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시설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홍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열 공공시설 팀장입니다. 임영주 공공설비 팀장입니다. 하태남 문화체육시설 팀장입니다. 홍영록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중점 추진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21쪽까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은 총 17개소로 지상2층, 연면적 196㎡ 규모의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공사 중이며, 지하2, 지상4층, 연면적 6,834㎡ 규모의 계양구 보건소는 2020년 9월 21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10월까지 시공자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900㎡ 규모의 청소년문화의 집 외 11건은 실시설계 중이며, 지상1층, 연면적 446㎡ 규모의 갈현체육공원 관리동은 현재 공원부지의 토목공사 중으로 2021년 초 건축물 착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계단실 82㎡ 증축 및 용도변경 360㎡ 규모의 장기 인지재활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시공자 선정중이며, 지상4층, 연면적 3,313㎡ 규모의 계양구 의회청사는 건축기획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공사 진행현황은 9-6쪽부터 21쪽까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16쪽 구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청사 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은 구청사, 의회청사, 주민센터 12개동, 장기보건지소 총 15개소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시설물의 손상, 결함, 위험요인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2020년 상반기 시설물 관리 미비사항 등 총 11건 지적되어 시정조치 완료되었으며, 하반기는 점검예정입니다. 또한, 승강기 등 각종 시설물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측 계단실 시설개선 , 구청사 외벽 실리콘 보수, 구청사 UPS 배터리 교체, 저수조 물탱크 보수공사, 동측 계단실 시설개선에 따른 소방 자동화재 탐지 설비공사 등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9-23쪽 계양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로 방축동 102번지 일원에 유소년축구장 2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159억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GㆍB 행위허가 승인 및 BF 예비인증을 득하였고, 4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및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서 6월 수용재결보상금 지급 및 GㆍB 행위허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8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득하여 10월 착공 및 내년 12월 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9-24쪽, 계양2동 실내 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로 방축동 3-37번지 일원에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148억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국토부 GㆍB 입지시설 재협의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고, 5월 BF 예비인증 및 경관심의 신청하여 6월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설계경제성 검토 신청 후 심사 중으로 설계경제성 검토 완료 후 건축허가를 득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예정이며, 금년 12월 착공 및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25쪽, 계양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귤현동 31-1번지 두리생태공원 내에 약 이만 천 평방미터 규모에 야구장 1면과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20억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 공항철도 협의를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5월 계측관리 및 정밀점검 용역,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중 공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 - 26쪽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확립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설치 광고물 인허가,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1억 8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를 199건 실시하였으며, 현수막 42,000여건, 입간판 150여건 등 총 48만여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809건 완료하였고, 6단형 현수막 게시대 3개소 교체 및 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및 풍수해 대비 고정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강화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래되어 훼손이 심한 시민게시판 중 일부를 철거하고, 6단형 현수막게시대 2개소를 추가 설치 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공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계양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비 확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지자체에 국비는 어렵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국비는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결국 시비 쪽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청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것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사업비가 지금 10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현재는 100억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진하다 보면 더 업이 될 수 있는데,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청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6월 달까지 사업비 확보라고 해 놔서, 이게 6월 달까지 가능한 건가 의문이 드네요.

일단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건소를 비롯한 동청사,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작은,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의회에 대해서 기획용역을 하는 의도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여건조성이 잘 되어 있고, 단지 사업비 확보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것지 않고. 다만 구의 의지라는 거거든요. 과거에 보면 다른 것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는데, 이상하게 의회청사 만큼은 게을리 하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의회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너무 의회와 구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가 낭비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의회에 방문하면 거의 오전이라는 시간이 허비가 돼요. 그래서 가깝게 있는 것이 행정력 낭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 못지않게 이것도 추진하는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래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의회청사, 사실 너무 얘기를 많이 듣고, 하고 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의 행정공백, 누스가 큰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보면 연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예전에 6~70억 정도 생각했던 건데 지금 사업비가 100억이 넘어갔고, 그리고 용역비는 아직 편성하지 못 했죠?

