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 간부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오후 1시30분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2. 다함께돌봄센터(소정아이꿈마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2021년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구청장제출) 5.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영희 입니다. 의안 52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외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영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위탁체 적격심의 완료해서 이것 행복한 그림동산은 1차 보육심사위원회만 거쳤습니까? 이것이 책상으로 봐서는 1차만 되어 있는데 2차까지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1,2차가 한 어린이집을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에는 장기임차사업으로 행복한 그림동산을 했고요. 2차에는 SK 방울방울하고 예가람하고

그러면 예가람하고 방울방울은 1,2차 다 한 것이고.

그러니까 각각 한 것이죠.

각각

예.

용어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앞에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의회는 의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도 사실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도 집행부가 하는 일을 충분히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에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지금 이 동의 안이 올라오는 시점이 사실 사전 사후 좀 헷갈렸던 부분이 동의 를 받은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 신규 민간위탁은 당연히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고 저희들이 신규다 보니까 옆에 다른 구에 하는 그런 것도 알아보기도 하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결과물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 결과여부에 따라서 사전 사후 동의를 따지시기에는 사실 같은 과내에서도 다른 사업 자체는 지금 예정사업도 사전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이 아니라 어떻게 봤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대한 해석 부분에 있어서의 이것이 해당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이 좀 먼저인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 그 다음에 법제처나 보건복지부의 질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이것이 사실 한 번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이 사업 자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좀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러고 나서 사전동의니 사후동의니 시기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청 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이 장기임차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상위 기관에다가 문의를 하시고 저희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법제처에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두 상위 기관에다가 문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해당 사업인지 아닌지 동의 안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듣고 법제처에 문의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구 위탁조례하고 상관있는 법령이다 보니 구 자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례 검토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는 그때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법과 관련해서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고 저희 조례상으로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라고 답을 받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전동의 사후동의 해서 시기를 정하시는 부분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받으신 자료 좀 저희도 같이 한 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테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구두로 와 가지고...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함께돌봄센터(소정아이꿈마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사실 초반에 직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혹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직영으로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1년 조금 넘게 직영을 운영했는데 일단 직영으로 하면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은 상당히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측에서는 바람직한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 직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직원의 채용 관계가 최고 큰 문제로 걱정이 되고요. 공무직 전환 관계나 그런 문제고 둘째는 전문성이 저희들이 없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도 향후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이런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전국에 지역돌봄센터가 26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영이 90개소 민간위탁이 177개소인데 이 직영하는 기관에 모든 기관에서 직영하는 기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전문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이 기관에서조차 너무 힘들어 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채용이나 이런 관계에서 그래서 여기에도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문을 연지 1년이 조금 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보여 지지는 않거든요.

1년 반 거의 2년이지요.

어쨌든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항상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고 그 다음에 건물을 하나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 하는 부분이 그 건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긴 안목을 가지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근 2년 만에 직영으로 하겠다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바꾸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고용문제 때문에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는 논의가 없었는지 사업 예측성이나 계획성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직영으로 했지만 그 시점에서부터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어려웠고요. 1차 하고 나서는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2년 만에 다시 민간위탁을 전환하겠다 라는 계획을 처음부터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1회 운영후에

1회 운영?

그러니까 처음 1회 운영 후에는 향후에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 곳 한 곳은 직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설립이 되는 다른 돌봄센터는 민간위탁을 운영을 하겠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건비 면에서도 인력채용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사실 돌봄교사나 이런 선생님은 채용을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 공신력면 외에는 다 좀 운영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이나 운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계시는 시설장과 교사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운영 내용 면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직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신력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봤을 때는 그런 관리에서 오는 정확하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안에서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죽 끌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자들 공무직 전환 문제 때문이라면 사실 사업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세웠던 사업계획이 많이 미흡했다 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전문성을 따지기에는 사실 여기 들어와 계시는 원장님이나 교사나 이분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들어오는 선생님들이야 업무에 관련 자격자를 뽑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각 개인이 하는 것이다 보니, 모르겠습니다. 단체나 신청자격 조건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과거에 운영 경험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짜지만 팀워크 면에서는 조금 그런 자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데 거기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 어렵고요. 혹시 이것을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고용문제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더 부담이 생기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56페이지 보듯이 센터장 한 명 돌봄교사 2명 해가지고 1억3400만원 그리고 저희들 구비가 한 900만원 해가지고 2억 정도가 들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는 남산동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돌봄센터의 경우는 자본금을 들고 가서 하는 곳인데 운영비가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억3000

