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창걸입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연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유순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익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추천합니다.

안애경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김유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유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순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 위원장 자리로 이동)

안애경 위원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오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열심히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 원포인트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오늘 지방채 발행과 예비비 전환을 위한 추경 심사를 하는 예산특별위원회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그래도 조금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봐도 사상 초유의 의회에서의 심사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다행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정산금 배상금액 147억 원을 어떻게든지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속상한 마음인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의 원인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게 특별한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의 질문을 드리기는 답하기가 아마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흐름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선고까지, 우리가 일부 부분패소를 했는데 부분패소를 하게 된 상황이 우리구에서 조금 아쉽고 미흡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보완하겠다 하는 그런 준비를 다 하셨으리라 믿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미흡했던 부분이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와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지금에 와서는 재판부에서도 소송결과를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은요. 그런 것을 계약서 수준으로 보는 것 같고 지금 와서는. 그 당시에는 LH라는 곳도 국토부 산하기관이고 해서 같은 사항으로 봤고 그 당시에는 협약서라는 게 전국이 대동소이하게 당연히 정산은 보조금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액이 남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겠다 그런 개념에서 정산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행정적으로 항상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얻어서 꼼꼼하게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어떤 상황을 시간차로 나눠서 얘기를 주셨는데 연속적으로 죽 진행돼 오던 건데 갑작스럽게 LH에서 소송까지 해가면서 부평구에 정산금 요청한 사유가 있어요? 특별히.

그전까지는 정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더 받아가겠다는 개념은 없었는데요 LH에서 자체감사에 지적되고 그러면서 2016년 8월에 대전 동구에서 LH가 이런 사건에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역들은 그 전에 다 이런 지적사항도 없었고 소송이라는 것도 없었고 당연히 보조금 범위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더 이상 청구는 없었는데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그냥 자체감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지적이 되고 대전 동구에서 일부승소입니까? 아니면 LH에서 100% 승소한 거예요? 대전 동구는.

일부승소입니다.

5년 소멸시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받아낼 돈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럼 소멸시효가 언제였던 거예요?

일단은 소제기하면서부터는 소멸시효가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소를 제기하면서부터.

예.

소멸시효라는 게 행위시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그런 것이 시효가 만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

예.

그러면 소멸시효가 없는 거네.

2012년 7월에 자체준공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준공 이후에 5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 7월 12일까지라고 봅니다.

아, 준공일로부터. 그렇지.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 그게 맞겠지. 준공일로부터 5년 소멸시효였는데 소멸시효 직전에 소 제기를 했다 이 말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2017년 7월에 소멸시효가 되는데, 6월 말이면 소멸시효가 되는데 3월 6일에 제기를 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정산금 관련해가지고 82억 1200만 원을 우리는 정산금으로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얘기하는 게 255억 정도를 정산금으로 본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왜 82억 1200만 원으로 정산금으로 본 거지요?

정산금이 아니고요.

아, 보조금을. 기반시설 보조금을 82억 1200만 원으로 어떤 근거에서, 어떤 산출근거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게 국비,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국비 6대, 시비 2대, 구비 2 매칭펀드로 됐습니다. 그래서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으로 재정지원방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 대 2 대 2 매칭펀드 방식으로 총 사업비 82억 1200만 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H에.

그러면 LH하고 그때 당시에 협의가 끝난 건가요?

보조금은 이거다라는 통보는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럼 거기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저기가 없었어요? 이의제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이의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약서에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3조4항에 보시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 중대한 증가사유가 발생할 시는 즉시 우리 부평구에 통보하고 부평구에서는 추가사업비에 대한 예산 반영 및 사업비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한테 통보하였다면 그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5항에 보시면 “도로개설사업, 공원 및 녹지조성공사 준공되는 즉시 정산서류를 갑에게 송부하며 2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액을 을이 정산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호 청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즉시만 했다면 이런 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사실은 서로간에 그쪽에서 청구할 의지는 없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 같으면 계약서 수준에 있어서 아예 보조금도 금액을 딱 정해놓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움은 그 당시에는 이게.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러면 협약서상에 사업비 부담 정산금과 관련해서 3조4항에 중대한 증감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갑에게, 갑이 우리 부평구지요.

그렇습니다.

