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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0-10-21

이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창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 (계속)(환경녹지국,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시책 보고는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은 5∼8쪽까지이며, 연례반복사업 3건입니다. 먼저 5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소자동차 구입지원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사업 등 5개 분야 총 21개 사업으로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5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보급률을 확대해서 서민층의 연료비 절감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사업대상지는 명륜1동 2개 지역과 문막읍 1개 지역으로 참빛원주도시가스에서 시공하고,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2021년 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설계 및 계약체결 등을 거쳐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시민들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지원사업은 주산1리 경로당 외 5개소에 태양광 18㎾를 설치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350가구, 지열 40가구, 태양열 5가구, 연료전지 5가구 총 400가구이며, 사업비는 28억 5,700만 원입니다. 2021년 3월 신청공모를 통해 6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있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게 지금 언제까지 하면 동 단위 사업이 다 끝나요? 동 단위 아직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신청 들어온 게 한 열 군데 정도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에 다시 재조사를…… 이게 2011년부터 5년 해서 올해도 한 군데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열 군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산정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해서 이것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5월까지 저희가 산정해서 통보해서 결정하고, 5월에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순위가 결정되면 우선순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열 군데가 신청됐으면 지금 신청 안 한 지역도 동 단위에 또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에서도 어느 구역구역마다 있으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보통 신청이 들어오면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소화하는 게 보통 한 몇 군데 정도……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5∼6km, 키로수로 따질 때 참빛원주도시가스 거기 혼자서 하니까 여기서 인력도 있고 할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한 두세 건 정도로 해서 한 5∼6km 정도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3∼4년은 더 해야 동 단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지금 현재 들어온 물량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보니까 지역이 넓게 남아 있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도시가스 공급을 하다가 중간에 자투리 조금씩 한 20세대, 한 25세대 정도씩 남은 데 그런 데가 신청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런 데가 보면 예전에 개인 땅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관을 매설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조만간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시책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부서 사업이라서 여쭙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계속 언론에도 소개가 되고, 부족한 실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절차가 우리가 직접 설치…… 한전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전기차 말씀하시나요?
영덕

장영덕위원

충전기, 예.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요?
영덕

장영덕위원

예.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다른 데 의뢰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자료를 찾는 중)……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됐고요. 사례로 그냥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공간을, 주차면수를 두 면을 확보해놓고 충전기는 한 대 있었어요, 개청 당시에.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작년부터 계속 드렸는데, 설계할 때부터 드렸어요. 여기 두 면이 조성되니…… 그리고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세무서가 바로 붙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읍·면·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충전기가 하나이다 보니 그 사이에 또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챙겨봐 주시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비단 단계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고속충전이 한 70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다른 게 한 130개에서 200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나마도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설치 되어 있던 거, 예전 구청사일 때 설치해놓고 떼어놨다가 신청사 개청하면서 떼어놨던 거 다시 설치했고 그 옆에 배전반까지도 다 만들어 놨어요, 고속충전기 설치할 목적으로. 그런데 설치가 계속 지연, 어떤 사유에서인지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계속 지연되고,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서 보니까요. 사업신청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주택지원사업하고 지역지원사업이 다르네요. 지역지원사업에 여기 보니까 주산1리 경로당 외 5개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여기도 지원해서 하는 거, 신청을 해서 하는 거.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읍·면·동에서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신청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올해 했던 게 푸드센터하고 테마파크하고 문막읍 주차장 한 거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내년에 그러면 6개소네요, 주산1리 경로당 외 이렇게 하면?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하지, 여기서 어디어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오토바이 많이 보급했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이륜차. 전기이륜차.
인출

류인출위원

이번에 후반기에도 추경에 100대인가 더 했었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업을 하신 건 좋은데, 국비도 지원이 많이 되고 해서 많이들 신청하신 것 같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단독주택은 바로 가서 충전하면 되는데, 공동주택은…… 오토바이에 장착된 배터리 무게가 한 13∼14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들고 집에 가서 충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차피 오토바이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불편하면 또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국비가 거의 200만 원 가깝게 보조해 주는 건데, 전기차 충전처럼 공동주택에 충전설비를 설치하면 그 비용을 조금 부담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병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11∼21쪽까지입니다. 11쪽,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숲은 노후화된 우산공단 주변의 유휴지에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3억 원을 포함한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우산공단 주변에 교목 1,600본 이상을 20,000㎡면적에 식재하게 되며,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 완료하고 내년 사업 착수하고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제공과 거리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어린이안전 그린시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 투입하여 만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등 2개 학교에 인도 여유 공간인 1,910㎡에 대해 녹음 제공을 위한 복층형 가로숲길, 어린이 무단횡단 방지 띠녹지 조성 등 안전도시 문화환경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사업추진 성과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효율성이 높을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3쪽, 민간 중앙공원 2구역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40억 원으로, 336,000㎡의 어린이회관, 공원, 둘레길 등 공원시설과 생명협동기념관, 공동주택단지 등 비공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완료하고 보상 진행 중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4쪽, 행구수변공원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행구수변공원은 매년 증가하는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올해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주차장 159면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 2단계 사업으로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바람숲길과 연계한 둘레길 및 쉼터 등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추가적으로 매입할 토지가 22필지 54,000㎡에 115억 원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단구근린공원 사업은 총사업비 374억 원으로, 둘레숲길, 보행육교, 시니어파크,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83억 원의 토지보상만 완료한 상태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내년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상비 중 부족한 예산 180억 원을 확보하겠으며, 2021년 상반기 중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 구간은 원주역부터 반곡역까지 9km로,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철도시설공단의 철거작업 후 반곡역부터 사업 착수하여 행구수변까지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층림 수목 식재와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대상지의 폐자갈 등을 포함한 철거를 요청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철도시설공단에서 폐선부지 철거를 완료하면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걷고싶은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32억 원으로, 치악로, 시청로, 서원대로, 북원로 등 총 10.7km의 가로숲길의 생육환경개선 1,655개소와 함께 터널형 복층 가로숲길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문막IC 관문을 비롯하여 현충로, 남원주역세권과 연결되는 북원로 등 총 4.8km 노선에 18억 원의 가로숲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강변로 등 도심지내 주요도로 6.7km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벚나무 등 20여 종 3만 3,300본을 식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치악산 바람숲길 조성은 공원과에서는 정상적으로 바로 두세 달 후 2021년도에 철거작업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라가는 게 건설방재과에서 도로부분 있잖아요. 이게 같이 병행돼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부분이 먼저 토목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들어가고 우리가, 우리는 마무리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용위원

도로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마무리하면…… 또 도로하고도 바람숲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용위원

같이 가니까. 그래서 항상 건설방재과의 진행상황을 체크하셔서 입구라든가 교량부분 이런 데는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해서 우리가…… 설계를 같이 가야 돼. 공원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건설방재과하고 공원과하고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용위원

성향이나 이런 게 맞아 들어가니까, 항상 건설방재과하고 논의하셔서 같이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폐구간 7개소가 교량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바람길숲은 4개 구간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되면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교량이나 터널구간은 건설방재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바람길숲을 조성하도록 건설방재과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장초등학교하고 만대초등학교 위치 정하셨는데, 위치선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태장초등학교에서 학성초등학교로 변동이 됐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변경이 됐는데, 태장초등학교에 현재 가로숲길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해서 학성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도 좀 하고요. 그쪽에 식재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어차피 인도 쪽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성초등학교가 지금 태장동 그 위쪽으로 옮겼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그쪽의 위치가 할 데가 있나요? 어디다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학성초등학교는……
용기

조용기위원

만대초등학교도 사실은 이게 공간이 나올지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터널형 가로숲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 식재를 어떤 것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 공간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성초등학교, 지금 태장초등학교라고 하면 공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학성초등학교라고 하면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위치가 가보셨겠지만 좀 그렇거든요. 이거 계획된 거, 바로 답변하시기는 그럴 것 같으니까 이것 좀 자료로 주세요. 기대효과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이나 단구공원 있는데, 마장공원하고 단계1공원 같은 경우 추진현황은……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마장공원은 보상이 거의 끝났는데요. 보상이 끝났는데, 한 필지가 지금 보상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용기

