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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2차 본회의2020-10-21

문병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용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윤용관·장재석·이병국·김기철·이선균·김헌수·김덕배·문병오·이병희·노승천·김은미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군수님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 질문은 군정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군정질문 요지를 제출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제2항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하실 순서는 장재석 부의장님, 이병국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이병희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부의장 장재석입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용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군정질문에 앞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긴 장마, 세 차례의 연속된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평화롭지 못했던 올해는 유난히 어려웠습니다. 본 의원이 큰 힘이 되지는 못하지만 같이 응원하고 같이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이겨 내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질의할 것을 다짐합니다. 첫 번째,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나 노인 등 교통 약자를 동반한 운전자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하여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려주차구역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2015년 44,000여 대에 불과했던 차량 등록 대수가 2019년 53,000여 대로 약 20%가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 등의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및 공영 주차장 86개소 5,727개 면 중 장애인주차구역 150면, 임산부주차구역 92면으로 약 4% 정도만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 승하차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노인 동반자 등 사회적 교통 약자 배려 시책은 취약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조성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젊은 층을 비롯한 아동 인구수 증가로 주민들의 가족 친화 정책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및 공영 주차장에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장을 설치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시행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 등 노인 시설의 혈압계 보급을 통한 건강 관리 강화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관내 휴장, 휴관된 시설들과 마을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마을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싱크대, 전기밥솥, 안마의자, 에어컨, 태양광 등 경로당 시설과 편의 시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며 어르신 문해 교육과 노인 건강 체조, 걷기 운동 등의 사업도 실시하여 어르신 건강과 경로당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23,746명으로 전체 인구의 23.67%로 초고령화사회로 어르신 대부분 고혈압을 앓고 계시며 이로 인한 심근경색, 뇌졸중 등 돌연사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고혈압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과 노인 시설 등에 혈압계 보급을 통한 건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성군내 경로당 371개소, 노인 복지 시설 2개소, 게이트볼장 13개소, 파크 골프장 1개소, 그라운드 골프장 1개소에 혈압계 488개, 약 1억 원 보급 및 고혈압 관리 수첩을 제작 배포하고 경로당 등 시설에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별로, 자체적으로, 수시로 어르신 혈압을 측정, 수첩에 기재하여 진료 시 지참한다면 어르신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어르신의 평소 건강한 삶과 돌연사 예방을 위한 혈압계 보급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 광신초등학교 폐교 활용 매입 방안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특산품, 관광지, 먹을거리 등 지역 특성을 넘어 지역 출신의 유명 인사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이 대세입니다. 인물 마케팅은 곧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하여 폐교되어 방치된 학교를 활용하여 복합 문화 공간 및 특색 있는 공원이나 놀이 공간, 미술 전시관 등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인기가 좋습니다. 기존 건물의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한다면 투자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천은 대한민국의 대표 소리꾼인 장사익 선생님이 태어나고 성장하신 곳으로 광천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소리 전수관 및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을 설치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인 소리꾼 장사익 선생님의 예술혼을 기를 수 있는 소리 전수관 및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광천의 구 광신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전수관 및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소리꾼이 태어나고 자란 고장임을 알려 주고 홍성군을 찾아오는 예술가에게 창작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광천 지역이 한국 K-POP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장으로도 활용한다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 생활 향유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광천 지역 공원 및 공공 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천 지역에는 7개소의 도시 공원과 6개소의 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 조성된 어린이 공원의 경우에는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덕명, 광신, 광남, 대평초등학교는 폐교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은 있지만 13세 이하의 아동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 놀이터는 찾아보기 힘들고 현재 조성 중인 잇슈 공간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현재 광천의 많은 아이들은 하교 후 마땅히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아파트 주변이나 도로변의 공터에 모이는 실정으로 차량 이동 및 상하수도, 아스팔트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5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지도·관찰하고 있다지만 자유분방하게 노는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광천읍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 권리를 확보하며 언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광천 지역 공원 및 공공 놀이터를 광천 생활체육공원 내 조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홍성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급 필요성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2010년에 충청남도 광역 브랜드 토바우를 포기하고 홍성군 자체 브랜드 홍성한우를 추진함에 따라 도내 유일의 광역 브랜드 도비 예산 수반 사업에 제외되었고 타 지역 한우 농가 등에 지원되는 전용 사료 공급, 출하 운송비, 품질 보급화 장려금, 브랜드 유통 판매 장려금, 과산증 예방 블록, 육질 개선제 등 총 6종 사업에 시군별 평균 보조금 2억 6,188만 원을 군내 한우 농가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 축산물 공판장은 농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타 축산물 공판장과 비교하여 출하 물량 및 중·도매인이 적어 거세우 고급육에 대한 가격 형성이 다소 불안정하여 홍성한우 생축의 80% 이상이 농·축협을 통하여 농협 공판장으로 계통 출하함에 따라 관성 공판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대전충남양돈농협에서 천안시 동남구에 1,486억 원을 투입하여 1일 소 300두, 돼지 3,000두 도축 및 소 200두를 경매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의 대형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인 포크빌 축산물 공판장을 2019년 11월에 준공하여 금년 6월부터 소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관성의 도축 가공 및 경매 물량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홍성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홍성한우의 관내 공판장 상장 경매 물량 증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성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모산도 냉이 관련 축제를 통한 홍성군 홍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를 합성한 단어로 지방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세계화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세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적인 것이 국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세계적인 것이 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지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세방화와 더불어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독자적인 개발 노력을 정주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지방적 사업을 전국적으로 나아가 세계적으로 부각시키고 자치단체와 그 지방을 소개하는 홍보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이는 홍성군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모산도에 냉이를 식재하여 수확기에 맞춰 남당리 대하 축제나 새조개 축제와 같이 모산도를 상징할 수 있는 홍성군 모산도 냉이 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식자재로 부각시킨다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특히 홍성군은 전국 최초 유기농 특구 지정 및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냉이 재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발전시킨다면 전국적인 유명한 식자재로 부각시킬 수 있고, 전국적으로 홍성을 홍보하며 홍성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홍성의 특산물 판매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우울증이 확산되어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많은 군민들이 힘들어하는 어려운 시기지만 다양한 체험과 먹을거리를 갖춘 축제는 많은 주민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특별한 또 하나의 식자재를 생산하는 명소로 발전시키며 힐링 축제로 발전할 홍성군 냉이 축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의원입니다. 군정질의에 앞서 김석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기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도 지역 발전에 더 큰 미래를 담보할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이루어 내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지역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장밋빛 기대에 상응한 염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으며 기대감에 부응해야 하는 엄중한 사명감으로 인해 마냥 기뻐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성장을 담보할 혁신도시라는 큰 그릇이 마련되었지만 그릇의 내용물을 채우는 과업은 오로지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미래의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한 충남도청의 내포 이전부터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인 예산군과의 분야별 상생 발전에 대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우 브랜드 육성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군과의 분야별 상생 방안 마련이 시간을 다툴 정도의 시급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청 조례를 살펴보면 충남도청의 소재지는 단순히 현 행정구역 표기가 아닌 홍성군과 예산군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바 충남 혁신도시 등 지역의 미래 청사진은 홍성, 예산 양 지자체가 함께해야 오롯이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홍성과 예산은 군 단위로는 이례적으로 충남도청 광역 행정의 중심지로 내포 벽해 시대를 주도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를 주축으로 해 양 군의 더 큰 미래와 주민들의 삶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상호 발전과 상생 협력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 시즌2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양 지자체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요충분조건으로 공공기관 유치 시 양 지자체가 서로의 관할 유치를 위해 무차별적 총력전을 펴는 아전인수격 접근법보다는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협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타 시도와는 다르게 혁신도시 시즌1에서 제외되어 아쉽게도 만시지탄, 균형 발전의 적기를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우리에게는 내포신도시를 균형추 삼아서 충남의 불균형과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중차대한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세종시가 도내에 조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홀대받아 온 충남 내포신도시에 파급효과가 큰 알짜배기 공공기관 20개 이상 유치를 위해 예산군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에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합동 임대 건물은 신축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공기관 연계 기업에는 임차료와 인센티브 실시 방안과 내포 창업 공간을 통해 기업 활동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등 파격적 지원안을 준비 중에 있어 내포 혁신도시는 전국적 모범 사례로 발돋움할 모든 채비를 마쳤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도 내포신도시 발전이라는 지역 미래 담보라는 큰 틀에서 내놓을 수 있는 파격 인센티브를 함께 내놓아 공공기관과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와 지역 정치권은 양 군의 상생 협력 방안을 위해 중지를 모아 가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중재자 역할도 자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인공지능, 태양광, 와이파이로 대표되는 4차산업 전략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 특화형 산업군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양 지자체가 협력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환황해권 중심 도시 조약과 국가 미래 산업의 전략 요충지 부상을 위한 채비를 위해 교육, 연구, 창업, 인큐베이팅, 산학협력형 기업 창설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형 유통 시설과 의료 시설 유치, 광역 도로망 구축 등 최고의 도시 인프라 생태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는 용봉산, 수암산, 덕산온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2022년 서해안 복선전철, 2024년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등 호재가 줄을 이어 개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공산이 큽니다. 성공적인 충남 혁신도시 조성은 세수 증대는 물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규모가 2022년 30%까지 확대되는 할당률 적용 등 정책 지원까지 더해져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전입 인구 유치 등으로 이어져 지역 개발을 선도할 첨병이자 방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충남 수부 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시 전환 문제는 우리 이웃인 예산군과 먼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구 홍문표 국회의원님은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를 서두르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시 전환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홍성군·예산군과 비슷한 상황인 전남 무안군과 전략적 공조 방안인 의원 공동 입법 발의를 통해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할 수 있다는 신규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시 전환에 따른 장단점을 군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은 전남 무안군과 도청 소재지 군을 시로 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 전환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포신도시라는 동일 관할 구역 내 있으면서 시 전환을 각자의 입맛에 맞게 개별 추진한 양 시군의 이율배반적 태도도 한몫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이런 식의 정책 추진은 도와 지역 정치권이 개입해 중재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론화 과정에도 난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홍성군 시 전환 추진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추진과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등 일말의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양 시군이 공유하여 최적의 전략 도출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시 전환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공존하는 현안입니다. 