부평구에게 통보하고 갑, 다시 말하면 “부평구는 추가사업비에 대한 예산 반영 및 사업비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감사유가 발생할 시 즉시 갑에게 통보했다.

통보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LH에서는 우리 부평구에 협약서상에는 갑에게, 을이 갑에게 이런 정산금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금 관련해서 통보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정확해요?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혹시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나 그런 게 있다면 그것하고 어떤 증감사유가 발생된 통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나갈 때 도면상에 그림만 그리는 것이지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향후에 착공서류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텐데 이 사람들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후에 나중에 자체준공을 때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었고 그랬다면 자체준공 즉시 저희에게 통보해줬다면 그래도 저희도 혹시나 국토부라든지 시에 추가적으로 지원요청이 가능했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던 점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 부평구는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는 건데.

지금 서로 그래서 저희도 82억 범위내에서 82억을 다 썼는지 그에 대한 정산서를 계속 2016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달라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는 그런 서류를 정확히 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 지을 때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이할 텐데 예를 들면 아파트는 규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그런 비용도 다 들어가고 또 그 지역에는 건물이 많다면 건물비용 다 들어갈 텐데 단지 면적에 따라서 그냥 산술평균한 게 가중평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투자의 집중도에 따라서. 그런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14차례인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었고 그게 2016년 말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서 2016년 아까 8월인가 7월에 대전 동구에서 승소하면서 그다음 연도에 민사소송까지 자신감 얻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조실장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현재 이게 소송중이고 그래서 답변을 사실은 제대로 말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오늘 질문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내가 회의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거나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서 비공개로 전환해서 하자 하는 말씀까지도 제가 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상당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2002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받은 자료, 또 소송 관련해서 소송 준비되기 전에 수차례 14번인가요. 서류 정산 요구하고 다시 보완 요구하고 해서 LH에서 우리 부평구에 제출한 자료, 이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 대부분은 이 자료하고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묻기도 조심스럽고 그러네.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급한 불을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것으로 우선 이율이 12%의 소송이자 이율의 적용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2.36%의 이율로 낮춰서 그렇게 갈아타자, 다시 말하면 돌려막기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자 해서 이 예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추경과 관련된 부분만 심사를 해드리면 그러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게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해도 워낙 2001년도부터 사업지 선정이 되고 2002년도에 협약이 되고 2009년도에 공사가 진행되고 2012년도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 2013년부터 지리하게 2016년까지 정산금 관련된 요청들을 서로 보완 요청을 하면서 끌어왔고 그리고 2017년 3월 6일에 소 제기해서 3월 7일부터 정상적으로 법정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런 날짜가 도래가 돼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150억 가까운 147억을, 거기다 지방채 발행을 109억 1100만 원까지 하는데 이것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18억이나 이자를 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의 책임부서는 아무 것도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구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에서는 어떤 질의도 못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보조금 정산금 관련된 배상선고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위원장님,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측에서 불리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잠깐 정회를 제가 요청을 하고요.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협의나 이것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에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질의는 제가 합니다, 오늘. 질의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했던 이유가 우리가 계속 1심 선고는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소송 관련해서 진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의, 답변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부평구 쪽에 불이익한 부분의 질의, 답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비공개를 검토를 해달라고 김유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해서 부탁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비공개를 굳이 안 해도 괜찮겠다 하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공개로 그냥 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중간에 잠깐 멈췄던 부분이 LH에서 우리 부평구에 그동안에 정산금 관련된 내용의 통보나 이런 것이 그동안 없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과장님.

예.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부탁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내용으로 보면 2003년도 11월에 기반시설 사업비를 주택공사에서 우리 부평구에다 148억을 요구를 해요.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답변주세요. 2003년 11월입니다.

2003년 148억은 저희한테 요청한 공문입니까?

예.

