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문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 (계속)(건설교통국,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시책으로 신규시책 2건과 계속사업 2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어린이 안전체험마을 신축사업입니다. 강원도소방본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반곡동에 위치한 원주소방서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 사업비는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비 19억 원과 도비 19억 원 등 38억 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완공예정으로 5개 분야 10개의 체험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체험마을 내에는 지진과 화재 대피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체험시설을 통해서 생활 속 안전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곳에 원주시청과 원주시의회 미니어처 건물을 설치해서 원주시 및 의회의 홍보영상과 홍보물 등을 비치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안심로고젝터 설치사업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안심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범죄예방효과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찰서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200만 원이 소요되고, 4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자율방범대 차량 교체·지원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노후차량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대의 차량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지속적인 도비 지원 등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은 3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년 이상된 차량은 7대입니다. 다음은 10쪽,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기철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주민 고립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7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올 상반기에 타당성조사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강원도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로 사업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과 토지·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22년도까지 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8쪽에 안심로고젝터 설치사업에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기 설치된 데가 있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게 없고요.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의 여성안심 이런 것 해서 이런 식으로요.
최미옥위원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원주시 로고가 투사되는 로고젝터를 보고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심로로젝터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많이 했을 텐데, 방범기능이나 안심귀가가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있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타 지역도 일부 설치한 곳이 있고, 저희 시도 사실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자비 대비해서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위원
연차사업인데, 2,000만 원씩 편성했네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1개소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 원이거든요.
최미옥위원
1기가 얼마라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200만 원.
최미옥위원
200만 원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럼 열 군데를 설치하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내년도에 열 군데하고, 연차사업으로 4년 동안 40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범죄 취약지역, 연차로 될 지역 선정이 되어 있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됐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아무래도 경찰서, 지구대가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의 추천을 받아서 급한 곳부터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미옥위원
안심로고젝터 설치하실 때 디자인이나 여러 색상이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야간보행환경이 개선이 되고 안심귀가할 수 있도록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라는 것이 건설교통국 주무과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은 원주시 전체를 책임지는 데가 안전총괄과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오늘 업무보고하는 데라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거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신규시책사업을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하고, 안심로고젝터 설치, 그리고 계속반복사업이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점말마을 자연재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전총괄과장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시급하고 대책이 되는 게 뭐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원주시가 안전에 대해서, 도시안전에 대해서 제일 걱정되고, 앞으로 되고, 무엇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안전총괄인 것은 맞고요. 단위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지, 저희가 모든 안전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안전사업하는 것은 직접 안 해도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모든 것 계획……
전병선위원
재난대책도 계획도 거기서 갖고 있잖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재난은 저희가 합니다만, 예를 들면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어요……
전병선위원
아, 그것 좋다 이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러면 농정과라든가 그쪽에서 주관하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맡고 있는 직책이 안전총괄과장 말고 뭐가 또 있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총괄입니다, 총괄. 그야말로.
전병선위원
네, 총괄.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우리가 매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하는 재난대책반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회의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코로나19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하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원주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25명이니까 최고 많은 것 알고 계세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여기에 한다는 그 내용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원주시가 안전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여쭤보면 다른 동문서답하잖아요. 이런 것을 안전총괄과니까 안전도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원주시를 위해서 안전도시를 어떻게 하고 지금까지 왔으면, ‘올해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없고 지금 내가 물어보면, 코로나19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야. 어떻게 안전총괄과장님이 대책반까지 운영하면서 최소한도 여기에서……. 책자에 안 나와 있어도 ‘이런 것은 좀 해야겠습니다. 원주시는 안전도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재난대책은 어떻게 하고, 코로나 대비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가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먼젓번 의회간담회 할 때도 코로나19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적 있고요, 전체의원간담회 때. 그리고 코로나19도 저희가 총괄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또한 그래요. 전체의원간담회 이후에 특별히 발생한 것은 요즘 접촉자하고의 확진자이고, 특별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릴 내용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 안 드렸고요. 먼저 전체의원간담회 할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뺐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생각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데요. 우리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원주시에도…… 건설교통국의 목표를 보면, 중점추진과제 업무보고 봐도 ‘재난·재해예방으로 시민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그게 제일 첫 번째 목표예요. 그게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총괄과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예요? 그렇게 밑에 직원들하고 고생하면 과장님이 직원들 띄워줄 수 있고, ‘고생한다. 우리가 이런 것 힘든 것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지금 코로나19도 “보건소가 하는 별개입니다.”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코로나19는 보건소는 하나의 자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장님이 시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시장을 대변하고 국장을 대변하고 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원주시를 위해서 무슨 안전도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이야 조금 있으면 국장도 되시고 다 하실 분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갖고, 그래도 전체적인 최고의 권위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 보고서 너무 실망해서 그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 시도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하고 있고, 아침에도 8시 30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님이 주재하는 그 회의, 영상회의이긴합니다마는, 그것도 갔다 왔고 그런데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만 하고 있지, 사실 대외적으로 이 보고는 안 드렸는데, 특이사항이나 꼭 보고드릴 사항이 있었으면 했는데요. 전체의원간담회 이후에 사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어서 이 업무보고에는 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재난대책반 운영하고, 그 밑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여태껏 1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다는 것 한마디도 없고, 내년도에 한다는 것도 없고……. 그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밑에 사람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이렇게 하겠다.’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럼 뭐 하는 거야, 안전총괄과가. 이렇게 되면 시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아침부터 제가 약간 흥분해서 그런 건데요. 안전총괄과면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에 대해서 할 게 많은 것으로 나는 판단합니다. 제일 많은 데고, 고생도 된다고 판단하고, 또 안전총괄과장님들도 여태까지 진급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럼 이런 마인드를 확 가지고 원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인데, 제가 조금 서운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코로나19가 심각합니까. 또 원주시가 얼마나 취약합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인원이 발생했어요. 125명이라는 게 지자체 중소도시, 대도시 빼고 제일 많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조심하고, 또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에 ‘이것은 방지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했고, 밑에 하신 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직원분들. 매일 가보면 상황실에서 하나하나 고생하는데, 그 내용 했다는 것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지만, 신규사업에 하나, 시책사업에 포함하세요. 포함해서, 예산도 지금 거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목이라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원주시는 어떻게 하겠다. 대책이 무엇이다.’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나 포함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밑에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전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도 앞에 그것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밑에 팀장님들이 한 게, 고생하는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과장님이 이것 좀 해서 신규사업…… 국장님은 신규사업에 포함할 수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참 업무보고가 기획부서에서 올 때 일반행정 부분은 집어넣지 않고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빠졌는데……
전병선위원
굳이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중점적으로 예산도 좀,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산도 하고, 그런 게 신규사업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이게 매번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는 빠졌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별지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과의 팀장들 이하도 칭찬 좀 해주시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 좀 치하해 주세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튼 우리 전병선 위원님이 많이, 또 서로 업무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숙지하시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체험마을에 보면, 이 조감도가 맞는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설계공모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설계공모가 들어와야 최종 확정되는 것인데, 이것은 가상치라고 할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이 조감도를 그렇게 가상치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정확한 설계는 설계공모 납품이 돼서 돼야……
호빈
박호빈위원
미니어처가 몇 개 정도 만드시는 거죠? 계획이?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아마 10개 전후인 것 같은데, 원주소방서에서 실질적인 것은 하겠지만, 도소방본부에서 관련 업체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한다고 했다고 그러고,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도 일부 한다고 그랬다고 했다는데, 이제……
호빈
박호빈위원
한다고 그랬다는 게 뭐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까 미니어처……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 들어가는데 자기 비용을 내야 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니어처 설치는 도에서 설계해서 다 지어주는데, 지어주는 비용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1,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0 대 50이에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오. 업체에서 비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100%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어처는. 이 지금 건물 신축비만 국비, 도비가 5 대 5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 대 5이고, 미니어처는 자부담이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그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을 그러면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도소방본부 주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것하고 의회하고 건물 미니어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의원님들도 십시일반 내야겠네.