장점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장점은 최대한 부각하고 단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의 본질이며 성공을 좌우할 가름자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 전환 장단점 설명 및 주민 공론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홍성·예산 군민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공청회가 양 군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 전환을 온 군민이 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농어촌 대학 특례 입학 대상 제외와 지방세 부담 증가, 농어민 학자금 지원 감소 같은 민감한 사항은 문제점 등 분석 결과를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시 전환의 문제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감소, 농어촌 차량 운영비 지원 감소, 농어촌 교사 특별 근무 수당 감소 등 많은 부분이 제시되고 있어 예산군과의 정책적 공조를 통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시 전환에 따른 일부 부작용과 지역민이 새롭게 부담하게 될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소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워 대책 수립에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 무안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한배를 탄 이웃 예산군과의 상생 기조는 시 전환의 성공 담보를 위해 진행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다시금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각 군의 각개전투식 추진은 시 전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더러 지역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을 일으켜 시 전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홍성한우의 명품 브랜드 추진입니다. 이천 쌀, 횡성한우 등은 특산품 브랜드를 넘어 전국적으로 지명 브랜드까지 창출해 나가는 효자 품목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횡성의 경우 한우와 함께 지명까지 명성을 떨쳐 우리 군과 지명 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한우의 명품 브랜드 도약을 위해 입식, 생산, 유통, 판매까지 체계화된 관리와 일원화된 출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소한 홍성한우 축제를 대신해 언택트 온라인 축체 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홍성한우 육성 연구 용역 추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성을 찾고 계신 관광객분들께서도 홍성한우의 유명세는 익히 들었지만 마땅히 먹거리 장소가 없다고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산 광시 한우거리와 같은 생산자와 업소 간 직거래 형태인 한우 먹거리타운을 조성해 관광객에게 지역민들과 사랑받는 대표 먹거리터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홍성과 예산은 하나의 대표 생활권으로 43개의 장시가 번성하는 등 조선 시대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전국을 주름잡던 서해안권의 대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성 위에 다시 한번 환황해권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단합된 저력으로 세기적 현안인 충남도청 이전지와 충남 혁신도시 확정을 이끈 바 있으며 아쉽게 불발되었지만 내포신도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시 단일화를 이루며 잔잔한 감동과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미래 발전 앞에 지역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통과 화합, 경쟁보다는 협력 관계를 통한 더 큰 도약으로 주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용관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복지위원장 김기철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정 발전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시간이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윤용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긴 장마, 태풍 등 전례 없는 재난으로 인해 지역 경제는 어느 한겨울 한파보다 더 매섭고 힘겹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과 자원봉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두 달여 만에 1단계로 완화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고 조금씩 생활에 안정을 되찾아 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군민 모두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홍성군이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중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연) 방금 전 보신 두 영상은 발달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많은 이의 안타까움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복지 지원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직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및 공공시설이 휴교, 휴관하면서 대부분 집에서만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가장 힘든 것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장기 휴원, 휴교하면서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은 돌봄에 대한 공백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어른들의 이용 시설 역시 폐쇄되고 혹은 약식 개방되거나 경로 식당 운영이 중지되다 보니 독거노인 등 취약 어르신들의 공백 역시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 결식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올 초 2020년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복지타운 조성, 지역자활센터 신축, 일사천리기동반 운영, 이동복지관 운영 등 그 밖에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늘 존재합니다. 특히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은 취약 계층에게는 더 큰 재난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전례 없는 어려움이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직면하고 있으나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실업 및 폐업 등 가계 경제의 큰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알콜 중독 및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까지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적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발생과 누적, 사회적 지지 기반 악화로 정신질환자들의 재발 확률과 함께 자살 등을 호소하는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님만의 홍성형 복지 지원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7기 군수님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열린 제2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 경영자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상은 지역 발전에 성과를 창출하고 행정 전반의 혁신을 실현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민간 부분에서 시행하는 지방 평가 부분 중 가장 권위가 높은 시상으로 어느 상보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홍성군 역대 최초 3선 군수님으로서 군민이 행복한 홍성을 위해 노력하신 결과 201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SA등급,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A등급, 2018년 매니퍼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최우수, 2019년·2020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A등급 등 꾸준히 높고 우수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군수님의 민선7기 4년 임기 중 반환점이 지난 지금이 군정 발전 방향과 공약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이란 정부나 정당 또는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곧 그 자치단체의 군정 방향이며 정책의 중심이 됩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실현할 군수님의 약속인 7개 분야 128개 공약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내포신도시 홍성 경찰서 지구대 신설 등 12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41건은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68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6건은 일부 추진되고 1건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공약 사업을 이행하려면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2021년에도 교부세 200억 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홍성군 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 공약 사업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결국 득보다는 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성 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과감하게 솎아낼 필요가 있으며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자칫 무리하고 조급하게 추진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단체장들은 처음부터 추진하기 어려운 허황된 사업 및 선심성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슬그머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장밋빛 공약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는 허황되고 보여주기식 공약보다 홍성군 비전과 발전 방향에 발맞추어 추진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중앙정부에 손 벌리기 마련입니다. 벌써 일부 지자체가 공약 사업 재원 중 절반 이상을 국비로 충당할 방침을 세웠지만 정부가 지자체의 요청대로 국비를 무작정 지원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열악한 재정 속에 모든 공약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공약 이행 실적이 곧 군정 성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속에서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우리 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보조금에 있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관리 패러다임의 대수술을 단행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지만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지속적인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홍성군은 A사업과 관련하여 보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의회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지역 언론에서도 수차례 1면에 실리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해 오던 동일한 사업을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서 보조 사업자를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고 보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신청 단체 자격 조건의 해석에 대한 모호함과 선정된 단체 자격 기준 부적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B행사의 경우 보조금 사용 부적절, 증빙 서류 미비, 정산일 미준수 등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한 개 단체에 세 개 이내 공모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 미흡 사업은 다음 연도 10% 이상 삭감,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예산을 미지원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보조금을 한 차례라도 부정 사용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태풍, 긴 장마 등으로 우리 군 살림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이러한 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자 선정, 그리고 보조금 교부와 정산까지 투명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은 10만 홍성 군민은 물론 22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되는 정말 뜻깊고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을 실감하듯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유치라는 다음 숙제가 남았습니다.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홍성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과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꼼꼼히 되짚어 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독감 유행과 함께 코로나19는 언제고 다시 확산될 수 있어 걱정이 큽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천읍과 홍동, 장곡, 그리고 은하, 결성, 서부면을 지역구로 둔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의 발전과 방역에 힘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예방 수칙을 지키느라 고생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홍성군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홍성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군정 발전을 위한 군정 현안 사항 세 가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남당항 매립지에 유료 캠핑장 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산과 강, 바다 등을 활용한 여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외 여행이 불가능하고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캠핑이 더욱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뛰어난 경관과 훌륭한 먹거리가 있는 궁리, 속동, 어사, 남당리 등 서부면 바닷가를 중심으로 캠핑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남당항에는 대하, 주꾸미, 새조개 등 풍부한 먹거리와 서해안의 낙조, 최근에는 바다낚시를 즐기기 위하여 주말에는 70여 대의 캠핑카가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와 경관을 즐기기 위하여 외지인이 많이 찾는 남당항에 수십여 대의 캠핑가가 남당항 매립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으며 캠핑 후 버리고 간 쓰레기가 주변을 오염시켜 미관을 저해하고 있지만 이를 지도·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당항에 캠핑 인구가 늘어나고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매립지 일부분에 청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임시 유료 점·사용 허가를 통하여 캠핑 시설을 조성하면 쾌적한 환경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남당항 캠핑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산도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입니다. 모산도 인근에 위치한 서부면 신리 652번지는 145,385.3평방미터의 잡종지로 2003년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남쪽에는 담수호인 홍성호를 조성하고 북쪽에는 남당리와 장은리를 연결하는 국도 49호 도로 개설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유휴지입니다. 이곳은 바다와의 접근성이 좋고 경관이 아름다워 홍성군에서 매년 개최하는 철인3종 경기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곳인데 현재는 개인이 임대하여 냉이를 재배 중에 있으며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유휴지를 군에서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개발하면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산도 인근 유휴지 개발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홍성군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TF팀 운영입니다.