저희가 기획용역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 달라고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가장 기초 단계인 용역이 편성이 돼서 용역 진행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래서 내년 2021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고, 우리는 어차피 의회청사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건축비 105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아닌데도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늦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셔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공공시설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 공사감독이 17군데가 되어 있고,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야구장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배수로 쪽은 아니고, 방향 쪽으로 볼 때 제약이 많이 있고,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마운드와 타석 등의 방향이, 수비 위치 등을 보면, 수비를 볼 때 조명등 같은 식으로 해가 정면으로 있으면 수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전에는 타자 쪽에 해가 정면으로 비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오후에는 수비 쪽에서 문제가 있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야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야구인들이 거기에서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화성시 쪽에는 방향이 다 그런 쪽 방향입니다. 그 쪽에 대여를 안 하려고 해요. 야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중으로 뜨면 해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또 계양구에 야구인도 있고 유소년 축구장도, 지금 유소년축구장은 보상 같은 것은 끝났죠?

예. 지금 수용재결이 나서 공탁까지 마쳐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와서 곧 있으면 착공합니다.

운동할 분들과 팀장님들께서 한 번 통화 정도는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나, 있으면 건의해라 해서. 한 번 통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기금 있죠? 매립지 기금 예산 지원 받는 데가 몇 군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소음피해로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해서 그것은,

행정복지센터도 매립지 기금을 받는 것으로, 저쪽 서구 쪽과 계양구 쪽에 제가 알기로는 시 예산을 너무, 수도권매립지 기금이 쌈짓돈이다 해서, 시에서 예산을 단체에 너무 지원해 주고 있다, 매립지 지역에 있는 환경개선이나 비산먼지나 소음 쪽에 지원해 줘야 될 기금을 갖다가 어느 시의원에 의해서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많고, 이런 것을 자제해야 된다,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던데, 그런 것도 잘 대비해서, 구 의회청사나, 지금 보건소도 사업이 늦어지면서 계속, 100억대에서 290억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예산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도 부서끼리 잘 협의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해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전 고객지원센터가 60%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작전 고객지원센터는 10월초 정도에 골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내부에, 저번 주까지는 내부가 거의 다 끝났고, 지금은 외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단열재라든가 그걸 이번 주부터 진행할 겁니다.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거죠?

올해 안에 충분히 끝날 것 같고요. 예상으로는 11월말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상황이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그런 것 갖고, 제 시간을 맞춰야 되는 사업 같아요. 16억이라는 사업비에 비해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은 건축물이에요. 2층 정도 규모인데,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땅 모양이 그렇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규모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엘리베이터를,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규모에 비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원래 최초에 할 때는 10억대에서 들어왔던 건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6억이 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제 날짜에,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시설과 주 업무를 보면 공공시설 관리나 공사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설계변경 최소화 시켜라,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공사비가 수억씩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본보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공공시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많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부서에서 관리하던 사업들이 다 공공시설과로, 공사 신축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관하다 보니까, 사실 공공건축물 설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부 다 시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금년도 실시 설계용역 들어간 것, 또 착공 준비하는 것. 진행 상황보다는 내년 2021년도에 많은 사업들이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현황을 보게 되면, 인원의 현황을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16명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4명 정도가 부족한데, 왜 안 채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신규 직원이 와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 직원을 3명을 받고, 기존 직원 하나 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티오상에 4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습니다.