사실 소정아이꿈마당은 시설 자체가 우리 것이다 보니까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없을 테고 운영비 기본적인 인건비 부분 저희가 공무직 전환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서비스만 생각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이용자 측면에서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과연 민간위탁으로 다 전환을 시켜서 모든 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되고요. 민간위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영을 하다가 단순하게 그런 어떤 채용 문제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부분은 그 근거나 납득될 수 있는 설득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주관부서에서는 사실 인력 고용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1년이나 지나고 나면 고용성에 가장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채용자들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우리 주관부서 생각은 이런 공무원의 담당자는 계속 바뀝니다. 1년 하다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처음에 직영으로 시작을 할 때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었다 라는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요. 그것 때문에 이 공무직 전환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그분들이 정말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고용승계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어쩌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만큼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실력은 인정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 지는데 운영 측면에서 저희 계획성이 많이 부족했다 라고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회가 좀 필요합니까? 잠깐만 이야기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개만 묻겠습니다. 학교밖 지원센터 지원사업에 2년 동안 지금 운영이 된 것이죠? 그러면 2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좀 몇 개만 소개해 주십시오.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밖에 이런 데서 활동하는 청소년 학생들인데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저희 금정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 그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 복귀나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는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교통비 이런 것을 지원할 예정이고 올해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사업비하고 운영비만 지급되었고 급식비는 내년에 2020년도 신설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 2020년도에

지금 지급하고 있네요? 그러면.

제가 착각했습니다.

급식비는 내년부터 지급된다고

교통비를 내년부터 6개월 해가지고 1만5000원씩 그것이 신규사업이고요. 급식비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어떻던가요?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한 번 같이 가셨는데요. 우리 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활동이 아주 활발해 가지고 전국에서도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알고 있고

몇 명 정도가 학교밖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학교밖 청소년은 지금 저희 구에 파악되어 있는 인원은 250명입니다.

인데 지금 실제로 케어하고 있는 친구들은 몇 입니까?

케어하고 있는 청소년은 지금 250명 중에는 온새미 우다다 학교에 아이들도 지금 여기 이용하는 인원이 있고요. 저희들 하는 것은 150여명

그러면 개중에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다니지 않는 학생 청소년들을 지원하게 한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적응을 못하고 2년 사이에 했던 통계적으로 몇 % 정도는 지금 적응을 못한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제가 못 받아서 제가 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 혹시 파악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적응을 못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뭔가 자기가 해보고 싶은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학교 생활 안하고 이런 밖에 나와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글쎄요. 적응을 못한 아이들 파악은 제가 지금 못하고 있어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기 전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증가 후에.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그 전과 후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이나 학생들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탈선, 여기 탈선이라는 말은 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청소년을 볼 때 누군가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그 아이들 결국은 마음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 가보고는 다 생각이 달라져서, 저는 학교밖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탈선한 아이라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아이들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서 바른 성장을 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행히 이분들이 아주 밀착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기능이 더 커져서 많은 활동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2022년부터는 직영을. 지금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을 저희들이 2022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해서 다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교통비까지 내년에 지급한다 하니까 조금 더 활발한 유연성 있게 학교밖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계속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태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체크 안 되고 발굴 안 된 청소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좋지만 스페이스가 너무 좁더라고. 그래서 건물을 옆에다가 달아내든지 뭘 하든지 그런 어떤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들하고 의견을 소통을 하셔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복지쪽에 가장 중요한 복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많이 다각적으로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디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2022년부터 직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공간이 그 센터에서도 좁아 가지고 지금 자꾸 나오고 싶어 하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합디다.