비고란에 표기된 어떤 그런 게 아닌가요? 148억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아, 그 공문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지요? 문서가 없어서.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3년 11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 내용 중에 도로, 경관녹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해서 기반시설 사업비해서 총 예산이 나오고 분양, 공공분양, 임대, 국민임대, 상가, 종교용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면서 맨 끝에 도시기반시설 사업비가 147억 6500만 원, 그래서 이게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 70페이지에 계획을 세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계획에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소요사업비의 추정 및 조달방안으로 LH에서 우리 부평구에다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업계획서에 공공분양, 임대, 국민임대, 상가, 종교용지 다 나오면 맨 끝에 도시기반시설, 이것은 우리 분담금이잖아요. 보조금 정산금. 그 액수가 지자체 지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자체 지원금으로 147억 6500만 원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 서류를 우리가 접수를 해서 이것을 발주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저희한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그동안에 철저하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LH 쪽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것 같이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LH에도 귀책사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LH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구에서 보다 꼼꼼하게 LH하고의 오가는 공문, 사업계획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왜 도시기반시설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냐, 우리는 82억 12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해서 이 부분은 많고 이 부분은 많으니 감액을 어린이공원, 도로, 경관녹지,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이것을 감액해서 82억 1200만 원에 맞춰라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나중에 사후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서 재판부의 어떤 선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뿐이 아니거든. 2008년도에도 또 와요, 이 기반시설 사업비 내역이. 이때는 엄청나게 뛰어서 와요. 313억이 와요, 주택공사에서 부평구로.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응이 없어. 그런데 이미 우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추정해서 편성한 기반시설 보조금 정산금을 82억 1200만 원을 이미 3회에 걸쳐서 나눠서 전달을 했어, 지급을 했어. 사업계획서는 전혀 틀린데 우리는 82억 1200만 원을 지급을 했어, 사업계획서가 틀리면 지급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면 82억 1200만 원에 맞춰서 가지고 와라 하든지, 아니면 148억이든 313억이든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을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 편성하든지 어떤 절차든지 됐었어야 행정이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말씀은, 특히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에 LH에서 우리가 통보받은 것이 정산금과 관련된 부분이 없었다, 구체적이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뭐냐면 LH에서 그러면 정말 우리한테 이 정산금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에 얼마 들어간다고 요청한 게 없었을까 싶어서 그럼 자료를 공문이 왔다갔다한 공문을 주세요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정말 없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줄 수도 없는 거지. 그런데 사업비가 들쭉날쭉하기는 해도 거기는 지속적으로 정산금 요청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런데 도로가 준공이 되고, 경관녹지가 조성되고, 어린이공원이 준공 되고, 근린공원이 준공돼서 아파트가 준공이 될 때까지 정산금 관련된 것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이 2012년까지 안 된 거라 이거예요. 2012년 준공 전까지는 우리가 갑이에요, 갑.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준공이 되고 나서 입주를 하고 나니까 그때는 우리가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 우리가 을이야. 거기서는 분양가에 뭘 포함을 시켰든 어쨌든간에 보조금 정산금은 우리한테 받고 분양가에 포함을 해서 또 얼마를 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챙겼는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이 다 추정하기는 분양가에다 포함이 됐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LH 입주민들도 소송을 해야 되겠니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거고, 그런 소문을 들은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주실 수 있어요?

예. 좀 아쉬움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떤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인지되었다면 능동적으로 자료 제출요구를 하였다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 공무원들은 아마 판단컨데 협약서에 따라서 사업비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우리에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내가 죄송한 말씀 좀 드리면 이게 우리 부평구에서 147억을 만드는 자리잖아요. 예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해서 본회의에 우리가 넘겨야 되는 마지막 절차를 하는 거예요, 위원회 절차를.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얘기를 할 정도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그 이상 표현할 공적인 자리기 때문에 아까 기조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소송이 진행중이고 일단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의회가 어찌보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행정처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구민들한테 조세부담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담당부서장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한 자리에서 너무 이 사항을 대하는 태도라고 그럴까요, 입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우리하고 참 온도 차이가 나네요.

저희도 마음속으로는 진짜 울화통이 터집니다. 다만 표현을 이렇게.

아니 울화통이 터지는 건 우리가 울화통이 터진다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진짜 뭐라도 있으면 그놈들이 앞에 있다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도 공적인 일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현 입장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다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고 나면 그때 행정처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거슬러서 준공처리 과정까지 또 준공 이후에 보조금 정산금 관련해서 계속 왔다갔다 14차례 걸쳐서 왔다갔다했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이 사실을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까요? 추후에.

