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의 수색 재활용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 수색 재활용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색 재활용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규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환경국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색 재활용집하장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보고안은 은평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비선별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색재활용집하장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의4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보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수색 재활용집하장 운영 및 관리로 운영 노하우에 따라 시설운영비용 및 재활용품 선별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시설이므로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안정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가 요구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수색재활용집하장은 같은 2019년 8월 대비 2020년 8월까지는 2,500톤이상의 재활용품을 더 판매를 했으며 내년도 민간위탁안은 올해 87,000원 수준에서 83,000원 수준으로 낮췄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좀 여쭈어 볼께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하고 폐목재 처리비, 폐매트리스 처리비 이게 들어가는 총비용과 재활용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지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것 이코르(equal)가 형성이 안됐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끝에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리가
우리가나순애위원
재활용을 버릴 때 큰 것 버릴 때 딱지를 동사무소에서 구매하잖아요? 들어오는 수입과 그 다음에 처리비용과 똑같지 않냐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처리비용이 조금 더 들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폐목재 처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3억 2,600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녹지과에서는 목공방이 있잖아요? 폐목 가지고 목공방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얼마 가져갑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폐목재 처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대비해서 한 40%정도가 늘었습니다. 집안에 가구를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목공방에서 가져가는 부분하고 저희가 재활용센터에서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져가서 쓰기에는 버리는 부분이 많아서 대부분은 저희가 폐합성수지로 해서 폐목재 처리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목공방은 나무를 많이 사서 쓴다는 얘기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목재하고 목공방에서 쓰는 목재하고 많이 다릅니다.
쎄요
글쎄요나순애위원
.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목공방에서 쓰는 목재하고 폐목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그것을 했잖아요? 그것은 두 번째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구에서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업체가 91년부터 20년까지 1개 업체만 이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재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는데 사실은 공고를 몇 번 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현재 그 업체만 일단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딱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 다른 청소업체들이 저한테 민원 주시는 것은 어차피 넣어도 떨어지니까 몇 년전까지 넣어봤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합디까 그랬더니 뭐 인원도 안되어 있고 시설도 안되어 있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들어오면 떨어진대요. 그 업체한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처리단가가 86,900원입니다. 현재 1톤당 86,900원을 주고 처리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공고할 때는 82,580원으로 저희가 톤당 금액을 4,000원이상을 낮춰서 공고를 할 만큼 그쪽이 공개경쟁에서 어차피 넣어서 떨어진다 이 부분은 조금...
나순애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를 했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개 업체에 계속적으로 20년, 30년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뭔가를 구해야지, 방법을 만들어야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어떤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은평구에 재활용 선별율이 그리고 재활용을 선별하면 바로 팔 수 있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서 SRF라고 그래서 고형연료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양이 유가품 양입니다. 그것을 유가품이라고 그러는데 유가품 생산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을만큼.
품이
유가품이나순애위원
뭐예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직접 팔 수 있는 것, 돈 받고 파는 것, 책, 종이, 유리병, 투명플라스틱같은 것 이 양이 굉장히 지금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다른 구는 잔재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는 10%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나순애위원
폐기물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잔재 그러니까 소각을 시켜야 되는 재활용도 재활용하고 나면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이 쓰레기가 저희 수색집하장으로 가는 것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업체를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민간인이다 또는 다른 청소업체를 하시는 분이다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혹시
혹시나순애위원
형식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모집은 저희는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더 잘 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2023년에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저희가 해야 하는 필연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직영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나순애위원
당연히 직영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왜 있으며 다른 구청도 보면 직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용역을 준다고 해도 다른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도 다른 구청에서 직영하는 곳보다 저희가 위원님께 다른 구하고 비교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에 재활용선별양을 따라오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하지만 재활용 선별율만큼은 굉장히 높은 시설중에 하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과장님, 다른 구하고 비교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 달에 또 공고가 나간다고요? 용역공고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자원순환센터 들어오기전까지 우리구에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면 어떨까요? 시설관리공단도 있는데... 거기 직원들 많이 노시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시설관리공단도 있지만 이 재활용은 일정부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대비해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나순애위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청소 업체들도 재활용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다보면 노하우라는 것은 생기게 마련이고 이게 계속 민원도 많고 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한 업체만 몇 십년씩 주고 하니까 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게 구민들이 의심이라던가 구민들의 민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구에서 시도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위탁 기간이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길게 잡은 것도 아니고 1년 정도 더 잡아서 공개 경쟁을 해서 저희가 직영하려면 지금 준비하기에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도 저희가 다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효율성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 노하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영을 준비하려면 준비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될 것으로 에상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광역자원순환센터하고 맞추어서 2023년 정도에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광역센터하고 맞추어서 용역 준 업체를 들여 놓으려구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용역 준 업체가 구분이...
