상에 구정을 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언론사에 보도사진을 적극 제공하고 청사 및 홈페이지에 시의 적절하게 사진을 게시하여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페이스북·블로그·인스타그램 등 6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1회 뉴스레터 발행, 연1회의 사이버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쌍방향이 소통하는 공감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입니다. 구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및 영상뉴스를 제작·방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영상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영상차량 및 LED 전광판 등 영상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영상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노원마을 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미디어교육, 시설대관, 장비대여를 운영 중이며, 아이휴센터와 연계한 돌봄 미디어교실, 영화동아리 활성화 및 당현천·경춘선 숲길 음악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마을미디어 매니저 운영입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 공모사업으로 마을미디어 매니저 2명을 선발하여 근무 중이며, 미디어교육 업무보조, 마을미디어단체 및 활동가들이 만든 콘텐츠 디자인 지원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업무 신뢰성과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등록, 새올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격지인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정품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모든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 정보시스템 기반 개선입니다. 노후 된 내부망 통합스토리지, 서버용 라이선스 교체 추진으로 장애발생, 업무지연, 용량 부족 등의 해소와 보안 강화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PC 운영체제인 윈도우7의 기술 지원을 2020년 1월 14일 종료함에 따라 행정전산장비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5일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용 PC를 보급하였습니다. 20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및 회선, 인터넷전화, 보안시스템, 자가통신망 등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제안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 운영 중이며, 쾌적한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한 부서 내 정보통신 장비이전설치 사업은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2쪽, 노원 IT희망 나눔 세상 추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중고 PC를 48대 보급하고, 장애인들의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와 협력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44대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노후 된 정보통신장비, 공공와이파이 교체 및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정보게시판 확대설치 사업으로 2020년 7월 공공와이파이 23대를 노원정보도서관 등 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랜섬웨어 등 외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구청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3월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및 PC 개인정보파일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5쪽,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방범, 주정차단속, 공원관리, 무단투기단속 등 부서별로 운영하던 CCTV를 통합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총 1,685대의 카메라와 843대의 비상벨을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국비 6억 원, 구비 추경 6억 원, 총사업비 12억 원 확보하여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2020년 9월까지 264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스마트 도시통합 운영센터 장비를 확충하는데 사용함으로써 CCTV 성능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방금 손영준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게 생겨서…… 노원맘스하고 협약도 맺어서 진행하고 있었나요? 그 동안에.

문서상으로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요. 대표님이랑 만나서 “저희 구정 이런 거를 안내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런 건 신선한 발상이라고 좋다”고 그래서, 또 동선 같은 것도 미리 말씀드려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업무협조를 구하고, 거기에서 응해 주면 그 동안에는 관련해서 예산 지출도 된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 지출은 전혀 안 했고?

예, 순수하게 저희 홍보물만 올린 거죠.

그래요? 그건 하여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에 취임 2주기 맞아서 구정 인식조사 실시했죠? 국장님.

예.

구정 인식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 가지고 구청장님이 인터뷰도 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그런 결과치가 나와서 인터뷰 활용도 쭉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정 인식조사를 왜 구청에서 실시를 안 했어요?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청에서 안 했냐고요?

전문 업체에서 인식조사 할 때 동별로, 권역별로 대상자들 선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맡겨서 했습니다.

아니, 인식조사는 당연히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실시했을 텐데, 그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

그거 예산 3,000만 원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3,000만 원을 어느 과에서 집행했어요?

홍보과에서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안 했어요, 구청에서 집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거는 문화원에서……

그거를 미디어홍보과에서 한 거를 국장님께서는 왜 몰라요?

제가 들은 거 같은 데 잠시 깜박했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왜 부서에서 집행을 안 하고,

아, 그 말씀을 여쭤보신 거예요?