거의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고, 또 감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원도 정원에 맞게끔 충원이 돼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고, 사실 각 부서에서 설계한 것을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설계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이게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라든가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는 게 공공시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올해도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내년에 많은 사업들이 착공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로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까 의회청사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 확보인데, 그런 부분들에 세밀하게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랄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는 다른 주요 업무사업을 이어받아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축이나 증축, 개축, 2021년도 1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거의 12월달 동절기에 착공을 하더라고요. 불가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절기에 토목사업이나 기초공사를 하게 되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절기에 얼게 되고, 콘크리트가 영하 5도까지, 기술이 발달돼서 5도, 7도까지는 레미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땅이라는 것은 얼었다 녹았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5월, 6월 달에 완전히 해빙이 돼서 하는 공사와 해빙기 때 공사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건물이 균열이 가고, 크릭이 가고,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는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동절기에 많이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휘감독의 철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의회청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는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가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올해 용역비는 최소한 집행해야 된다, 예산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2020년도부터 2024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보면, 세웠잖아요?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 2026년도에 10억 64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3년도 31억 9천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올해 예산에 용역비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중장기계획을 했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몇 해에 걸쳐서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도 하셨고,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의지가 없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로 구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건지. 정말 저는, 이것은 박형우 구청장님의 의지에 달러있다고 저는 전적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여기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이하 집행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가장 기본적인 용역비를 세울 겁니다. 시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출발점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아무쪼록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보건소도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상당히,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나마 우리 계양구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보건소가 철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는 저희가 빨리 하려고 철거만 먼저 생각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느냐면, 철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지하 구조물이 있어요. 지하1층에, 그것을 철거하려니까 가시설을, 흙막이를 둘러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이중으로, 철거하는데 오히려 흙막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그 때 일괄로 하는 게 맞다, 그래야 공사비가 적게 들고,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쪽과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왜냐 하면 보건소도 처음에는 백 몇 억이었잖아요? 자꾸 공사가 지연되니까 인건비나 자재대로 해서 상당히 예산이 불필요하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도 채권을 발행해서, 요즘 이자가 싸잖아요. 돈이 없으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최초에 구상했던 그 시기에 했으면 이런 예산들이, 백 억 이상 충분히, 저는 불필요한 예산을 막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계속 설계변경, 예산이 증액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런 공사로 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보건소가 증축되면, 요즘 코로나나, 앞으로 백신이 발견되더라도 또 이후에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음압병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 부분이 많이 감안이 돼서 음압 관계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과는 어려운 현장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구민들의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착공과 준공 일자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장흥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 산업단지관리 팀장입니다. 지규석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나일환 개발계획 팀장은 계양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의 업무협의가 있어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4쪽, 일반현황인 정원 및 주요 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 폐수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속히 산업단지를 안정화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9월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였고, 2020년 9월 현재 45개 공장이 설립을 완료하여 현재 입주율은 64%이며, 2022년 6월까지 공장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계양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와 산업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병방동 255-2번지 일원 약 7만 3천평 부지에 사업비 186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9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2020년 6월 실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1년 상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을 개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1년 하반기에 보상 및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계양구 미래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계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성에 대한 진단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계양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을 검토하고 계획되었으나 실행이 되지 못하였던 각종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본예산 수립 후 2021년 상반기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상반기 용역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2-10쪽,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7년 5월 문제인대통령 지역별 공약사업으로 귤현동 외 5개동 일원 약 101만평 부지에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10월 지구 지정 고시 후 2020년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0년 하반기 보상을 착수하여 2021년 상반기 공사착공 및 2026년 하반기 사업 사업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2쪽,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조성사업은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 약 6,600평 규모의 부지에 총 858병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을 조성코자 기반시설 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7년 1월 사업인가 후, 2018년 5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2020년 9월 현재, 계획 중인 3개 병동 중 1개 병동이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하반기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3쪽,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방축동 22번지 일원 약 26,000평 규모의 부지에 공동주택 9개동을 포함한 약 600세대의 주택을 건설코자 기반시설 사업비 약 16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3월 실시계획 인가 후 2020년 7월 기반시설 공사 착공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상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하반기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4쪽,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효성동 100번지 일원 약 131,000평 규모의 부지에 공동주택 3,769세대, 단독주택 229세대를 조성코자 기반시설 사업비 약 5,57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2월 구역지정 이후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현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상반기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기반시설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2-15쪽,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귤현동 306-1번지 일원 약 55,000평 규모의 부지에 공동주택 1,425세대, 단독주택 108세대를 조성코자 기반시설 사업비 약 50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8월 구역지정 후 2008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되어 2013년 6월 공동주택 공사를 완료 하였고, 현재는 사업 준공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상반기 사업 청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영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서운산단 공장 설립 완료 시점이 6월까지인가요? 2022년 6월까지예요?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위에 보면 공장의 설립시기라기보다, 사업을 분양한 이후에, 분양을 받은 업체들이 착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착공하고 준공하는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하게 되면 2년 이내 준공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2년, 2년 규정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운산단 처음 분양했을 때는 분양 받은 업체들이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한 업체들에게 공사 착공할 수 있는 시기를 2018년 6월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 때부터 공사를 할 수 있다, 그 때부터 착공을 하라고 해서, 그 때부터 착공기한이 2년을 더하면 2020년 6월이 되고요. 2020년 6월부터, 준공이 2년이기 때문에 2020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그런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입주 계약한 업체들이 언제 착공할지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준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2020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서운산단에 들어온 업체들이, 만약에 그걸 매매를 한다,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전보제한은 5년입니다.