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공모 사업 추진,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상품 개발 등 전국의 지자체마다 산과 강, 바다 등 자연 경관과 지역의 인물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보령시에는 성주산의 자연휴양림과 등산 코스 개발, 대천 해수욕장의 머드 축제, 해넘이 축제, 스카이바이크 등 산과 바다를 이용하여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원산도를 교량으로 연결하여 복합 해양 관광 리조트를 조성하는 원산도 해양 관광 웰니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태안군은 근흥면 신진도 일원에 200여 척의 요트 시설이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조성과 총연장 1.96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해양 경관 조망형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은 작년에 예당저수지에 국내 최대의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올 7월에는 덕산에 내포 보부상촌을 오픈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남당항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해양 공원과 축제 광장을, 속동전망대에 스카이타워 설치, 용봉산에 스카이테마광장 등 관광지 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개발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지에 대한 홍보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북부권, 남부권, 서해권, 내륙권 등 나누어 산업을 특성화시키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길영식 부군수님이 우리 군으로 오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도에서 관광마케팅과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수년간 도의 문화 관광을 담당하신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홍성군의 문화 관광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홍성군 관광 TF팀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용관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헌수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차단 방역과 지역 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불철주야 군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환 군수님과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하신 기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례 없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도 생활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비로 지역 사회 차단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오늘 저는 늘 지적하고 군정 요구를 해 왔던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성군민이면 한 말씀씩 하시는 인근 주변 도시보다 발전이 뒤처진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군 행정조직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을 받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군 발전을 위해서는 선을 굵게 종합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험적 요소도 함께하며 적극 행정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컴퓨터 속에 있는 작년 대비 같은 업무를 반복한다면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업무가 되었든 보다 효율적이고 고민한 흔적이 있는 업무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 유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온 힘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웃 도시인 예산만 해도 기업 유치가 많이 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만 평 단위급 통 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최근 코로나19 격동기 시대를 맞아서 국외 여행이 대부분 제한되며 여행 트렌드가 국외에서 국내로 전환되면서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 개발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홍성의 12경 중에서 제일 먼저 손꼽으라면 홍주성과 용봉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보석과도 같은 우리 관광 자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 갈고닦아서 그 진가를 보여 준다면 전국의 관광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자원임을 누가 보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홍성의 랜드마크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외면받아 온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인 홍주읍성과 용봉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홍주읍성 복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홍주읍성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홍주읍성 복원이 완전한 복원인지 반 복원인지 확실히 모르고들 계십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빨리 보상만 해 주길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지구가 아니면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도 모른 채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쇠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확 보이는데 기대하시는 분들의 기대치는 나날이 높아가는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홍주읍성이면 전체 성안을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주성 전체가 문화재 등록이 되어야 다른 복원도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놓치고 있지 않나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안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주민들에게 보상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 조합 형식이 되었든 재개발협의회가 되었든 진지하게 고민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문화재청과 함께 관광 개발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004년부터 홍주읍성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홍화문과 옥사, 북문 복원, 서문지 발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외지인들에게 관광지로 어필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읍성 내에 위치한 홍성군청이 2024년 옥암지구로 이전을 계획 중에 있어 많은 지역민들이 내포신도시로 악화된 원도심 경제에 빨간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설적으로 홍성군청 이전이 홍주읍성 복원, 더 나아가 원도심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 해미읍성의 경우 백만 명의 관광객 시대를 열었고 해미읍성 앞 상가와 식당이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원도심으로 대표되고 있는 명동상가와 전통시장은 홍주읍성과 함께 거시적으로 지역 발전의 맥을 함께해야 합니다. 천년 홍주의 진면목인 천년 역사 문화 자원 홍주읍성 성내 전체를 문화재 지역으로 조성해서 각종 관광 콘텐츠 개발과 연계돼 관광객이 즐기고 먹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가족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홍성군청 이전으로 생긴 유휴 공간을 교육, 체험, 놀이, 힐링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발전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임에도 홍주읍성의 현 모습은 법원과 검찰청, 세무서, 문화원 등이 떠난 지가 이미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주차 공간으로만 방치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공무원의 조직 체계의 문제도 한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원을 담당하는 조직의 공무원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사이에 자리를 옮기고 새로운 공무원들이 그간의 세세한 속사정들을 몰라서 사업 추진에 지지부진하고 업무 파악해서 일을 해 볼 즈음 되면 다시 발령이 나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서 온 결과가 현재 홍주읍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속히 홍주읍성 복원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문화재와 관광에 전문 지식을 가진 경험 있는 전문가를 팀장으로 채용해 장기적 안목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고 홍성군청 이전으로 발생한 원도심 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청 이전 즉시 집중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매년 단계적 예산 적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홍주읍성 전체를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홍주읍성 복원 전담팀 구성과 단계적 예산 적립과 더불어 홍성군청 이전으로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주읍성 복원 사업의 로드맵과 구 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홍성 1경인 용봉산을 전국의 명소로 만들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봉산은 기암괴석이 많아서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며 해마다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굴지의 명산입니다. 아쉽게도 규모가 크지 않아서 2, 3시간 정도의 산행과 트레킹 코스가 끝나면 별다른 볼거리나 즐길거리, 숙박시설이 없어서 인근 시군으로 이동하는 등산객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가 2007년도 청양 칠갑산 고추 출렁다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용봉산에 출렁다리와 인공폭포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제안이 무산되었습니다. 예산 출렁다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감악산 출렁다리를 견학하면서 용봉산에 출렁다리를 다시 한번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또 활터 정자에 태양열을 이용한 조명을 밝혀서 야간에 멋진 전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담당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이루지 못함을 끝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뒷북에 또 뒷북을 치며 이제라도 출렁다리와 모노레일을 설치해 명소로써의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뭔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용봉산을 지역 관광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됨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용봉산 관광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용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이상 머물 수 있는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에서 하루만 머물고 묵더라도 1인당 최소 5만 원을 소비하게 되고 연간 100억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직간접적인 지역 경제 생태계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렁다리, 모노레일 등 즐길거리에 대해서 색다른 등산로 정비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부터 용봉산은 천연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자란 소나무가 바위와 잘 어우러져서 산 전체가 분재와 같다 하여 만태송 공원이라 불리울 정도로 등산로 주변에 바위산의 특성 때문에 마디게 큰 재래종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 마치 분재로 가꾼 듯이 멋진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자라기도 했지만 홍성의 산악인들이 전지를 한 모습들도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용봉산을 자주 가면서 느낀 것인데 등산로 주변 4, 5미터 반경에 큰 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제외하고서라도 4, 5미터 반경 잡목을 제거하여서 소나무만을 남겨 둔다면, 작품을 전시하듯 자리잡게 해 준다면, 그리고 전문가의 전지로 분재 공원화한다면 정말 감상하듯 등산을 할 수 있는 멋진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용봉산 밑에는 대형 숙박시설, 놀이시설, 특산물 판매장, 대형 주차장 등을 갖춘 캠핑장 등 대단위 관광 위락 단지를 조성하여야 용봉산이 단순히 거쳐 가는 장소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의 관광 명소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제시한 구름다리, 모노레일 등 해당 사업들의 진척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용봉산을 대단위 관광 위락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경우 문화유산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각종 관광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며 이미 포스트 코로나 국내 관광 전성시대에 본격 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지역 미래를 환하게 밝힐 홍성 대표 관광지 명소화 프로젝트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용관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미래 청사진을 확실히 그려 나갈 혁신도시 지정의 성공적 완수와 경기 부양을 위해 각고면려하신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시간과 공간을 불문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느라 힘쓰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홍성군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께 군정 발전을 위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호명학교 발굴·복원 및 활용 계획입니다. 호명학교는 호서 지역을 널리 밝게 한다는 뜻으로 1908년 백야 김좌진 장군이 안동 김씨 문중의 지원하에 현재 갈산 중고등학교 부지에 설립하여 국권 회복과 민족 정신을 교육한 홍성 지역의 대표적인 사립학교였습니다. 1908년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1925년 발행된 홍성군지, 1969년 발행된 홍양사의 기록에 의하면 현 갈산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갈산 공립보통학교가 호명학교의 교사를 가교사로 이용하여 1917년에 개교한 것으로 고증되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호명학교 복원과 함께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생가지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하는 등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김좌진 장군 생가지 주변에 체험장과 편의시설 위주의 역사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지만 당초 예정되었던 면적보다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호명학교 복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발굴 사업이 중단되는 등 홍성군이 김좌진 장군에 대한 선양 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역사에 최고의 전과를 올린 청산리대첩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군에서는 올해를 청산리대첩 100주년 기념 백야 김좌진 장군 나라 사랑 선양의 해로 정하고 학술 세미나, 다큐멘터리 제작, 답사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지만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악재로 행사가 모두 취소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청산리대첩 100주년 기념행사는 취소되었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호명학교를 발굴 복원하여 군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정기와 호국 의지를 높이는 교육 장소로 활용한다면 홍성군이 애국, 애족, 독립운동의 메카임을 전국에 알릴 수 있고 더 나아가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측면에서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어 전국구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호명학교 복원은 우리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이 역사적인 장소가 우리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김좌진 장군의 교육 계몽 사상 등 애국 업적을 재조명하는 한편 100년 독립 역사의 계승 발전을 위해 지금이 호명학교 복원에 따른 운영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산리대첩 101주년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역사에 최고의 전과를 올린 청산리대첩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군에서는 올해로 청산리대첩 100주년 겸 백야 김좌진 장군 나라 사랑 선양의 해로 정하고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고자 김좌진 장군의 발자취 답사형 학술세미나,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뜻하지 않은 악재로 추모 행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최근 대한 열도를 휩쓸고 간 한일 무역 전쟁과 소녀상 철거 문제로 항일 정신과 애국심이 고취되어 항일 의병 정신과 독립 정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전국적인 이슈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놓쳐 버린 듯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번 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가 1단계로 조정되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그동안 금지되었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이 모이는 집합 모든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최근 사례를 보면 공주시의 제66회 백제문화제, 부여의 부여문화재 야행행사, 서산시 해미읍성 축제, 논산시 강경 젓갈 축제 등 가을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SNS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매년 개최되는 크고 작은 행사를 일찌감치 취소시켜 비대면으로조차 개최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10월 전국적인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청산리대첩 100주년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계획했던 청산리대첩 100주년 행사를 코로나19가 완화되거나 종식된 이후에 101주년 행사로 추진한다면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내포신도시는 현재 인구 28,000여 명에 충남도청, 교육청, 검찰청 등 크고 작은 공공기관과 단체 110여 개가 이전하였으며 아파트 단지 10여 개소, 홍예공원을 비롯한 어린이 공원, 소공원 등을 설치하여 도시로써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높은가. 현재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물음표를 떠올릴 것입니다. 2007년부터 13년간 내포신도시를 조성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형 병원이 없을뿐더러 계획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막아 주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조성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축산 악취 문제는 정주 여건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26만㎡의 넓은 대지에 고작 5개의 기업만이 입주해 있는 실정이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교 이전 역시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0월 8일 내포신도시에 충남 혁신도시의 지정은 진정한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날개를 달아 준 것으로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펴 지역민 누구나 행복하게 함께 잘사는 군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우리 군이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포신도시 향후 5년, 그리고 10년 미래 계획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충남도청에서는 이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가동하여 환경 기술, 연구 개발, 문화 체육 등 3개 기능군을 정하여 현재 수도권에 잔류 중인 12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의 발전은 충남도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의존적인 자세로 끌려가기만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당사자인 우리 홍성군이 발 벗고 나서서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홍성군, 예산군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 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상호 협력 속에 수도권의 공공기관 중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난 아전인수격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전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미래를 선도해 갈 4차산업 유망 기업들 입주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기존 부여할 수 있는 지원책에 더해 이전 기업들에게 부지 매입비 이자 비용, 건축비 이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세제 혜택도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발판 삼아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로봇, 수소차 등 첨단 산업들을 유치한다면 자연스럽게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들어올 것입니다. 