웃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오. 이것은 예산…….
웃음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한 사람 의견보다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이것은 오픈하셔서 자문을 들으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총괄은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전 세계에 확산시켰어요. 그렇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정작 원주시는 드라이브 스루를 안 하고 있어요. 우산동 야구장에서 하다가 그것도 멈췄어요. “안 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민원이 생겨서 안 한 답니다. 왜 거기에 안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민원도 거기 야구장이 좀 생기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일 민원이 생긴 것은 그 신천지 앞에서 할 때였고요. 야구장 그것도 신천지도 했었고, 집단으로 발병했을 때 거기 했었고, 그러다가 또 그 민원 때문에 태장체육단지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앞에. 거기서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드라이브 스루가 저희 선별진료소에서 포화된 상태일 때, 그러니까 선별진료소에서 감당하지 못할 때 드라이브 스루를 한 것이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포화된 상태가 아니고요. 먼젓번에 신천지……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그러니까 안전에 미숙점이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원주시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그 보건소를 감쌉니다, 줄 선 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거기는 도심 한복판이에요. 도심 한복판이고, 주거가 있고, 거기 분수대에 어르신들이 맨날 나와서 앉아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하나도 안 세우고, 보건소장님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은 권한 밖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선별진료를 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 1년이 됐어요, 벌써. 그런데 그런 대안은 하나도 안 세워주고, 보건소 지하주차장은 공무원 외 특별한, 자기네 아니면 2명, 3명씩 세워서, 알바까지 세워서 다른 사람들은 일체 출입 못 하게 하고, 공보의 일반진료도 전혀 안 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선별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전부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라고 홍보했죠? 그리고 보건소로 오라고 홍보했죠? 그럼 그 차들을 어디에 대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세워주셨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예방접종 말씀이신가요? 차량 부분.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선별진료소에 차 타고 오라고 했으면, 그것을 지하주차장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옆에 원래 불법주차라고 맨날 단속하던 데다가 차량 5대 대면 끝나요. 지금 보셨다고 했죠? 선별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이 보건소를 감싸고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걸어왔겠느냐고요. 그럼 그 차 타고 온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 댔겠느냐고요. 지상주차장이 어디 있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는 몇 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전혀 안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도심 한복판인데, 거기서 그들로 인해서 간격도…….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다닥다닥 붙어있고, 오히려 선별진료 하러 왔다가 감염 우려가 높고, 도심 한복판이다 보니까 시민의 왕래가 잦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안 세워주셨잖아요. 보건소 뒤의 동네 분들이 진짜 조용하고 착하니까 이제껏 참았는데, 이제는 폭발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갔지만 동네 분이 쫓아 나와서, 의회 차가 있으니까 와서 붙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부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야죠. 선별진료소를 빨리 다른 곳으로, 넓은 공간으로 하자고 했더니 보건소 옮긴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벽에 대고 얘기하는 거죠, 벽에 대고. 그런 것부터 좀 대안을 세워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작든 크든 간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서 접촉을 좀 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원주시는! 그런 얘기를 간담회 때도 제가 분명히 시장님한테 얘기했는데도 이게 무슨 내가 엄한 데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보건소에서 그것에 대한 판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채취해서 서울특별로 가고 도로 가고 하는데, 왜 그게 못 이루어지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도대체 몇 번을 들어야 되냐고요, 도대체…….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기감을 느끼시는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까지 한 사례를 보면,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태장야구장하고, 태장체육공원에서 하고, 이번에 많이 생겼을 때는 아마 학교에서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단체, 집단시설에는 당연히 그것,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도심 한복판에 선별진료소를, 드라이브 스루를 넓은 공간으로, 다른 공간으로 좀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준비도 안 해놓고 보건소로 다 오라고 SNS에 띄우죠? 그것 누가 띄우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띄우는 거예요? 원주시에 사건 났을 때 보건소 와서 선별진료 받으라고 보내잖아요, SNS에.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 누가 띄우는 거냐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보건소에서 보내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원주시민에 대한 정보를 보건소에서 보내고 있다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선별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호빈
박호빈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원주시민한테 다 나가는데…….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재난문자 말씀인가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어디 다녀온 사람들 거기 가서 받으라고, 원주시에 발생했으니……. 그런 얘기 안 받아보셨어요, SNS로?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코로나19 연관된 재난문자는 지금 보건소에서 권한을 줘서 거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보건소에서 보낸다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코로나19 관련된 것은. 다른 것은 저희가 보내고요. 원래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데요. IP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는 그쪽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내용 보고 저희한테 보내고, 또 저희가 내용 봐서 보건소의 검토받고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보건소에 권한을 줘서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은 거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선별진료소에 대한 권한도 보건소에 있다는 얘기예요? 위치에 대한 부분도?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운영은 사실은 보건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관끼리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실 저희 보건소나 집행기관에서 선별진료소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거기하고 원주의료원하고는 사실 두 군데가 다 같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노력 자체를 안 했잖아요. 노력하신 적이 있냐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양쪽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호빈
박호빈위원
생각해 보세요. 보셨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문제점이야 다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자가용 끌고 와서 그 차를 어디다 대냐고요. 댈 데라고는 한 5대만 대면 끝나는 도로인데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골목에 대고, 골목 앞에 주차시비 해놓고 거기다 침 뱉고…….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민원…… 나는 도대체 우산동 야구장에 민원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황당해서……. 거기 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럼 도심 속 한복판에 보건소가 있다는 미명아래 굳이 거기서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NS에 홍보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고 자가용 이용해서 오라고 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주차시비가 안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SNS를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이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선별진료소 전용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마을 신축이, 여기 게 시비가 3억 원이 잡힌 게 지금 시청·시의회 건축물 미니어처하고, 그다음에 그 내부 체험시설에 있는 각종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인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8억 원은 그냥 건축비인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건축비입니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그 안의 내부시설은 시에서 하는 3억 원 말고 다른 비용은 없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미니어처 하는 데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여기 보면, 미니어처라고 해놓고 ‘내부 체험시설, 지진·화재 대피 체험 등, 영상장치, 홍보물 전시’ 이런 게 적혀 있는데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다고 할까……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이런 음향·방송장비도 그 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비용하고……
문근