그게 등기이전 후인가요?

설립이죠. 설립하고 나서,

공장 설립 이후,

그렇죠. 설립한 날부터, 준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공 이후부터 5년인가요?

예.

2022년 6월에 준공을 한 회사 같은 경우는 2027년이나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2022년 6월로, 이렇게 늦게 설립한 회사는 왜, 그 때까지 갈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 판단에는 그 전에 다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업체의 사정을 예측할 수 없어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때는 법 규정에 기한이 2020년 6월이니까, 그 때까지는 100%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도 아직 건축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있지는 예측 할 수 없어서 날짜를 잡은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는 그 업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 할 것이라 예상하고,

맞습니다.

지금 혹시 입주한 업체들 중에 임대한 곳도 있나요?

있습니다.

몇 % 정도 되나요?

임대 업체가 39개 업체입니다.

45개사 중에,

분양이 45개가 됐는데 임대가 3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업장 내, 전체 임대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50% 이하만 할 수 있습니다.

50% 이하죠?

업체마다 다 다른데요. 조그마한 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제시한 것은 50% 이내,

건축면적의 50%, 사업부지 내 50%라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39개 업체가 임대로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운산단 만들었을 때의 목적과 맞는 거예요? 임대를 해 주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아직 법에서는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할 때,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운산단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서운산단을 만든 최초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서운산단의 한 업체가 제대로 된 재무구조나,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지어놓고 반은 임대 줘서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을 받는 이런 형식이고, 나머지 사업은 그 반인 50% 안에서 자기들이 조그맣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뭐겠어요? 5년 지나고 나면 그 부지 팔아서 돈 벌겠다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운산단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서운산단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나중에 남동공단보다 더 못한, 그런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의 규정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 분양계획을 다시 잡았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39개나 임대료를 내가면서 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양산업단지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찬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반은 임대료 주고, 자기가 반 하다가, 5년 개기다가 그것 팔고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서운산단에 안 들어오면 그 서운산단 텅텅 비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공영개발과는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운산단, 계양산단, 테크노밸리, 각종 굵직굵직한 도시개발을 맡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어깨도 무거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숙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양구 미래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전무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개발계획으로 발굴하여 미래의 신도시 발전을 위해 계양구만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한다, 이런 계획이 그 전에 수립이 됐어야 되는 건데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개발계획 검토를 보면 관내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지지부진한 진행 중인 사업도 용역을 수립해서 다시 검토하는 사항도 되겠네요? 그러다 보면 용역비가 이중으로 발생되지 않을까요?

실행이 돼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상을 했으나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사장된 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구상하고 사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쪽을 전면 검토해서 용역을, 그럼 구상했을 때는 아직 용역 발주는 안 한 상황이고,

예.