기업 유치의 지원을 위해 초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한 번의 과감한 투자로 향후 지속적인 지방 세수 증대, 지역 인재 채용, 인구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를 명품 도시로 발전시킬 방안과 이를 기반으로 한 홍성군 발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새로운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 정착과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완료 등으로 계획된 면적 외에 도시가 팽창해야 할 때를 대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된 지역 발전을 이끌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내포신도시와 관련하여 5분발언 했던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포신도시의 기존 공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친환경 공원, 챌린지 어드벤처 시설, 익스트림 시설 등 다양한 테마 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환경 친화적 정주 공간 창출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내포신도시 건설 이념에 걸맞게 내포신도시 전체 면적의 21.88%에 해당하는 약 137만㎡의 면적에 홍예공원으로 대표되는 크고 작은 공원들과 수변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녹지 공간이 잘 되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허나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늘어나는 인구와 비례하여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요구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단조로움을 탈피해 평균 연령 30대인 내포신도시의 색깔에 맞게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익사이팅한 테마 공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내포신도시의 고질적 문제점인 주차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포신도시는 지금 상가를 중심으로 주차난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상가 주변 도로 및 인도변은 도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주차장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될뿐더러 지역 상권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휴 부지를 빌려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라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대형 주차타워 건설, 공공기관 주차장 군민 개방,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제와 주차 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운영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하나도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성군 야구장 건립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 스포츠라면 단연코 야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프로리그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회인 야구 클럽 수가 2만여에 달하는 것만 봐도 야구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해도 현재 리틀야구단을 제외한 홍성군 사회인 야구 인원은 19개 그룹에 약 4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광천에 위치한 한국 K-POP고등학교는 2017년도 야구부가 창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야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초·중·고교 야구 동아리 및 생활 체육 야구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은 홍성읍에 남장구장과 홍북읍에 내포구장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야구를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K-POP고등학교의 야구부들은 연습할 공간이 없어 홍성읍과 홍북을 오가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런 실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민선7기 공약으로 광천읍 야구장 건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지기산, 홍양저수지 주변, 광천여고 폐교 부지를 야구장 건립 대상 부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다양한 문제에 부딪혀 모두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여 처음 목표한 바를 이루었을 때 더욱 값지다 할 것입니다. 홍성군 사회인 야구 동호회 회원들의 염원과 초·중·고교 야구부 학생들의 꿈을 키워 주기 위해 야구장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임기 동안 홍성군 야구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실 의향이 있으신지, 약속을 지키신다면 야구장 설립 시기는 언제쯤이며 어떤 장소에 세울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오늘 제가 질의한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 답변 자료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침에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부분은 상당히 세심하게 살펴서 답변을 주셔서 이후 군수님 답변하실 때 시간을 절약해 주셔도 될 것 같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희 의원입니다. 10만 군민을 대신하여 우리 군의 정책 방향과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윤용관 의장님,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석환 군수님께 각별한 마음을 담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관광의 미래와 발전 전략 사업의 성패, 군정 호응도 평가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환경 기초 시설 추진 방향과 쓰레기 감량 정책의 구체화 방안,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군수님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환경 기초 시설 및 쓰레기 감량 정책의 문제는 그동안 행정감사 등의 기회를 빌려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항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방안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경중을 따로 두어 우리 군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과 한 치도 허투루 집행하지 않는 올곧은 사업 진행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부디 우리 군만의 특별한 환경 기초 시설과 쓰레기 감량 정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엄중한 기준으로 불법 광고물이 제대로 정비되고 특색 있는 홍성 광고 문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정 호응도 평가 및 사후 실천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객관적 수치에 의한 군민 호응도 및 정책 인지도 조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과 평가 분석을 통해 군민의 실질적 민의를 잘 수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관광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군 주요 전략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및 성과와 향후 모색하고 있는 전략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군청 이전이 가져올 풍선 효과로 위축과 쇠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발견으로써의 도시 재생이 아닌 재개발을 통한 통상적 인프라 구축으로 기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대개의 사례들을 답습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습니다. 우리 군의 심장인 홍성읍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단의 대책을 군수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우리 군 홍성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면서 혹여 소홀함이 없었을까, 혹여 부족함이 없었을까, 저 스스로 많은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홍성을 조금치라도 진중하게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소 좀 뜬금없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법한 시조 4편을 준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본회의장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깊이 음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한 수 한 수 시조를 읊을 때마다 시구나 작자를 잘 알고 계신다면 저와 살짝 눈을 마주치셔도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잠시 경직된 몸과 마음을 푸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조입니다. 녹이상제 살지게 먹여 시냇물에 씻겨 내고 용천설악 들게 갈아 둘러메고 장부의 위국충절을 세워 볼까 하노라 이 시조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하고 눈을 마주치셔서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다른 한 편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눈으로 옷을 짓고 옥으로 발굽을 지어 갈대숲 물가에서 얼마나 물고기를 엿보았던가 우연히 날다 산음현을 지나다가 잘못으로 왕희지의 벼루 씻는 물에 떨어졌구나 절반 정도 저와 눈을 마주치셔서 이 시조는 절반 정도 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시조로 가겠습니다. 이 시조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쯤은 지나치면서 보셨을 법한 시조이기에 모르시면 그냥 가슴속에서만 모르신다고 생각하시고 표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시골집 젊은 아낙이 저녁거리가 없어 빗속에 보리를 베어 수풀 속을 지나 돌아오네 생섶은 습기 머금어 불도 붙지 않고 문에 들어서니 어린 아이들은 옷을 끌며 우는구나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늘 보았던 시입니다. 마지막 시조 한 편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 시조는 아마 모두 다 아는 시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치는 아이는 여태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갈려 하느니 요 시조는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올려 드렸던 시조는 최영 장군의 시조입니다. 그다음 시조는 성삼문 선생님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법한 시조는 바로 홍주성 입구에 있는 손곡 이달의 시비에 적혀 있는 시조입니다. 그리고 동창이 밝았느냐는 약천 남구만 선생님의 시조입니다. 아마 그 공통점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우리 여하정의 깊어가는 가을을 떠올려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여하정의 가을 정취를 느껴 보셨다면 용봉산과 오서산의 짙어지는 가을빛에 취해 보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서 김좌진 장군의 자취와 이응노 화백의 추상을 따라 오롯이 깃들어 있는 민족 정신과 예술혼의 향취에 흠뻑 젖어 보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남당항과 죽도, 홍성의 명품 낙조를 고즈넉한 감성에 젖어 보는 건 또 어떻습니까?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의 홍성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홍성입니다. 우리가 지켜 내야 할 홍성이기도 합니다. 군수님, 저는 오늘 몇몇 시조와 시상을 통해서 우리 홍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떠올리신 홍성의 대표 여행지로써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2018년도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연관 키워드 분류에 가장 관심도가 높은 거제도, 한라산, 전주 한옥마을, 우도 등에 비교하여 우리 군의 실정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연 경관 등 시각적 이미지만 놓고 보면 그리 높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 인물, 문화 예술, 힐링, 먹거리 등의 복합적 콘텐츠와 테마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우리 군의 자산 역시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역시 같은 조사에서 여행 특성 분류 연관 키워드 검색에 보면 나들이 여행, 당일치기 여행, 캠핑 여행 등의 여행 테마가 높은 언급량을 보인 것을 보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우리 군도 분명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소지가 커 보입니다. 2018년도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곡성군과 고창군, 군포시와 안성시의 여행 형태를 살펴보면 당일치기 여행이 6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숙박시설의 부족만을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곡성군과 고창군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여행 특성을 보면 고창은 역사 유적, 곡성은 자연 경관, 안성은 먹거리와 문화, 그리고 군포시는 쇼핑과 체험 축제 등의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산을 잘 활용할 경우에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을 거라 보입니다. 이제 우리 군은 우리 군의 자산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충분한 시너지를 이끌어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의 9경 5품 3미를 하나하나 떼어 놓고 보면 여타 지자체보다 특별히 도드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홍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 폭발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감히 판단해 봅니다. 용봉산 구름다리와 모노레일을 구상하더라도 명품 낙조를 떠올리게 하고 속동 스카이타워를 세운다 하더라도 한성준 선생님의 아름다운 춤사위가 저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홍성을 기획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여행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에펠탑과 몽마르뜨 언덕이 유명하지만 파리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산탄젤로성과 콜로세움이 눈에 찬다 하더라도 결국 로마로 통하듯 우리 군 홍성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해외로 나가던 여행객들이 국내로 발길을 돌리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울림으로 자리하는 홍성을 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군수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거론치 않은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시어의 조화로운 배치로 문학사적 커다란 자취를 남기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알 수 없어요’ 5행을 읽어 드리며 군정질의의 모두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김석환 군수님을 각별한 정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입니다. 먼저 10만 홍성군민의 행복과 웃음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용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273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홍성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께 주요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홍성군 시행 모든 공공건축물을 총괄할 수 있는 공공건축과 또는 공공건축팀 신설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지난 5년 동안 충남개발공사에만 홍성군의 행정 재산, 일반 재산 사업 약 648억 원을 계약하셨고 이에 약 56억 원의 위탁 수수료를 주셨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택지 조성을 기본 사업으로 영위하는 충남의 공기업으로 직접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보다 사업별 수의 계약과 감독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맡기면 행정 편의적 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진행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설계 변경과 관리 감독 등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변경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홍성읍사무소를 예를 들면 공모 사업으로 설계를 채택하셨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진행상 행정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시공 중 위탁 계약 이외의 공간 활용에 대한 설계 변경 하나 진행할 수 없고 위탁 사업자가 지어 주는 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탁 수수료를 주면서 불편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을 현실감 있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홍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군청사와 군민체육센터, 장애인 수영장, 홍북읍 청사, 커뮤니티센터, 가족 센터 등 앞으로 신설로 지어질 사업에 약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충개공이나 LH공사 등에 위탁 운영을 하실 겁니까? 50여억 원의 위탁 수수료를 내어 주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우리 공무원들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수수료를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 개편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홍성군의 모든 공공건축 사업은 가칭 공공건축과 또는 공공시설팀으로 직접 시행을 지시하셔서 불필요한 위탁 수수료를 절감하고 절감한 수수료를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홍주읍성 복원 사업 전담 TF팀 구성입니다. 