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창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록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위원님

앞에 최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 배치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제안사유가 첫 번째 나온 것이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예방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위법에는 야간 시간보다는 주간시간을 이용을 해라. 그 다음에 구성은 3인 1조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해라 라는 그런 조항을 달아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이것을 예외조항으로 풀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제안이유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조문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사실 운영상의 어떤 묘미때문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3명 1조 작업 이 내용 자체가 과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1인 1조 2인 1조 형식으로 융통성있게 운영되라는 의미에서 조례상에는 그것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작업환경을 따져봤을 때는 2인 1조까지는 괜찮다 쳐도 1인 1조가 되는 부분에서 특히나 수거업무와 관련되었을 때는 조금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조례를 살펴봐도 사실 대부분의 조례들이 이러한 내용으로서 모든 예외조항을 다 허용을 해놨어요. 시간대나 조 구성이나. 단지 한 구가 이 3인 1조에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2인 1조 이상을 해야 한다 라고.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2인 1조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그리고 작업양이 늘어나다 보니 사람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단순하게 조례상으로 2인 1조 이상으로 하라라고 문구를 달기에는 그 부차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예산 문제 돈 문제 그냥 위탁 수수료 문제 그리고 운영에서의 어떤 더 오히려 뭐랄까 일에 대한 업무의 강도가 더 높아 질 수 있는 문제등이 발생하다 보니 단순하게 조례에 한 줄 더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용역단가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 일단 먼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주간 작업 말씀하신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3인 1조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 가지고 여건에 따라서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풀어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간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광역 처리장에서 접수하는 그 시간대 시 전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처리장에서 받는 시간대가 보통 12시부터 해가지고 오전 중에 전부다 접수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간 때 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 길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야간에 7시부터 10시까지 배출이 되면 수거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조금 주간작업에 필요한 반입여건을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3인 1조 2인 1조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 타구를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타구도 해보니까 여건이 비슷한 사항이라서 전부다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한 일반 문전수거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이 많은 것 같은 경우는 3인 1조도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대형아파트 이런 데서는 3인까지 인력이 필요가 없거든요. 1인이 가가지고 그 장비 수거한 통을 바로 기계에 연결시키면 통을 바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또 부곡4동 같은 특정 구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진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1인이 수거를 손수레를 들고 가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시에서도 이것을 아마 원칙으로 삼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에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아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유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주간 반입 관련해서는 사실 낮에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다 보면 다양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다 보니 문제가 더 많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런 주간반입이 힘들기 때문에 야간반입 작업이 주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항에 어떤 보험이랄까 장치나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3인 1조일 것 같고 그리고 옷이나 또는 시설물에 차량에 대해서 어떤 설치를 단다거나 그때 말했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작동할 때 멈출 수 있는 버튼도 만들고 후방카메라도 달고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다 안전문제 야간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또 더 추가적으로 설치된 안전문제고 그것 때문에 또 3인 1조를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달아놓은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최대한 저희도 이런 안전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1인 1조에서는 어쨌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 단가 계산에서 잘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단가 나중에 산출하실 때 현장과 잘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최대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제안 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잇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종량제 봉투가 100ℓ도 있었는데 100ℓ가 없어지고 75ℓ부터 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혹시 부상이 지금까지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제안사유 이유에 질병예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지요? 과거에. 그러면 근골격계에서 부상을 당한 미화원이 어느 정도 연도별 그것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사실 저희들이 취합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100ℓ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5㎏ 이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하튼 쓰레기를 줄인다고 꾹꾹 누르다 보면 40∼50㎏까지도 이상 들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빨리 작업을 하다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한 손으로 들기도 하고 두 손 들기도 하는데 어깨에 무리가

100ℓ가 몇 키로 정도 나간다고요?

100ℓ가 25㎏이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눌러 가지고 밟고 이렇게 하면 40㎏, 50㎏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일반 작업을 하면서 들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 부분을 환경관리원 부분 상당히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은 100ℓ에 대해서 생산을 안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저희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판매소에 남아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대로 회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판매는 할 수 있는데 권장은 안하지요.

그러면 부상은 아직 통계는 없고 향후 미래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면 됩니까? 75ℓ도 무게가 상당히 나가지 않습니까?