아, 그런 것에 대해서만, 정말 우리 지역에 보면 경인아라뱃길 같은 데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외지에 계신 분들이 아라뱃길이 좋으니까, 자전거 타고, 또 자동차로 한 번 둘러보고, 식사나 이런 외식은 부천이나 서울로 가서 한다는 게, 그 분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좀더 빨리 수립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12-14쪽 보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계선이죠. 남성빌라 쪽이 있어요. 측면 쪽으로 보면, 거기 남성빌라가 120 몇 세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 진입로, 예전에 진입로에 지주가 차량을 막고, 주민들 통행을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알박기식으로 거기를 경매를 받았더라고요. 그 때 당시 받은 게, 7천에 받아서 1억 4천에 매매로 내놓은 상황인데, 그게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을 막고 해서, 그 때 당시 저도 현장에 가고, 국장님도 상황을 아셔서 그 때 갔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가 34-21이고, 34-101번지예요. 박○

지주분이신데, 거기를 개발하면서 시행사가 주진입로로 해서 그 공사가 끝났으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자기 명의가 된 상태로 갔다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경매로 나오니까 그런 상황을, 약간 악의적으로 봐야죠. 빨리 발빠르게 경매를 받아서 그 진입로를 딱 막고 매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지금 그분이 또 그런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금 6미터 도로에 2미터는 효성 JK도시개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쪽의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민원이 있었고요. 그 사항을 한 번 알아봤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봤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남성빌라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보면 빌라를, 한 동 짓는 것 말고 여러 단체로 짓는 빌라들이 대부분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최초에 여러 동을 짓는 빌라, 건축주라고 표현하면 최초의 건축주가 빌라를 지으면서 그 빌라를 다 분양을 하고, 빌라에 들어가는 주진출입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도로로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빌라 입주한 사람들 편하게 쓰게 한다 라는 명문 하에 자기 명의로 남겨둔 상태로 1년이고 10년이고 지난 상태에서, 꼭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돼서 재산상 경매를 붙이던가 해서, 소유권이 바뀌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진입로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남성빌라인데요.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수십년 된 빌라고, 열악한 환경이고, 유일한 진출입 통로인데, 6미터인데, 그 부분 중에서도 효성도시개발을 하면서 2미터가 없어지고 4미터가 되니까, 사실 교행의 문제가 있어서, 일방통행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주차시설도 열악한데,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효성도시개발과 한 번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획이 그렇게 설정된 것을 저희가 바꿔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해지고, 구역계획 변경도 1년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것은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가능한 한 효성도시개발 안에는 포함은 되지만, 거기 남성빌라 주민들이 편하게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내부계획을 짤 때 그런 배분이 가능한지 저희가 협을 해 보려고 지금 실태조사를 끝내놨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잘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화재가 급하게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고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당시, 시행사, 그 분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다른 데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부체납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예전에, 제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상대를 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의 특징이, 그러면 구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다른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협의 매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절차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저희가 그런 분들의 따을 매입하면 일반 매매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협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되지 않고, 그 분들은 오히려 사용료를 내라고 역으로 그러시거든요. 얘기 자체가 안 돼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남성빌라도 사실 예전에 새로 바뀌신 토지주 분께서 자기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구에서 사용료를 내라,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은 못 내니 구가 사용료를 내라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까지 했던 땅이거든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매수까지 생각했는데 매수도 안 되고, 오히려 역으로 사용료까지 내라고 하는 분이라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제도권 밖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JK도시개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과 논의도 해 보고, 그게 안 된다면 구에서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1안, 2안, 이런 식으로 해서 JK 도시개발과 소통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해도 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이 현재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주가 몇 % 정도 됐습니까?

보상이요?

이주도 많이 됐던데,

이주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이주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요.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토지보상이 끝나서 지금 JK도시개발 측에서는 내년에 공사 착공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민원과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심각할 정도로 심하거든요. 조율이 안 되고, 하다못해 어떤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폭탄 터질 듯한 시발점 같은 것이 있어서, 지금 토지수용 재결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주한 부분이 있고, 이주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 되는 대부분들이 남아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버티는 부분도 있고, 또 세입하시는 분도 버티고 있고, 국공유지에 사용료 내고 남아계신 분도 아직 남아있고 해서, 이게 어느 한 쪽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있어서, 기존의 JK 도시개발로 소유권 이전한 부분도 철거나 이런 것 할 수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 화재라도 나면 소방차 진입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자와 민원인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워낙 입장차가 커서,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보상요구액도 다르고, 요구하는 것도 다른데 JK 도시개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가장 큰 문제는 민원 해결이 이 사업의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대책위도 몇 군데고, 상황이 다 달라요. 자기는 지상권자고, 토지주고, 또 임대료 들어간 상황이고, 또 그 분들은 포기각서는 썼지만 내가 이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복잡한 상황이 많은데, 그 주변 분들은 지금 18년 정도까지, 너무 많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니까 잘 해결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위원 질의 10초 하면 10분을 답변해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대로 보면 굉장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인 사업자가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된다 라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그 전에 직선도로와 JK 쪽에서는 산 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원하고 있잖아요? 그건 해결됐어요?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지금 구 입장은 무조건 직선으로 보고 있나요?