이 사안은 2019년도 군정질의 때도 질의드렸던 사안으로 많은 군민들의 관심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 복원 사업은 200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이 되었던 홍성군의 숙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담당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업입니다만 군민들이 보기엔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2017년 7월 문화재 담당 부서를 두 개 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나눈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합니다. 문화유산개발팀은 홍주천년 양반마을을 조성, 결성읍성 테마공원 조성,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문화재관리팀은 그동안 문화재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홍주읍성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홍주읍성 북문 조성, 수구지 복원, 성터 매입, 성벽 관리는 문화재관리팀에서 진행하고,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유산개발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담당 공무원들도 홍주읍성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서로 나누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담팀 구성으로 홍주성 일원 문화재를 관리하고 홍주천년 양반마을을 조성하며 홍주성 주변 문화특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홍주읍성이라는 문화유산을 통일된 기조에서 관리하여 관광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합니다. 문화재청 또는 문화재 육성 경험자를 전담 팀장으로 공모 채용하여 중앙부처 및 관련 부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화유산 개발은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북읍 내포는 신도시로써 홍성읍 구도심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육성하여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의 중심 도시로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사 이전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구청사 활용 계획입니다. 얼마 전 홍성군 청사 신축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청사 이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청사 건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군에서는 현 청사가 오래되고 좁아서 불편하고 홍주읍성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이전을 위해 홍성군민은 지난해 지혜를 모았고 옥암리 택지개발지구 안으로 군청사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사 이전으로 구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현 청사 주변으로 활성화되었던 상권이 빈집으로 늘어가고 있는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구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청사가 이전한 자리를 평생교육을 위한 공간이나 문화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사 활용 계획과 도시 공동화 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청사 건립은 지금과 같이 추진하되 구도심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대책 또한 구상이 될 때 청사 이전은 환영받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사를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하며 그곳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의견 또한 함께 담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청사 이전까지 몇 년 걸린다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의견을 구해도 늦을지 모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 대책은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현안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사소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성원해 주신 10만 군민 여러분들의 나아진 변화를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회를 열어 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며 홍성 지역에 백년지대계를 위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홍성사랑장학회 100억 모금 운동의 성공적 안착에 이어 입시 설명회 개최 등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신 김석환 홍성군수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성군은 현재 충남도청 소재지로 충남 수부 도시 위상 정립과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등이 본격화되면 당연한 순리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염려와 걱정의 의견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시 전환 시 농어촌 특례입학 전형요건을 상실해 지역 학생들의 입시 경쟁력 저하를 염려하는 시선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입시 문제를 병역과 함께 국민 역린으로 꼽으며 사회적인 신분과 부의 배분 기능을 담당하는 매개체로 교육을 꼽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그분들의 요구를 단순히 소수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시 전환 추진과 함께 사교육, 특권층 부모 배경 등으로 중무장한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전략에 상응하는 교육 계책 마련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또한 지역 과제로 수면 위에 떠오른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학 입시의 다변화에 순응하기 위해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지역 내 학부모님, 또한 우리의 아이들, 우리 학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홍성형 입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홍성사랑장학회 이사장이신 홍성 김석환 군수님께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행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3월과 8월에 두 차례 운영 중인 입시 개인 상담회를 세 차례로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고3에 들어선 입시 준비는 사후약방문이라고,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 개인 상담회를 고3 진학을 앞둔 12월에 확대 개최해 개개인의 생기부가 작성된 정보로 고3 진학 시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개최된 입시 개인 상담회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문전성시를 목도한 바 있으며 입시에 대한 한없는 갈증과 불안을 호소하는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할 행정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홍성교육청과 협의해 홍성만의 차별화된 농어촌특별전형에 특화된 홍성 진로진학 상담교실을 주말을 중심으로 상시 협의 운영해야 합니다. 현장의 고등학생 학부모들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아이들이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첨삭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발을 동동거리며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들 하소연합니다. 수도권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등을 별도로 관리해 주는 대행 업체까지도 있고 이를 위해 일부 학부모들의 체험과 실험 활동, 품앗이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물론 충남교육청에서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긴 하나 일반 입시 전형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 농어촌특별전형 준비 중인 우리 홍성 지역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차를 끌고 서울이나 멀리갈 때는 첫 번째 챙기는 것이 지도였습니다. 집에서 지도를 통해 공부를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지도를 보고 도착하는데 시간까지 지도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으며 다른 길로 들어갔을 때는 한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발달을 해서 원하는 곳을 설정하면 올바른 길을 안내합니다. 차량이 경로를 이탈하면 재빠르게 다시금 바른 길로 안내합니다. 특히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모의주행까지 하면서 시간과 거리 등이 나오고 일정을 조정하면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도를 보고 다녔을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 차량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는 내비게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이제 홍성형 입시 대응 전략 마련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의 호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홍성형 입시 설명회는 대학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농어촌특별전형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 내 전문가들을 섭외해 대학 지원 방법, 대학 지원 방향,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으로 비교 우위의 입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아이들의 시행착오를 줄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학생을 둔 지역 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입시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자식들이 좀 더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원하기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같이 표창장을 위조하는 입시비리 사태도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 전형의 다양화에 맞춰 별의별 전형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서울의 현실을 보면서 약간의 소외감이 듭니다. 특히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시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한 홍성군민의 경우에는 자식들의 입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이들의 선택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김석환 홍성군수님께서 역점 추진 중인 홍성사랑장학회 입시 설명회가 주변 학부모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 도농 간 입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입시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최고의 농어촌특별전형 입시 전문가를 초청해 대학 입시 정보 제공 및 전략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면 참여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오픈하고 공유하며 소통하는 입시 정보 교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건강하고 지역 내 입시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년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것이 좋고, 10년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이 좋고, 평생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한 번 심어 한 번 수확하는 것은 곡식이고, 한 번 심어 열 번 거두는 것은 나무이고, 한 번 심어 백 번 거둘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 내 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고 홍성형 입시 전략 마련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일제 강점기 항일 의병들을 수없이 배출한 인재의 요람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수혜를 받으며 자라난 인재들은 지역 발전의 주춧돌이자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4차 혁명 시대 국가 발전의 핵심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며 홍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실무 매월 50만 원씩 6천여만 원 기탁하시는 우리 홍성군수님이신 김석환 군수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용관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있어서 군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조직 강화 방안과 합리적인 공로 연수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들의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김석환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잠깐만요. 군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속기 관계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상세한 설명 말씀이 계셨지마는 그래도 보충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정리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7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재석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장재석 부의장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앞에 보시다시피 몇 장의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광천읍 대평리에 위치한 폐교된 대평초등학교 전경입니다. 중앙 사진에 보면 대평초등학교는 6년 전에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된 운동장에는 잡풀로 저렇게 무성하게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지역민과 총동창회가 운동장에 코스모스도 심고, 학교 앞 거리에는 코스모스 거리를 만들고, 또한 교실 내부에는 동문들이 청소를 해서 지역 작품을 전시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폐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한 지역 내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광천읍에 위치했던 대평초등학교가 폐교 6년 후 동문 체육대회 때만 운동장을 임시로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후 다시금 흉물로 변하였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하는 지역민과 동문회에서 풀밭으로 변하는 운동장을 꽃밭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어 2019년부터 동문회에서 운동장과 광천 소암 삼거리부터 장곡 가송리 입구까지 약 3km 구간의 길가에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하고 교실 내부를 옛 그대로 유지하여 추억의 체험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지역민들과 외부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출신 예술 작가의 작품 300여 점을 전시하여 방문객들이 SNS에 올리며 헬로TV, 오마이뉴스, JTBC 뉴스 등에 방영되었으며 최근 10월 18일 일요일에는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도 방문객 및 마을 주민과 환경을 조성한 동문들을 밀착 취재한 바 있습니다. 방영은 10월 23일 금요일 8시 30분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특산품인 광천 김, 새우젓, 홍성한우, 한돈, 그리고 광천 오서산, 억새풀까지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까지 약 3만여 명이 대평초등학교 현 폐교를 방문하였으며 근접한 주변 관광지 중 광천읍에 위치한 광천 전통시장과 서부면 남당항 등 홍성군 지역에 연계된 먹거리와 자연 경관을 돌아보며 평일과 주말 수백 명이 찾아오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광천읍 대평리 한흥동 이장과 지역 동문회 회원들은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봄에는 유채꽃과 지역 예술인의 전시장을, 가을에는 폐교 운동장에 국화 전시회를 계획하였으나 홍성 교육지원청의 협조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폐교 학교 활용 운영비는 1년의 동문회비 및 회장과 임원의 자비로 약 2천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4항2호에 의하면 폐교 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시·도 교육감은 무상으로 대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상 대부를 위한 홍성 교육청과의 업무 협조와 원활한 폐교 활용 운영비 확보를 위한 군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다채로운 행사는 못 했지만 낙후되어 가는 농촌의 폐교가 흉물로 변해 가는 모습에 안타까운 시선을 의식한다면 지역민이 현재 잘 활용되고 있는 폐교 학교를 재활하여 찾아가고 싶고 들러보고 싶은 지역 명소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용관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좀 묻겠습니다. 예산군하고 분야별 상생 발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경우를 봐도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예산군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런 것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빌미가 제공되지 않았나, 노파심으로 제가 걱정을 했고요. 또 혁신도시가 옴으로써 공공기관 유치 부분은 도하고 협력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워낙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법 조항이 개정되면 자연적으로 내포신도시 지역은 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군민들이 공감을 안 하면 시 전환을 추진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고 군민이 생각할 때는요 자연적으로 인구가 15만이 됐을 때 시 승격이 자연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 의원님들이나 행정에서 행정안전부의 법 조항을 개정해서라도 시로 승격하겠다.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하게 되면 농어촌특별이나 재산세 증감이라든가 또 국민보험료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시 승격이 되면 군민들이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엇이 군민한테 혜택이 있는 것인가.