나순애위원
과장님이 자꾸 효율성 노하우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처음부터 공무원 들어오셨을 때부터 잘하셨습니까? 과장님 되셨으니까 잘하시지 그렇잖아요. 의심이 가는 것이 광역자원센터 시작하면서 여지까지 했던 사람들이 노하우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 올 수 있겠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직영을 돌리는 부분은 내년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재위탁을 통해서 공개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순애위원
20년동안 작년에 질문했던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A, B, C 업체가 들어오는데 A업체는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B업체는 시설도 부족하고 C업체는 인원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서 A업체를 다시 선택한다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그렇고 업체들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들어 왔으면...
나순애위원
재작년에는 들어 왔었다고 들었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A업체, B업체, C업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색집하장은 은평구 시설입니다. 시설이 있고 없고 아니라 은평구 시설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후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올해 많은 부분 개보수공사를 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게 업체를 저희가 들어온 업체를 자르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에 평가 부분에서 의원님들 평가위원으로 모셔서...
어떤
어떤나순애위원
위원님을 평가위원으로 모실 건데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심히나순애위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고 한 업체를 몇 십년 동안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A업체 B업체 C업체들 중에 C업체는 인원도 부족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다 하면 떨어질 줄 뻔히 아는데 다시는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가담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약한 업체들도 한 업체에만 줄 것이 아니라 조금 나누어서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나순애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한 업체를 20, 30년 동안 업체를 이용한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구에강용운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지요. 수색 재활용 집하장 지금 도내동은 어떻게 됐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도내동은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운영하고강용운위원
있는 것이지요? 과징금 내고 하고 있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과징금은 더 고양시에서 부과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강용운위원
콘크리트하고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하셨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다 했습니다.
우리
우리강용운위원
차고지가 저쪽으로 도내동에서 옮긴 것으로 쓰고 있나요? 양주 송추가는 길에 같이 쓰는 것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도내동은 최소한으로 쓰고 차고지는 전부 양주로 이전해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도내동이나 수색이나 서로 운영에 연관성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도내동과 수색은 별개의 부분입니다.
개의
별개의강용운위원
부분이고 여기는 완전히 위탁해서 독립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강용운위원
민간위탁이 곧 돌아오는데 이게 내년도 1년 위탁이잖아요. 향후에는 또 1년씩 연장하실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길게 하는 것보다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계속 1년 단위로 끊어서 위탁을 준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잘한다고 생각되면 그냥 이번에는 위탁을 하는데 공고를 해서 업체가 잘 할 때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나순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수도 있지요. 그 업체가 잘하면 그다음에는 위탁의 방법을 안쓰고 재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보면 위탁 기간을 보았을 때에는 거의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강용운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은평환경이라는 곳이 은평구에서 가장 오래된 처리 업체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은평구에서는 다른 업체는 없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강용운위원
어떤 지분이나 이런 것으로 컨소시엄으로 이루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대행 4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한환경을 뺀 세림, 세명, 태정 3이서 공동출자를 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현재
현재강용운위원
어떻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세림, 세명, 태정.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지금 저희 은평구 처리하는 업체가 총 4개잖아요. 그러면 신한만 후발주자니까 빼고 나머지 세 개업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데서
세군데서강용운위원
그러면 지분율은 거의 비슷하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일정 부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공개모집을 항상 하신다고 했어요. 자격 기준 자체가 주로 어떤 것을 봅니까? 운영능력을 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운영 능력과 경험과 종합적으로 살펴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나순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는 의혹을 품을 만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정비비용이나 시설비용이나 모든 부분을 구에서 지급하지 않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에서
구에서강용운위원
지급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이것을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기술적인 부분을 확대해서 이것을 처리한다. 도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고 모든 비용은 여타 청소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발생되는 비용은 차까지 다 사주지 않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재활용 부분은 전국에 쌓여있는 재활용 120만톤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색재활용 집하장이 엄청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생기는 재활용품이 한 이틀 정도만 수거를 못하게 되면 은평구 전체가 최근에도 보면 가구, 농 등으로 해가지고 동네가 꽤 있었잖아요. 수색집하장을 통해서 가는데 저희 은평구에 땅이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기가
여기가강용운위원