직선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건 설명이 필요한데요. 최초 구역 지정하고 했을 때, 구역 지정권자가 바꾼 부분이 있거든요. 산으로, 위로 돌리는 도로로 바꾼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천마산 위쪽을 훼손하지 말라는 게 구의 취지이기 때문에 도로 직선화가 아니라 도로를 위쪽으로 올리지 말라입니다.

너무 산 윗쪽으로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산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하라는 얘기네요?

예.

직선화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죠?

예. 필요하다면 돌릴 수도 있고,

만약에 JK측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올리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이 있나요?

그것은 토지이용계획과 배치 계획을 다시 한 번 짜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과 JK에서 안을 만든 것을 가져와 봐야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현 진행상황으로 보면 업무보고보다는 더 늦어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보고보다 늦어진다기보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효성도시개발 측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준비 중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도로 직선화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인가 난 대로 변경 없이 가겠다 라는 게 JK 도시개발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 업무보고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주택 지구에 대해서 보면, 올 하반기에 보상 착수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지금 보상계획 착수, 토지조사 들어가고 있고요. 보상위원회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상착수라는 개념이 뭐예요?

보상업무의 개시를 말합니다. 협의보상만 되면 올해도 지급하겠다 라는 게 LH의 입장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거의 쉽지 않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LH측과 비대위 측과 생각하는 범위가 너무 크더라,

많이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 나는데, 과연 그게 좁혀지겠는가, LH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게 쉽지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보상금액에 의해서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까지도 같이, 자칫 잘못하면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양 산업단지보다는 테크노밸리가 더 먼저, 보상시기가 먼저 당겨지는 거죠?

보상업무 개시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보상이 확정돼서 지급하는 시기는, 저희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똑같은 절차로 가지만 규모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상업무 개시한 것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양 테크노밸리나 계양 산업단지나, 그 보상금액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계양 산업단지도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일반 서운산업단지보다 약간 더 높은 가격을 원하겠지만 계양 테크노밸리 비대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계양 산업단지도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쉽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LH와도 얘기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시기가 만약 테크노밸리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정해진 룰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상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따지다 보면 보상에 대한 내용과 테크노밸리 내용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토지나 그 외 지장물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상 LH나 비대위가 얘기하는 것은 토지나 지장물 수준이 아니고, 이주대책, 생계대책,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틀리다 해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현재 민간이든 관에서 하는 사업이든 차질 없도록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공영개발과는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운일반산업단지는 청산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청산은 아직 완료 안 됐고요. 내년 상반기 청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늘어지죠?

기존에 하고 있는 훼손지 복구사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걸린 것도 있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청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o 공영개발과장 장흥순 훼손지 복구사업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다남녹지, 방축녹지, 두 군데가 있는데, 다남녹지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방축녹지는 아시겠지만 거기에, 토지주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조만간에. 소송에 올라가 있는 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협상을 더 해서 가능한 한,

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결국 보상금입니다.

설득이 안 되나요?

예. 요구액과 지급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운일반산업단지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한 개소가 지금 터파기를 했더라고요. 터파기를 하면서 분양 공고를 냈는데, 그 내용이 파악이 되나요? 분양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분양은 약 70개 정도 분양이 돼서요. 42% 정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개가 훨씬 넘겠네요?

공장이 136개입니다.