곽문근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내부시설을 시에서 다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시 지역에 설치하기도 하고요. 건물 짓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3층은 38억 원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부대시설, 미니어처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시청과 의회를 해줄 테니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라.’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장비까지 하고, 그리고 체험시설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진하고 화재 대피하는 체험시설까지. 그 정도가 한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지금 이 3억 원에 대한 성격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의회에 협의한 내용은 없었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안전체험마을이라는 것 자체가 위치도 하고 조감도만 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성격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대효과면도 얘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강원도소방본부에서 하는 어린이 체험마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인 것 같고, 이 서류가 지금 우리가 시책 보고받는 상황인데, 내용이 잘못 방향을 잡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아까 박호빈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아직 다 마감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서류에는 2020년 9월까지 공모 및 선정이 다 끝나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무과장님이니까 내용분석은 다 끝난 상태에서 여기 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야 좋은데, 서류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표현해 주시고, 또 사전에 협의를 안 해주셔서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공사의 규모만, 그러니까 사업규모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다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추진경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총괄과 사업으로, 신규시책으로 적어 넣으셨는데, 실제 내용은 도소방본부사업 같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내용 파악을 다 안 하셨는지……. 하여튼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확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계하게 되면 설계하기 전에 또 와서 저희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 9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및 선정이 완료됐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다 됐고, 지금 10월이니까 설계용역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용역 들어가기 이전에 이전 자료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만들어주신 이 자료로는 내용 파악을 지금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미니어처 얘기도 했는데, 미니어처가 글쎄……. 지금 여기 조감도 봐서는 전혀 생뚱맞은 이런 미니어처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니어처를 시청이나 시의회에 대한, 그 외 다른 것도 더 들어가는 것인지? 아까 다른 미니어처는 단체에서 별도로 만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3억 원의 소요처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사 합니다. 가능하시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하여튼 지금 도 설계공모도 아직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여기 서류는 왜 그렇게 9월까지 마감한다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시점하고 짜인 것 같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보고서,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도에 확인해봐서, 도소방본부에 확인해봐서 있는 자료로 해서, 현재까지 있는 것 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여기 서류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서류에는 9월까지 마감됐다고 말씀하셔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이 서류 제출 시점하고 저희가 좀 빨리 자료를…… 9월까지 납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뭔지 아시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자꾸 다른 말씀하셔서……. 8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로고젝터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4년 동안 8,000만 원 들이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1년에 2,000만 원씩인데, 이게 그러면 몇 개소나 설치할 수 있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200만 원입니다, 하나가. 그래서 1년에 10개소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하나에 200만 원?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위치는, 그러면 4년 동안이면 원하시는 장소에 다 배치하시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10개소면 80개소인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오. 40개소입니다. 4년 동안 40개소.
문근
곽문근위원
위치는 확정되어 있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오. 확정 안 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어디 일정 지역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직 못 해놨고요. 내년도 10개소는 확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경찰서, 지구대라든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확인해서 방범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것 10개는 정해져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로고젝터의 어떤 규모나 아니면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정리됐어요? 정립되어 있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색상이나 이런 것은 좀 조정해야 하고요. 문구도 그렇고요. 기계 자체는 정해져 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내용·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특정한 컬러라든가, 특정한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이 무심결에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돈만 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소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양도 ‘아, 이게 안심로고젝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 바로 육안으로 봤을 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장소 정도는, 물론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수정할 수 있더라도 40개소면 40개소는 어느 정도 위치가 선정돼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야 효율적인 장소에 제대로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게 바람직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이게 지금 80억 원이네요. 그렇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보상이 몇 퍼센트 정도 보상비로 나가나요? 지출이?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마 80∼8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보상비가 80%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매입해야 하니까요. 이주하려면.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예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가옥수가 몇 가구나 되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10가구요.
문근
곽문근위원
10가구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그 안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구간에 편입돼서 보상하는 것은 얼마 정도 돼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전체 면적은 제가 기억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농경지나 이 섹터는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고, 원주시 땅이 되는 거죠.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이 아니고 이주사업이네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현재 방향은 이주로 결정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토공 등 부대시설, 호안공’ 이렇게 적시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다 이주비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잘못된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개선지구인데, 정비사업 방향이 세 가지였었어요. 뭐냐 하면, 교량 놓는 방법하고, 교량은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10세대를 위해서 과연 100억 원을 들여야 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주민 이주로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서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성하셔야 하지 않나. 이게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으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 주안점은 보상비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80억 원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상비로 나가는 것이고, 다 이주시키고 나머지는 유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조치잖아요. 그렇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이래놓으면 80억 원이라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서류들이 이렇게 비치면 아예 미리 보고하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정비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이주사업이 됐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연재해위험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주기 위한 공식 명칭입니다. 제목이.
