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홍영희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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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동

김재동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여 주민자치회, 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수 규정 변경, 제9조 주민자치회 위원 실비 및 수당 지급 규정, 제10조 주민자치회 구성 이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삭제, 제11조 주민자치회 부회장 규정 및 회장 임기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행정기관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완하여 자발적 참여의지를 가진 주민대표조직을 구성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마을계획을 수립ㆍ실행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자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범

이문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1년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이전 주민자치위원회 업무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정수를 40명 이하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 이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 회장의 연임을 1회에서 2회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위촉을 희망하는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달리 2년에 한하며 연임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전동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위원정수, 위원승계, 수당지급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과 집행부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는 [별표2], 각종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50% 감면 규정을 삭제 내지는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입니다. 집행부로부터는 승계된 주민자치위원과 공개 모집된 주민자치회위원 간 다른 임기 기간으로 혼선 발생이 우려되므로 임기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범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및 정수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관호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시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 그동안 조례 준비하시느라 심사숙고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여기 안 보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 시까지만 유지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전환됐을 때 뭔가 바뀐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재동

김재동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영근

김영근위원

네.

재동

김재동의원

그것은 이 조례안은 주무부서에서 원래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고 저도 개정발의를 했었던 건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내년 2021년부터 강행규정이냐 아니면 방침이냐 아니면 권고냐 이렇게 내가 강하게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발의를 한 내용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게 있고 주무부서에서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제가 해석하기로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는 동시에 되는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삭제되는 거예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것은 말 그대로 구에서는 2021년도로 지금 자꾸 보고 강행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강행이냐 아니면 강제냐 이런 것을 계속 질의를 했던 건데 이 문구를 주무부서에서 넣은 것으로 봐서는 시기를 만약에 내년 2021년부터 강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 문구가 주민자치회 구성 시가 아니고 2020년 12월 31일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폐지가 되고 이렇게 문구를 넣었어야 하는 건데 이거를 넣은 것으로 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이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라서 고시는 아무 때고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요? 그거 과장님이 답변 좀 해줘보세요, 이 부분은.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김재동 의원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이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목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주민자치회가 전 동 확대됐을 시에는 폐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이 내용을 삽입한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아니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적용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를 목적으로 이 내용을 설립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간단하게 여기 이제 주요사항을 보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되면 수당과 인원과 임기 사실 거의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을 때 뭔가의 차이점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구성이 어떤 식으로 달라져서 그 구성이 주민자치회로 이끌어가질까를 주민들이 판단하게 될 건데 어떠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재동

김재동의원

오늘 조례는 개정사항이고요. 작년에 조례 자치회 제정을 할 때 달라지는 게 일단은 임명권자가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관 주도하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보면 주민자치회는 진짜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주민자치회. 보다 더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과정이고 오늘 현재는 개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정사항에는 기존의 것하고 크게 달라진 거는 별로 없겠죠. 현재 인원이라든지 수당 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임기 이 정도하고 그다음에 승계 부분 이렇게 들어간 거 이런 거고. 큰 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 주도하에 자발적으로 끌고 가는 이게 크게 바뀐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임명권자가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업그레이드된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근

김영근위원

추후에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 말씀 들었지만 이게 이제 산재된 문제들이라든지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회로 전환돼서 주민 자발적으로 뭔가 이제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서 사업을 운영할 때 기존과 뭔가 다르고 주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기존과 뭔가 이렇게 색다르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의미에 관해서 아마 질문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문의사항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담당과와 우리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우리도 뭔가 틀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의원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질문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5년인가부터 연수동 시범동부터 해서 계속 이게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이게 보완될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구, 주민자치의 하나의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전환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해 봤지만 계속 미비점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봐가면서 또 실행을 하면서. 지금 시범동 운영을 해 봤지만 관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또 이상한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충이 되어져서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야 하는 과정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서 개정의 여지가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됐었을 때 이 진행상황 같은 경우들이 지금 용현1ㆍ4동이랑 5동에 어느 정도의 지금 한 1년 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운영이 뭔가 표본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운영이 돼서 이런 중심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끌어가서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라든지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중심이 되지 않고 기존의 어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뭔가 차이점을 두지 않으면 특별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우리 담당과나 우리 의회든 이런 기준점을 먼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얻어 왔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담당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어떤 뭔가와의 차별 그리고 이런 긍정적 방향 같은 것들을 물어봤을 때 대답이라든지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들도 그걸 제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이런 방향성과 이런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발전 가능성에 관해서 충분히 준비하셔서 향후에 이런 것들의 이의제기라든지 혹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지적이 나오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주셨잖아요? 의견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것은 제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서에서의 의견은 승계 주민자치위원 임기와 공개 모집 임기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혼선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승계 주민자치위원을 승계해 주는 것도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기득의 이익을 존중해서 정말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이분들을 승계해 드리는 거잖아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임기를 신규 위촉하는 주민자치회원과 승계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단일화로 한정을 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예외 규정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이분들을 승계해 드렸는데, 임기까지. 같은 기간의 한계를 둔다고 그러면 그 새로운 신규 위원들의 형평성에도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에 대한 단일화를 요구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꼭 해야만 한다는 부분보다는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 중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승인 그러니까 희망을 했을 때 위촉이 되고 이분들은 2년 단임제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신규 위촉된 분들은 연임규정을 적용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영희