일단은 지금은 소송에 집중해서 의원님들과 저희가 뜻을 합쳐서 좋은 대응방안을 갖고 어떻게든 저희가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가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소송은 소송이고 이 행정처리를 하셨던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책임감을 느끼시는 이유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서, 미숙 또는 제대로 처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일단 잘잘못 여부는 추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펴보실 거예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즉답을 저 혼자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잘.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릴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에 그때 그것을 제대로 못 챙겼다 하는 시인은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정이 돼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응을 제대로 못 한 또 확인을 제대로 못 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인이 돼서 2012년 준공 후에 정산금 관련된 것이 그쪽에서 그렇게 큰소리치고 할 수 있을 상황으로 입장 전환이 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더더욱 행정처리에 제대로 된 행정처리를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 거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준공처리가 안 됐다면,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었다면 정산금과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논쟁이 서로 공문을 통해서 서로 LH와 계속 정산금 관련된 부분으로 소송이 아닌 논쟁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국토부, 또 인천시에서 우리가 선고가 난 150억, 147억 여기에 80%를 국토부에서 60%, 인천시에서 20% 이것을 받아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사업의 종료가 안 됐었다면.

일단 저희가 준공 승인권자였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체준공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정처리를 했다면 147억, 150억에 가까운 이번 추경도 우리가 30억만 편성했으면, 20%에 해당하는 구비부담금 그것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아쉬움이 또 남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됐으면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그때 일차적으로 끝난 것으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요구했다 하더라도 국토부나 시에서는 줄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그렇게 표현해 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012년 이후에는 준공이 됐든 어쨌든 관계없이 시와 국토부에다 요청했다 하더라도 지원은 받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시기적인 것은 아쉬움은 남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해본 바에는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잘 주셨어요.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죽 급하면 2016년도에 국토부에다 질의를 해요. 이것 60%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느냐, 저쪽에서는 251억이었고 그리고 부담금 169억을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60% 지원받을 수 있겠느냐, 시에는 20% 지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상대방 측에서 어떤 요청한, 사업비 관련해서 요청했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런 관계가 설사 그에 대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답변이 없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수인한 것으로 되느냐 그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은 구의 입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표현이 상대방 측으로 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이 뭐 그렇게 보안사항이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구 측에서 그런 어떤 잘못된 행정처리가 일부 있었다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행정처리 인지는 아직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부분은 좀 다퉈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예.

다툴 것을 다퉈요. 얘기할 걸 해야지? 그럼 뭘 질의하라는 거야? 지금.

행정소송법상 수인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저도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비공개 요구도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동의가 안 되시니까 못 한 것 아니에요, 비공개를. 공개해도 좋겠다 판단하셨으니까 공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공개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질의도 하지 마라?

제가 휴회 중에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부분의 공개든 비공개를 하실 때 공개를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수위가 필요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질의를 하지 말라는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렸던 초기에 휴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관점의 차이가 참 큰 것 같아요. 소송업무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기조실의 입장과 또 행정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됐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관련된 사업을 했던 도시개발과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구민들이 과연 뭘 궁금해 할까 그것을 대신 질의를 통해서 구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 입장차가 너무 크네요. 큰데 이제 우리 구민들이 지방채 발행해서 110억 가까이 지방채 발행하고 나머지 38억을 예비비에서 전환하고 이래서 우리가 1심 선고와 관련된 부분을 일단 상환을 하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상의하고 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가 147억을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냐,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행정처리를 확인했길래 그러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변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송중이니까 답변을 못 하시고 또 나중에 배상금 관련해서 상환을 하더라도 또 소송중이니까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못해. 그러면 어디다가 사실 확인을 하고 언제 사실 확인을 하고 그 원인을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의 사실 확인에 접근할 수조차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지요.

지금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실 확인을 통해서 뭔가 향후에 재발방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마땅한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혹시라도 최종 법원의 판단이 종결된 이후에 무엇이 잘못 됐는지, 절차상의 아니면 시스템상의 문제였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마땅히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가 후속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지금은 잘못했다라고 볼 수 없고 다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소송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큰 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소송이 진행중이니까 실장님의 어떻게 보면 소송을 준비하는 대행하는 부서의 입장을 얘기를 충분히 이해는 해요. 추후에 어떻게 한다 얘기하지요. 하지만 1심 판결도 1심 선고도 그게 판결내용이에요. 3심까지 가야지 꼭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1심에 그렇게 나왔으니,

물론입니다. 당연합니다.