왜 노원문화원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게 됐냐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시작할 때 제가 나중에 보고는 들었는데요, 문화원의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집행을 했다. 그렇게 결과만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취임한지 2주년 돼서 구청장 활동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노원 구민들한테 인식조사를 해서 언론홍보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다 진행을 해요. 그런데 왜 구청 예산으로 안하고 노원문화원에다 그것을 줬냐고요?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아마 저희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데 2주년은 되고 그래서 인식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궁색하게 되었는데……

그냥 국장님이 추정하시는 건가?

정확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2주년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에 또 기획예산과의 예산 팀에 가서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그만큼 쓸 돈의 여력이 없다,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보니 문화원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러면 그거를 구정 인식조사에 어떻게 할 수 가있느냐? 했더니, 여러 면을 검토해 보더니 문화면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없고 그런 후원금, 이런 용도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겠다, 하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 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정 인식조사를 해 보자고 미디어홍보과에서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했는데 ‘돈이 없다’, 라고 답변을 했다.

예, 그때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다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구정 인식조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저기 알아보다보니까 어떻게 문화원을 알게 돼서 연락을 하다보니까 또 가능하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니, 문화원에서 느끼는 것은 구청에서 뭐를 협조를 요하니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서 답을 주겠다 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하고 승낙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문화원 입장에서는 구청이 갑이에요. 예?

……

문화원 예산이 얼마여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세요?

……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도 되게 갑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홍보과장님이 와서 ‘니네 뭐 협조 좀 해 줘라’ 하면 구청에서 예산 받아쓰는 문화원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갑이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줘야 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3,000만 뭔 너네도 돈이 없는 데 어디에서 돈이 나서 그거를 했느냐? 구청에서 예산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물었더니요, 후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문화원 너네들은 앞으로 예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필요한 거 있으면 후원을 계속해서 받으면 되는데 왜 예산이 없어서 사업하는 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늘 그런 식으로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있느냐?” 라고 했더니, 어쨌든지 간에 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언급을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8월 4일 이후에 태릉골프장 관련해서 여론조사 실시했다고 구청장이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 여론조사를 실시했나 보다, 그럼,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를 한번 봐 보자”, 라고 했더니 또 공개를 안 해. 그거 그럼 누가 했는데? 당연히 미디어홍보과에서 한 줄 알았죠. 그런데 미디어홍보과에서 또 안했어. 그리고 문화원한테 또 요청을 했어요. ‘너네가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그것을 또 했어요, 또 후원 받아가지고. 그거 잘 이해가 되나요? 저는 지금 그게 이해가 안돼요. 기획예산과에다 쓰자고 늘 지적을 했어요. 포괄적 예산편성을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예산편성을 해 놔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용역도 주고,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도 주고, 그렇게 다 써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문화원에도 요청을 해서 문화원에서 실시하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요. 그 궁금한 거를 국장님이 해소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2주년 구정 인식개선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본예산에 명확하게 편성을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미디어홍보과장이 깡패입니까? 아니, 기관 대 기관으로 가서 공문협조를 통해서 뭐를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것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홍보과장님 얘기 한 마디면 갑이니까 다 들어줘야 되나 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요즘 세상에 일 추진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신동원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계속하고, 태릉골프장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에 계약했던 계약서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문항도 좀 보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안 보여주고. 그래서 구의원이 과에 맨발 벗고 뛰어가서 보여 달라고 사정하고, 또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신동원의원님 찾아쵭고 아마 한주석 과장이 여러 번 충분히 설명은 드렸는데요. 의견이 신동원의원님하고 맞지가 않아서……

제가 요청 드리는데요. 제가 태릉골프장 여론조사 관련해서 밖으로 공개를 안할 거니까요, 여론조사 실시했던 거 설계문항하고 결과 자료를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그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는 거니까 챙겨 주시라고요.