크니까 그것은 과장님 알겠는데 의혹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재활용 집하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비 무슨 거기서 발생되는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비용들은 전부다 구에서 지원을 다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업체는 예를 들어서 고용을 전제로 하는 위탁업체가 운영한다면 특별하게 거기에서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고용인력만 그대로 승계를 하고서 위탁업체가 바꿨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굳이 지금 보면 한 업체가 오랜 장기간동안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떤 특혜성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한번 쯤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왜?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상당히 열악했어요. 열악 했고 위험했어요? 위험했고 그리고 그 정도가 하절기 되면 굉장히 더 심각한 지경이고 이게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까지 상당히 염려될 정도의 이런 부분이에요. 과장님은 자꾸 실적이 좋다, 재활용율이 전국에서 그래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동력을 쥐어 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에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문제점이 나중에 될 수 있도록 판단했을 때는 위탁업체 선정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조금 더 어떤 운영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되고요.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체를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에
은평구에강용운위원
이것을 처리할만한 업체가 없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이러한 운영방식이라면 위탁받는 업체가 사실 운영적인 부분 빼놓고는 특별하게 부담 가질 게 없습니다. 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그때 그때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를 고칠 것이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채울 것이고 유가품이고 뭐고 무가품이고 다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그다지 아주 고차원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분명하게 다른 업체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다른 업체에게 기회를 안준 게 아니고 언제나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수색집하장이 만들기는 그렇게 3개 업체가 투자를 한 것이지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다른. 회사가 망했을 때 주주들이 돈을 못 받아가는 구조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은 독립된 부분이고 저희 은평구는 더 좋은 업체가 들어오면 언제든 업체를 바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심사기준이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공개모집을 하실 때 모집요강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주시고요. 투명하게 접수해서 공정한 어떤 심사기준을 거쳐서 선정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은 거고. 여기 우리 예산이 1년에 16억 8,400정도 되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산이
예산이강용운위원
16억 8,400이고 유가품 판매는 이것은 여기 업체에서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5억이상 자본이 들어간 것은 재무평가를 받습니다. 재무지표.
강용운위원
5억이상 위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1년에 1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외부기관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매년 감사보고서를 받고 감사보고서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색집하장의 감사보고서 이 부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여기에 은평환경에 자산평가되는 것 있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평가
자산평가강용운위원
그것도 해주시고 거기 현황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부분 안그래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 저도 업체 관련한 말씀하신 자료들 저도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고요. 은평 현재 만약에 백지화상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쭙는데요. 재위탁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재공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실질적으로 들어올 업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어차피 관내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분류와 관련된 업체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고양시에도 있고요.
아니
아니신봉규의원
, 관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물상 말고는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들어오셔서 재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고물상하시는 분들만 한 20~30명 모여서 하면 안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자격을 갖추고 들어오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고양시업체에 줘도 되겠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고양시업체에다가 주는 방법도 있기는 있지요. 왜냐 하면 고양시에다가 주면 저희는 그냥 실어다가 갖다만 주면 되니까요. .
신봉규위원
고양시로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고양시에 재활용하는 데는 몇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은 자원순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같은 경우는 유가품이니까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SRF 만드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량입니다. 버리는 양이 한 15%정도 이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자치구들 통계를 보면 40%씩 소각하는 데도 있고 30%는 기본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구가 은평그린모아모아 이 사업과 함께 재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선별율을 높이고 자원순환에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평환경에 특혜를 준다 이런 것은 결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누구든 자격이 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20년이상 장기로 주고 의혹이 있다고 하시니까 은평환경이 안들어오면 우리 관내업체 중에는 이것을 지원할 업체가 없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든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정도는 저희는 조건으로 걸지요. 고용승계는. 공고문에 당연히 고용승계는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현황 파악이 다 되어 계신데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회사가 은평환경밖에 없는 상태에서 공고를 내면 은평에서는 1군데 들어올 것이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 은평환경밖에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은평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은평구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 말하는 겁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은평구내에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은평환경이 은평구업체 아닌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은평환경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환경을 빼고 나서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으면 자격이 되는 것지요?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회사라는 게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물론 생태적으로 은평환경이라는 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청소 관련한 우리 은평구 관내 업체 3군데에서 컨소시엄 지분형태로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그 3개 회사가 단독으로 입찰을 들어올 수는 없겠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은 수집운반하는 업체이고요.