조용기위원

아, 설계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사업비만 반영되면 그것은 사업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거고……
용기

조용기위원

저번에도 보니까 시설비까지 3억 원 해서 다 하셨는데, 이번에 이게 없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단계공원은 LH에서 지금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공원…… LH 측에서 아직 저희한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문서가 안 왔거든요. 그 문서는 11월 중으로는 아마 보내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문서를 받아보면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중앙공원 조성 2구역에 비공원시설에 생명협동기념관이 들어오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꼭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근처에 솔샘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가면 무실초등학교, 만대초등학교 쭉 있고요. 그쪽에 아파트가 다 있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사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제출한 서류에는 있는데, 어린이회관. 원주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서 어린이회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명협동관이 같이 들어가는데……
용기

조용기위원

위치가 보니까, 아니, 위치를 바꿔주든가. 이게 솔샘초등학교는 이 위에 있는데 그 바로 위에가 생명협동기념관이고 어린이들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저 끝에 가 있어요, 우미린 그 위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감안도 혹시나 되면 얘기를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위치를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거의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업자가 개발해서 저희한테 시설들을 전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명협동기념관을 어떤 식으로 꽉 채우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안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시행 측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단계1공원도 협의할 때 신경 좀 많이 쓰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인데요. 단구공원에 2021년도 본예산에 180억 원을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가 봐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180억 원이 들어오면 보상비 외에 조성비까지 다 들어가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조성비는 40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조성비는 별도로 세워야 되고요. 보상비만 180억 원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내년도, 21년도 당초예산에 조성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조성비는 저희가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월에 잔여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이 완료되고 등기이전까지 마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협의는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1회 추경 정도에 세우면, 왜냐하면, 조기집행 관계도 있거든요. 신속집행 관계도 있어서, 1월 중에 한 40억 원 정도 조성비를 세우면 크게 사업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회 추경에?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상대적으로 조성을 하다가 예산이, 분명히 보상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데,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이전돼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도 많이 불만이 있을 텐데, 협의하시느라고 혼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건 어차피 지금 올해 150억 원 집행하고요, 보상비로. 내년에 180억 원 나가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예, 하여튼 추진계획은 제가 찾아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걷고싶은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 50억 원을 세우시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은 50억 원을 계획서에는 제출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리긴 50억 원을 올렸는데. 도심지내 주요도로이고요. 강변로(2.5km)하고 행구로(2.3km), 현충로(1.0km), 북원로(0.9km) 해서 신규 식재, 교목2열로 배열하고 그다음에 교목2열 식재·다층구조 식재·가로수 교체·띠녹지 조성 등, 이게 미세먼지 저감과 차단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미세먼지 저감이나 차단에 대한 효과는 입증된 자료가 있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문막공단에 처음으로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분석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근거자료가 있어서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몇억 원을 쓰는 것도 아니고. 올해도 이런 가로숲길 조성 50억 원 쓰셨나요? 올해도 50억 원 정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미세먼지 차단의 효과가 있다는 거지, 미세먼지 차단숲, 저감숲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그거는 국비를 받으신 거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시비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시청로도 하고 여러 군데 했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여러 군데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교목2열로 하는 것은 터널식으로 해서 그늘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또 효과가 명확해야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효과는 지금 나무를, 저희가 교목을 가져다 심으면 그게 어느 정도 활착되고 그다음에 성장돼야지만 효과, 당장 1∼2년 내에 효과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곽희운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아니면 연구결과가 있어서 이걸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하는 사업들이 지금 기존에 가로수를 물이 유입되거나 이런 것들을 더 주기 위해서 넓히는 거죠, 하단은?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하단……

곽희운위원

거기다 넓혀서 띠녹지도 넣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를 만드는 부서, 아니면 택지를 만드는 부서 이런 부서들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방법대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냐 이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기업도시 같은 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기업도시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띠녹지 조성을 다 했고요. 교목 같은 큰 나무 같은 것도 가로변으로 지금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 과정에는 있습니다, 기업도시 같은 경우.

곽희운위원

지금 남원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매뉴얼대로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거기 지금 대로도, 흥업 나가는 대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거기도 가로수를 식재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그냥 도로부서는 그냥 도로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나무를 심고 길을 내고 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뒤이어서 다시 되파서 넓히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공원과 와서 몇 군데 다녀보니까 공원과에서 식재하는 방법하고, 기존에 도로과나 타 부서에서 도로를 내거나 인도를 개설하면서 조경을 하는데, 조금 저희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관련부서에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건설과에 녹지직도 아마 그쪽으로 한 명을 이번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나가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가로수 식재방법도 마찬가지이고 수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같은 원주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부서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최근래에 지금 준공한 도로를 가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하고는 다 달라요. 옛날에 기존에 도로 닦을 때 그냥 위에 쇠 그레이팅 씌우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50억 원, 60억 원 들여서 또 그것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한 것도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오래된 도로이긴 하지만, 지금 근래에 준공된 것도 오래된 도로랑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협의하셔서…… 이게 맞다고 그러면, 그건 또 과장님이 그 근거를 우리 의회에 제시하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다른 사례를 보니까…… 지금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이에요. 차단 내지 저감인데, ‘이 효과가 크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근거를 가져오셔야지 예산에도 반영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사실 주요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이나 차단은 아니고요. 어떤 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늘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좀 인도를 걸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걸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미세먼지 저감이나 차단의 효과도 있다는 거죠.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이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늘을 주거나 아니면 도로경관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판단기준이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 미세먼지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미세먼지를 가지고 이거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게 주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신문에 나는 것은 다 그래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원주시에서 가로숲길 조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 신문이나 방송에 나간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아, 저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이 돈 쓰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그냥 경관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20억 원씩 이 돈을 쓰겠다고 하면 시민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관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왜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를 확보해서요. 미세먼지 차감에 대한 효과도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나온 게……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좀 줄여봐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차감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의회는 왜 그것을 제동을 거냐’ 이렇게도 또 들릴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어쨌든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기온 자체도 떨어트릴 수 있고요. 먼지도 차단시킬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곽희운위원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포장하지 말아야 돼요. 인도 같은 경우도, 도로 같은 경우도 포장 안 하고 다른 재질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건설방재과나 도로과에 주문하는 내용이 요새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거기다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포장을 해버리거든요.

곽희운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런 포장의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러면 열 발산도 높고, 관리하기는 편하지만 기후변화나 아니면 이런 환경 이쪽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차도블럭이나 인도블럭을 까는 것을 주문해요. 그런 부분을 주문하는데, 관련 다른 도로 관련부서나 이런 데서는 관리하기가 그렇게 하면 용이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리는 형국입니다.

곽희운위원

그것도 협의가 돼야 돼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요즘에 자전거도로 다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말아요. 그런데 너무 보기도 그렇고 또 환경적으로 지열발생도 높고 이래서 저도 되게 보기 안 좋은데, 그것은 시에서 제가 듣기로는 방침을 그렇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저희 공원과 입장은 도심지에 수목 식재를 많이 해서 도심지의 기온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아니면 그늘들을 많이 조성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는 측면이거든요.