그게 신동원의원님께 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동원의원한테 못 준 이유가 있는 거고, 저한데 달라니까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께도 주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소문이 있을 때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라기보다는 저희가 여론을 살짝 보자,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영향이 좋게 미칠지, 나쁘게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판단으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 예산은 편성은 했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그래서 이제 구체성을 갖고, 또 정부 정책들도 다 발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넣어서 정확하게 여론조사하고 나면 그때 자료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 그 전에 저희가 정책 발표하기도 전에 우리끼리 슬며시 알아본 것을 나쁜 영향으로……

슬며시 알아 본거 저도 슬며시 볼 테니까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신중하게,

그러니까 구의회 태릉골프장 관련해서 구청장의 입장도 알고 있고, 구청장의 입장에 어떤 식으로 그 자료가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개를 했을 경우에 안 좋은 측면들도 발생할 거고, 좋은 측면들도 발생할 거고, 다각도로 사용은 될 거예요. 그거 감안해서 공개하기 부담스러워 한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인정을 하겠다니까요. 어쨌든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달라고요.

저희끼리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동원의원님한테도 못 드렸는데 바로 또 드리겠다고 답변할 수도 없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님 찾아가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희준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을 거점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활동을 지원하고 공간자원 활동가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공간 홍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처음 등장하는 3인 이상의 이웃 간 주민모임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지원입니다. 경춘선 힐링쉼터를 포함한 13개 마을공동체 공간의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공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상계3.4동 등에 신규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모사업 지원, 마을아카데미 운영, 주민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지원 등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 중계 온마을센터 건립입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중계지역에 육아 및 자녀 돌봄, 어르신 여가·문화 공간 등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거점공간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8%로 원만히 공사를 진행하여 내년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11쪽,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민관공동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는 협치 기반구축 분야 11개 의제, 사업실행 분야 11개 부문별 의제를 진행하고, 2기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준비를 위하여 협치 조정관 채용 및 협치 조례 개정,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15쪽,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협동조합 포럼, 워크숍 등 행사를 개최하여 노원구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지역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7쪽, 지역화폐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노원을 매개로 구민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제고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신규 회원 및 가맹점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홍보를 통한 시장조성 및 지역전략 기획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작업 공간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입니다. 사회적경제 입주 공간 및 교육실,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을 건립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쪽, 사회적 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청년들에게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경제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3쪽,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자 공모를 통한 선정사업비 100%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24쪽,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홍보역량 강화 및 핵심 분야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공동 영업 및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해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 2020년 주민기술학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제공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관리 기업 육성 및 주민 참여형 통합 돌봄 지역모델을 만들기 위해 구민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28쪽,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휴·폐업을 막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학교를 발굴·지원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진행되는 마을 내 마을학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과 단체의 모임 및 세미나 개최 등 힐링·교육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서비스공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33쪽, 구립 도서관 운영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등 총 7개 구립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의 지속적 확충과 적극적인 정보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구립 도서관 운영을 내실화 하고, 다양한 강좌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입니다. 공릉도서관을 포함한 총 3개의 도서관에서 견학프로그램, 영화동화책 읽기 등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주도의 문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공덕골 아름드리를 포함한 25개 작은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의 역량강화 훈련을 지원하고 독서신문 만들기, 특성화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을 매개로 한 주민 중심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38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입니다. ‘구민 한 책읽기 사업’,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독서토론 캠프’ 개최, ‘공유도서관 운영’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방향의 독서문화 활성화로 책 읽는 도시노원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39쪽, 도서관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입니다.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마을 공모사업, 마을공론장 등을 운영하여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하계 문화복지센터(현명칭:하계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문화ㆍ여가 환경이 취약한 하계지역에 전세대가 이용 가능한 문화복합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저는 18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이 10개, 예비기업이 15개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으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

당초에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면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요. 잘되는 것도 있고, 잘되지 않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사회적기업이 25개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인건비나, 사업개발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집행이 되나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점검 나가서 이런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되나 점검을 하고요. 또 수시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통해서 컨설팅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 이점은 뭐가 있나요? 그냥 단순히 일자리만 창출하는 겁니까?