75ℓ 같은 경우는 보통 19㎏ 정도 잡아놨는데 이하라고 잡아놨는데 그것이 사용량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너무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업무대행도 주고 위탁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로자들이나 환경관리원들만의 권익만을 주장하다 보면 주민이 다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주민들도 편리하고 무리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상이 되거나 하면 연 단위로 내지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인데 우리 19kg이하인지 어떻게 압니까? 배출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무게를 달고 넘었다고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가 내실 때 그 정도 규격을 지켜주시라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을 20kg가 되었다 해서 어떻게 조치는 안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사실은 주민 생활하고도 아주 밀접하면서 노무자들은 일을 할 때 지침이 되는 것이라 가지고 이것은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누가 버리는 체중계 갖다 놓고 거기다 재라고 하더라고요. 힘드시니까. 그런 현실적인 조치들이 수반되면 좋겠다 싶고요. 하나 더는 우리 그러면 3인 1조가 주간작업 할 때 기준이라 하셨는데 그죠? 그러면 이것이 혹시 다 지켜져야 되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죠?

예.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예.

조치들도 취하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더 할 것은 아니고 사실은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주 세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원칙 자체가 흔들흔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김태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당장 이것 하셔야 됩니까? 조례 개정을 지금 제12조의8호지요. 삽입을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도 알겠어요. 의회에서도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시행규칙에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 그것은 법이고요. 이것이 있을 때 의회에서 이것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현실하고 맞나

지금현재 저희들이 3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원칙을 하되 지역여건이나 다른 여건이 수반된다면 그때 사실 3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이 필요하면 그때 삽입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조례 8항은 지금 여건하고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준영위원님께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모양새는 잘 되어 있어요. 일하는 쪽에는. 즉 말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은 직접 실무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100% 고려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골목에 지금 주차난이 대란이 되어 가지고 양쪽 측면에 다 주차가 되어 있는데 쓰레기는 보통 6시이후로 가게에서 집안에서나 많이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수거하는데 신속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뒤에 차가 밀리고 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빨리 수거해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나는 봐요. 3인 1조가 적정한데 그것을 우리가 원칙을 정해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분적으로 업체가 행할 때 2인1조를 해도 가능한 부분은 하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지시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만약에 안 지켜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이 역으로 곤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줄때는 어떤어떤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를 좀 해달라고 계약하실 때 명기를 해주면 더 편리하다는 이야기라. 아까 최종원 위원님께서 여쭐 때 그런 그것은 없다고 이랬는데 그것을 없다 하면 관리가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역으로. 우리는 그 원칙을 지켜 가지고 안전에 최우선시 해주시고 신속 정확하게 폐기물 처리를 해주십사 이것은 원칙으로 또 주관에만 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이 저녁에 다 나오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을 대형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때 구역별로 쓰레기 발생양이나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이 사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장비라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지역별로 어떤 부분은 3인이 가면 바로 빨리빨리 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3인이 지원이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아까 기준을 그렇게 해두되 대행업체에서 이 부분을 잘 안배해 가지고 잘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력 부분은 한 사람이 추가되고 말고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크게 좌우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 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를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정회하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할까요?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2조의 8항 내용 중 3명 1조의 작업을 3명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를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태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으므로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태돈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태돈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안건 에 대해서 1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경두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천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두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최근에 도로침하 문제나 싱크홀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특별법 제정되고 저희 자치구에 조례를 상정하겠다는 목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특별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부분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에 쭉 보니까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사업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치구에서 지금 이렇게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그래서 안에 보면 계획수립하고 위원회 설치 부분인데 이것이 자치구에서는 저희는 어느 정도로 이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같은 경우에 법 제7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심의회를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 이 체계 자체는 사실은 국토부에서 기본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시에 통보가 되고 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1월달까지 자치구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2월까지 통보해 가지고 시에 다시 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해해 보면 정부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광역자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도 거기에 대해 제출하면 그러면 이것은 기간 위임사무이지요?

그렇지요. 조례 자체가 관리계획 수립하고 지하안전 위원회 심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출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니까 그 법에 근거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사무니까 예산은 국비로 충당되겠네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법 사항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의 기관별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지하시설물 자체가 시설물 주체가 먼저 상수도본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라든지 10개이상의 기관부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9개 기관하고 같이 관리하고 같이 공동 탐사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줄였다는 기사는 봤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기관위임사무면 조례 제정 대상은 아니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견은 어땠습니까?