문근
곽문근위원
아, 그런가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봐 봐요.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명칭이면 지금 더 잘못된 거예요. 사업량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를 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행정안전부의 국비보조 명칭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온 것인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좋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신청하셨어. 그래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그 사업의 참여했어요. 그러면 사업량은 이주를 위한 보상비라는 내용이, 이주라는 말이 ‘2020년 8월 23일 사업방향 결정(주민 이주) 및 주민 알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 안 해주시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하고 협의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있어서요. 주민은 전체적으로 해서 교량을 놓아달라고 하는데, 교량 놓는 데 한 100억 원 이상 들어가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까지 10집을 위해서 예산을”……
문근
곽문근위원
원래는 교량을 놓아달라고 주민은 요구했었다는 것이잖아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이주하기로 협의는 다 했다는 거잖아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네, 이주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사적으로 안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받기 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아는 분들이 없어요. 서류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안전총괄과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이왕이면 시책 보고를 말씀해 주실 때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도 담겨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것이랑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마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전국에 몇 개소가 지금 있나요? 이런 안전체험마을에 관련된 게 전국에?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전국은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저희 하나고요. 도교육청에서, 사실 국비 50%가 도교육청에서 확보한 국비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 국비이고, 도내에서는 저희 하나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태백시에 있는 365세이프타운하고 비슷한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성인들 대상이고요. 이것은 학생들 대상입니다. 어린이.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지만, 시설물에 대해서 어린이 위주로?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레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랜드마크 때문에 미니어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에 랜드마크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이 안전체험마을에 랜드마크인 시청·시의회 이런 미니어처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 홍보죠. 홍보인데, 거기 소방본부 입장도 소방서 본건물이 있고 그 옆의 땅이 그냥 공원처럼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국비 이것 되면서 거기에 만드는 것인데요. 그 땅이 건물 짓고 나면 그 옆에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관내 공공기관하고 해서 한 10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약국 이런 데를 섭외 중인 것 같고, 저희도 시청하고 시의회 미니어처…… 일단 저희 홍보죠. 홍보. 시청하고 의회하고 홍보. 그리고 홍보물도 비치하고 홍보영상도 하고, 하여튼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관람하면서 누르면 재밌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울산광역시에 있는 것 보니까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안전체험마을인 것 보니까. 그런데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식당 건물도 좋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깨끗한 상태에서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그러면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게 나타나겠죠. 배신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건물은 좋은데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면 다음에 그 집에 가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휴먼시아에 의해서 우리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들어오니까 너무 반갑고, 정말 기분이 좋고,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 생활안전이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선박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이가 배를 타겠느냐. 이런 것들인데, 차라리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안전에 대해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오토바이를 피하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아쉬운 것은 물놀이 부분이에요. 해마다 물놀이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많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차라리 여기에다 물놀이 구조하고, 구조 당하는 그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접하지 못 할 수 있는 미래 예측이 가능한 것이 있어서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 전동킥보드 사고 잦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라리 들어가 주는 게…….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헬멧 착용이라든가.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 옆에 어린이교통안전공원이 있어요. 거기하고 중복 안 되게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물놀이도 그래요. 저희가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물놀이 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일상화되어서 몸에 익혀지지 않으면 사고 시에 당황해서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물놀이는 특히 사고 났을 때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놀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들어가 주면 어떨까 대안을 드려봅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설계하실 때 과장님께서 관여하셔서 원주시의 랜드마크라고 한다면 특화된 프로그램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어린이 안전체험마을 이게 다 준공되고 운영되면, 운영주체가 강원도 119인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오. 원주소방서에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도하고 원주시하고 같이.
최미옥위원
도하고 원주시하고 함께 운영하게 되는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운영은 원주소방서에서 운영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저희 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어차피 소방서하고 저희하고는 유기적인 관계니까요.
최미옥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교육 콘텐츠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원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꼭 100%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고 저희 의견도 반영될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를 위한 안전체험마을이 꼭 필요했었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고 하니 굉장히 반가운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 미니어처동들이 실제 축소가 얼마나 돼서 나오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미니어처도 실물 크기 중에서……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축적이 얼마 있는데요. 지금 설계공모되고 나면 실시설계 할 것이거든요. 그것 할 때 저희하고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최미옥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 거기 건축물에 들어가서 무엇도 눌러보고, 홍보도 보고 그러면,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사람이요?
최미옥위원
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사람 들어갈 사이즈는 합니다.
최미옥위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건축물이라는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미니어처라고 이것저것 지어놓은 것 보면, 사실 너무 실제보다 작게 지어놓은 미니어처타운을 한두 번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 번 보기에는 좀 조악하기도 하고 퀼리티가 따라주지 않으면 만들어놓고 나중에 쉽게 질리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니어처를 제작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여기 미니어처를 통해서 어린이안전교육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서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에 우리 아이들이 13세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습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원주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 어린이의 눈높이에, 또 어린이의 안전에 가장 효율적인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드라이브 스루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보건소와 꼭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2021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신규시책 3건, 현안사업 4건,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16건, 군도,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9건, 하천정비사업 6건 등 총 38건입니다. 보고 는 신규시책 3건을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중 16쪽, 흥양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흥양천 재해예방사업은, 2021∼2025년도까지 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5㎞의 하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보상을 추진하여 2022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원주천 낙차보(공) 개량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원주천에 있는 보 4개소를 보수·개량하여 저류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원주천에 보다 많은 저류량과 친수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18쪽, 입춘내천 낙차보(공) 개량사업입니다. 혁신도시로 흐르는 입춘내천 유지수량 부족을 해결하고자 일부 수량을 감소하여 수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입하여 준설과 배수로개선을 통해서 도심으로 흐르는 소하천 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1년도 건설방재과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 개량이 신설이 4개, 그다음에 보수가 2개, 그렇게 되나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원주천에 기존에 있는 보 4개도 보수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입춘내천도 2개가 보수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 이게 다 보수예요, 그러면?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네, 콘크리트 기존 보가 돼 있는 것을 원주천에 있는 것은 여울보식으로 해서 저희가 개량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가동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물이잖아요. 고정돼 있는 것들을……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지금 전석을 쌓기로 해서 지금 원주천에 기존에 개량돼 있는 여울보식으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개량할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울보예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가동보는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이 많이 원주천의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점점 많이 모이고 있고, 또 날씨 좋은 날은 개천 가운데 정도에 가서 물소리 들으면서 힐링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을 같이, 돌다리 비슷하게라도 건너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4쪽이요.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이게 152억 원이나 책정됐네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한 290억 원 해서 양방향 관설IC 개설을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 봤는데,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저희가 계획한 290억 원 이상…… 자기네가 다시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게 되면 한 300억 원이 넘어가므로 일반 IC로 하라고 해서…… 일반 IC는 원주시에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관설IC 쪽에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보니까 춘천방향으로 편측으로만 하게 되면, 한 152억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한국도로공사에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관설IC가 서울·춘천방향으로 편측으로만 하게 되면, 1일 자동차가 3,500대 이상 다니는 것으로 해서 비용편익도 BC가 한 1.88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설하게 되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관설동에 편측으로……
전병선위원
그럼 거기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게 우리 자체 원주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150억 원 정도 되면 시가 한 100억 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관리구역에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한 50억 원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3 대 1 정도 되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요구하고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서원주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안 나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 IC가 아닌,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한 편측 IC, 일반 하이패스……
전병선위원
어차피 이번 것은 민자가 아닌 우리 국토교통부하고의 협약이란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면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리 서원주IC는 민간업체가 민자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나는 게……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거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전병선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도 어차피 예산은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운영비나 그런 것은 절대 들어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거기는 하이패스이므로 운영비가 들어갈 게 그렇게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조건에 하는데, 조건에서 ‘운영비를 우리 보고 대라.’ 그런 말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영업소 구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므로, 저희한테 운영비 청구나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전병선위원
민자가 아니므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므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하나하나 추진 잘하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사전에…… 이런 내용은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냥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먼저 것은 의회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민자에 별도의 돈이 나가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23쪽에 섬강 두꺼비캠핑장 수변공원(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6억 원이 전액 국비 지원을 건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네.