곽희운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타 부서에서 도로 만들 때 가로수 식재 방법을 통일시켜주시고, 또 자전거도로의 포장 방법도 자연친화적, 열이 발생 안 되는, 또 수목에 영향을 안 주는 이런 방법들로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도비가 내려와서 공원조성이나 리모델링하고 할 때 50 대 50도 아니고 30대, 우리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도비로 다 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에서 가져온다고 무조건이 아니라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얼마큼 들어가는 것을 인지해야지. 5억 원 들어가는데 1억 5,000만 원 가져오고 3억 5,000만 원이 시비가 들어가는데도 도비로 다 한 것처럼 시민들한테 비춰지고 이런 게 엄청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시가 훨씬 더 70%나 감당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도비 가져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해당 관계되는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요.
정희

김정희위원

얘기하는데 다 5억, 5억 4,000만 원 들어가면 다 도비로 한 것 같이 이러고, 시의원들은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셔서 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시의원들이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게 그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조창휘위원장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하는 데 수종이 정해져 있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직 수종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우리 지역에 가로숲길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심는데, 어떻든 경관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야 말따나 미세먼지도 저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벌과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분소 쪽으로, 벚나무 쉽게도 가로수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벚나무 외에 다른 수종도 화분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수종을 선택해서 좀 장기적으로 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치악산 바람숲길 총 연장이 9km 정도 되는데요. 3개 구간으로 나눌 겁니다. 나눠서, 구간별로 테마를 정해서요. 전부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3개 구간을 어느 구간은 관목 위주의 작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어느 구간은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지게 만들고, 어느 구간은 예쁘게 경관을 좋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구간을 주제별로 다르게 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는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3건으로,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원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 우리 시의 자연환경, 수자원, 상하수도, 대기, 폐기물 등 각 분야별 현황과 사업계획 등 향후 추진하여야 할 환경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에는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 강원도환경보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생태축 조성, 가로수 식재와 같은 자연환경 분야부터 하수관거 확충과 같은 상하수도 분야까지 전 부서의 환경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작성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이고, 내년 2월 용역을 발주하여 자료조사,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실무부서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원주시 환경목표 및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현재 원주천 수질등급은 상류는 1등급 중 ‘매우 좋음’, 중류는 1등급 중 ‘좋음’, 하수처리장 하류는 4등급 ‘약간 나쁨’ 수준으로 수질의 상태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수질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주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도심 내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점오염물에 대한 수질개선은 어려운 상태이므로, 강우 시 초기우수로 인해 도로, 농지, 임야에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토사, 타이어 가루, 유류 등을 정화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원주천 개봉교 아래 우수토실에 이어 두 번째 시설로, 내년부터 중앙동, 일산동, 학성동 등 190만 명 배수 유역에 대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학성동 태학교 아래 원주천 둔치에 128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용량 1만 톤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원주천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재용입니다.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요. 지금 우산동 쪽에 보면 복개천을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었는데, 대체주차장을 확보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공사 중에는 저희들이 단계천 복개구간 시점부위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갖고서 현재 어린이공원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신운수 부지가 있습니다, 터미널 아래쪽에. 거기를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공사 중에 민원인들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임시주차장은 확보가 되셨는데, 복개천이 다 철거되면 주차장이 임시주차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후에도 복개천이 다 철거되고 완공됐을 때 대체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계신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임시주차장들은 나중에 완공되면 다 사용을 못 하게 될 거고요. 원상복구가 될 거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게 될 거고, 시가 당초에 설계한 것은 복개천을 뜯어낸,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양안으로다가 양방주차를 하고 일방통행을 저희들이 계획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그거를 주차의 우선보다는 통행의 우선을 해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지역주민한테 얘기를 한 부분은, 그러면 마지막에 저희들이 포장할 당시에 가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주면 주차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행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하겠다. 그리고서 저희들이 주차선을 긋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는 주차공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것은 현재 터미널 부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부지에 단계천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일부면적을 빼놨습니다. 일부 그것을 빼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보다는 그래도 주차 부분이 야간은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주차장 부지는 아무리 많이 해도 남아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다 모자란데. 복개천에 굉장히 많이 주차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면 우리가 임시주차장보다는 그래도 대체주차장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주셔야지만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 충주도 보면, 복개를 다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면 정도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서 시가지를, 그렇게 해놓고서 복개를 철거했는데, 우리는 임시주차장만 했다기보다는…… 교통행정과나요, 주차장 하는 데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이재용위원

쌈지주차장이라도 몇 군데 만들어서 해줘야지, 복개가 완공됐을 때…… 그 많던 차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앞으로 차가 줄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심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산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돼야지만 아마 계획에 반영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지역이 단계천으로 보면 내려가면서 우안은 사실상 상업지역이고, 좌안이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안 쪽은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 부지를 하기 위해서 손을 대기가 굉장히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고, 좌안 쪽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반영됐을 때 하고자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확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서 간에 서로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내용이 있어요.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원주천에 보면 태학교? 태학교 맞죠? 신흥공업사 있는 데가 태학교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태학교부터 영서고등학교까지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우측에 우수 나오는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번에 공사를 일부 하셔서 많이 개선은 됐더라고요. 몇 군데요. 개선됐는데, 요즘 같이 날이 차가워지면 좀 나은데 하절기 때 되면 거기서 많은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데 실제 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수는 따로 빼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단독주택 쪽, 오래된 단독주택 쪽에 소위 말하는 뒷마당 쪽에…… 싱크대에서 쓰는 것은 오수시설로 다 들어와요. 뒷마당에 또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놓고 쓰시는데, 그쪽 물들이 우수관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물들이, 쉽게 얘기해서 지저분한 작업하는 건 밖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수관로를 통해서 원주천으로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원주천 한번 쭉 걸어 올라가시면서 보면 유승아파트 정도 가면 그쪽에서 나오는 물은 상당히 깨끗해요. 갈촌 쪽에서 나오는 물은. 거기는 실제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정도예요, 우수관로로 나오는 물이. 그런데 그 밑에 쪽은 청태 낀 거나 이런 거 보시면 평상시에 나오는 물이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염된 물이.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진 않으시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천을 보면, 양안으로 우수토실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우수토실이 지금 사우나 있는 데, 단구동 쪽에 그쪽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으로 들어왔던 데가 남부시장 쪽에 나오는 우수토실이었고……
인출

류인출위원

개봉교, 개봉교 밑에.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태학교 쪽인데, 그래서 남부시장 쪽에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 했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거기는 우수토실에서 나오는 물들이 저류시설을 거쳐서 가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는 민원이 재워졌고요. 지금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단구동 사우나 시설 쪽에서 나오는 우수토실이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대상사업부지 검토를 했어요. 검토 했는데, 하천변에 저희들이 시설 놓기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사업에 대해서 약간 배제를 시켰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염시설을 하천에 하는 것도 좋지만, 원천적으로 그쪽에 나오지 못하게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소위 말하는 뒷마당에서 오수시설로 안 들어가고 우수관으로 나오게 하는 하수를 쓰고 있는 거기를 적발해서 그것을 개선해줘야 된다, 원천적으로 그것을 개선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에 대해서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각 가정에서…… 저희들이 건축물 준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건물 안에서 발생되는 건 다 오수관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드렛물 마당에서 쓰는 거, 가정집들은 보통 그런 수도를 빼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때 보면 김장도 할 수 있고, 마당에서 단독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물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쓰는 것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뒷마당에서 상습적으로 계속 쓰시는 분들, 쉽게 얘기해서 단구동 유승아파트 앞쪽에는 하수시설이 계속 막히잖아요. 그쪽에 한 집에서 소기름 계속 방류해서 몇 번 주의를 주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좀 덜 한데, 그런 것처럼 오염시키는 주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어쩌다 한번 쓰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상시근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상습적으로 계속 쓰는 데를 적발해서 거기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 그리고 한 번씩…… 단속요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변에 우수관로 있잖아요. 우수관로 맞죠? 그렇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에 음식물 같은 거를 통으로 들고 와서 계속 상습적으로 붓는데, 가보면 한번 쭉 보면 보여요, 계속 부었던 데는. 그게 결국은 우수관으로, 원주천으로 유입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꼭 집이 아니더라도 도로부분에 상습적으로 계속 버리는 데는 기름도 끼어 있고 쫙 보여요. 그런 것들을…… 여기 암만 오염저감시설을 원주천에 한다손 치더라도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내서 개선시키지 못하면 계속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십시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2021년도 주요시책 사업은 총 6건으로,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은 5건입니다.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은 33쪽으로,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로봇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로봇 7대를 설치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및 홍보 등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으로, 구입비는 대당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3,200만 원입니다. 인식품목은 캔과 페트 두 종류로 캔은 개당 15원, 페트는 10원이며,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을 하고 적립하며, 2,000원 이상 적립하면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등록을 할 경우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해주는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로봇 설치·운영 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제가 아마 그전 과장님한테 제안하고 했던……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내용을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신 것 같은데요. 도비를 50% 매칭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도하고는 협의를 좀 해보셨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1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도비를 확보하셔서 잘됐네요. 설치장소는 여기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도서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시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운영은 직접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실치업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설치업체에서 유지관리를 다 하고, 포인트가 적립되면 통장으로 계좌입금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곽희운위원