예, 그것이 아직 안 됐는데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시 승격을 준비하는 건 몰라도 내포신도시가 2020년도에 10만 인구면 자동으로 시가 될 것이다 추측을 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증감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수님, 시로 승격이 되면 자연히 승격하고 전환하고 또 명칭이 다른데.
그것이 군민들이 납득이 가게끔만…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홍성한우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 경제의 핵심 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이 출하장려금 지급하는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중간에 혜택을 못 보고, 또 천안에 도축장이 있음으로써 홍주미트의 물량이 상당히 감소했어요. 그러면 축산 농가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또 외부로 물량이 반출돼서 홍주미트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량이 상당히 적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 돼 있던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군수님 생각 어떻게 가고 싶으신지요?
축산 농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중단을 갑자기 하게 되니까 의기소침하게 되고 때 맞춰서 천안 도축장으로 물량이 많이 나가게 되고 하니까 그런 민감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신빙성 있게 지속적으로 정책이 돼야만이 믿음이 가고 또 좋은 물건이 외부로 부천이라든가 또 가락동이라든가 천안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홍성에는 고급육이 생산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장려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성군에서도 정책적으로 고마운 일이고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한우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에 보면 신태성건설이 민자 유치로 구상하고 있다는데 그 자리가 구 홍여고 자리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갈산 김좌진 생가 앞에 보면 한우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한 데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안면도 가는 길목이고 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도 군수님, 계획을 세워서 먹거리타운을 그런 데도 홍성에 한 군데가 아니어도 두 군데라도 하실 의향이 있는지,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요.
꼭 경제적으로 돈으로 지원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오셨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활기가 넘친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고 있는데 군수님의 넥타이가 오늘 굉장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앞에서 본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이 오고 가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질의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복지가 사각지대 발굴이 쉽지 않아요. 완전한 해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지금 여기서 제가 질의드린 맹점은, 주요 내용은 이 코로나… 우리 기존하고 이제 생활 삶이나 패턴이 많이 변화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된 삶에 따라서 복지 지원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대로, 지금 군수님의 여기 책자에 나온 답변대로는 사실은 중앙정부나 충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재난지원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스크 보급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물품 지원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앞으로 복지 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맞는 말씀이세요.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정책 방향, 우리가 지금 2021년도 보장 계획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복지 정책이 아닌 말씀 계속 드리지만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서 눈높이에 맞는 그런 복지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나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런 돌봄이라든지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증가됐을 경우에 우리는 모두 또 다시 강화돼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경로당이나 노인 시설이나 이런 취약 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지역 내 있는 시설들이 폐쇄됐거나 일부 개방됐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마스크 보급해 주고 소독 용품이나 안전 용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계획하에 움직이는 거와 그때그때 맞춰서 해 주는 거는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군수님의 어느 정도 의지가 있으셔야 방침을 내려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복지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말씀대로 예산이 늘 수반되기 때문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지역 내 사회봉사단체들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홍성만의 새로운 코로나19의 맞춤형 복지 정책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
지역 내 연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홍성군의 복지 정책 방향이나 비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렸던 공약 사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군수님, 굉장히 잘하시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실현 불가능한 거는 폐지하시고 부진할 거 같은 경우는 부진하다는 몇 가지 실천이 어려울 것 같은 거는 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작년부터 균특 사업이 지방 이양이 됐죠. 그러면서 생기는 우리 재정 부담이… 군수님 공약 사업 중에 균특 예산으로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열악한 재정 속에서 군수님께서 재정 확보에 대한 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균특 예산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올해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더군다나 균특으로 내려오게 되면 당초에 계획됐던 국비 사업들이 사실 지방에 다시 재분배되거든요. 그러면 재정 비율에 대한 부담이 나머지는 순수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다면 군수님, 지금처럼 도 지방 이양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도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시 재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거든요. 지금처럼 물론 그쪽의 책임, 도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아요. 저도 관심 가졌던 내포신도시 대동리 인근에 있는 그 농장을 축산 악취부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폐업 보상해 주면서 거기에 사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된다고 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 군수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이렇게 지금 지방 이양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재정 부담이 생겼거든요. 사실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요 군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비 확보를 더, 3 대 7이 아니고 최대 5 대 5라도 끌어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재정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다면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닥 필요성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방법을, 정말 필요했던 사업이라면 사업을 축소하든, 정부 기금이라든지 다른 재원 방법을 마련해서 이거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라면 추진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선은 폐업 보상, 축산 악취 문제를 하기 위한 폐업 보상이 우선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 부담이 군 부담이 많더라도 사실은 강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재정 부담이 크니까 손 놓겠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군수님께서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책임한…
그러면 도에다 강하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요청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된단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사례처럼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 중에 일부 균특이 지방 이양되면서 생기는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충분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조기에 성과보다는 사실은 내실 있는 공약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꼭 당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는 군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민간단체에 나가는 행사 보조라든지 자본 보조나 경상 보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얘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정 사용이라든지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20년부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최소 21년부터 정도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조금 관리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 부분에 대한 관리 시스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 그다음에…
선정하는 거는 얘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우리 군의 담당 소관 부서의 재량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보조금 집행 사용 내역에 대한 지금처럼 필터링이라든지 점검들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조 사업에 대한 단체 선정을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 시스템에서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모 사업으로 투명하게 할 건지 어떤 사업을 제안한 단체에다가 주게 할 건지 공모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자격 기준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준 마련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서 최근에 문제가 되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지금 그거로 인해서 우리 문화재청의 국비사업이 일부 페널티를 받았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사업에. 그렇죠? 이게 이런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다른 피해가 생겨요.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으로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당리 동측 매립장에 유료 캠핑장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영원한 유료 캠핑장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캠핑카가 몰려올 때 한시적으로 해서 질서를 지키고 우선 쓰레기 처리에 도움을 줄까 해서 건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첫째로는 이 사람들이 오면 무질서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말도 없이 가고 무질서하게 차를 받쳐서 아주 질서가 문란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청소비를 받고 일반 쓰레기 봉투 하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 하나 주면 만 원이나 오천 원을 받아도 별 문제가 걸리지 않을 거 같은 점·사용을 해서 시행을 하면 굉장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캠핑카, 텐트 설치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써 붙이는 것은 우리 지역에 바람직하지 않은 광고 문구입니다.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을 환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푸대접해서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 남당리에 레저 배가 올 때 어민들이 조업에 지장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동호회에서 SNS를 동원해 가지고 한번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아마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캠핑카도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어 이 사람들이 홍성군에 대한 악플을 달고 시위를 하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물론 항구 시설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항 시설인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어항 시설 해 봐야 지금 다기능항 한다고 그런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가시적인 효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항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겨울철 같은 데는 이 사람들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오는 손님을 환대해서 보내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모산도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 토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간척 사업한 사항이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홍성호에 농업용수를 주목적으로 간척 사업을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으로는 홍성호 때문에 둑을 막았던 것이고요. 서쪽으로는 장흥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유휴 부지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긴 지자체에 이양해야 될 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의 로펌 변호사들을 통해서 협의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땅과 수룡동 앞에 지금 우리 국화 재배를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군에서 좀 힘을 쓰셔서 사실 우리 황금어장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어민들 보상해 줘 봤자 그때 당시 그냥 몇 푼 받아 가지고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 어민들한테 이 땅을 돌려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화 재배하는 땅 있죠, 수룡동 앞에.