최미옥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시란 말씀인가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국비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업법, 그다음에 관광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원주시에 이전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저희 시비를 안 들이고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공원녹지과 쪽에서 올 연말 되면 두꺼비캠핑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돼서 나오게 되면 사업비를 분류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만 국비를 얼마만큼 가져올지를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아직 국비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도 올 말이 돼 봐야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저희가 해놓고 나면, 그게 기본적으로 물밑작업은 어느 정도 해놨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므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최미옥위원
섬강 두꺼비캠핑장이 사실 2013년도에 준공돼서 4대강 사업으로 준공됐는데, 이게 또 우여곡절 끝에 2015년도에 사업을 착수했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또 운영 중단이 됐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됐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00억 원에 가까운 국비를 투입해서 만든 사업장이 실제로 3년이 채 안 되게 운영된 거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지금 2017년도 것은 섬강 두꺼비캠핑장이 340,000㎡인데, 실질적으로 10,000㎡만 우리가 캠핑장 만드는 그쪽만 소송하고 걸려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억새가 심어져 있고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했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국비가 줄다 보니까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10억 원 이상 줬다가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8억 원, 그다음에 5억 원 이런 식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가하천 유지했을 때 미처 신경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여기 같은 경우는 국비를 좀 더 받아서 유지·관리나 그다음에 관광지로 더 할 수 있게끔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여기 섬강 주변이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인데, 이렇게 캠핑장 자체가 방치돼서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상태이고, 흉물로 지금 거기 자리 잡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캠핑이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그 수요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섬강 캠핑장을 미리 잘 완비했더라면 올해 저희가 특수를 누릴 수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이라서 그런 점이 제일 안타까워요. 우리 원주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업체랑 좋은 결과, 그 소송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을 좀 줄여서 저희가 올해부터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소송은 작년도에 종결됐고요. 올해 캠핑장이 저희한테 다 넘어왔으므로, 저희가 유지·보수해서 현재는 관리동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아직도 운영은, 위탁업체는 선정됐나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위탁업체는 선정 안 됐고요.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야영장을 실질적으로 많이 찾아오므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 쪽하고, 지금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므로 굳이 개인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연말 정도 되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야영장, 관리동하고 야영장 정비 비용으로 한 6억 원 정도 책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리노베이션을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야영장이라고 평면상으로 보게 되면 편의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야영장에 외지에서 오셨을 때 전국 어디보다 최고 나은 야영장이란 것을 해주기 위해서 기본시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샤워시설이라든가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책정해놓은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자전거 인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두꺼비캠핑장을 많이 찾는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원주시의 섬강을 만끽하고, 또 원주시의 관광지로써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의 문제점으로 과장님이 적어놓으신 관계 부서와의 협업 자체도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문제는 TF를 구성한다든지 이래서, 섬강 두꺼비캠핑장이 앞으로 국비…… 저희가 시비를 들이지 않으면 마치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국비는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원주시를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캠핑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두꺼비캠핑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너무 많이 방치돼서 불편한 시설이었던 것은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흥원창 아시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흥원창과 두꺼비캠핑장 거리가 얼마나 되죠?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흥원창하고 물길로 하면 한 2㎞ 안쪽이고요. 도로로 들어오게 되면 한 4㎞ 정도 거리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두꺼비캠핑장과 연계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거리가 먼 거리인가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지금 하천변 제방을 타고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데 제약적인 게 있습니다. 걸어서 한 2㎞ 온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고, 차량을 통해서 도로로 온다면 접근성으로 들어왔을 때는 단절된 구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연계성은……. 큰 틀로 보게 되면 구역 안에는 들어오지만, 지금 흥원창하고 두꺼비캠핑장하고 바로 붙어있지 않고 연접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만 제안을 하나 드려보자면, 흥원창은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잖아요. 순례길 끝의 중간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두꺼비캠핑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흥원창에 대해서 직접 볼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복원이라든가. 그냥 흥원창이 있었다는 것만 알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호기심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소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화재에 이것 관련해서 이쪽 지역에 이것을 두꺼비캠핑장 사업과 하면서, 역사박물관이라든가 관광개발과랑 같이 의논하셔서 흥원창을 복원한다든지 해서 여기 프로그램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을 관광하고 접목하게 되면 거리는, 사업지구는 다르지만, 가까운 경계에 있으므로 저희가 나중에 관광자원화 만들 때는 관광부서나 용역을 했을 때 그때 자료를 제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에 대해서인데, 들어오는 하이패스의 시설이 기존에 있는 하이패스, ‘30㎞ 이하’ 이런 시설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톨링이 들어오는 건가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스마트톨링은 접근하지 않고요. 향후에 스마트톨링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게 되면 현재는 하이패스로 진입해서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한 2024년도 정도 돼야 하므로, 그때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톨링시스템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도 사업할 때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조금 더 사업하면서 저희가 구축해야 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향후에 그런 시스템에 맞게끔 저희가 정비해놓을 사항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도 아마 스마트톨링이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의 하이패스는 너무 많이 불편하고, 매연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하이패스의 기능이 사실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스마트톨링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요?