수집
수집신봉규위원
운반이 됐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불광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모기업이 단독으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생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물 자체는 안되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데.
신봉규위원
도의적으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은평환경은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기 때문에 은평환경이 안되면 빠지고 나면 망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 찾지 않으면 그것은 주주들이 망하는 것이라 그것은 저희하고 엄밀히 따지면...
리의
우리의신봉규위원
관계는 아니나 생리적으로 논리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은평환경 밖에 없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은평구 내에서 들어 올 곳은 은평환경이지만 지금도 공고에 대해서 관심 있어 전화 오는 곳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평구
은평구신봉규위원
관내에서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지요.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지금 보기를 외부업체는 신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 내에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외부업체에...
다만
갖다만신봉규위원
주면 되는 것이고 외부업체도...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외부라는 것이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자꾸 이상한 쪽으로 오해하고 계신데 결론은 은평환경이 안 하면 관내에서는 할 업체가 없고 적어도 은평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누구든 들어 오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은평 내에서 들어 올 곳은 들어 올 수 있었으면 위탁할 때마다 들어 왔었겠지요.
신봉규위원
나순애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관내에 어떤 업체가 들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업체가 민원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확인 차원에서 묻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식은 공고를 내나 은평구 내에 은평구내에 위원님들 관내 업체 관내업체 다 얘기하고 계신디데 고양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되는 과정이 되면 제가 우려되는 그것입니다. 관내에서 돈벌어서 관내에서 세금하고 관내에서 운영하고 관내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차원인데 고양시에서 들어오면 일은 여기에서 하고 세금은 고양시에 내겠네요. 업체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고양시에 가서 낼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곳은 우리 지역 안에 있으니까 저희가 재활용이 나오면 재활용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못해
하다못해신봉규위원
법인세라도 낼 것 아닙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사업장이 이쪽이기 때문에...
장을
사업장을신봉규위원
이쪽으로 옮겨와야 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사업장이 이쪽이 아니라면 옮겨야 되겠지요. 옮기게 하겠지요. 번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이전을 하던가 큰 법인이라면 지점을 내던가...
신봉규위원
생리적으로는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은평환경이 아니면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장 어떤 컨소시엄이 대대적으로 내부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완전히 체계를 갖추지 않는 이상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고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뛰어난 곳이 있으면 그쪽을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고
파악하고신봉규위원
있는 것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3지분을 3사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청소와 관련한 일을 규모 있게 하는 회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이즈가 다 말씀하신대로 고물상 표현으로 하셨을 정도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것말고는 고물상 밖에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위원님들에 여러 물었는데 저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탁업체가 들쑥 날쑥해요? 기한이 왜 그런 겁니까? 1년 반이고 1년이고 6개월이고 내용이 왜 그러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결제를 받을 때 1년 단위로 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그런데 이것을 기간이라는 것은 2022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감독 회계감사 등을 대비해서 업체가 단기수익을 못 내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빨리 정리하고 빨리 빨리 움직이기 위함인데 1년 이내로 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1년도 짧은 기간에 해당되는데 통상적으로 2년 할 경우도 있고 전세계약처럼 2년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광역센터 등을 대비해서 상황이 되고 저희한테 또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실력도 생기면 향후에는 광역센터를 대비해서 직영까지 분명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기노만위원
중에 3개 업체가 공동출자해서 은평환경을 만든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 말씀에 은평구에서는 3개 업체를 이길만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천상 이분들한테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집운반을 하는 것이고 현장에 나가보시면 수집운반 업체와 수색 집하장하고 엄청나게 다툼이 많습니다. 수색 집하장이 넓은 면적이 아니고 4,000㎡ 안 되는 상황에서 하루에 100톤씩 대형폐기물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차들어 오는 등등해서 거의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
위탁기노만위원
업체를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노만위원
신봉규위원님께서 고물상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고물상 수준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도
경기도기노만위원
고양시 쪽은 어떠냐고 했더니 말씀 중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드리는 말씀인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고양시에다가 그냥 갔다 주면 모아모아 사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활용을 서북3구 협약서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재활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그 업체들을 어떻게 고물상하는 사람들한테 넘길 수 있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수색집하장 부분은 제가 지금 1월 1일에 와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바꾸고 있습니다. 내용도 바꾸어가며 지금 처리 단가를 톤당 4,000원 이상 낮춘다는 것은 이게 보시면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올라가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톤당 8만 6,900이었습니다. 그런데 8만 2,580원으로 낮추어서 공고하는 것에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의 피땀이 들어 가 있는 것이고 수색집하장이 선별율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작년 올해까지 3,000톤 하던 것을 6,000톤까지 올라갈 정도로 순위로 따지면 자원 순환이 대한민국 1위까지 올라갈만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는 이것보다 뛰어난 업체가 들어오면 당연히 받을 겁니다.