1심에 그렇게 나왔으니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느냐 하는 것 당연히 물어야지, 당연히 물어야지. “3심까지 안 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소송중이니까 저희가 무조건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실 것은 아니지. 그럼 왜 1심에 이런 선고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떤 과정상이나 절차상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법원에서 다투는 것인데 법원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사항은 지금 당장 어떤 명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서로 상대방과 우리와의 어떤 마치 전쟁에 준하는 그런 소송을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혹하게 명분과는 별개로 엄혹하게 법정논리, 타당성, 부당성이 있는지, 그게 주장하는 바가 합당한지, 합목적적으로 또 법문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합당한지는 하나하나 다 따져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전제로 한다면 의회에서 질문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지금 언론이라든지 어제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갈음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행정에 계신 분들의 입장이나 마인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지금 147억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우리가 배상을 해서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빚을 내서 갚게 생겼는데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그 정도 얘기하고 소송중이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크고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가야 될 기회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재정상에 어려움이 뒤따른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지금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다 더 상당히 자제를 하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냉혹하게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하려고 최대한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송은 소송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1심 판결결과가 4분의 3 부분패소, 이것은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금을 마련해서 LH에다 주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심 소송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순전히 소송법상에 지연이자 12%가 과하기 때문에 또 재판부의 판결은 미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구민들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판결이 그렇게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 마련하자고 여기서 원포인트를 늘려달라고 해서 예산특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돈은 준다, 배상은 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구의 입장이나 확대해석은 좀 그렇지만요 일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연이자 부분은 항소를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판결주문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두고서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추후에 항소 관련해서 잘 진행하셔서 우리가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이 1심 판결이 뒤집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요. 누구보다도 큽니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구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 없는 건 이건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지금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한 것 아니에요?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송 상대방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어떤 행정상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그것을 그런 의미로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기가 차다, 기가 차! 그렇게 정무감각들이 없으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실지 몰라서 여기까지 하고 상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상세한 내용을 전달받은바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얘기는 묻지 않고요. 우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2002년이지요. 2002년에 박윤배 청장님 때 있었던 일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긴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겁니다. 2002년에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됐던 의도가 결국은 구민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도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신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2020년 현재 시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평구에서 이와 같이 LH가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현재는 없지요? 지금 부개지구하고 십정하고 2개만 완료 시점이 되는 거지요? 점점.

십정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래요.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제도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협약서를 포괄적으로 썼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협약서 내용을 보면서 왜 그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협약서 자체가 갑, 을이 서로 판단하기가 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협약서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칙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협의 결정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했는지를 볼 수 있었고 그런데 협의하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과정없이 이와 같은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다, 앞으로 부평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제대로 된 협약서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항에 대해서 잘잘못 같은 경우는 저희는 행정사무감사까지도 단단하게 준비해서 잘잘못을 본 위원은 따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청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경위에 대해 설명하시고 유감의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선배 의원님 나가셔서 얘기하시는데 146억 9000여만 원을 우리 부평구민들에게 부과됐을 때 1인당 내야 되는 채무가, 9월 25일 날 언론보도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9월 25일쯤 언론보도에서는 1인당 채무가 50만 원, 그다음 9월 25일 추가로 30만 원, 연달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면 30만 원이 될까요?

숫자가 크다 보니까 조금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부평구 구민이 50만이다라고 생각해서 149억을 나누기 해봐도 저는 2만 95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와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맞다고 하면 언론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부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현재 언론사나 이런 데서 정정보도 진행하셨습니까?

정정보도까지, 그것은 단순한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정정보도까지는 아니고요.

아, 기재착오 정도?