홍영희위원

기존의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고 이번에 한해서도 신규 위원 신규 공개 모집된 위원님들은 연임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신규에 대해서 위원하시는 분들은 2년 단임으로 끝나고 신규 공개 모집된 분들이 연임을 하다 보면 혹시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영희

홍영희위원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다시... 그러니까 공개 모집 또 신규 되신 분들이 계속 잔존되어... 그러니까 연임을 하시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어떤 기득권이나 갈등적인 부분이 혹시 초래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금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한해서, 금번에 한해서만 연임규정을 없애면 다음번에 뽑을 때는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조금 더 새로운 부분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영희

홍영희위원

그게 처음 시도를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이번에만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개진하고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형평성이나 평등 부분에서 봤을 때도 공개 모집한 그런 분들은 연임규정을 전 조례안에 한해서 연임규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승계한 주민자치위원 그분들은 특별한 예외를 둬서 어쨌든 조정을 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2년에 한해서 단임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영희

홍영희위원

네. 끝났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재동

김재동의원

가만있어 봐,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재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의원

그거는 이제, 과장님 지금 의견이라고 이야기하신 거니까... 저도 과장님을 전화를 제가 받아서 의견을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민을 저도 많이 해 봤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생각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재동

김재동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승계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용현1ㆍ4동이나 이런 데 완전히 기존 친목회비 이런 거 다 나눠 썼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되더라고요. 이게 2년 후에 똑같이 임기를 하다 보면 2년 후에 또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또 되는 이런 게 또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년 후에 기존에 연임 받는 사람들이 10명에서 많게는 한 15명까지는 연임을 된다고 봐요, 그분들은? 그다음에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임기 2년으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해야 해요. 그래서 15명,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인원이 그대로 쭉 가버리면 기존의 승계 부분 2년 특별하게 해 줬던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신규 위촉된 위원을 2년으로 잘라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의견이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홍영희 위원 말씀 들어보면 그런 고민이 되는 거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또 그런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양쪽의 고민이 다 되는데 우리가 승계하는 가장 큰 목적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원이 다 완전히 바뀌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승계를 해 주는 거거든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의원

그런데 이제 신규 위촉 위원을 2년으로 해 버리면 그 단절된 게 2년 후에 또 단절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논의할 게 입법예고에서 나온 게 65세 이상 노인 주민자치프로그램 50% 감면, 이걸 주민자치위원장 일곱 군데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저분들은 주로 프로그램 수입원이 어쨌든 65세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50% 감면해 주면 수입원이 없다 이거 이제, 수입원이 줄어든다 이것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고. 표준조례안이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어르신들을 예우도 해 줘야 하지만 국민건강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어르신들을 어쨌든 이런 걸로 독려하고 활동을 많이 시켜서 결국은 이 비용은 솔직히 줄어들 수는 있기는 해도 다른 국민의 여러 가지 혈세가 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우리가 충분히 해서 받아줄지 말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단지 이 50% 감면을 빼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금전적인 문제고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국민 전체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서 받아줄지 말지 여기에서 최종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손일

손일위원

제가.

관호

이관호위원장

네.