러다
그러다기노만위원
보니까 이 보다 뛰어난 업체가 없다 보면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대형 3사 청소 업체가 자기 마음먹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끊어냅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추석 연휴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소각하는 경기도에 KB텍이라는 그곳에 불이 나서 쓰레기가 꽉 차 있을 때에는 하루도 흔들림 없이 쓰레기 폐기물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기에 재활용 아무것도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엄청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품에
유가품에기노만위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잔재처리를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잔재는 저희가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각하는기노만위원
것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소각 비용을 우리 구청하고 은평환경하고 돈의 비율이 2분의 1씩 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활용이 들어가면 일단은 그냥 돈 받고 팔 수 있는 것 그것을 올해는 86,900원씩이잖아요? 그것은 선별해서 그렇게 팝니다. 그리고 SRF라고 해서 발전소 가서 태울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 돈을 줘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왜냐하면 잔재물을 태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주지요? 그렇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러다
그러다기노만위원
보니까 왜냐하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올해가 잔재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도 해야 되는 거에요. 잔재물이 많을 수록 은평환경에서는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질의의 요점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잔재물이 적은 것이 좋으냐 잔재물이 많은 것이 좋으냐는 사실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SRF가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갔었어요. 그것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비닐류로 가지고 만드는 게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면서 수익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닐을 팔아서 멀리 떨어진 업체들이 수익이 생기면 비닐을 조금이라도 더 태워서 만드려고 그럴텐데 돈이 안되니까 그 부분을 양질 좋은 것 아니면 잘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재물이 예전에 2019년에는 저희가 딱 10% 나왔는데 올해는 잔재물이 조금 더 늘은 것입니다.
어요
늘었어요기노만위원
.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왜냐하면 모아모아사업도 많이 해서 많이 선별이 잘된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잔재물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는 여기에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많이 선별하지 않고 대충해서 그냥 태워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은평환경에서는 많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은평환경은 잔재물이 많이 나오면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잔재물에 대한 돈은 저희가 지급을 안하거든고요. 100이 들어가서 만약에 35, 35, 30이 나왔을 때 그 30에 대한 돈은 안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재활용품에 대한 돈만 줍니다.