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네, 그것은 설계할 때 담아놓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그 시설해놓고 운영을 못 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만 강구해놓게 되면, 향후에 하이패스시설에서 스마트톨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로·인도정비 및 자전거도로 확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보행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신규시책 2건과 연례반복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대상은, 문막교 재가설,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91쪽, 문막교 재가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63년도 준공된 문막교는 2010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반계산업단지 등을 이용하는 중차량 통행으로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시설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시설기준에는 경간장이 56m이나, 현재 문막교는 23m로 경간장 부족에 따른 유수소통 장애가 있어, 시급히 재가설을 추진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추진사업비로는 총 350억 원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로 지정 후, 국·도비 지원을 통하여 문막교 재가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자전거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동차를 대체하여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교통분담률 제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원비는 1대당 30만 원으로 총 10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교량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보행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는 101∼108쪽까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021년도 신규시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Zero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원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회전교차로 설치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의 신규시책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Zero 만들기 사업입니다. 많은 학생 수에 비해 통행로로 사용 가능한 인도가 한쪽으로만 설치되어 있고, 보도와 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있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평원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사고석이 포함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시인성 강화를 위한 옐로카펫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색깔유도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원주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업도시와 무실∼만종 간 서부순환도로 등 관내 주요도로에 교통정보 수집·제공을 장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교통신호체계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관제CCTV, 스마트교차로, 영상검지기, 감응신호, 도로 전광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0년 9월 한국판 뉴딜에 도로 분야 SOC 디지털화사업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9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하여 총 12억 원을 투입, 강원도경제진흥원 삼거리 등 5개소에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단계동 이화마을 부근과 단구동 박경리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주차면수 6면 이상 조성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여 쌈지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관련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104쪽에 회전교차로. 지금 우리 원주시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회전교차로 위에 작년도에 예산 할 때도 조형물하고 나무 심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로에는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안 되고 해서 꽃 같은 것 심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조경시설하는 데도 있고, 조형물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떤 데는 꽃이라도 심어져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말 너무 볼품없이 해놓은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원녹지과에 협조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식으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 보시고, 그래서 회전교차로도 정말 회전교차로답게, 그냥 너무 허술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강해주시고, 회전교차로에 다른 차들이 와서 사고 나면 그 고치는 가격을 누가 내는 거예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보험회사하고 하고 책정을 해서요. 사고 낸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사고 낸 사람이 그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하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요. 지금 혁신 현진4차 회전교차로는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가서 사고 자주 나잖아요. 그렇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열 번 났을 거예요. 지금도 깨진 상태가 벌써 열흘 이상 가더라고요. 그것 좀 사고 대책을 좀……. 거기 사고가 쭉 내려오다가 회전교차로에서 직진 안 되고 옆으로도 안 가고 바로 좌회전밖에 안 되니까 사고가 자주 나더라고요. 그런데 대책을 조금 강구해 주시고, 지금도 그냥 사고 난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시간이 벌써 열흘 정도 갔는데, 계속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회전교차로. 이게 4차선에서 회전교차로로 들어갈 때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이 돼요. 그렇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러다 보니까, 달리다 보니까 회전교차로 가까이 가서는 1차선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로 해놨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2차선에, 안쪽이 1차선이고 2차선에 있는 차들이 갑자기 1차선으로 훅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런 것에 대한 접촉사고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예고할 수 있게끔, 서서히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갑자기 2차선으로 차가 2대가 달리다가 갑자기 1차선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할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주문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회전교차로 일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회전교차로 설치하거나 지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위험하더라고, 보니까.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도 많이 있고, 단구동에도 있고, 혁신도시도 많이 있는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타고 올라가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있는 것 몰라서 사고 났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나요? 구분이 안 돼서. 교차로 원형 거기에 차도와 이쪽에 있는 경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있는 것을 몰라서. 특히, 저도 직접 해봤고, 우리 지인분들도 “야, 해봐 한번” 해서 가봤는데, 혁신도시 쪽에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 이쪽에 다리 있는 쪽 방향에 밤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잘 몰라보고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정밀하게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진입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니까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회전교차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호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에 LED 라인바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잘 보이게끔 돼 있는데요. 그게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혁신도시 한 군데, 거기는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회전교차로에 대한 관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용자로서 느끼는 불편이 어떤 것이냐 하면, 회전교차로 들어가면 차선 자체가 좁아서, 제가 사실 소형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 소형차량인 제 차가 긴장하고 돌아야 될 정도인데, 큰 차종인 대형트럭이나 버스 같은 차들은 회전구간이 얼마나 위험할까 생각이 들거든요. 좀 여쭙고 싶은 것은, 회전교차로에 원형교통섬이라고 해야 하나요. 원형 거기 사이즈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중앙교통섬에 대한 규격은 소형 같은 경우는 15m고요. 1차로형 같은 경우는 40m로 돼 있는데요, 최고 사이즈가 큰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형차량이 진입했을 때는 20㎞나 30㎞로 진입해서 천천히 돌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화물차나 대형차는 화물차 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밟지 않으시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밟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대부분 울퉁불퉁하니까 안 밟으시려고 해서 아마 운행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아, 교통섬을 일부 밟아도 되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교통섬 말고 울퉁불퉁하게 화물차 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대형차나 화물차는 밟고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운전자인 경우는 그것도 밟으면 안 된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섬 자체는 15m와 40m 이렇게 있다는데, 그럼 회전교차로를 돌 때 차선의 폭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차선폭도 좀 다른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소형인 경우 3.6m, 4.4m, 저희는 보통 5.5m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차로 폭을 해서요.