기관 위임사무라기 보다는

위임조문사항이

이 법 제정하는 사항이 법에서 사실 위임된 사항이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자치구에서 5개 자치구가 조례를 지정하고 있는데 강서구하고 해운대구는 운영위원회 조례지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 나머지 세 군데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고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부산 광주만 이것이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고 다른 광역 단위들은 전부 운영위원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위임사무라는 말이라고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기관위임사무

그러니까 조례 제정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부서하고 같이 협의할 때 제가 용역비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하셨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그 사업이 맞는 건가 아닌 건가를 하다 보니 그러면 용역비 계산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은 위임사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용역비 산정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산정이니까 용역비는 산정하시면 됩니다.

용역비 관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안전위원회가 법상에 법 1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하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이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시에도 그렇고 타구에도 보면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자치 어떤 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항을 같이 넣어 가지고 향후에 조금 개정사항이 있더라도 조금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도 지하안전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제명을 정해 가지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 그런 사항이고 용역에 대한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 뒤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은 그것은 추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 산정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자치구의 의무사항이고 기관위임사무이니까 용역비는 산정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 조례는 지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지하안전관리 12조에 따라서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임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하고 강서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부산시하고 타구에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조금 포괄적으로 같이 지하안전에 대한

좀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기관위임사무는 헌법에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견이나 법무팀의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정회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법무계라든지 이런데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정회 때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지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태돈입니다.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옛날 10몇년 전에 삼성SDS에서 부산시 전체 지하매설에 대한 조사 모든 것이 설계 용역이 다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관계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참여한 적이 있어서 이것이 금정구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시에서 삼성SDS에 용역을 줘서 부산시 전체 지하매설에 대한 것을 입체적으로 다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뭐냐 하면 지하매설은 그때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도로 굴착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하매설을... 그래서 그런 것 설치하고 지하안전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름 우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이쪽은 어느 관이라든지 지하매설물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표시는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그것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싱크홀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계획과에서 그때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도면이 건설과에 있는데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가 지나간다. 여기는 수도다. 그 다음에 오수관로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그것 아마 조사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부산시 전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물론 용역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공사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것을 시에 보고하고 어느 정도 위치나 그런 부분은 도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싱크홀 내지는 지반 침하에 대해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수관이라든지 하수관 그 다음에 다짐 이렇게 여러 가지 침하 발생 원인이 있는데 그런 것을 내용을 조사를 하지 않고 위원회만 이렇게 한다면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전체 큰 틀에서 우리가 싱크홀이다 하면 크게 그렇습니다. 본래 싱크홀 개념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로나 된 그런 싱크홀은 오히려 도로 침하로 보는 것이 맞고 우리 지질학적인 토질 구조에 의해 가지고 땅이 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회암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강원도나 저런 데 할 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저희들 매설된 관로에 의해 가지고 그 관로에 물이 누수되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침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해 가지고 이 법이 아마 2018년도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로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안전과장님 이야기 한 대로 그 관련 부서에서 별도 위치나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이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용을 알려면 다시 그에 대한 현황 지하에 어떤 것이 매설되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조사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면 경비라든지 앞으로 어쨌든 지하안전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중복이 안되게끔