예. 그 부분은 아마 해당 언론사에서 수정 내지는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본인들이 지지 않아도 될 빚을 진 건 맞는 상황은 맞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 이와 같은 사안을 공동적으로 연대의식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는 상황속에서 정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과정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이렇게 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나왔는지는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까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면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이 사안을 마음으로 수긍을 해야 되는 의원의 입장으로는 통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실 것 같아요. 그전에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본 위원 얘기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내용, 150억이 50만으로 나눴을 때 30만 원씩 그것이 아니고 3만 원이더라, 또 우리가 LH에서 최종 우리가 소송에서 완전히 졌을 때 최고 250억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땐 50만으로 했을 때 150만 원이 30만 원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을 때는 1인당 50만 원씩 부채를 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계산을 본 위원이 한번 계산기를 잠깐 두들겨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큰 돈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해봤어요. 30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습니다. 3만 원도 좋고. 그런데 제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0 하나가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참 답답한 게 우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지금 엄청난 사항에 대해서 구민들이 150억에 가까운 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아야 되는 이 상황에 이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을 숫자 계산으로 0 하나가 더 들어갔냐 덜 들어갔냐를 가지고 정정보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 오후에 모 언론사의 모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의원님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전화드렸다고, 숫자가 오기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정정하실 거지요?”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정정해야지요. 숫자가 잘못 계산이 됐네요” 그랬더니 우리 의회 모 의원께서 거기 언론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기자 분한테 정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찹디다. 기가 차! 정정을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부평구에서 요구를 하든 언론기사에 내가 발언을 했던 당사자가 얘기하든 이래서 정정을 하는 거지 정정 요구한 의원이 뭐 대단한 의원이라고 정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집행부에다가, 행정을 이렇게 처리해서 되는 겁니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해도 신통치 않을 판에. 하늘을 가리키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고 손가락 모양이 어쩌네 저쩌네 그러고, 우리가 숲을 보고 하자고 얘기하니까 맨 앞에 있는 조그만 나무가 어쩌니 큰 나무가 어쩌니 나무만 보고 어쩌고 얘기하고. 우리 부평구 8대 의회가 수준이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구민들을 대변해서.

위원장님, 이것.

얘기를 하겠다, 의정활동을 하겠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 발전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하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내가 어느 의원님이 하셨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모 의원님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차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기조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본 위원한테 와서.

위원장님, 의회 질의를 저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서 인신공격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이것 중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들어보세요. 내가 발언을 하니까.

그리고 제가 기자한테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추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 위원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시는 상황이잖아요?

들어보시라고.

위원님 왜 이렇게 폭악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언성 높이지 마시라고요!

발언을 하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하잖아요.

중재해달라고 위원장님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본인의 행동들이나 이런 것을 되짚어 보세요. 과연 내가 의정활동 하는 방향이 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에서 하는 건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꼭 그것을 여기서 이 회의장 들어와서 본 위원한테 어떤 의원님인지 “의원님, 그게 어떻게 숫자가 계산이 잘못됐더라고요.” 얘기를 한마디 한다든지. 그래서 그 150억이 1500억이 됐다고 내가 얘기해요? 150억을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8대 의회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참 개탄스럽기 한이 없어가지고 경험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러지 맙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비쳤다고 하면 의원으로서 그런 걸 제대로 조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민의를 대변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만큼 저희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언급 드리고요. 저는 추가로 질문할 내용들은 국장님과 기조실장님에게 따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협약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협약서가 체결된 것이 2002년 12월 달이더라고요. 동료위원께서 아까 오전에 질의하실 때 박윤배 청장 당시에 협약서를 체결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도 주셨고 이 협약이 상당히 부실하게 됐다 이런 지적도 주셨어요. 부실한 조목들이 어떤 조목입니까? 과장님. 협약서 내용에 우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협약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보조금 범위를 딱 정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구 측에서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명확히 협의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계약서 개념보다는 MOU 성격 그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기반시설비나 사업 관련된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명시가 안 된 것이 아쉽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협약하는 협약서가 있습니까?

저도 협약 이런 것은 많이 잘 안 해봐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 협약서가 거의 전국적으로 통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십정2지구 사업을 하시지요?

예.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하고의 협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협약서에는 기반시설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부서에 연락을 주셔서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줘봐 주시고요. 지금 협약서에 부족한 부분이 지금 얘기하셨듯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걸 그랬다, 구체적인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칙에 “협약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다 총괄해서 포괄한 개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서의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협약서의 내용이 부실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협약서를 이행을 제대로 정확하게 안 한 거예요. 부실한 협약서를 했든 우리가 요구하는 협약서를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협약서 내용대로 우리가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와요. 행정을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했더라면 조금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난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2001년도에 지구가 지정이 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될 때는 그 전임 청장인 박수묵 청장님 때 당시였었어요. 지구지정이, 그렇지요? 그것까지 알고 계시나요? 상황을.