최미옥위원
5.5m까지. 그러면 3.6m도 있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작은 것은 없고요. 보통 5m 이상.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이용할 때 어떤 도로는 조금 넓은 것 같고, 어떤 도로는 너무 좁은 것 같이 느껴져서 ‘이게 서로 기준이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일반 승용차가 달리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차는……
최미옥위원
아니, 제가 불편을 느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통섬 자체 사이즈를 좀 줄이면 그 도로폭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교통섬을 크게 해서 도로폭이 좁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안의 교통섬 사이즈를 줄이면 도로를 좀 더 크게 낼 수 있을 텐데. 운전자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는 회전교차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혹시?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계해서 설치할 때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항상 설계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용하시는 분마다 서로 간에 차이가 있어요. 빨리 들어가시는 분들은 도로폭이 좁고, 아니면 불편하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적당하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자주…… 예를 들어, 폭이 좁아서 운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크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면, 애초부터 중앙교통섬의 사이즈를 줄여서라도 운전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설치하는 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될 예정인 설치 장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건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불필요하게 신호를 대기하는 지점하고요. 그리고 속도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신호위반해서 속도 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점이나, 그리고 말씀드린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에 적합한 그런 장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적재적소에 설치하면 우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자로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혁신도시를 가면 지나치게 많은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많은 회전교차로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사업을 위한 사업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요. 왜냐하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면 지금 같아서는 혁신도시기에 공공기관이 이주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차량 이용이 이 정도지만, 만약에 더 많은 통행량이 발생한다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면…… 서울특별시는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체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저희 인구가 36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차선을 1차선으로 줄여서 하면 교통흐름을 굉장히 방해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적정하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이파크아파트 앞에 가보고 제가 또 놀랐어요. 반곡동 아이파크아파트 앞 아래쪽의 회전교차로가, ‘회전교차로가 들어서기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인 것 같은데, 무리하게 굳이 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했을까.’ 회전교차로가 들어서기에는 너무 거기 넓이가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안 가서, 한 50m 갔을까요. 그 밑의 교차로에 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지나친, 과도한 행정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보통 인접한 회전교차로가 150m 부근에 있으면 감속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연구결과가 나와서 가급적이면……. 단구동에도 가보셨겠지만, 단구동에도 연이어서 세 군데 있는데요. 그렇게 설치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곡동도 설치한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거기는 통행량이 단구동보다 더 많은 건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단구동보다는 많지 않고요. 오히려 신호위반하고 속도를 많이 내서 사고위험이 높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호등이 불필요하게 있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최미옥위원
앞으로 또 회전교차로가 설치된다고 하니, 설치하시기 전에 적정하게 회전교차로가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적정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정회를 하고 식사한 다음에 다시 계속 이어서 질의해도 되나요? 제가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교통행정과의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좀 많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문정환위원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괜찮으시다면 식사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01쪽 잠깐 봐주십시오. 옐로카펫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만든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11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후원을 받아서 설치한 데가 11군데가 있고, 저희가 학교에 문서 보내서 필요한 데가 있는지 여쭤보는데, 보통 벽면까지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바닥면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훼손된 게 있으면 새로 도색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처음에만 후원받아서 하고요. 그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설치를 누가 했든 간에 시에서 다 유지·관리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계획이 소요예산 중에 얼마 정도 옐로카펫 쪽을 하시려는 거예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번에 후원받아서 했을 때는 1개소당 500만 원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색으로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1개소당 200∼300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 예산이 다 옐로카펫 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옐로카펫하고 노란색 컬러 유도선 설치해주는 것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는데, 고원식 횡단보도 가지고는 사실 속도가 감속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 사고석을 설치해서 운행하는 데 약간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 속도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요새는 음향으로 하는 보행안전시스템이라고 하나요. 그게 같이 병행해서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다 돼 있고요. 지금 평원초등학교는 이면도로에 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거기는 주도로만 돼 있고, 이면도로 쪽은 보행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훼손되는 데가 있어서, 그리고 좀 미끄러운 데가 있더라고요. 동절기나 우수기에 비 올 때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살펴서 관리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104쪽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8개, 11개, 29개인가요? 지금 원주시 전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39개소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39개소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 회전교차로를 다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건설방재과에서, 행구동 살구둑 정도는 건설방재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혁신도시에도 몇 개는 다른 혁신기업도시과에서……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혁신도시 것은 저희가 다 설치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그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죠, 세 군데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이어서 드릴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 앞에서 3개 쭉 있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한 거예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혁신도시 것은 저희가 한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그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럼 이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도로교통공단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50m 이상 이격거리가 있어야, 좀 교통흐름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150m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150m요?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경사도에 대한 부분도 언급 있었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경사도도 제가 알기에는 3% 넘어가면……
문근
곽문근위원
30%?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3%요. 3% 넘어가면 검토를 추가로 해서 이상 없을 때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위험하지 않다든가, 예를 들어 3% 경사도 의미는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할 때 차량이 전도한다는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지침 같은데요. 그런 상황을,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추상적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죠? ‘3% 이상 되는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것에 대한 부분이 글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로가 보통 8%까지는 일반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라는 기준을 그쪽에서 제시한다는 얘기는, 회전교차로에 완속 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속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차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30㎞ 이내로 주행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20㎞, 30㎞로 주행하게 돼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언급하는 것이니까 30㎞ 미만으로, 이하로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통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경사도를 언급한다는 내용은 이 그 이상 됐을 때, 주행할 때는 경사도가 높을 때는 그만큼 위험요인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거기는 경사도도 높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은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심경관적인 부분을 언급드리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높이가 2m, 폭이 1.6m의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 있었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조형물 말씀이시죠?
문근
곽문근위원
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애초에 문화예술과나 그런 부서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저희한테 협의 들어 왔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폭이 1.6m, 높이 2.5m 해서 이런 형상물에 대해서 이상 없는 것인지 검토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운전자의 시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사이즈는 무리가 없을 정도도 판단됐다고……
문근
곽문근위원
내가 뒤집어서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저랑 하는 것이고, “높이가 2m, 폭이 1.6m는 시거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지 않으니, 그런 정도는 설치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 같은데, 건보 앞에 있는 조형물은 실질적으로 사이즈가 그것보다 크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것보다는 큽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교통섬에 대한 기준이 - 아까도 점심 전에 언급했던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던데 - 교통섬에 대한 기준이 명쾌하게 기준이 적립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섬 중앙에 배치되는 회전교차로 안의 교통섬에 대한 설치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설계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설계지침이 돼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같은 경우에는 5∼15m……
문근
곽문근위원