이 법에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싱크홀 원인이 여러 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느 지역이 싱크홀이 많이 발생 되더라. 그러면 금정구에서는 그쪽에 중점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이쪽은 어느어느 관 정도가 매설되어 있다. 그러면 싱크홀이나 침하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쪽 부분을 특별 관리를 하면서 그 관련 부서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관리팀이나 이쪽에서는 싱크홀이 발생이 되면 응급조치를 해놓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원인이 뭐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는 그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부산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뒤에 보면 2,3조에 보면 중점관리시설 그 다음에 지역의 지정 해제 안전관리 이렇게 내용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중복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침하가 많이 되는 지역은 우리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수시로 확인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금정구 같은 경우는 싱크홀이나 올해 집중호우나 태풍때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태풍이 아닌데도 원인도 모르게 큰 싱크홀이 발생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싱크홀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매설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로계획과보다는 우리 건설과에서 도면을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관로라든지 다른 공사를 하고 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해가지고 연말 되면 도로계획과에도 보고를 하면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도면 하기 때문에 모든 세부 내역은 우리 구청 건설과로 자료는 다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X,Y좌표로 해가지고 어느 지점이다 몇m다 하는 것은 계략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에 생활수질개선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하수 관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우리 CCTV라든지 로봇을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침하가 많이 되는 부분을 관리하자 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은 사실 조례나 이런 것을 안 만들고 관련법으로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좋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시에서도 구에서도 그런 관심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자꾸 지침을 세분화 하는 그런 그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 자료는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금년 4월달에 왔거든요. 내년 수립을 하면 내년에도 시 관리계획이 변경수립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참고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할 것입니다. 하고 부산시 전 구에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보니까 조금 세부적인 것은 약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타 구에 수립된 것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사하구나 보니까. 시 계획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참고하고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저희들이 모아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받게끔 할 겁니다. 하는데 최초 작성이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용역을 좀 해가지고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편성은 해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직원들이 좀 힘들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 우려되는 것은 최초 제작인데 과업지시서나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 맞게끔 과제를 주면 되는 것이지 시하고 그렇게 참고는 하되 같이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것이 금정구에 되어 있는 것이 보면 실제적으로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각 기관별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기본적인 도면이 있겠지요.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본부에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다 금정구에 대상되는 것만 뽑아 가지고 앞으로는 총괄 관리하면서 매년 일회성 점검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기관별로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이 꼭 필요한 부분은 당연한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문제네요.

건설과에 가면 예를 들어 중앙대로다 오른쪽에 왼쪽에 어느 관이 묻혀 있고 수도가 지나가고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건축허가 사항이 그 지하매설물이 전산화가 안되어 있으면 시공을 못합니다. 허가사항에 제반 전력부가 지나간다. 상수도가 지나간다 하면 그것을 철거를 못하잖아요. 하여튼 필요 당위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돈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상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조례 제정이 불가한 점과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운영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안건을 보류하는데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태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태돈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태돈위원의 심사보류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태돈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태돈위원의 제안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이윤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 중에 특별회계 관련돼서 삭제조항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보수정비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이것이 일반회계로 나가게 되면 대충 예산 금액이 2억8000,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고 기총에 통합안정화재정기금 관련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전체가 다 묶어 들어와서 뿌려지는 조례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비비 1% 남기고 다 넘기게 되면 이것이 운용계획이 좀 명확하게 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혹시 지금까지 고민되거나 진행된 사항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문제하고 통합되는 문제 그렇게 되더라 해도 저희들이 이 2개 항목을 삭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부담이 없는 것이 이 2개 항목에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올해 구비 3억 정도 되거든요. 또 시비라든지 국비 보조금 받는 것이 3억5000에서 4억 정도 되고 이렇게 순수한 구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세출에 관련된 부분인데 세입에 관련된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것이 들어와서는 당체 안 될 부분이 특별회계에 들어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세외수입인데 징수금의 30%를 교부금을 주거든요. 그것을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고 있다가 올해부터 2020년부터 일반회계로 넣었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부분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세출부분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래도 금액상으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 로 넘어간다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부담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명분상으로도 깨끗하고 이래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은 잘 챙겨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통합안정화 제정 관련 조례와 이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행감이나 따로 더 길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례 심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주차장에 대한 특별회계인데 4호 6호가 왜 들어왔는지 첫 번째 그것 하나하고 아까 말씀인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4호하고 6호가 빠지면 일반회계로 갈 때 얼마의 경비라고?

순수 구비는 이것이 매칭되는 것이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초가 되어져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올해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한 3억 정도입니다.

3억인데 구비가 3억입니까?

예, 그 정도고 또 이 경비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 어린이보호시설이라든지 스쿨존이라든지 이런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이 조항이 들어와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셔도 이것이 삭제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넣은 것은 사실은 보면. 옛날에 7대 의회에서도 이것을 신설을 한 부분이거든요. 2개 조항이요. 우리 금정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구에서도 이렇게 했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넣은 이유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넣으면 조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임이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넣었었어요. 특별회계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오해받으면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시에서도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고 시 감사를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여기 잘못되었다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계산하겠다 이야기 있었고 부산시에서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