아닌
아닌기노만위원
아까 소각하는 것...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소각은 환경플랜트에 태우는 것이지 은평환경이 받는 수익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평환경 입장에서는 만약에 100이 들어갔을 때 100을 다 처리하는 게이 익이 되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은평환경에서 소각을 갖다가 쓸어서 모아모아서 보낸다 말이지요. 그 톤수로 우리가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디든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다. 잔재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잔재폐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은평구에서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는 것 아니겠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잔재폐기물이 많으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3사가 누구도 감히 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창출을 구청 놔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구청 마음대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점이
문제점이기노만위원
있다라는 겁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모든 것은 계량화돼서 자료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색집하장에 잔재물이 많이 생기면 86,900원을 안주는 대신 그게 환경플랜트에 가서 소각이 되니까 일정부분 상쇄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은평뉴타운이 소각이 다른 데보다 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이
예산이기노만위원
좀 투입되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김진회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참 유감의 뜻을 표할께요. 제가 공문으로 8월 19일에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왔어요? 그리고 유선으로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왔습니다. 용역업체에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은평환경에 대한 자료도 안왔어요. 심히 유감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도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무실에 가서 “왜 안보냈느냐? ” 했더니 확인해보니까 다 갔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안왔습니다. 은평환경 관리자 급여명세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안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의회가 무시당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구청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무시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김진회부위원장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11개 업체가 은평환경에서 나온 페트병 내지는 철, 공병, 종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총 수익금액이 11억 1,000만원 정도 됐고요. 2019년 13억 6,000 정도 됐고요. 5월까지 한 5억 5,000 정도 됐습니다. 그 수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수익금은 은평환경에서 가져가고 일부분은 ㎏키로당 6원씩은 저희 은평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래서 기금으로 해서 들어오네요. 은평환경이 2019년에 26억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맞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2020년 34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나요? 민간위탁금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2019년 13억 6,000 플러스 26억 2,000 그러면 한 40억 되네요? 40억 그냥 가져가는 거네요? 2020년 34억 9,000인데 5월까지 5억 5,000 매출을 올렸어요. 판매대금? 뭐 이것 어마무시하네요? 5월 현재 40억이 되는 거네요? 은평환경에? 그러면 이 사장을 볼께요. 제가 등기부를 봤더니 은평환경이 우리가 위탁을 언제 줬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2012년부터부터 들어왔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2012년부터 줬습니까? 윤영철이라는 사람이 2004년 9월 23일 취임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사장만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과거의 사장은 제가 누구인지... 윤영철씨가 처음부터 사장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맞습니다. 중임하고 계속 중임해요. 현재도 하고 있고 한번 잠깐 바뀐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등기부상에는 나오지 않네요? 은평환경이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은평환경이 재활용을 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진회부위원장
재활용을 못할 수가 없지요. 태정, 세림 또 하나 업체 어디지요? 그 업체사장들이 이사야. 그런 업체가 망할까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업체가 망하고 안 망하고는 그것은 제가.
김진회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망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 재위탁을 못 받으면 다른 데 가서 위탁을 못받으면 당연히 망하겠지요.
김진회부위원장
주식이 20만 7,134주가 되네요? 10억이에요. 10억으로 출발한 은평환경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요. 계속 위탁을 받는 거에요. 한 사람이 계속 위탁을 받는 거에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것이지요. 세명, 태정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지나 장비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우리 땅이라고 했지요? 구청땅?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장비도 우리 것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위탁은 장비 다 되어 있겠다, 부지 어차피 구청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이겠다 회사 굳이 그 회사 저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뭐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위탁이라는 것 통해서 공고를 했는데 계속 재계약만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저희는 공고를 했고 다음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전문 회계 감사원이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매년 1년에 한번씩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얼마를 수입을 내고 있는 부분들은 매년 저희한테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은평환경이라는 곳이 장비도 우리 것이고 부지도 우리 것이고 그러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냥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산을 멀리서 보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가면 암벽도 있고 험난한 것처럼 제가 자원순환과 청소 업무는 10년 전에도 팀장으로 있었고 세번째 근무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곳은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어려운 일이지요. 쉬운 일은 아닌데 다음 달에 공고인지 나간다는데 무슨 공고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수색집하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다 은평구에 경쟁을 해보자.
김진회부위원장
지금 왜 하는 것이지요. 재위탁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다음 달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고를 내면 12월 안에 결정날 것 아닙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기간이 필요한 이유가 만약에 안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수색집하장도 안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안들어 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는 공고내용을 봐야 하는 아는 내용이고 굳이 10월에 재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올리는 이유가 뭔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늦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색집하장이 안들어 와서 직영하게 되면 업체가 해산 절차를 밟는 시간을 줘야지요. 해산하고 청산하려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채무를 알고 있는 채권자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채권자들 하고 서로 정리할...
김진회부위원장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11개 업체가 있는데 판매업체가 지금 이 외에는 안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없지요? 만약에 금호섬유 공업이 폐트병을 하는데 거기에서 철을 가지고 간다거나 공병을 가져가는 간다 그런 것은 없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업체마다 정해진 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부산물이 있어서 보았더니 진짜 부산물입니다. 어린이 장난감, 슬리퍼, 고무장갑, 정수기, 필터 등 했는데 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이 있다라는 겁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등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워낙이 종류가 많고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지요.