예, 그 땅하고 이 매립지도 우리가 군에서 매입이 안 되고 이양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를 보면 지금 현대 AB지구 농사를 현대건설에서 몇 년간, 수년간 짓다가도 어민들한테 일부 장기 저리 융자로 해서 매매를 해서 농사짓고 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을 택해도 괜찮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에 무슨 태양광 발전이다 이거 이렇게 자꾸 할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홍성호에서 이번 태풍에 군수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갈대 재배를 해 가지고요 그 부산물이 태풍에 끌려 가지고 남당리 아주 죄 없는 우리 공무원들만 가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농어촌공사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일부 사람들 얘기하자면 거름을 수도 없이갖다 부었다 그 얘기거든.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가 오면 다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조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TF팀을 구성해 달라는 이유는 지금 우리 홍성군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한다고 여러 군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서산부터 시작해서 남당리서부터 시작해서 용봉산으로 홍주읍성으로 또 심지어는 속동전망대는요 예산 세운 지 3년째 되도록 여태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 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근에 있는 시군들이 이렇게 관광지가 생김으로써 지역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고요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뭐 했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관광문화재단요 여태 구성도 안 됐는데 어느 천년에 합니까? 구성해서 업무 숙지하고 이런 거 하려면 1년? 1년 반 이상 걸려요. 세월은 자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제가 이런 말씀만 드리는 것은 아니라 진짜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속하게 뭔가 하나는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생각 간단하게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관리가 잘못돼서 그날 쓰레기 치우는 데 현장을 가 보니까 전부 다 갈대예요.
글쎄, 어떻게 됐든 그거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능하게 않고 농어촌공사 거기뿐만 아니고 기왕 말씀이 나온 김에 A지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A지구는? 수문 열어놔 가지고요 별의별 게 그냥 하리, 궁리, 이쪽을 전부 다 뒤덮고 그런 현상이에요. 자기들 쓰레기 좀 걷어낼 수 있는 망을 설치해 달라고 몇 번씩 건의하고 했는데 들어 먹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간월호 정화 사업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모래 채취만 해 가는 것이지 위에서 건드리면 그 앙금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식으로써는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모래 채취만 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군수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홍주성과 용봉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면서 새로운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역시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해 주셨어요. 홍성은 옛날 고대 때부터 유수한 호족들이 살고 있었던 내포라는 지명 아래서 지금 금마 부평리에 공장 허가가 난 곳에서도 청동기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청동기 유적이 발견됐는데 기록 보존하는 것으로 끝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홍북읍 들어가다 보면 신리 입구에 언덕 위에 근린 상가 시설을 허가해 줬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청동기 때 유물이 지금 발견돼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렇듯 내포에 바다 같은 곳에 우뚝우뚝 솟은 곳에는 고대 때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지역, 그런 아주 유수한 호족들이 살고 있었던 표시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홍성에 그런 역사 유적이 많은 이유와 홍성에 역사 인물들이 많은 이유가 그렇게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개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 주고 있는 부분들이 행정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개발하면서 환호 유적이 개발된 부분은 그거는 발굴사업단이 철수를 하면서 이거는 국가문화재급이니까 더 갈고닦아서 개발할 부분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냥 환호 유적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고대 때부터 있었던 유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고 홍주성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역시 문화재관리팀하고 문화재유산개발팀하고를 만들어 놓으셔서 어느 정도 괜찮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조직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예사들이 이런 일들을 역사 유적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학예사들이 자기 직급에서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몇 년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승진이 안 되니까 조남존이라는 학예사도 나갔고 문광철이라는 학예사도 나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적에 대한, 문화 역사에 대한 이런 일들이 연계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문제가 있고 지금 객사, 향청, 동원 부지 이런 것들도 다들 보상을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적으로 발굴도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 요지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속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 조합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옥 지구가 됐든 상업 지구가 됐든 이런 계획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해서 이분들이 보상 안 받고 나가지 않아도 이곳에서도 살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문화재유산개발팀에서, 문화재관리팀에서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접근 방법을 몰라서도, 또 업무 능력이 달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문가 팀을 조직을… 지금 현재 있는 팀에다 보강을 더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지금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 홍주성에 문제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해결 방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문화재… 어쨌든 TF팀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문인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어쨌든 활성화시키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원활하게 홍주성 문제도 홍성에 있는 유수한 역사 문화 유적들도 잘 보존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군청 청사가 이제 옥암 부지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군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현재 건축물 있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보존한 상태에서 문화재단도 넣고 청년 창업 공간도 넣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 성안에 어쨌든 민간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자체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대식 건물이 일본으로부터 하여금 성안에 건물이 들어선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동헌 앞에, 안회당 앞에 건물은 물론 부수겠지만 이쪽 의회동도 그렇고 현대식 건물은 될 수 있으면 동헌과 아우러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대식 건물을 많이 없애 주실 수 있는 한 문화재청과의 어쨌든 설득 아주 막 세게 하면서…
그래서 영 아주 모든 군민들의 기대에 지금 못 맡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여튼 홍주성이라든가 역사 유적 문제는 어쨌든 최전문가가, 힘 있는 전문가가 덤벼들어서도 지금 문화재청과 어떻게 대면해서 성과를, 실적을, 또 설득을 거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서 홍주성이 지금…
홍주성이 이렇게 되기까지 참 군민들의 원성은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군수님은…
어쨌든 문제 있는 부분들을 돌파구를 찾아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요. 용봉산에 스카이테마광장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분재 공원화되고 스카이테마광장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용봉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이 출렁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관광객들은 몰려오는데 식사할 곳이 없어서 홍성까지 식사하는 사람들이 단체 손님들이 오고 했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어쨌든 스카이테마광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관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을 이것도 해야 된다. 예산 같은 데도 설치만 해서 다른 지역으로 관광객들을 빼앗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옆에서 봤지 않습니까? 용봉산에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보면 빼앗기지 않을 만한 종합적인 관광 개발을 확실하게 해 두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보충 질의할 사항을 몇 가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 내용은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계신 거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사항을 가지고 지난해 했던 질문을 또다시 해야 될까, 이걸 꼭 해야 되는지 그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참 난감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호명학교 복원 사업은 2008년도에 계획 수립되어서 2009년도에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이 지금 현재 호명학교 터라고 발굴 시굴 조사했던 곳을 중간에 놓고 필지를 건너뛰어서 또 한 필지를 또 매입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11년 동안 방치되었던 사항들이 제가 6년 전부터 김좌진 장군 생가 성역화 사업과 호명학교 복원 사업에 대해서 5분발언, 그리고 군정질문, 그리고 업무 보고 청취 시간에 수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볼 때 지금 이런 군정질문 답변 자료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과연 이런 답변서를 제가 받아야 되는 건지, 이 답변서는 관련 부서에서 군수님한테 제공한 거로 압니다. 그렇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시굴 조사도 사실은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 2천만 원을 세워서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시굴 조사한 결과를 내가 받아 보니까 제가 좀 사실 기가 막혔습니다. 대학 교수 와서 한 번 왔다 가면 130만 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제세공과금이라고 해 가지고 130만 원이 또 붙어요. 130만 원은 그냥 주는 돈이에요. 매뉴얼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굴 조사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이라는 군민 세금이 허투루 써지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했습니다. 현장을 봤는데 조금 터파기도 또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했습니다. 해 놓고 예산 수립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4년 동안 매년 본예산 세울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한다고 해 놓고 예산 올리면 “예산계에서 삭감됐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하고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됐고 성역화 사업을 분명히 군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고 김좌진 장군 생가 성역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내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립니다. 그런데 호명학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련 부서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볼 수가 없어요. 대충하는 겁니다. 작년에 있던 자료가 고대로 올라옵니다. 내가 이 답변 자료를 보고 정말 군정질문을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될지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더 심한 말도 하고 싶지만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부서에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왔다는 그런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땅 부지 매입하는 데 보면 부지 매입해서 시굴 조사도 또 한다고 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약 3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하는데 과연 얼마나 시급한 사항들이 있어서 돈 3억 5천만 원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11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안 했다면 이 사업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사업이 일몰 처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컨대 군수님께서 이 땅 부지 매입을 다시 어떤 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에라도 부지 매입을 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아주 일몰시키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6년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을 듣고 관련 부서에도 똑같은 일을 하니까 저는 답답할 따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 답변 자료 자체가…
관련 부서에서 군수님한테 맨날 똑같은 말을 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저는 화가 난다는 뜻이죠.
그런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더 이상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사업을 하든 않든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6년 동안 했습니다.
