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용의원 대표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용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발원지로 하는 1919년 10월16일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준영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준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4차) (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4차 보고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차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섭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4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과장님 36페이지 보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선동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공공성과 형평성 타구와의 관계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구대조표를 살펴보면 1회 2시간에 행사에 따라서 10만원 15만원에서 지금은 한 시간 당 10만원 15만원 이렇게 그러면 거의 100% 정도 인상되었다고 봐지는데 100% 인상을 해도 타구와 형평성에는 맞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저희가 기존에는 평일과 주말 사용료를 달리 했었습니다. 평일 비용 보다 주말과 공휴일 비용을 저희가 50%를 더 가산 했었고 부가세 별도로 빼놨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일과 주말을 다 통일을 하고 한 시간 당 10만원 15만원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 감안해서 증액 금액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되시죠?

평균 사용료와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맞춰놓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밑에 금정구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1회 두 시간에 1만원인데 이것도 시간 당 1만6500원 2만7500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인상폭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도 저희가 주말에 50% 가산을 하면 금액이 1만원이 1만5000원이 되고 2만원 같은 경우는 3만원이 되겠지만 저희가 부가가치세 10%를 빼드리고 또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넣었던 부분이 어린이 행사 20% 감면조항을 새로 신설해서 넣었기 때문에 수익료에 대해서는 크게 상향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인 분들이 일반 행사로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사용료는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라든지 그동안 주말에 이용하셨던 분들은 평일 사용료와 동일하게 됨으로 크게 타격을 입을 정도로 인상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자료 가지고 주말 할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해 본 것은 아닌데, 주어진 자료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어린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액한 부분에서 어린이 행사 20% 감액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히 이제 어린이 행사가 지금 현 사용료에 비해서 그렇게 뭐 감액이 많이 된다든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좀 된다 하면 감액 폭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감액이 가능할지 부서에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선동잔디구장이나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 어린이들 행사에 이렇게 대관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 대관 부분을 파악을 해보니 대관은 언제 한 14% 그리고 전체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 15%정도 어린이 행사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구민운동장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구민운동장은 금액이 더 싸기 때문에 대관은 더 많았던 것 같고 사용료 수입도 유사한데 저희가 크게 10% 20% 차이 때문에 사용료가 저희 금정구에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제시하시면 사용료 감면은 충분히 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논의해서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용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별표3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사용료 제9조 관련 금정구민체육관 비고에서 ‘어린이행사 20% 감액’을 ‘어린이행사 30% 감액’으로, 선동 잔디구장 금정구민운동장 비고에서 ‘어린이행사 20% 감액’을 ‘어린이행사 30% 감액’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재용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구청장제출) 8.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명숙입니다. 어린이 영어캠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명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에서 맞춤형 수업 제공에서 5점 만점에 지금 19년 20년 전부 다 3점을 받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따로 담당하시는 쪽에서 얘기된 게 있습니까?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학원뿐만 아니라 사설에서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관에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조금 더 다각적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포인트가 되어야 될 부분이 점수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이런 데도 재계약 관련해서 고민이 없으신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향후에 저희가 재계약 위탁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새로 계약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특화되도록 그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사업 준비하시는데 이것은 또 민간위탁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좀 서로 계획해서 조금 더 특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황현선입니다. 세무1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현선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안(구청장제출)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안의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금정문화회관장 강창일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창일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93페이지에 별표2에 ‘수강료 징수’해서 새로 만드시는 인문강좌를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좌내용하고 받아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평생교육과도 인문강좌를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그 과에 문의를 드렸더니 문화예술강좌로 좀 수정할 것을 요청드렸는데 맞으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기초 시도는 인문으로 했는데 문화예술 강좌가 더 차별화에 맞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별표2 수강료 징수기준 부분에서 ‘인문강좌’를 ‘문화예술강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근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근혜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박근혜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근혜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