김진회부위원장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여기는 왜 갖고 간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예전에는 깨진 유리병은 안가져 갔는데 지금은 깨진 유리병도 가져갑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써먹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상당히 궁금합니다. 등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업체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이외에 깨진 이런 부분들이 몇 개 들어 있어서 일일히 나열하기 힘들어서 등으로 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상당히 저는 어렵습니다. 혹시나 폐 메트리스는 어디에서 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폐 메트리스는 메트리스만 직접 처리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여기에 없는 업체인가요? 11개 업체 중에...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폐메 트리스는 재활용이 아니거든요.
김진회부위원장
스프링은 쓰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스프링은 분리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예전에는 썼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수색집하장이 굉장히 좁잖아요. 이 폐 메트리스가 무게가 상당히 나가고 양도 많습니다. 두리텍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예전에는 폐 메트리스를 수색집하장에 놓아 둔 다음에 다른 곳에서 가지고 가서 스프링을...
김진회부위원장
다른 곳이 어디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태주라는 곳에서 가져갔었는데 그냥 수색 집하장이 너무 좁아서 폐 메트리스는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색집하장에 안들어 가는 것이지요.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수색집하장은 들어 가지 않고 두리텍으로 들어 가고 부산물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등 때문에 제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판매 업체 외에 두리텍이라는 회사에 대한 기본적으로 대표자나 주소나 연락처 추가로 주세요. 10개 업체를 주셨는데 두리텍까지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 실적도 판매 어떻게 판매하고 판매 금액이 단가는 어떻고 품목이 어떻고 금액이 어떤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집하장이 계속 매출이 떨어져서 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더 주는 케이스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색집하장에 지금 판매량은 작년 대비 같은 양 대비 3,000톤 이상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나라에 사정과 재활용시장의 사정에 따라서 재활용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수색 집하장에서 재활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톤을 더 선별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으로 갔던 재활용품 돌아오고 전국에 쌓여있는 산 이런 것 때문에 재활용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익이 떨어지는 이유는 재활용 단가가 떨어져서 떨어지는 것이지 재활용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요즘 모아모아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단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가격 현황이나 재활용하는 업체가 현재 시세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현저하게 저희가 낮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물론 2018년 자료이기는 한데 그때 시세를 보아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하품이라도 500원하는 알미늄이 200원에 판매되고 이런 식이 몇가지 대충봤는데 단가가 좀 터무니없이 싸지 않느냐 지금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단가는 터무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제품의 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도 비교해보니 금액이 좀 판매금액이 너무 싸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체크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지금 어쨌거나 재활용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누가해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좀 더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겠지만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돈 다 줘가면서 판매대금도 다 가져가고 예산도 다 투입하고 그래서 1년에 한 40억이상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셨던 분이 16년 동안 했는데 계속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 달에 공고를 해서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가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곧 은평광역센터가 150톤을 받아야 되니까 서대문, 마포까지 어떻게 하면 같이 잡아가려면 저희 은평구가 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시동을 걸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가가 낮게 판매되는 부분 이것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조사를 좀 해서 단가가 높은 데가 있으면 업체를 다른 데로 바꿔서 그쪽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자료요청드리는데요. 4개 용역업체 관리자들 급여 관련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꼭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은평환경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텐데 꼭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은평환경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 사무직 관리직이 세 분이 있고 시설장님이 계시고 네 분은 그러면 거기에서 상주 근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그렇지요? 이분들이 가면 안계셔서 휴가를 가셨나 좀 그게 의문스러워서... 사무관리직이 네 분이다 회계, 총무 다 이런 식으로 계시는 건가요? 과장님?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윤영철씨가 시설장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안에 직원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사무실 안에서 거기 들어가는 것은 CCTV를 다 설치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사무실 안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선별인원들 말고 관리인원들이 갔을 때마다 자리 부재한 느낌이 있어서 우연히 다른 데 갔는지 모르겠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인데.
