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는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모종동 이경진님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이경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전체의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0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 1 건의 공통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 1건의 공통안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건, 4건의 기타안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10월 13일 철회요구가 있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원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상복 의원님이 10월 16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43조에 따라 이의상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조미경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의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이의상·김영애·조미경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산시 기록원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의 기록물들은 어떻게 관리되어 보존되고 있는가?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은 책임부서나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 보존되고 있는가?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기록물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기록물이 남아 있기나 한 것인가?정보 공개가 가능한 기록물의 열람을 시민이 요구했을 때 그 관리 목록에서 기록물을 바로 찾아낼 수 있게 접근성은 용이한가?아산은 온천의 역사만 해도 14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적 소중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역사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 일부 전할 뿐입니다. 그것도 주로 왕이나 그 가족 및 관리들에 대한 기록들이 대부분이고, 백성들의 생활과 삶과 관련된 기록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구한말부터 1950년 이전까지의 기록은 학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후 50여 년 간의 지방의 기록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분산이 되어 그 행방이 묘연한 자료들이 대부분이며 이 또한 아산시 행정 자체에서 보존하는 기록물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행정에서 생산되는 공공영역의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를 근거로 법령에 의무화된 기록물관리 기관이 특별시·광역시·시·도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상황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남도 15개 시·군의 영구 보존대상 기록물을 각 시·군 기록관에 자체 보유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영구보존 대상 중요기록물의 보존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아산시는 2013년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전 비전자문서들의 체계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들을 총 14억 5,8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30년 이상의 비전자 중요기록물의 전자화 시스템 도입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2011년 이후 공공영역의 비전자문서들의 전자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아산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열람하고 자료 출력을 위한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록물 공유 및 기록물 정보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은매우 안타깝게도 매우 미진한 상태입니다. 시청청사 지하의 협소한 기록물 서고와 1명의 기록물 관리사로 관리되는 부족한 인력과 장소의 문제점, 예산편성 등의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아산시의 역사성, 생활문화 지리적 특성, 관광자원 및 아산시의 고유한 정통성과 유·무형의 기록유산을 위한 기록물들에 대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의 열린 시정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과거와 현재 공공정보 기록물과 시민의 공적, 사적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시대적 역사적 생활 기록물들을 보존 관리하는 체제 및 기관이 현재 아산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산시의 역사성, 지리적 특성, 온천 등 많은 관광자원, 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아산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아산시의 소중한 기록 유산들의 목적과 기능이 분명한 기관과 조직을 만들고 기록 관련 전문가를 배치하여 단순한 기록물 보존·관리하는 기록관이 아닌 아산의 소중한 기록유산을 공유, 체험, 소통하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산시 기록원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광군청 기록관, 신안군 기록관, 가평군 기록관, 화순군 기록관 등 현존하는 많은 기록관들의 필요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저희 아산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아산시 기록원 건립의 가치는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아산의 미래가치 창출로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 또한 고양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범위의 상한액을 삭제 및 개선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10월 1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용도를 정비하고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및 편입토지 변경의 건입니다. 기존 사업부지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기존도로와 인접하지 않음이 지적되어 불가피하게 6필지를 추가 편입하여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2.0 조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급을 비롯한 10건의 운용계획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5.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대표발의)(윤원준·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6.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9.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량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 질환 예방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75ℓ규격 신설과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편의 도모 및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원준 의원 및 이의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대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자 10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적합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계속되어 재난상황 발생으로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이 저조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상황 시 연장사용”으로 개정하여 어르신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대상 범위 및 명령 기준을 정하고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곡교천 야영장의 민간위탁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입니다.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재원 중 소각로 폐열 판매수수료를 7%에서 10%로 조정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등 4건의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은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기관에 출자·출연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조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원준 의원과 이의상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1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장애인·고령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17.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8.아산풍기역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20.상수도 검침업무 민간(개인)위탁동의(안) 맨위로 이동 21.지하수 검침업무 민간(개인)위탁동의(안) 맨위로 이동

이의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의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일반안건과 4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신설 및 가설건축물의 기준, 대지의 조경 설치기준 및시장정비사업 구역 내 대지의 공지 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단지 입주자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과도한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조문 및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별표 중 그 밖의 항목의 세부심사 항목 중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에 기여한 경우”를 현행과 같이 존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언어표현을 개선하고자 조례의 명칭 및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실시간 대여, 상담, 수리 및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 시행 중인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아산시 배미동 9-1번지 일원에 삽교호 수계 수질 보호 및 공공하수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예정으로 향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하고자 설치한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21일 만료예정으로 향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아산시 모종동 113-10번지 일원에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풍기역 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아산시 풍기동 159-3번지 일원에 아산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아산시 도시지역 전역에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개인)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를 위한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업무의 민간위탁(개인)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검침원에게 재위탁하여 경비절감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개인)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업무의 민간위탁(개인)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검침원에게 재위탁하여 경비절감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의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개인)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개인)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2. 2021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