손일

손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듯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재동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현실성은 있어요. 이게 회의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은 조금 비껴났을지 모르지만 지역에 현실성 있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단합된 어떤 위치에서 시작하자. 그리고 너무 이제 연임과 단임의 차이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좀 화합하고 경험도 좀 보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 65세 이상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50% 감면은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것을 경로우대식으로 꼭 우대를 해야 하느냐, 그게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부터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주민자치회에도 지원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서로 자기 동네 지역에서 회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거출이 돼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실적을 쌓으려고 하는 경쟁심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경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쟁심이 생기는데 구태여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충분한 주민자치 선임위원으로서 능력이 있는 분들을 구태여 65세라는 이유로 감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노인들에 대해서 50% 이상 감면을 해 드리는 부분들은 현재 저희 미추홀구청과 옹진구청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 대해서 50%에 대한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면 규정을 삭제 또는 조정을 요구했던 의견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부분은 사실 수익적인 부분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에 대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2019년도 추진 실적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동별 최저 7%에서 많게는 72%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50% 이상 감면했을 때 프로그램 수익 감소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우리가 자율도 자율이지만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참여의식을 높이는 그러한 단체라면 모르는데 이것은 선임 동 회원으로서 본인들이 또 실질적인 가치라든지 또 우대받는 이런 것에 대한 거라면 구태여 감액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라는 어떤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이 참 조정관계가 어려운 건데. 아무튼 우리 위원회나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좀 배제시켜도 할 사람이 많고. 우리가 이게 정신을 보니까 어떤 계획적인 마인드를 담아서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회의로 만든 거라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동

김재동의원

이게 과장님, 기존에는 50% 감면을 해 줬나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2019년 10월 14일자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의원

그전에는요? 지금 현재는 감면해 줘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현재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의원

하고 있어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재동

김재동의원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네요. 그대로 하는 건데 감면을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죠. 그걸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이거 해줘야 해요, 말아야 해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고심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재동

김재동의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지금. 손일 위원님은 저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감면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관호

이관호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위원님들. 위원님, 저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10분만 정회했다가. 그리고 아까 홍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됐어요, 과장님.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어떤 내용이...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래서 아니, 정회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합시다.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존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1분

관호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으로 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로 정하던 여성보건휴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7쪽, 제2항 여성보건휴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에게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1회 범위의 임신검진휴가를 6억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범

이문범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19.12.31)｣ 개정으로 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별 복무 조례로 정하던 여성보건휴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안 제17조 제2항 여성보건휴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관호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휴가를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어떠세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당일에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당일에도 휴가를 낼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담당과에 연락해서...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매월 1일씩 보건휴가를 줬기 때문에 사용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1일을 주는데 그 1일이라는 게 날짜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연가를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병가는 몸이 아플 때라든지 병가라는 것은 수시로 쓸 수 있는 거고.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죠.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보건휴가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임신하는 거나 생리를 한다거나 그럴 때 휴가를 주는 게 있었거든요? 특별휴가... 그때 무급으로 줬었는데 지금 이게...

영근

김영근위원

네, 지금 무급.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그때 유급으로 줬었는데 무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은 무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그게 복무규정이 아예 명시돼서 내려와서 그전에는 자치단체조례로 하던 것을 그게 규정으로, 시행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통령령 복무 규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게 되어 버린 거죠, 여기 조례에서는.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루를 쉬고 싶은데 이런 불편 때문에 하루를 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사실 보건휴가는 전에 사전에 결재를 받고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일 아침에 몸이 안 좋다 이러면 그건 개인휴가로 가는 거지, 연가로 사용하는 거지.

영근

김영근위원

그거는 연가로 사용하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다음에 그거는 미리 이야기를 해서 담당과에서 조율을 하게 되고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부탁드리습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시각장애 1급을 지닌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 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지원하고자 2018년 11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를 근거로 매년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연 사업은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으로, 출연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예산을 확보하고 고용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및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 출연기관은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속 수행할 계획이며 출연 내용은 근로지원인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해당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수행 보조이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공단에서 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대한 2021년도 출연금액은 2,843만 6,000원으로 본예산은 지방직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단가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이후 공단에서 해당 장애인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지원 범위를 결정하며 구에서는 공단에 예산을 출연하고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고용공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년도 말인 2021년 12월에 공단에서 출연금 정산 내역을 통보하면 비용정산을 함으로써 한해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범

이문범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1993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1명의 근로지원인 배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단가에 의해 산출된 2,843만 6,000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 및 제3항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연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고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이므로 이 기관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관호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운영 경험자 또는 법인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인천광역시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위탁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성산효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미추홀구 경인로 42번길 23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물 면적 3,808㎡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으로 인건비, 위탁운영비, 사업비로 구비 7억 5,00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범

이문범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활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관호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