“…….”

그다음에 협약서는 박윤배 청장 당시에 협약을 했어요. 공사 준공은 홍미영 청장 당시에 공사 준공이 났어요. 소송 관련된 기반시설비 정산금과 관련된 부분은 홍미영 청장의 제2기 2016년 2기에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왔고 차준택 청장께서 지금 구정을 이끌고 계신 올 10월 16일에 1심 선고가 났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칫 무슨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전임 청장들한테 또 전임 청장 특정을 해서 이런 것을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본질과 벗어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나 정치적인 견해가 전혀 여기에는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 오로지 지금 우리가 근 20년에 걸쳐서 사업이 됐고 준공이 됐고 또 소송돼서 1심 선고가 난 이 상황에 예비비와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선고결과에 보상금 배상액을 일차적으로 지불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정치적 해석을 한다든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다 하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전 공무원들이 어떻게 잘 한 것은 더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잘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잘 되도록 하는 게 의무라고 봅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저희는 일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행안부지침에 선출직 구청장의 책임한계가 있을 거고요. 또 행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의 한계범위가 있을 겁니다. 책임범위가.

공무원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와 관련돼서 행정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와 관련이라면 이 소송과 관련한.

이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진행에 우리가 배상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나중에 항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배상액수나 이런 것이 줄어들고 우리 책임이 다 소명이 되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궁극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까? 행정 책임자인 부구청장에게 있습니까?

공무원법 징계양정규정이나 등등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일차적인 책임은 실무자고요. 그다음에 차상위자, 그다음에 결정에 그다음에 차상위자 그렇게 있는데.

어디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본 위원이 공무원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도 한번 우리가 상기해서 책임유무의 어떤 범위 그것을 전체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유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지금 와서, 사업시행협약서가 지금 왔거든요. 와서 제가 조금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정범위와 방법으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절차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절차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은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자금과는 상관없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예.

예비비는 현재 명목상 예비비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간에는 서로 호환해서 왔다 갔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

제가 십정2지구 협약서를 받아봤어요. 부개지구 협약서하고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받아봤는데요. 십정2지구 협약서에 이게 협약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복사본이라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보니까 물론 지금 막 자료를 받아서 자세히 검토는 제가 못 했습니다. 다만 이 협약서에 1조 목적, 2조 사업의 범위, 그다음에 3조 사업비 지원 및 정산, 4조 행정적 지원, 5조 공공시설 이관 및 하자보수 등, 그다음에 여기는 6조에 보칙이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복사할 때 복사가 급해서 제가 볼 때 2조 사업의 범위 그 뒷장에 2항이 “갑은 1항에 의하여 추가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그 뒷장 3조 사업비 지원 및 정산에 그 뒷장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편철이. 그렇지요? 그렇게 확인이 되시지요?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맨 첫 장, 둘째 장, 그다음에 3쪽이 5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세 번째 장하고 네 번째 장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6조에 보칙까지 본다면 부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시행 협약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부개지구가 7조까지 되어 있으니까 조항이 하나가 더 많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물론 십정2지구는 이미 정산금 관련해서 다 지불이 됐지요. 그리고 그 액수도 부개지구하고 차이가 있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3천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규모가 훨씬 크니까 그렇게 지급이 됐을 거고, 이런 협약도 참고로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사중이고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황이고 준공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만큼은 정말 준공 전에 정산비나 모든 시시비비가 다 정리가 되고 준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는 이 협약 관련해 가지고 부실협약이다 하는 얘기가 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설사 부실협약이다 해도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지요. 불리한 약속도 약속이고 협약도 협약이니 그 협약서대로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능동적으로 잘 취해 나갈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선 본질에 충실한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는 집행부보다도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소신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일이 벌어졌으니 급한 불부터 끄고 그리고 그 책임 소재나 여러 가지는 우리가 잘 확인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은 필요하면 받아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그 처리과정에서 너무 관행으로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우리 구의 부담이 147억이라는 부담이 너무 큰 거고 혈세가 이렇게 배상금으로 나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송도 기획조정실에서 소송사무를 총괄하시니까 정말 전문가들하고 잘 협의 토론을 하셔서 승소의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의회에서 이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조사나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성실하게 자료 제공이나 답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