취약계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관하고 연결된 사업들은 저희가 공공구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또 매년 큰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어려운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단순하게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거기와 관련돼서 뭔가 이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만 창출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외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거.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일촌 나눔 하우징이나 사랑의 손맛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역의 관공서나 이런 데 공사를 해주고 있고요. 사랑의 손맛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결식아동 같은 데에 도시락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게 주로 대표적인 사업이고,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촌하우징이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골고루 우리 노원구에 계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촌하우징에서 공사는 거의 다, %를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사 같은 부분은 일촌 나눔 하우징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나사이라고 또 공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거기도 일부 자치단체나 관공서 공사를 수주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일촌하우징에 공사를 주는 건 좋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촌하우징에 관련하여 연관되어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노원구에 있는 일자리 창출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인데 어느 특정 인원만 거기에서 극한대에서 이득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운영에 지원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골고루 살펴봐서 정말 이런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과연 같이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골고루 진짜 편성이 돼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분들이 정말 골고루 해서 거기 일자리 창출에 정말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누리고 있는 건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기업 25개 기업의 사업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분들이 하다보면 다른 분들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의 원 취지를 살려서 여러 사람들이, 아니면 정말 기간이 있다고 하면 일정기간은 어느 분이 하고, 일정 기간은 또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그냥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해 버리면, 사실 이게 일촌하우징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원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도서관 위·수탁기관이 교육복지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련해서 조금 들리는 얘기들도 그렇고, 좀 걱정스러워서 확인을 좀 할게요. 그 동안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더라도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가 돼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관장들은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공개채용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직원들은 승계가 당연히 되고요. 관장들은 위탁체가 바뀌어서 채용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에서요.

그 동안에 그 양반들도 정규직으로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관장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위·수탁기관이 지금 바뀌는 과정에서 졸지에 다시 계약에 응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상컨대 7개 관장들 중에서 공개채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반절 이상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혼자 생각이면 다행인데 그럴 가능성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끝날 거다. 그런 면에 있어서 관장들은 실제로 내가 그 동안에 고용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이었는데 왜 위·수탁기관이 바뀌면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직장을 잃어야 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있나요?

반절 이상이 바뀔 거다, 어쩔 거다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해봤고요. 일단 절차상 채용절차를 거칠 텐데 100% 다 채용될 거라는 장담도 못 하고요,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어쨌든 문화재단도 이사회가 있고, 그래서 절차는 일단 진행되는 걸로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별 문제가 없이 역할 수행을 해왔다고 판단을 했다면 저는 관장들까지 다 고용승계를 하고 계약을 하려는 절차를 안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판단은. 그런데 공개채용 방식으로, 계약으로 다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두고 방식을 바꾼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도서관운영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해서 질문하신 요지는 일단, 관장 이하 전 직원은 다 고용승계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위탁 주체가 바뀔 때 관장을 고용승계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는 법률자문을 다 끝내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계약직으로 바꾸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도서관 쪽에 직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직무분석도 하고, 제가 팀장을 맡으면서 2년 이상 보아온 바로는 관장이 도서관 관장으로서 역할을 구청이 바라는 만큼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쇄신도 해야 되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 다섯 분 직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전체 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절차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그 분들이 응시를 했을 때 그 분들이 다시 채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확답은 못 드리는 상태고요. 취지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런 판단이 전제돼서 채용방식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채용된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발생할 거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뒤에서 말들이 나오고 갈등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뻔히 예상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디 부분에서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될 건지, 저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채용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위탁주체가 바뀌면서 문화재단의 관장 채용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게 이사장 혼자 공고내고 인터뷰해서 채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인사위원회가 꾸려지든지, 그걸 시스템적으로 하게 될 텐데, 뻔히 결과에 승복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철저하게 규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각별하게 제가 주문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꺼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손영준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교육복지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도서관이 전체 다 위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준비가 덜 돼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일이 처리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는 또 재위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재위탁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아까 팀장이 얘기한 대로 사서 임기제 공무원이 도서관 팀에 있는데 그 직원이 파견 가서 거기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그동안 해왔던 총괄 본부장 양시모가 해왔던 역할을 그 분이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것은 위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재위탁은 저희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도서관운영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위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요. 일단 문화재단이 전체 컨트롤하고 다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총괄본부라는 컨트롤타워를 빌려서 그 쪽으로 권한 위임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 돼서, 아니면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위탁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을 한다. 이 말은 어쨌든 개념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인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문화재단이 전체 다 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난 10월 19일에 저희 상임위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아시죠? 17페이지 지역화폐 운영을 보시면 노원사랑상품권과 지역화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립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지역화폐가 적립이 되려면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화폐는 적립이 자원봉사 1시간당 700노원, 그리고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액의 10%, 이렇게 적립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포인트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화폐 개념은 아닌데 단어 자체가 지역화폐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노원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도 중복이 되거나 헷갈릴 우려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고 이 지역화폐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다른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과장이 지금 여러 궁리를 하고 있는데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입니다. 노원사랑상품권은 현금이 들어가 있는 지역화폐가 맞고, 저희가 말하는 지역화폐는 사실은 돈이 없는 가상화폐라서 사실상 지역화폐라는 단어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마을순환 마일리지 머니라든지, 그런 이름을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개정안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건에 관련해서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실 계획이 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으니까,