저희가 그러면 유지비를 세운 것은 보상비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기계만 유지하는 비용인가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기계 유지관리인데요. 이걸 설치한 다른 시·군에 문의해 보면, 이게 캔하고 페트인데 다른 부탄가스라든가 스프레이, 플라스틱 이런 것도 막 투입하게 되면, 거기서 투입되면 압축을 하게 됩니다. 압착을 하게 되는데, 유지관리에 손상도 있고 부탄가스 같은 경우 위험성도 있고 해서 유지관리를 주로 하고요. 또 여기에 전기료하고 통신비도 다 포함된 유지관리비이고…… 시민들한테 개당 15원, 페트는 10원 이렇게 되는데, 적립되면 입금되는 것은 설치회사에서 매각을 한 대금의 일부를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이게 분리수거나 재활용 하는 것을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돼서……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도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분리수거나 재활용을 실천해야지 또 가정을 꾸려서도 계속 일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교 쪽도 협의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좀 고민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서 주택은 어느 정도 많이 철거가 됐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직도 많이 남기는 남았습니다.

이재용위원

비주택이라고 하면 어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창고, 축사 이런 거…….

이재용위원

다시 말씀…….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주거용으로 된 주택 외에 창고, 축사도 슬레이트로 건축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창고, 축사까지는 아직 안 했었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했던 거, 쓰레기 불법투기 그거는 단속을 생활자원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에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단속요원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없죠, 인원이?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저희 부서에 공무직 2명을 채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공무직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공무원. 몇 분 계세요, 몇 분?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두 분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두 분이 원주시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시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리고 읍·면·동에 또 환경정비원이 한 분씩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굽이길, 둘레길을 걷다 보니까 임도 쪽엔가 차량이 들어가는 데 으쓱한 데는 엄청 많아요. 문막 같은 데도 건등산 뒤쪽에는 버젓이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막 지나서 막다른 길 그런 데다 거의 1톤 차로 한 세 차 정도 이렇게 가져다 버리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계속 거기다 버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저쪽에 싸리재도 그렇고 단구동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적발의지만 있으면, 인력만 있으면 그쪽에…… 1톤 차 같은 경우는 오픈돼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오픈돼서 들어가면 정보센터인가, 그쪽에 CCTV 관리하는 데. 그쪽에 가셔서 CCTV만 확인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그쪽에서 힘들면 제가라도 발의해서 할 테니까 포상금을 늘려서…… 어차피 단속인원을, 상시인원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상시인원을 늘릴 수 없으니까…… 포상금을 지금 현재 20만 원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최고 20만 원.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20만 원인데요.
인출

류인출위원

지급한 적이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67건 지급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지급을 했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실적은 인근의 춘천, 강릉시보다 저희가 훨씬 높고요. 단속건수도 높고……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있네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그리고 포상금은 다른 시·군도 거의 20만 원이 최고선이 대부분인데요. 다른 시·군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춘천시는 포상금 지급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높다고 해서 무단투기라든가 신고율이 높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다른 시·군도 말씀하고 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일반시민들이 포상금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일반시민들이. 그런데 일단은 포상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불법투기를 막는 게 목적이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공무직 인원을 늘릴 수 없으니까 일반시민들한테 포상금이 있는 것을 홍보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금액을 올리면…… 중요한 것은 예산이 당장은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불법투기가 없어지면 포상금도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려요. 특히 소규모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화장실.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버리시는 게 건설폐기물도 많지만, 제일 많이 버리는 게 변기하고 같이 버리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풀이 우거져서 변기 버리는 데 여러 군데를 봤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풀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볼 때는 포상금을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올려서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놓으면, 그리고 홍보를 하신다면, 현수막이라도 걸고 행복원주라도 내보내서 그래서 신고하시면…… 제가 볼 때는 막다른 길 같은 데는 CCTV 지금 웬만한 데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오픈된 차에 싣고 들어가면 야간에도 적외선 카메라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높이면 지금 당장은 포상금이 많이 나갈 수 있지만, 자리가 조금만 잡히면 불법투기가 없어지면 포상금이 아예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려진 것은 누가 치워요? 버려져 있는 것은.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버려져 있는 거죠?
인출

류인출위원

예.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저희 부서하고요. 해당 읍·면·동에서 같이……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하고 나서 시일이 한참 지났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신고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래도 의원이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한번은 “위치가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위치도 파악 안 하고, 버려진 데 그대로 방치시켜놓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가을철 방치폐기물 일제정비계획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11월 1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11월 30일까지 일제정비를 하기로 계획수립을 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던 싸리재라든가 중앙하이츠, 문막 건등리 야산, 그다음에 금광포란재, 대안리 700년 노송 인근 그쪽 등등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해서 먼저 조치를 취하기로 시행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조금 강하게 해야 근절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명봉산 지난번에 자료는 제가 못 구했는데, 명봉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버려서 그 쓰레기더미에서 나무가 컸어요. 나무가 커서, 제가 볼 때 거기는 한 20∼30톤 될 것 같아요, 명봉산에는.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자료가 안 나와요. 숲이 우거져서, 칡넝쿨하고 다 우거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으면 저한테 와서 여쭤볼 줄 알았어요,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가서 얘기하기도 좀 우습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나름대로 파악을 했고, 계획수립이 되고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구체화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의회 업무보고가 돼서……
인출

류인출위원

좀 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스마트경고판 설치, 과장님, 그래도 해마다 계속 늘어나서 2020년도는 57개를 설치했고, 내년에 보니까 설치 20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가에 보면 어둡고 이런 골목에다 많이 가져다 버려요, 밤에 다녀 보면. 그래서 주택가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되는 것은…… 설치할 때 대상지 조사해 가지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하게 되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장소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그때 적합하다고 할 때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 20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오래 전부터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설치해서…… 이게 설치비용이 많이 드나요? 1대당 하는 게 많이 들어서 쉽게 쉽게 못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57개소나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 하는 것들을 좀 귀 기울여서……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르신들, 아주 연로하신 분들 동네에 많이 갖다 버리니까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쓰레기 좀 어떻게 안 갖다 놓게 해달라고 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선정기준이 어려운 건지 지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귀 기울이셔서 잘 내년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원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43∼45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3쪽, 매지 순환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걷기 좋은 길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매지리 양안치고개 정상에 위치한 국유임도가 편도로 되어 있어, 양안치고개 시점으로 원점 회귀를 하려면 회촌부락을 경유하여 먼거리를 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안치고개 시점으로 원점 회구할 수 있도록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작은 숲길을 조성하고자 수립한 사업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인근 도로변에 위치한 국유지 1,000평을 대부 받아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44쪽, 명품 힐링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읍·면·동 가로수 꽃길 조성 대상지를 조사하여 적합지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부적합대상지 가운데 섬강과 연결되는 하천변 제방길이나 둘레길과 연결되는 소로길에 경관조림으로 작은 꽃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대상지로는 최근 개장한 동화마을수목원 동화골 입구부터 동화농공단지 회전교차로까지 1.8km 동화천변 구간에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영동고속도로변 이팝나무와 어우러지는 걷고 싶은 명품 힐링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세 번째 45쪽, 산악자전거파크 시설물 보완 사업입니다. 현재 황둔 산악자전거파크에는 내부화장실이 있으나 2019년 제1회 원주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와 산림청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면서 협소한 내부화장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화장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화장실 한 동을 신축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도 둘레길을 조성하시는가 봐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둘레길을 조성…… 숲길을 조성……
인출

