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청송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 는 이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청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경희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시학의원입니다. 어느덧 8대 의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새로운 시작은 큰 포부와 계획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돌이켜보면 군민들과 함께 어떤 희망을 키워왔는지 반성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주민이 자체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일은 주민자치의 가장 근본입니다. 행정에서 성과를 우선해 주민을 끌고 가는 방식보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주민의 역량을 키워 주민을 주인으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군의 수장이 바뀌어도 군정의 주요한 철학들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군정 질의를 통하여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 중 골프장 유치와 관련하여 윤경희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묻고 그에 따른 향후 대안도 듣고자 합니다. 골프장 유치사업은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청송군의 기존 관광지와의 상생효과를 통해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과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 목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부터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2019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6월 투자유치에 관해 청송군과 라미드 그룹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라미드 그룹과 실시협약서(MOA)를 추진 중에 있다고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회에 통보한 후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2018년 군수 취임 후 몇몇 단체들이 군수가 골프장 예산 1000억을 확보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현수막을 걸어 주민들에게 혼란을 안겼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는 올해 7월에나 열어 군민들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군수께서는 여러 번 거듭해 군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되는 사업을 반대하는 군민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라미드 그룹과 협의가 결렬된 이유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에 골프장 44만2천 평, 산림레포츠 15만8천 평에 대한 용역을 다시 의뢰해 사업기간을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비도 1,200억에서 755억, 민자685억으로 축소되었는데 용역비로 집행된 금액은 얼마인지도 밝혀주십시오. 사업내용은 같은데 사업비가 40% 정도 줄어들었다면 용역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미드와 결렬 후 새로운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를 하였는지 아니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또한, 아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계획을 누가 어떻게 입안하였는지. 두 번째,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절차적 과정을 거쳤는지. 세 번째, 장소는 어떤 곳인지, 국유지인지, 사유지라면 편입토지조서상 보상 금액은 얼마인지. 네 번째, 청송군이 골프장을 유치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조세수입과 일자리 창출일 텐데 어느 정도 달성하리라 예상하시는지. 백부장 오십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맡게 일을 부담하여 중간계층의 관리자에게 작은 일을 맡기고 지도자는 큰일에만 치중하여 일을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협력이 이루어져서 일이 잘되고 지도자는 큰일에 전념하게 되어 지역사회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 과장이 할 일, 읍면장이 할 일, 담당이 할 일까지 일을 처리하는 것은 스스로 피곤한 일이고 군행정의 기력을 쇠하게 할 것입니다. 윤경희 군수께서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와 군민공청회를 열어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골프장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를 경청해주신 윤경희 군수께 감사드리며 청송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드린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자부분에 사업변경이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은 14억원 들여서 하고 민자부분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1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어떤 단체와 어떤 그룹이나 관계된 업체하고 협상 중인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백부장, 오십부장 얘기는 골프장 공청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시고요, 그 날 골프장 공청회에 제가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밖에 주민들 집회하고 시끄러울까 봐 먼저 가셨습니다. 계셔야 될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건데 그걸 정치적인 발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는 요구 안 하겠습니다만 정작에 있어야 될 공청회 그 자리에는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쨌든 간에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처음에 민자 1,000억원 확보했다는 소식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늦춰지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그리고 군수님 재임기간 중에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데 주민들 동의를 다 구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주민들 여론을 잘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