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데 이게 전체 발행액의 37% 가량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률이 되게 저조한데, 그러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특별한 이유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 품으로 해서 현재까지 2억 1,500이 발행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37%까지 사용을 못한 점은 지금 가맹점을 저희가 확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노원구에 가맹점이 한 270개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도 많이 확보해서 사용권을 좀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동의 빵집이라든지, 커피집을 가맹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길라잡이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스물세 분이 넘게 활동하고 계신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맹점 방문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가맹점을 방문해서 많이 늘려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애써 주시는 것은 말씀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제로페이가 되게 보편화가 되어있어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보편화가 되어있는데, 나름 이 지역화폐를 쓰기 위한 새로운 빵집이나, 이런 거를 찾기가 길라잡이 분들이 정말 어떻게 애를 쓰셔서 할지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셨지만, 쉽지 않은 계획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되는 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을공동체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마을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공릉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원문화원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노원문화의 집 위탁 운영,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운영 등 지역향토 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노원 어린이극장 개관입니다. 서울동북부 최초 어린이 전문극장을 개관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월 어린이극장 조성계획 수립 및 종로 아이들극장 등 우수시설 벤치마킹, 자문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제공하고자 시비 30억을 지원 받아 노후화된 문화회관 공연장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원예술청을 기존 6층 상가임대 공간을 예술인 및 주민들을 위한 노원예술청을 조성코나 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향후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시 노원예술청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으로 아울러 검토 중입니다. 7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2019년도 6월에 설립되어 노원구 전역에 문화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삶 속에 행복이 되는 일상의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북돋아주고, 구민에게 힐링과 행복감을 선사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8쪽, 문화시설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시설 5개소는 각각 문화재단, 문화원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대부분의 기간을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관 하였기 때문에 공연 및 대관을 많이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노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양질의 기획공연으로 약 12개의 공연추진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극장은 현재 리모델링 완료 단계로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9쪽, 세계명화전 개최입니다. 구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힐링 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과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2021년 중 해외 명화전 개최 예정입니다. 10쪽,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율기획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노원구 관내 5개 권역별로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 역사 문화를 주제로 창작극, 역사골든벨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지하보도 아트갤러리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의제로 선정된 지하보도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그 추진이 잠정 중단된바 있으나, 7월부터 다시 협치 위원과 회의를 진행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2쪽, 문화예술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단원선발을 통해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40여명을 선발하였고, 이중 사회적 취약계층은 약 60%의 비율을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한 영상 교육을 진행 중이며, 12월에는 자체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쪽,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2호 마들 농요 및 산신제, 도당제 등 마을 공동체의식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보존·육성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문화재 보존·복원입니다. 문화재에 설치된 방범방재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훼손 등 긴급 상황발생 시 즉각 복원 조치하는 등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2020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구화랑대 역사와 주변 문화재 등을 연계하여 가족단위 주민들의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남은 프로그램은 체험키트를 활용하여 문화재에 대한 인식제고와 안정적인 문화유산 계승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우리나라 최초 한글영비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초·중학교 체험교육과 연계하여 문화재 답사 및 교재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체험키트 및 영상제공을 통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7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사찰 내 구축되어 있는 방재시스템 통합관리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 보수정비입니다. 초안산분묘군, 수락산 보루, 서울 이윤탁 한글영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리 및 보수·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경춘선 꿈길 문화제입니다. 2020년 경춘선 꿈길 문화제는 4회 예정되어 있으며, 그 중 1회차 전시 및 공연은 7월에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회차 행사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완화된다면 진행 예정입니다. 