류인출위원

임도이다 보니까, 그렇죠? 임도이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매지임도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명봉산 동화수목원 있는 데 그쪽에 길을 만들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거리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짧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6km 하셨다는데, 명봉산 보면 진달래길이 한 6.3km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작나무길이 한 3.5km 나오나? 3.4km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총 6km 같으면 6km 돌리시면서 조금 큰 길은 조금 크게 돌려줬으면 좋겠고, 중간에 한번 가로지르는 길을 내서 한 4km 정도 미만 되는 길을 하나, 소위 말하는…… 어린이들도 같이 가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시작했다 원점 회귀에 돌아와야 하는데, 만약에 6km를 했는데 노약자들은 그것을 다 못 돌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고는 싶거든. 지금 아까 금방 지도 봤어요. 봤는데, 길게 되어 있는 것을 그만큼 돌리시면서 중간에 길 하나만, 명봉산처럼 자작나무길…… 자작나무길이 진달래길 쭉 돌아가는 길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체력이 되시는 분은 크게 돌고 올 것이고, 노약자나 저런 분들은 중간에 길이 하나 있으면 짧게 3m, 4km 돌아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중간에 길을 하나 더 넣어주면, 중간에. 그래 가지고 조성하실 때 그렇게 조성해 주시면, 6km보다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서 중간에 길을 하나 넣어주시면 상당히 이용하기가 나을 것 같아요. 평지 6km하고 산악 6km하고는 좀 틀릴 수 있거든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노선 선정 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선선정을 잘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길게 가는 것을 선형을 변경해서 중간 부위 좀 잘록하게 해서 나가면 중간 부분에 있는 선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짧게 갈 수도 있거든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그렇게 노선은 선정해 보는데, 이게 국유림이다 보니까요. 국유림에서는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를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완만한 장소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오면서 조금 휘게도 만들고 중간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쪽 노선 계획지가 약간 급경사 지역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급경사라도, 급경사면 뭐 위로 안 올라가고 중간허리를 타고 가도 되니까, 제 얘기 뭔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중간 길을 하나 더 넣어주면 노약자들이나 체력이 좀 부치는 사람들도 충분히 한 바퀴, 반 바퀴라고 해야지. 반 바퀴 돌고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는 연례반복사업 1건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SRF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로 2개가 있고요. 1일 처리용량은 190톤입니다. 재활용시설은 1일 35톤 선별이 가능하고요. 매립시설 매립면적은 127,000㎡이며, 용량은 206만 8,000㎥입니다. 침출수 처리는 1일 440톤 처리가 가능하고요. 위탁업체는 원주그린, 2014년부터 2029년 말까지 15년간으로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폐기물처리 위탁운영비 지급입니다. SRF고형연료 1만 2,241톤과 재활용 선별시설 7,215톤, 매립시설 2만 1,852톤으로 총 합계 4만 1,308톤에 50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수수료 102건 등은 총 5종 120건에 13억 2,69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사용료 금년 말까지 117억 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고요. 민간위탁 사업자 관리감독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부정폐기물 반입에 대한 상시감독과 반입업체 지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관리를 환경녹지국에서 관리 다 하죠?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게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가로수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1년에 잡초제거를 몇 번 하나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주변 깎아야 되잖아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시내구간은 주로 읍·면·동에서, 가로수 심은 그 밑에 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칡넝쿨이나 아니면 가시박이 타고 올라가서 나무가 고사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안 깎아주면 결국은 벚나무나 가로수 심어놓은 게 다 고사되고 그러거든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조창휘위원장

그래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목을 지난번 또 가보니까 정리는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타고 올라간 가시박이나 칡넝쿨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칡넝쿨이 그 정도로 올라가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깎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칡넝쿨은 또 다년생이다 보니까 오래가지만, 가시박 같은 경우는 1년생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게 나무에 타고 올라가서 아주 숲을 이루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나무가 결국은 고사되니까 그런 것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심은 도심지 가로수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산림과에서 환경조림이라고 해서 하천변이라든가 시 외곽지에 또 심은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관리가 소홀하거나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수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5∼16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 주요시책은 신규 4건, 계속연례반복사업 6건입니다. 계속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시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신규시책사업인 농촌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의 365생활권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사업 공모사업에 지난 1월 원주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월 1차 평가에서 미선정 되었으나 6월 2차 평가에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협약주체는 농식품부와 원주시가 되겠으며, 협약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부생활권인 문막읍, 지정면, 부론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 365생활권 구축 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300억 원, 시비 130억 원, 총 4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부면 서곡리 1627-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98,800㎡에 둘레길 조성, 화훼체험원 및 농업체험원 조성,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비 50억 원, 시비 125억 원으로, 시설비 100억 원과 토지보상비 75억 원 총 175억 원의 사업비를 5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자동교반 농약통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약의 안정사용량 준수 및 노동력 절감과 농약통 내 잔류농약 억제로 수질과 토양오염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00ℓ 용량 농약통 1개 단가는 45만 원으로, 농약통 100개를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45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촌민박 사업장 보험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어촌민박 조성으로 방문객의 안전성 확보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에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사업량은 원주시 농어촌민박 사업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내용은 시설물 화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지원조건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어야 하며, 건물대장상의 면적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1가구당 화재보험료 15만 원 기준, 시비 12만 원, 자부담 3만 원을 부담케 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시비 2,4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농촌협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촌공간전략 계획수립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발주하게 되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금 농촌공간전략 계획은 농식품에 직접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농어촌경제연구원에 발주해서 금년도 9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거든요. 각 지역에 하청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당초예산에 국비예산을 편성해서 1월부터 4월까지 농촌, 그러니까 사업대상지인 서부생활권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곽희운위원

전략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나온 것을 보고 세부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농촌전략계획은 서부생활권이 아닌 원주시 전체 농촌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서부권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지난번에 문막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계획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그것도 일부 우리가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농촌협약 평가받을 때 일부 사업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는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포함 못 시킬 것은 제외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그러면 문막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으로 바뀌었거든요. 금액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정면이나 부론면에서는 우리 얼마를 줘야 된다,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3개 면을, 용역업체에서 활성화 계획수립을 주민들 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할…… 어떤 면은 몇억 원, 몇억 원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문막읍 같은 경우는 중심지활성화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정면이나 부론면은 어떻게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시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금 지정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면 소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부론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추진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있던 추진위원회를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거는 안 가고, 농촌협약은 저희들이 농촌협약추진위원회라고 20명 이내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문막읍도 구성을 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문막읍도 구성을 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문막읍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직접 구성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시에서 직접 구성한다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농촌협약추진위원회라고.

곽희운위원

그러면 추진위원은 어떤 분들 대상으로 위촉이 되나요?
위원님은 지금 김정희 의원님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수 전문가님하고 디자인전문가 대학교수들 그리고 지역에서 농촌개발에 영향 있는 분들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문막·지정·부론면에서는 각각 몇 명씩 위촉되어 있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쪽 분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면 서부생활권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이게 어떻게 그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꿰맞추시려고 생각이세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들이 1월부터 활성화계획을 4월까지 수립할 기간 중에 부론·지정·문막읍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구성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도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문막권역 중심지활성화 사업할 때 저도 많이 쫓아다니고, 이것도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같이 했었는데, 이것은 뭐 서부생활권이라는데 서부생활권에 있는 분들은 전혀, 배제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저는 선뜻 이해 안 되는데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촌공간전략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거든요. 그래서 11월 초쯤 협약위원회하고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한번 가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산경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부생활권의 농촌지역의 생활권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업 계획을 꾸리는 데 전혀 참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그 지역을 위한 사업이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금 농촌협약추진위원회 밑에 농촌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각 지역에, 지금 부론면이나 지정면, 문막읍 추진위원회의 회원들을 일부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지침은 안 나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추진위원회를 또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것은 농촌활성화, 우리 조례를 2월에 제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게 어떤 활성화, 지금 농촌협약을 얘기드리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는 이 조례는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큰 틀에서 보면 협약도 농촌활성사업으로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면 이 지침도 없는데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 거예요? 농촌협약추진위원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것은 지침에 되어 있고, 또 우리 활성화 조례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 되어 있습니다, 협약추진회 구성이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곽희운위원

이해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농촌협약은 생활권으로 우리가 4개 생활권을 구분해서 공모신청을 한 거고요. 우리 사업이 서부생활권이 추진하고 다른 생활권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다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 공간전략을 농식품부에서 용역을 줬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리고 세부는 우리 시에서 발주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부를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농촌의 주거를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누구 얘기를 듣고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추진위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여쭈어 본 건데,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협약추진위원회 외에 3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추진위원회를 별도로 한번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벌써 예산을 세워서 1월에 발주할 계획이고, 지금 10월 말이에요. 그런데 검토해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서부생활권이면 서부생활권에 있는 분들이, 기존에 있던 면소재지정비사업 추진위원회라든지 중심지활성화 위원회라든지 그 위원들 일부가 들어와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문막읍은 뭘 하고, 지정은 뭘 하고, 부론은 뭘 할 건지 이게 협의가 돼야지. 지금 농정과에서 다 정해놓고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할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역주민 의견은 수렴할 겁니다.