아까 김숙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나중에 지식산업센터에 136개의 업체가 입주하게 되고, 물론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을 크게 잡았잖아요?

예.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는, 어느 업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다 감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장시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계양구의 미래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뭔가 파악을 잘 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씀도 잘 하시고, 우리 계양구 미래발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계양의 미래가 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영개발과장님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업무파악을 상세하게,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0쪽,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지그가 지금 돼서, 제가 알기로 는 지장물 검사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정평가사와 대책위와 현황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LH와 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예.

지금 비율이 몇 대 몇이죠?

인천시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행정업무에만 참여를 하는 거고요. LH와 도시공사가 8대 2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계양구에서 우리가 해야 될 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예.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는 어떤 일을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허용되는 범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허용 범위라고 하면, 사실상 주택 공공 사업지구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들 관리는 전부 우리구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는 우리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무리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반시설 계획이나 세부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거기가 거의 평지에 논이잖아요? 다른 지역처럼 산을 옮겨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올 7, 8월을 보면서, 상당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계양구가 할 수 있다면 우수관이 됐던, 하수관이 됐던, 평상시에 지역 발전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이 전문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파일을 5파일짜리를 묻었다 하면, 요즘은 시간당 60미리, 80미리 쏟아져버리잖아요? 그럼 공장지역이고, 그 지역이 논의 흙이잖아요? 다 골조 하겠지만, 그런 기초공사에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장이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올 건데, 주택이야 아파트 1, 2층은 찰 수 있겠지만, 공장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침수가 되어 버리면 마비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매스컴을 타면 계양구의 위신이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나요?

그 기반시설 공사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 다소 무리는 있고요. 어쨌든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중에 토지계획을 보면 그런 것을 대비한 유수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을 이용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침수 문제는, 아마 LH 사업시행자부터도 그건 상당히 고려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기회가 되면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양 산단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상계획부터, 보상계획을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계양산단은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의 인가를 받는 시기를 내년 6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보고요. 되는 순간부터 보상은 바로 진행을, 협의보상은 진행시킬 거고요. 그 전에라도 저희가 주민들과는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있으신데, 지금 구체적으로 물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 분들에게 말씀을 조심하는 편이고요. 사업 인가 되면 당연히 협의회 구성해서 하나하나, 기초조사 할 때부터 저희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상 대상 주민도 해서, 가능하면 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게, 저도 테크노밸리 대책위가 원주민 대책위가 세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책위,

전체가 8개 대책위가 있습니다.

3개 정도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손이 적어서 못 받을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의 주장과 LH의 주장이 상당히 상반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분들의 대토를.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를 매매하고 다른 데에 대토를 하려면, 이 근처에 350만에 못 산다는 거예요. 350만원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가로 보상을 해 달라는 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계양산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매칭을 해서 조정 시기에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땅이 근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박해진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산단이 옆에 상승된 원인 때문에 구비가 더 지출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서 시기를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양산단이 지금 조성이 돼서, 박해진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 이하로 임대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38개 업체인가요? 저는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서운산단 당첨하신 분들의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가 로또 맞았다, 분양할 때는 360, 380에 분양을 했지만, 이분들이 5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공시지가도 오를 거고, 시가도 오를 거고, 매매를 할 것이라고, 거의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5년 이상 되면 매매를 할 거라고 판단돼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때 다른 분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사고팔고 해야 되는데, 5년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1년 있다가 팔거나 2년 있다가 팔아도 아무 제재 규약이 없잖아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공장이 빈 공장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다,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근처의 검단이나 강화라든가, 산단이 조성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익 차익을 남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계양 2산단을 조성할 때는 그런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테크노밸리, 그 안에 기업이, 약 46개의 소상공인들이, 식당하시는 분도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6개 기업이 있더라고요. 계양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양산단이 조성되면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조건이 맞게 동등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는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그걸 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동일한 점수면 계양구 업체 우선이다, 이런 조건까지는 줄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줄 수는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제조업이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양산단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그런 구의 입장은 변함없다는 거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관리국장 이소영 공공시설과장 이홍구 공영개발과장 장흥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