정준호위원장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볼게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서 저희가 직영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직영을 준비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준호위원장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요. 강동구는 청소행정자체를 다 직영으로 바꿨던데 이번에 보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직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분석과 그 다음에 돌발변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장
효용성이 상당히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물론 반대 급부적인 사항들도 걱정하는데 그 걱정이 우려와 같이 크지 않고 이 청소용역업체가 저희 은평구는 안그렇겠지만 서울시 전체가 마피아적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의혹들이 굉장히 크게 야기되고 있어서 직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냐고 제가 구청장님께 예전에 구정질문도 했었던 것 같아요. 구정질문을 해서 직영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기존 선별업체가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여기에 은평환경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지분율을 가지고 간다는 게 이것 좀 이해상충의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이것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이지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별도 법인설립해서 한 것이지까. .
정준호위원장
느낌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들을 배제할 수가 없네요? 기본적으로. 이사로 최대 주주로 이렇게 들어갔 다상관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지점이나 이런 생각은 확인토록 하고 좀 직영으로 하면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인 거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직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중에 있고 왜 그러냐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당장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것처럼 실패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치워야 하고 오늘 하루 안치우면 쓰레기라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정준호위원장
타구에서 강서구도 조금 했던 것도 있고 다른 직영으로 새로운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변화를 주는 지점들이 존재해서 충분히 프로세서는 검토를 했었던 지점들이 있는 것이고 연계돼서 광자순도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까말 씀드린 것처럼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직영을 원칙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런가요? 이분들이 또 들어와서... 광자순이 한 160톤 되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150톤 처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150톤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지금 물량도 3배 정도 많아질 것 아니에요? 3개구니까? 그러면 예산도 3배정도 더 들어갈 것이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서대문, 마포구 같이 들어오니까 총액은 늘어나는데 저희 부담은 비슷할 겁니다.
정준호위원장
좀 커지면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줄을 수도 있겠네요? 비례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분들 광자순에서 또 들어오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래서 웬만하면 직영으로 처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직영은 구차원에서도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직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보통 평가할 때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용역업체 심의평가라든지 아니면 은평환경평가라든지 할 때 보통 심의의원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보통은 폐기물전문가들
김진회부위원장
구의회 추천 혹시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위촉대상이 공무원으로 3년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 그 다음에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대학의 전임강사이상 그 다음에 기술사, 박사학위소지, 시민단체 등 공정한 평가로 필요한 자이니까 구의원님들은 공무원에 해당되시잖아요?
김진회부위원장
보통 구의회 추천몫이 대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 추천몫일 때는 어떻게 어느 파트에 있는 분들이 들어갑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랑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건설이면...
김진회부위원장
그게 맞는 건가요? 보통 크로스로 가지 않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재무소속이라서 행정복지쪽에서.
김진회부위원장
행정복지에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거기 평가하러 가시는 겁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수 색집하장쪽에는 공개모집해서 들어온 업체가 없어서.
김진회부위원장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평가하잖아요? 어떻게 됐든간에?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없으면은...
김진회부위원장
없으니까 형식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요. 1개 업체인데 그게 경쟁업찰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구의원 추천몫이 있고 전문가집단, 자원순환과장님도 들어 가실테고 이런 형태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은 보통 크로스로 하는 것이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확인차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8,700원에서 8,300원대로 떨어진 것이 어떤 품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이 들어 가면 재활용이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파는 것, SRF, 쓰레기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것 중에 파는 것과 SRF 만드는 것이 톤당 8만 7,000원에서 8만 2,580원으로 낮추었다는 겁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예전에는 그전에는 거품이 많았다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4,000원씩 내려주기 저항이 심했을텐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거품이 많았다기 보다는 작년 대비해서 3,000톤 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별율이 그만큼 늘면 수익이 몇 억이 더 생겨야 되는데 재활용 가격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손해보는 작년에 비해서 수익이 안 되는 구조 저희가 왜 낮추었냐 하면 2019년도 회계감사 결과 단기 순이익이 4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수익율이 높다 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낮추어야 되겠다.
김진회부위원장
은평환경은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것과 유가품들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은평수익은 내야 되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그냥 적정하게 그 수준만 유지해도 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모든 업체들을 평가할 때에는 10%정도면 수익을 내는 것으로 하는데 은평환경이 수익 낸 것은 거의 작년이 처음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적정하다라고 본다. 그리고 저는 은평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장님과도 몇 번 갔었고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켜 볼테니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수색 재활용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