곽희운위원

당연히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런데 그런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한테 이런 얘기 주신 적 없으시죠? 업무보고 전에 얘기 주신 거 없잖아요. 지역주민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우리 면에는 얼마 올 것이냐, 4,300억 원이니까 우리는 얼마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면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용역 발주 시 각 읍·면에 저희들이 365생활권에 대한 서비스 시설에 대한 부족분을 용역에 발주해서 읍·면별로 부족한 시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최종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거는 반대인 거 아닌가요? 용역 줘서 뭐가 필요할지를 용역사가 알아서 결정하나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서, 다 듣지는 못하지만 용역에 선별적으로 해서 부론면은 뭘 하고, 지정면은 뭘 하고, 문막은 뭘 할지를 사전에 주민들한테 받아서 그게 용역에 포함돼야지, 용역 나온 다음에…… 그러면 용역서대로 안 했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용역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르게 하냐. 이거 제가 볼 때는 사전에 다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내년 1월에 용역 줘서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서 어떻게 서부지역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곽희운위원

예, 답변하세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에 농촌협약에 대해서 선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농식품부에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마 다음 11월부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고자 하는 것을 좀 담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실현화, 실천화 할 수 있는 게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에 준비해서 10월 얼마 전에 활성화팀 조직이, 3명이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부생활권에 있는 3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당연히 녹여나야 하는 거고, 지금 새로 팀이 구성됐으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월에 구성된 원주시농촌활성화위원회는 이거를 담기에는 좀 조직적인 위원회가 아니니,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것을, 지금 팀이 얼마 전에 구성됐으니 시급히 해서 그런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시급하게 저희가 위원회를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지역발전협의회 있죠?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희운위원

그거랑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신 거예요? 지역발전협의회랑 지금 추진위를 구성한 추진위원회랑은 개념적으로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들이 3월에 추진위 구성은 농촌협약사업추진위원회이고요. 그쪽 개발 쪽은 별개 추진위원회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농촌지역개발협의회라고 있잖아요, 교수님들도 있고. 의회에서는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별도의 농촌협약을 위해서 추진위를 구성하신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협약만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됐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침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침에 2개 되어 있는지…….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농촌협약추진위원회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어떤 지침에, 지금 농식품부에 우리가 공모하면서 지침이 있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 초에 만드셨다고 했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구성은 3월에……

곽희운위원

협약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구성하게 되신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용역 주시기 전에 서부권에 계신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지역의 의견들을 용역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친환경 자동교반 농약통 공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약통만 공급해 주는 사업인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자동교반기도 보급을 하셨었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기존에는 공급을 하면 자동교반은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토양오염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공급할, 지원계획 할 농약통 밑에 교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골고루 섞어줘서 약, 액이 밑에 가라앉는 현상이 하나도 없이 100% 다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곽희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랑 같이 해서 자동교반기를 보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도비 매칭사업은 없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분 가봤기 때문에……. 지금 볍씨가 자루에 몇 키로인지 아세요, 혹시?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어떤 자루……

곽희운위원

이거 볍씨를 담그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이거는 볍씨가 아니라 농약통은 농약살포용입니다.

곽희운위원

농약살포용이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농약살포 농약통입니다. 농약통에 농약을 넣어서 방재기로 농약을 살포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아, 저는 이게 자동교반이라고 해서 볍씨 소독할 때 그 자동교반이라고 지금 착각했어요. 이게 공급된 적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이것은 처음 신규시책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은 재배면적이 많은 사람한테 우선순위로 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곽희운위원

신청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금년도에 해보니까 한 110농가가 신청했어요.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면적 얘기하셨는데, 면적으로 하면 형평성이 없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런데 소농은 이렇게 큰 농약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농……

곽희운위원

줄이면 되죠. 그래서 지금 농기계도 저희가 신청하면 다 추첨을 해요. 우선순위를, 날짜를 추점해서 먼저 받은 분이 먼저 날짜를 선택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량보다 신청인이 많으면 추첨해서 줘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땅 적은 사람은…… 땅 많다는 얘기는 더 부유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한테만 보조를 해주는 결과예요, 그렇게 되면.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는 노약자나 청년농업인들 그리고 부녀자 위주로 하고, 면적이 좀 많은 농가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형평성 있게 하려면 신청기간을 두고 신청기간 내에 이게 100통만 들어왔으면 주면 되지만 넘어서면 추첨해서 주는 게 맞다. 그리고 통 용량도 최대 몇 리터까지 해놓고 적게 원하는 분은 적게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획일화해놓고 “이거만 가져가세요.”라는 것은 선택권을 수혜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로컬푸드과 2021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9건으로, 19∼29까지이며,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쪽, 봄철 과수 불량 환경 극복 영양제 지원 사업입니다. 봄철 이상저온 발생 시에 피해 경감 및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과수 영양제를 1,000㎡당 5만 원씩 총사업비 1억 원을 과수 저온피해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출을 줄이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복숭아 과원 폐원 농가 장비대 지원입니다. 복숭아 재배농가의 고령화로 폐원하고자 하는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폐원을 위한 장비대를 1,000㎡당 50만 원씩 폐원 희망농가에게 시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복숭아 폐원 시 발생하는 장비임차료 지원을 통화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로 드린 추가 신규사업인 과수 장기저장 자재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의 후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에틸렌 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치악산 사과의 고품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과 재배농가에게 장기저장 자재를 시비 50%, 자부담 50%로 총사업비 6,700만 원을 지원하여 과수저장능력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과일 수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로컬푸드과 신규시책을 보고드리며, 연례반복사업 9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로컬푸드과 신규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쪽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제가 박스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간현에다 엄청난 투자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관계된 토토미도 그렇고. 고구마박스 이번에 바꿨더라고요, 치악산 고구마를 가지고 신재질로, 그렇죠? 표면이 하얀색으로, 맞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박스를 조금 고급화하더라도, 아니면 관광개발과에 예산 지원을 요청받아서라도 고구마박스나 옥수수박스 나갈 때 원주의 관광상품도 같이 좀, 하단이든 상단이든 측면이든 디자인 해서 광고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농업인이니까 농업만 하면 되지, 왜 관광홍보도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할말은 없는데, 어차피 나가는 거면 같이 해서…… 비용 부분이, 인쇄가 들어가서 더 들어간다고 하면…… 이미지가 들어가려면 해상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비용 부분이 더 든다고 그러면 관광개발과에도 관광홍보비용이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같이 해주면 토토미나 농산물 파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농산물 자재 포장재 지원 나갈 때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 꼭 올해 한번 실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실행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원주푸드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 납품을 주로 하시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데 그 원주푸드 거기가 원예농협에서 위탁해서 하시는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거기에서 취급하시는 품목들의 범위가 원주 내에서 생산된 제품들만 취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 인근까지도 취급하시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인근까지도 같이 취급합니다. 저희 원주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요구하는 물품이 다 수용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원주에서 수용하거나 나오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서도 같이 조사해서 사용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인근지역이라 함은?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범위는 원래 강원도내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서도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을 경우 경기도 이런 쪽, 충청도나 이렇게 인근 지역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원주에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제품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는 처리하시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우선 원주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거나 또 인증관계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인증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격경쟁력이나 모든 조건이 충족됨에도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민원을 받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그거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에는 없는데, 저희가 전동가위 보조사업 했었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다 마치셨나요, 수요를?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전동가위 수요가 지금 거의 마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이 들어오거나 이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수요를, 다 공급을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개수,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뒤에 팀장님 모르시나요? 이게 한 번 하고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담당직원 설명 중)올해 요청한 수요량은 다 공급됐고요. 약간의 잔량이 있어서 내년도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 올해 잔량을 마저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전동가위 얼마짜리를 지원해 주고 계시죠? 가격이 여러 개라서.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전동가위가 50만 원에서 좋은 것은 한 100∼150만 원까지 있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한 50%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50만 원대부터 150만 원짜리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효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31∼44쪽까지이며, 신규사업 3건과 연례반복 8건으로 총 11개 사업입니다.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치악산 벌꿀 품질 고급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양봉 100군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에 대해 1억 6,250만 원을 예산으로 양봉산물저장고 5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충 및 이상기후에 따른 양봉산물 보관방법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검정 사업은 1,500만 원을 예산으로, 6∼12개월령 한우 암소 유전체를 분석하여 능력을 평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주축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퇴비 부숙도 향상 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을 예산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살포지 계약농가의 운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숙된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여 악취저감, 토양 및 수질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5번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하는 사업에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수산종자방류사업도 있어요. 올해는 혹시 진행하셨던 것이 있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수산종자방류사업이요?
영덕