20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을여행 및 해설사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노원 둘레산천길 스탬프 투어는 9월까지 총 25건 인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4개 국어로 표기된 종합관광 안내표지판을 태국어, 마인어가 추가된 6개 국어 병기 종합관광 안내표지판으로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21쪽, 과징금 운용입니다. 상반기 검찰·경찰과 합동단속을 2차례 실시하여 불법게임기 수거를 2차례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교육 및 불법 준수사항 위반 다중이용업소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동마을 축제 개최입니다. 매년 실시하던 동 마을축제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23쪽,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입니다. 2020년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30회의 힐링 음악회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9월까지 2회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나머지 회차는 추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24쪽, 주민생활 체육행사 운영입니다. 7월 25일에 월계동 주민 걷기행사를 개최 지원하였으며,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권역별 걷기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였습니다. 25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구체육회, 동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하여 체육동호인의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등을 지원,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9월부터 야간체조교실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아침체조, 야간체조교실 등을 운영 재개하여 구민 모두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7쪽,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성인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이용료를 계속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8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육성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비인기 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29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취소하였습니다. 30쪽, 동네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구민이 휴식할 수 있는 동네 물놀이장을 중계근린공원 등 7개소에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취소하였습니다. 31쪽,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마들체육공원에 수영장, 다이빙풀장 등을 갖춘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을 건립하여 서울 균형발전 및 강북권 학생·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공릉동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33쪽, 육사 화랑구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시설유지·관리가 어려운 육군사관학교 내 화랑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34쪽, 서울어울림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지역에 장애인 전용시설, 볼링센터,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훼손된 자연녹지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의 실외체육 시설과 여가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태릉선수촌 체육관 개방입니다. 태릉선수촌 개방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와 문화재청 간 현재 협의 진행 중이며, 추후 주민들에게 개방 시 문화시설로 개방하고, 역사적인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7쪽, 의정부시 장암동 국유재산과 육군사관학교 내 공유재산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군사관학교 내 토지교환 부지(공릉동 25-33번지 외 3필지) 현황측량을 통해 교환필지 면적을 확정했으며,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적인 토지매입비를 정확히 산출 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 국방부와의 최종협의를 통해 토지교환 및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38쪽, 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입니다. 1998년 준공 후 연식에 따라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된 구민체육센터를 시설 개선하여 안전상 문제점 및 이용 불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9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과 수영장 수질검사 등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 운영비입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월계문화체육센터, 공릉동 다목적 체육시설 등의 공공 체육시설과 중랑천 워터파크, 노원구민회관 여가교실 운영 등을 위한 공단 전출금으로 102억 7,0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차문화관 조성 사업입니다. 노원구에 한·중·일 3국의 다기관람, 다도체험 및 다도교육으로 노원구민의 정신문화 함양 및 생활 성숙에 기여하고자 차문화관 조성 관련 사전절차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쪽, 경춘천 숲길 갤러리 조성 사업입니다. 경춘선 숲길 공원 내 기존 불빛정원 자재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를 재배치 갤러리를 조성하여 노원 구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3쪽, 노원구 문화관광 미디어마케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객 확보를 위한 노원구 관광콘텐츠 개발 및 영상제작, 편집,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대행업체 선정공고 실시 예정이며, 11월중 대행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겨울철 테마파크 썰매장 조성 운영입니다. 우리 구 겨울철 테마파크는 썰매장과 얼음썰매장을 조성·운영하여 구민의 힐링, 여가선용 기회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육사주차장 부지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장소 제공이 어렵다는 육사 측의 의견에 따라 중랑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중랑천 워터파크에 썰매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33페이지 육사 화랑구장 시설 개보수, 이게 10월에 공사계약하고 준공 들어갈 예정인가요?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체육정책팀장 신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은 완료가 돼서요, 지금 공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착수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정 공기는 한 5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11월 말쯤이면 끝날 거라 예상은 합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미흡한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하고 해서 한 12월 중순쯤이면 완공이 돼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비는 2,000만 원 들어가나 보죠?