제 할 일은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산리 전투 101주년 행사를 추진하게 하자는 뜻을 제안했던 그런 사항들은 사실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 100주년 행사를 통해서 김좌진 장군의 위대함도 알리고 홍성군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아주 가슴이 부풀어 올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악재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됐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다. 또 관련 예산을 아주 조기에 다 반납을 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백제 문화제라든가 지금 해미읍성이라든가 강경 젓갈 축제 같은 거 이런 축제들 같은 것도 다만 얼마라도 해서 그동안에 금방 반납 안 해도 될 지경이 됐다면 예산도 그냥 남겨 놨다가 SNS로 홍보라든지 전국에 홍성군을 알 수 있는 기회라도 자꾸 하나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안타까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회성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성역화 사업을 통해서 더 알리겠다 이런 말씀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1회성 행사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홍성을 알려서 홍성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101주년 행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죠. 꼭 이게 안 하면 안 돼서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생가지 방문하셔서 군수님께서 요청을 하셨고, 또 지사님께서도 거기에는… 김좌진 장군의 생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렇게 도와주셔서 성역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제 호명학교 문제 아까 말씀드렸고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업 이제 안 해도 저는 뭐라고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보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할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입장입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0분간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4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군수님, 좀 쉬셨습니까?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도 또 물어볼 말이 너무 많은데 하나씩 여쭤보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제안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홍성군 야구장 건립의 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21년도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런 과정이 또 2년, 3년 넘어가면 군수님 임기 때 어려워요. 이런 이행 과정이 집행부에서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예로 들어서 가까운 예산만 해도 사회인 야구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의 야구장이 자그마치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19개의 사회인 야구팀에 400여 명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야구장이 없어 갖고 운동을 못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군정 질의의 이 내용이 빠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해소를 위해서 상가 지역 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 이용을 하겠다. 600석의 규모로 조정돼 있지만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가들이, 분양돼 있는 상가들이 많은 곳은요 지하에 내려가 보면 이중 삼중 주차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요. 지금 남아 있는 곳이라고는 분양이 좀 덜 된 곳, 이제 신축되고 있는 곳만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셔야 될 것이 이 상가들이 분양이 되고 또 입주를 하게 되면 그나마 주차장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장을 활용하겠다, 광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책밖에는 안 되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포신도시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답변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 범위 내 내포신도시 주차장 공급용지 매입, 상권밀집지역, 정체지역 주차 수요 파악하여 공영주차장 추가 검토를 하겠다. 답은 참 감사를 드리는데요. 내포신도시 중심 지역 제가 최근에 매매된 땅값을 보니까요 평당 1,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따져 보면 내포신도시 안에서 주차장 해결이란 것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미 일부분은 홍성군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도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내포신도시 사업소에다가도 여러 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미리부터 이런 부족한 것도 시설에 문제되는 거 도하고 미리 상의하고 건의문 올려놓고 이관받더라도 그때 이전에 올렸던 건의문에 대해서는 해결 요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건의하셔서 주차장 해소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저녁 때 지금 중심상가지역에 나가 보시면요 주차장이 이중 삼중입니다. 심지어 택시까지 같이 서 있으면요 주차장 2면인데 2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시주차장이라고 만든 그것도 이미 차들이 다 차 있어요. 더 이상 차 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보면 지금 인구가 우리가 적고 그 인구 때문에라도 주차장 문제 해결하는 문제에서 소극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느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순환버스 제도입니다. 순환버스 제도를 제가 2019년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순환버스 두 대 지원해 줄 테니 내포신도시 순환버스를 한번 운영해 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군수님까지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서 한번 순환버스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한 대당 8억씩 나가는 고가의 차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야무야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어요. 순환버스 제도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초기비용 차량 약 2억 5,000, 시설비용 5억, 소비인력 6명이 매년 2억 원씩, 그래서 지금 충남도에서 연구 결과 나온 것이 5만 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5만 명 되기까지 가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상태면 내포신도시 전체가 다 주차장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군수님, 군수님이 생각할 때 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2만 8,000에 지금도 이러는데 5만 명이면 배인데 주차장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는 것은 이건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보자면 그 내용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의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피해는 지금 군민들이 받고 있고 내포신도시 주민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같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군수님 말씀처럼 저쪽의 답변은 군에서 하라고 답변을 준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똑같잖아요.
지금 충남도에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5만이 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답변이 내려왔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이것 갖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 홍성군의 문제점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는 지금 현재 2만 8000 가지고도 중심 상가 쪽으로 나가면 완전히 주차장인데 그건 밤이고 낮이고 지금 차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만이라고 충남도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 홍성군이 수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충남도하고 얘기해서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요구해야 되는데 군수님, 요구하셨습니까?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요 우리 홍성군민이,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도에 제기하고 있는데 도에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걸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우리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도에게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거진 인구가 우리 홍성군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민원은 우리 홍성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에 안 갑니다, 도는 전화하면 군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군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려주시고, 그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내포신도시 주민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에 들어와 있는 이런 답변들은요 이건 그냥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수님, 지금 시행도 늦습니다, 지금 시행도. 그런데도 지금도 결과로 나와 있는 건 도청에서 발주해서 연구 결과 보고를 갖다가 여기다가 올려 주시면 이건 우리가 수용한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답변을 요구한 것은 우리 군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건 겨우 도에서 내는 용역 결과를 갖다 내놓고 이래서 못 한다고 말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제가 군수님께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내포신도시에 다니는 버스는요 지정된 곳만 다닙니다. 순환버스는요 우리 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곳곳에 아무 때라도 갈 수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에서 젊은 세대들 엄마들이 많아요. 아기들이 많아요.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가려면요 차에다 싣고 나가야지 그냥 못 나갑니다. 왜?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순환버스 제도가 있어서 내 아파트,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오면요 충분히 걸어가서 순환버스를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순환버스란 제도가 그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버스노선은 정해져 있는 곳만 갑니다. 그나마 그것도 상대적으로 아파트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버스가 다니는 데가 롯데, 극동, 효성, 모아엘가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거진 상대적으로 중흥아파트, LH, 경남아파트… 경남아파트는 버스 주차장도 없어요. 그다음에 상록수아파트 거기도 버스 주차장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버스 타기가 굉장히 멀어요. 또 버스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아파트까지 가기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지금 현재 버스 운행 제도가 주민들의 불편함을 계속 가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의 해결책을 순환버스 제도가 정답이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군민의 생각을, 군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군이 2만 8,000명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해소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정주여건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다고 우리 군부터 이걸 설정하고 준비해서 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가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도에서 제시한 것만 따라가 버린다면 순환버스 제도, 주차난 해소는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홍성군이 지금 내포신도시의 문제점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파악된 문제 가지고 우리 내포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셔서 충남도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업무보고 때, 그다음에 실·과장님들, 담당 부서들 만나서 얘기할 때 모든 대화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답변서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분명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과 준비를 좀 내세워서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인생을 살면서 줄을 잘 서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조금 흥분된 상태에서 배턴을 이어받아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오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좀 판단하고요. 또 저도 생각 못 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사전에 우리 담당 부서하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충분히 답변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그중에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군정 호응도, 군정 지지도 평가, 대군민 설문조사 같은 직접적인 지지도 평가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책 평가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답변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83.6%가 우수 이상으로 평가되고 친절도 96%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홍성군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공정한 외부 평가나 자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과연 군민들이 이런 평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그걸 몸으로 체득하고 우리 군이 상당 부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가는 군이다라고 판단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은 적어도 우리 정책에 대한 대군민 평가들은 정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혁신도시의 성공이라는 것이 6만 군민의 서명을 통해서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관광과 관련해서도 오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10만 전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만 군민이 홍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마음속에 내 고향 같은 홍성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우리 홍성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하고 군수님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승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김헌수 의원님하고 질문이 좀 겹친 게 있어서 그거는 빼고 편안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독일의 퓌센 가 보셨어요?
퓌센에 가면 굉장히 거기가… 퓌센이 시골이거든요.
굉장한 시골인데, 거기에 가 보시게 되면 노이슈반스타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저는 기차 타고 졸다가 거기를 얼떨결에 가게 됐는데, 거기 노이슈반스타인성을 보게 되면 시골에 아무것도 없고 알프스산맥 끝자락에 성 하나가 딱 있으면서 그 성이 디즈니랜드의 모형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어로 돼 있어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안내 책자를 보면서 2층 이상의 건물이 없어요, 그 근처에는. 그런데 다 1층, 다시 말하면 그 성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주의 노력일 수도 있고 그 성주가 어떻게 보면 폭군일 수도 있는데 역사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관광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어컨 이름도 휘센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집중과 선택에 대한 부분을 늘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군수님께서 요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들이 저희한테 다 설명이 되지 않아서 설명 말씀을, 또 질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어떤 거를 더 목적을 삼아서 집중해서 가실지는 군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저희 홍성군민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일단 먼저 우리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상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 홍성형 입시대응 전략 마련하면서도 사실 이것이 도교육청, 또한 홍성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우리 홍성 지자체에서 해야 될까라고 터부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제가 또 모두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그냥 터부시하지 않고 또 기억을 해 주시고 또 흔쾌히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사실 이 건을 진행을 하면서 저 또한 편지도 많이 받았고 또한 이것을 진행을 꼭 성취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군수님 찾아뵙고 어머님들, 또 학생들한테 받았던 편지를 전달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편지를 한번 읽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홍성에서 태어나 살면서 고2 아들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곧 다가올 큰 아이 입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홍성의 특성을 살린 입시 전형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입시 상담에 대한 창구를 발전시켜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 선정과 전문 상담사를 지속적으로 배치시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홍성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혁신도시 선정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편안한 저녁 되세요.”라고 해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이거를 보내시면서 저한테도 이 문자를 보내 주시고 또 학생들한테도 왔었던 그런 문자들, 또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편지입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보냈던 편지도 있고 또 이거는 후에 제가 받았던 편지거든요. 그랬던 이런 편지에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해 줬던 이런 모든 것, 정말 홍성형 입시 대응 전략 마련이 꼭 실천돼서 홍성 아이들이 어디에 나와도 정말 꼭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 꼭 해 주신다면 아이들은 잊지 않고 꼭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의장

의장 윤용관입니다. 제가 질의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조직 진단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기구 확장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답변 말씀이었습니다. 공로연수 제도 개선 역시 전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공감하시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말씀 중에 수요자 중심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 조직의 수요자는 공무원이 아닌 진정 우리의 주인인 존경하옵는 10만 군민이기에 100% 군민을 위한 조직 관리가 돼야겠다는 사항, 각골 명심하셔서 혹여 군민들이 바라보시는 시각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한, 일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및 인사 관리의 결과물로 귀착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노파심의 말씀으로 저의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말씀은 생략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