장영덕위원

예.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쏘가리라든가 뱀장어, 대농갱이 이런 것을 섬강하고 저수지에 방류를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자료 정리해서, 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아무래도 생태계교란어종들 때문에 생존율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치어방류사업을 해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아마도 부론 쪽이나 이쪽에 개발이 되면 - 섬강 쪽도 마찬가지고요. 간현도 마찬가지고 -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치악산 벌꿀 품질 고급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신데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곽희운위원

지금 원주시내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저희 양봉농가가 토봉하고 합쳐서 한 500여 농가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신 100군 이상은 몇 개 농가가 될까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100군 이상으로 전업하는 농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100여 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0군이 아니라, 꼭 100군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받으셔서 필요한 군이 선정될 수 있게끔, 많으면 추첨을 하든지 이렇게 모집을 해서 형평성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양봉군이 많다는 것은 더 소득이 높은 분들인데, 기준을 소득 높은 분부터 지원해 준다는 방식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다시 고민을 해주시고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리고 올해에도 산림방제 때문에 벌농가들이, 양봉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게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부서 간 협의가 잘 돼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피해인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 피해농가 같은 경우는 예년에 피해보던 그런 피해가 아니라 완전 그냥 양봉을 다 접을 만큼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 협조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도…… 평상시에 읍·면·동에다가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얘기는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주관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산림과나 읍·면·동에 연초에 그러한 방제가 있을 때는 꼭 축산과로 통보해서, 저희도 축산농가한테 문자메시지라든가 양봉협회에 알려서 피해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산림과에서도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방제를 하는 것 같아요. 우후죽순으로 1월이 했다가 6월에 했다 이런 게 아니라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협조를 구하고 양봉농가에도 안내를 드려서 벌을 옮기든지, 그 기간에는 벌이 안 나가게끔 하든지 해서 피해가 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농촌자원과 2021년 시책사업은 47∼59쪽이며, 신규시책 5건, 연례반복사업 7건 중 신규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지역 먹거리순환 거점 가공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점형 공동 가공기반조성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에 기여하고 가공창업 지원을 통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 수요를 분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10억 원을 투자하는 농촌진흥청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1년 차에 2억 원, 2년 차에 8억 원을 지원하여 해썹(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한 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농산물의 가공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 수요를 분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48쪽,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이전 사업입니다. 조립식 노후 교육관의 이전 신축으로 안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자 균특사업비 6억 5,000만 원, 시비 6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억 원의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연면적 377.8㎡의 교육관 1동을 신축하고, 1억 원의 예산으로 장비 및 기구를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 2월 추진방침 결정과 공공건축과 자문,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제3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5,5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에 본 교육관 신축 이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공간 조성과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49쪽,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약중독 현황을 진단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시비 2,800만 원, 자부담 7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농작업안전보건센터와 연계한 농업인 농약중독 검진 및 진단으로 농업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작업 안전 전문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향상으로 실질적인 농약중독 방지환경을 마련하여 농업인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엔 50쪽, 농업용 굴착기 조종면허 위탁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로·배수로 정비, 과수묘목 식재 등에 따른 농업용 굴착기의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굴착기 조종자격을 보유한 농업인이 적어 굴착기의 효율적 임대가 부진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시비 1,000만 원을 확보하고 관내농업인 50인을 선발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인당 40만 원 교육비 중 시비 50%를 지원하여 교육수료를 통한 굴착기 조종면허 취득으로 농업용 굴착기 활용을 활성화하여 적기에 영농 추진 및 농촌일손 부족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51쪽, 농업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반 운영입니다. 국가공인 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력 양성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800만 원으로 자격증 취득반 2개 과정 40명을 선발하여 10회 과정으로 자격증취득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자긍심 고취로 생산농산물의 홍보활용 및 농외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저는 다른 신규시책보다 9번 원주 삼토페스티벌과 관련돼서 거듭 하나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내년에 추진할 때는 꼭 명칭변경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3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삼토페스티벌 솔직하게 다시 한 번 명칭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9급·8급 직원들께 삼토페스티벌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절반도 대답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아는 단어이고,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의미는 물론 있지만, 의미는 물론 좋고 있지만, 우리만 아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달력이 너무 떨어지고……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이 내년에 추진할 때는 꼭 고민해봐 주시고, 명칭에 대한 고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시잖아요. 작년에 삼토페스티벌의 메인슬로건이 뭐였죠? 작년 종합체육관에서 했을 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
영덕

장영덕위원

메인슬로건. 무대에도 메인슬로건을 하나 적어놨는데, ‘농도상생 로컬푸드’였습니다. 맞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저희가 그래서 농도상생 로컬푸드 비전선포식 같은 것도 하면서 수건 같은 것도 맞춰서 퍼포먼스도 하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도농복합도시’, ‘도농교류’, 우리 농업기술센터부터도 ‘농도복합도시’ 이렇게라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는 인식을 지배하는 도구라고들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부터도 농촌을 앞장세우고, 농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장서야 농업행정이 조금 더 바른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서, 이런 문서를 하나 기안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동의하시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동의를 강요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6쪽 보면, 원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안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농기계, 큰 농기계들은 지금 대부분이 콤바인, 이앙기 이 정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요즘에 보니까 콩 탈곡기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 달에 꽉 차서…… 대부분 농작물들이 추수시기가 다 비슷하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한 달 내에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임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날짜를 잡기가. 그런데 지금 농작물이 한 달 후에 수확해도 괜찮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꼭 수확할 시기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 되게 다급한데, 우리는 임대기계가 출고가 됐다가 들어오면 하루 수리기간을 둬요. 꼭 하루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면 내일 쉬고 모레 이렇게 나가는데, 농기계가 또 적은 데다 이러다 보니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들깨 수확시기인데 들깨가 다 떨어졌는데도 들깨 털 기계를 빌릴 수가 없어요. 또 콤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간제근로자를 써서라도, 이게 써봐야 몇 달 안 돼요, 1년 내 다 똑같기 때문에. 심는 시기나 수확시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기간제를 써서 저녁 때 좀 수리해서 그다음 날 다시 출고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모르겠어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일단 저희가 농업인분들 수요가 많은 기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계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최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콤바인을 예로 들면,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고장나는 율이 많이 있어서 저희 직원분들이 출동해서 일부 많이 해결하고 이래서 간신히 큰 무리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수리…… 저녁에 점검만 해서 내보낼 정도의 고장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장담이 안 되다 보니까 미리 농업인들한테 날짜예약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금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도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기계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지만, 이 부분이 농가를 다음 날 예약해 놓고서 준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지금 여유대수를 한 대 두고 있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 여유대수가 올해 거의 끝나면 운영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유대수를 얼마 돌렸는지. 아까 고장나서, 이게 현장에서 잠깐 고치는…… 대부분 저도 얼마 전에 벼 베다가 고장났는데 다 현장에서 고쳤어요. 기계를 대체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수리를 다 했어요. 대체기계가 잘 안 나갈 거예요, 한 대 여유 있는 게. 그 정도 고장나서 하루 종일 걸릴 고장은 별로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셔서 정말 여유대수까지 다 채워서 하루 텀을 져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큰 고장은 아니고 여유 한 대를 가지고 돌릴 수 있을 정도면 그다음 날도 계속 접수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11월 4일까지 아마 서부분소는 임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계획은……