예, 2,000만 원 설계비였습니다.

특교가 1억 6,000이고요.

16억입니다.

아, 16억! 그러면 빠르면 11월 말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정상적으로 간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암야구장 혹시 알고 계시죠? 불암야구장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몇 년도에 시설이 됐죠?

……

4년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예, 4년은 넘었습니다.

거의 한 2015년이나 2014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예, 그쯤으로 기억……

그 정도 되죠?

예, 2015년 정도,

2015년 정도나 2014년 정도에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동안에 혹시 개보수 하신 적 있으신가요?

부분 개보수 했습니다.

부분 개보수?

예.

최근에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가봤는데 지금 훼손된 상태도 있고,

많이 훼손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기존에 존치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새로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생각나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지금 진행되는 것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철거가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철거 거의 완료되었고요.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한 동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남겨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철거한 거에 대한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조사 끝났고, 지금 현재 설계 3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재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조사과정에서 별다른 문화재 없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건이 한 건 있다는 거죠?

예.

이건 언제쯤 끝날까요?

그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보상 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쯤이면 끝난다고는 했었는데 지금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 한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중심에 있을까요?

왼쪽.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철거가 다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 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공기가 늦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철거가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내부적인 절차를 저희가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단계 전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물론 이 분도 자기의 주권을 찾아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 겸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노원문화원, 과에서 매년 민간위탁 한 거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있겠죠?

예,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정산보고 받은 자료 다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주로 보려고 하는 게 거기는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로 되어 있어서 후원금을 모집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건들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문화원이 연말에 차년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수입에서 전혀, 후원금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계를 해서 수입으로 잡을 거라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의 후원금을 모아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것들도 전혀 홈페이지 상에도 그렇고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문화원에서 과에다가 제출했던 정산보고서를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및 노후 정수기 교체, 화초관리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구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위한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현행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총 3개의 종합문서고에 총 2만 698권의 종이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전 부서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기록물의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비용 분담을 통해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노후 서버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 유기한 민원 및 증명 발급처리 현황입니다. 유기한 민원, 외국인 민원, 통합 민원,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처리되는 증명발급 현황이며, 처리건수는 총 21만 3,207건 일평균 947건의 민원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8쪽, 여권 행정업무입니다. 민원창구 혼잡으로 인한 구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 발급번호표 온라인 발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번호표 설치 업체를 선정하여 기존 순번발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미디어홍보과와 협의하여 홈페이지 연동프로그램 구축 중으로 2020년 11월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10쪽, 가족관계 등록사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신고접수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7,669건이었으며, 사망신고 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받아 금융감독원과 구청 해당 과의 협조를 얻어 사망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희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요, 민원발급기의 제일 문제가 신분증을 넣었는데 안 빠지거나, 잔돈이 안 나오거나, 그것 외에는 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로 어떤 거, 어떤 거 발급하고 있죠?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또 뭐,

등기부 등본, 호적, 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인감도 됩니까?

인감은 안 됩니다.

인감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궁금해서 인감은 어떻게 처리하나 싶어서요. 제가 인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인감은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동에서 하는 업무라 저희는 서류발급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발급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와 서비스공단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