곽희운위원

그런데 농협이 쌀 수매를 28일까지밖에 안 해요, 이번 달. 그러면 그 이후에 베는 분들은 출하할 데가 없어요, 농협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기동수리 나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리했는지 대체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콤바인 작업이 끝나면 현황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또 올해 처음 우리가 농기계 탁송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배송서비스.

곽희운위원

되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왜냐하면, 안전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편도만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왕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 왕복하고 있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아, 추가로 하신 거죠. 어쨌든 그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토음식 추어탕 있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추어탕 레시피가, 원주추어탕 하면 맛이 비슷하고 일관되고 그런 레시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추어탕 업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주추어탕에 어떤 특징이 있는 거고, 또 그 부분을 업소에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업소마다 약간씩의 차이성은 있어서 그 부분을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추기는 어렵고, 저희가 금년도에 16개 추어탕 업소에 대해서 업소현황을 다 컨설팅을 하고, 원주추어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궁촌권역에서 권역사업 하면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지었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거기서 아마 추어탕 레시피를 해서 홈쇼핑에 팔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레시피 컨설팅을 했거든요. 원주관내에 있는 추어탕도 다 분석했고, 성분 분석을 했고, 맛 분석을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제일 많이 선호도 있는 것을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홈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잘 팔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식의…….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미꾸라지를 생산하고 가공해서 납품하면 업주 입장에서도 내가 직접 다 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재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 것도, 저희가 향토음식이라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미꾸라지 사육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얘기가 됐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한번 그 부분도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양식장을 하면 양식장 위에 태양광도 된대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 지금 쌀농사 지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농가에서 먹고 살기가. 그래서 대체농업으로 우리 지역 향토음식하고도 맞고, 그래서 원하는 분들을 찾으셔서 ‘나는 미꾸라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고래실 논이라고 하죠, 물이 안 빠지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조강희입니다. 농업기술과 2021년 주요시책 사업은 63∼75쪽까지이며, 신규시책사업 2건, 연례반복사업 11건 등 총 13건이며, 이 중 신규시책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외래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약 1,000㏊의 면적에 재배되고 있는 외래품종인 추청벼를 국내육성 최고품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RPC와 연계가능한 지역에 30 내지 50㏊ 내의 5∼6개 단지로 150㏊를 조성하고, 우량종자, 농자재 및 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외래품종 대체, 그다음에 최고품질 확대보급, 지역전략품종 보급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년간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등 4억 원을 투입하겠으며, 2021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역 우수품종 조기 보급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벼 대체작목 멜론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인 멜론특화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원주농산물 위상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멜론재배 기반 확대를 위하여 천장개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비가림하우스 0.3㏊를 설치하고, 생산물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포장지도 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3농가 0.7㏊의 멜론 재배면적을 22년까지 3㏊의 규모로 확대하고 원주 멜론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며, 조기 출하를 위한 이모작 작형과 삼모작 작형을 시범 추진하고, 소득 분석을 통하여 작형 선정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생산 멜론은 원주푸드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로컬푸드 매장 및 소비자 직거래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6,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도매시장업무는 79, 80쪽 모두 연례반복사업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1일 평균 거래량은 56톤 1억 6,000만 원이고, 2019년 총 거래실적은 2만 5,000톤 474억 원이며, 2021년 목표는 3,200톤 550억 원입니다. 전자경매 실시와 경락가격 실시간 전파로 거래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출하 농산물의 유해물질을 검사하며 안전성을 확보하며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탁관리 용역을 수행하여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매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소장님,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인 간담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원주산 과수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수출 내보내는 것도 한번 센터 내에서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PC통합 문제인데요. 이게 아까 기술과에서 대체품종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질의를 안 드렸는데, 어쨌든 대체품종도 RPC통합이 전제돼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농협마다 품종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RPC통합 문제를 소장님이 주춧돌이라도 좀 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술센터 보조금 안내책자 얘기인데요. 이게 읍·면·동 산업계 한 부밖에 배부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농업인들만 계속 보조금 신청이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보조금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구별 하나씩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는 매년 연초에 보면 작목별 농업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벼, 고추, 옥수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다 비대면 판매가 되어 있고, 온라인 판매가 일상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 어르신들이 택배를 보낼 줄 몰라요, 농산물을. 그런데 택배를 보내는 앱이 있어요. 그런 교육을 할 때 택배 보내는 앱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해주시면…… 저도 아버지가 어디 부쳐 달라고 하면 자식들 불러서 어디 택배 좀 부쳐 달라 이러는데, 쓰시는 것은 다 스마트폰을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시질 못해요. 그런데 그런 앱을 활용할 줄 알면…… 지금 아마 더 젊으신 분들도 앱 활용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RPC통합이 그전 소장님 계실 때, 또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화두가 되지만, 올해 5월에 일단 회의를 한번 거쳤고, 얼마 전에 실무단회의를 추진해서 각 농협과 저희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고 실현화될 수 있는 RPC통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과 각 조합장님들 통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하는 등 회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의 보조금 책자는 이미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회의를 거쳐서 가구당 한 매씩 할 수 있도록 이미 폼이라든가 틀을 농정과에서 취합해서 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되면, 12월 말이면 그전에 이미 작성해서 1월 바로 되면, 그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부족해서 못 보시고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저희 농촌자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배달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한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배달앱은 아니고 택배……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예. 택배앱을 해서 손쉽게 어르신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커리큘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콤바인 임대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10억 원을 신청해서 콤바인 13대하고 이앙기 8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10억 원 예산으로 6 대 4로 해서 저희가 확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많은 기기를 보유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한동안 국산애용 해서 국산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편하고 고장이 안 나는 농기계가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해보면 국외산이 더 효용이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함께 고민해보시면…… 지금 제가 농기계 사는 거 보면 국내산들을 계속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국내산이 당첨되면 별로 안 좋아해요 .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보조금을 부농과 소농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룹화해서 전체적으로 추첨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그룹별로 대농과 소농으로 그룹화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재해보험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러면 질병이나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과수는 있지만 사람에 대한, 대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만 있지 대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사람에 대해서도 물론,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고, 어떻든 농산물에 관련돼서, 농·축산물에 관련돼서 어떤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재해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래서 어떻든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 일부 지역에 토봉으로 인해서, 양봉이나 토봉이나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 거기에 대한 일부 보조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검토가 가능한지…….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축재해보험은 있는데, 여러 가지 재해유형에 따라서 축산농가에 대한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귀래 토봉,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재해보험의 유형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화재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재해로 인한 가축재해보험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어떻든 바이러스나 질병에 의해서 토봉농가나 다른 타 축종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보조금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개정돼서 어떻든 보조비율을 높여달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50 대 50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이런 농업인들의 자부담금이 줄어서 부담이 줄 수 있도록 보조비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우리 농업인에서 예산의 비율을 높여달라는 건의도 있고, 내년에 농업인 수당이라든가 공익제 직불제로 하면 아마 예산이 많이 증액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률이 높아서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사업을 여러 가지로 잘 진단해서 농가에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자부담률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

출처 강원 원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