소형?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리고 1차로는 17m에 40m, 이게 유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중앙교통섬을 사업하는 대상지에 맞춰서 약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소형이라는 게 5∼10m라 그러셨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5m도 할 수 있고, 10m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현장 여건에 맞춰서 좀 작게 만들어도 되고, 아까 석재시공한 부분을 얘기하시던데, 석재시공 부분도 그 기능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 석재시공을 하시는 거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화물차가 불편함을 느껴서 속도를 줄여서 운행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주행해도 되는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승용차들이 실질적으로 운행하다 보면 - 승용차도 탈 수 있는 거니까 – 2∼3㎝씩 턱이 생겨가지고 턱 때문에, 경계석 턱이 있거든요. 턱 때문에 불편해서 차량들이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것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봤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속도를 30㎞ 이상 과속한다든가, 그런 턱들로 인해서 인도 쪽 경계석을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지금 원주시내 회전교차로에 외부 인도방향으로 타이어자국들이 많은 게 꼭 대형차만이 아니고, 화물차만이 아니고 소형차도 본의 아니 게 그렇게 치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 집 부근에도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타이어 자국이 일부 있는 것 봤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일단은 회전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형태에서 근본적으로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데, 가장 좋은 것은 기능과 도시경관 2개를 다 흡족 시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기능적인 부분이 먼저 돼야 하지 않겠어요? 동의하시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니까 기능을 우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원주시내에 지금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 혁신도시는 최근에 생겼으니까 – 그 이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몇 개의 회전교차로에는 교차로에 어떤 것을 설치한 상태, 또는 조경, 또는 조형물들이 좀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한 적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북원주IC, 그다음에 코아루 있는 데, 그다음에 단구동의 회전교차로 안에 석재시공한 것, 소초면 학곡리 가면서 3개인가 또 있죠, 석재시공한 것. 이런 것들을 몇 개 얘기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석재를 거기에 시공한다는 것은 경관적인 것으로 볼 때 크게 미려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시공했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조경수는 50㎝ 미만의 관목류를 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초아류도 꽃보다는 그냥 상시 크게 눈에 띄어서 너무 화려한 꽃이 아닌 것을 심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원주시내의 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특화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역적 특화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내에 그러한 특화를 만들어서 가져가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기준을 좀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시장님이 지시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혁신도시나 또 기타 현재 잔디로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을 주안점으로 해서 주민의 민원을, 또 의견을 반영해서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전교차로를 시설하는데 과가 다르고, 조형물 설치하는 데가 다르고, 또 조경시설을 식재하는 데가 다르고,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사업부서이고, 그쪽은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사업부서인데, 사실 업무적인 협조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시설만 하는데, 업무를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해 봐야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 기능과 경관을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아예 사업비가 그렇게 묶여서 추진되면 제가 그동안 지적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대로 지침이나 방침이나 아니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회전교차로가 만약에 기능적으로는 일반 신호등 교차로보다 훨씬 우수하다. 그랬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생길 곳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병목이 생기는 그런 장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부서가 일반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떻게 일관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냐 하면,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격거리, 혹시 팀장님들 이격거리 확인하셨나요? 150m 맞나?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아니,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150m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다음에 시야, 아까 말씀하신 시거,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고, 교통 홍보 같은 것, 예를 들어서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면 지금 30㎞로 넘게 운행할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예고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 이런 것들도 해놔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편도 2차선 도로는 차선폭을 1차선으로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교통섬, 그것을 뭐라고 하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분리교통섬 가운데 있는 것이요?
문근
곽문근위원
가운데 있는 것 말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럼 고원식 횡단보도 말씀하시나요?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2차선으로 1차선으로 줄다 보면 양쪽에 1차선, 2차선이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안전지대처럼 교통섬 만들잖아요, 회전교차로 앞에다가.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정원화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다가 교통 홍보를 할 수 있는, 예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런 데다가 조경을 해서 완충적인 것들을 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속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조형수는 너무 그렇게 낙락장송 같은 것 크게 심으면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는 크게 장애는 없겠지만, 가치나 효용성 면에 비해서는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를 배치할 때 있잖아요. 거기 외부의 경계석 같은 경우 그런 경계석에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시를 하면 안 될까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외부에 있는 중앙교통섬 말씀하십니까?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의 인도잖아요. 회전교차로하고 인도를, 인도에 있는 경계석을 무언가 표시해서 운전자가 의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예전에 한번 시인성 확보가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요. 거기에 야간 반사표지판, 갈매기 표시라고 하나요. 그것을 설치한 적도 있는데, 지금 새로 설치해야 하는 데는 설치 안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인성 확보가 안 된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교통시설로서 기준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좀 사업을 서로 유관관계를 갖고 하시든지, 아니면 한쪽 부서에서 하시든지 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을 개선해서 회전교차로가 본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회전교차로 때문에 많은 분이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회전교차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로 속도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장
그래서 학교 앞에 왕복 2차선 정도의 좁은 도로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왕복 6·8차선 이런 대로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 제한이 걸려 있는 데가 원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오히려 시속 50∼60㎞로 달리다가 30㎞가 나와서 후방 추돌의 위험사고가 지금 많이 위험한 일이 벌어지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협의를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책은 좀 있으신지?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30㎞로 지정해서 속도제한을 30㎞로 하고 있는데요. 속도제한은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하고 원주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속을 30㎞로 낮추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60㎞에서 30㎞ 떨어뜨리는 게 좀 위험하다.” 그래서 경찰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러면 60㎞에서 단계별로 떨어뜨리는 그 (안)을 주셔서 60㎞에서 40㎞로 먼저 떨어뜨렸다가, 40㎞, 30㎞ 떨어뜨리는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지금 계획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장
하여튼 통학길 안전을 위해서 만든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불편함과 또 위험을 말씀하시는 시민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잘 협의하시고, 또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도 챙기시고, 그다음에 주행하는 도로에서 이용하시는 시민의 안전도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수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시책은 총 4건으로, 111∼114쪽까지이며, 신규 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연례반복사업 2건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0∼2024년도까지 5년간 29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제4차 택시총량 및 중장기 공급계획에 따라 2020년도 10대, 2021년도 10대, 2022년도 9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면허취소 등 발생 시 택시총량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제4차 원주시 택시총량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및 공고하였으며, 12월까지 10대에 대한 운전능력 심사 및 면허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1년도, 2022년도 신규면허 공급계획도 당해 연 1월 신규면허 공급대상자 공고를 통해 5월까지 운전경력 심사 및 면허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중앙근린공원 제1구역 무실동 산45-17번지 등 법원 뒤편 일원으로, 규모는 연면적 110㎡로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며, 2021년 1월 중에 시에 기부채납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쉼터 운영을 위한 물품자산취득비 2,000만 원과 인건비 포함 위탁운영비 1억 3,700만 원이며,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중앙근린공원 제1구역 사업시행자가 택시쉼터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예정입니다. 2021년 3월까지 택시쉼터운영사업 수탁자 모집 후 5월 택시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택시운송 종사자의 휴식과 여가선용 등 편익·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영
이시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2건과 연례반복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동영상·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 민원실 조성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신규 등록, 이전, 변경, 말소 등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식과 작성방법은 물론, 차량운행에 필요는 여러 정보를 동영상과 QR코드를 제작하여 간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정기검사 이행 시민 홍보 강화입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는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이행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차량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차량이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사전에 안내코자 시내 전광판, 현수막, 광고형 차량, 우리 시 홈페이지, SNS,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와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차량 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과 과태료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사전 안내서비스를 통한 과태로 부과 최소화입니다. 차량등록에 따른 법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 정기검사와 의무보험에 대한 사전예고서, 가입촉구서, 자동차취득세 감면사항 등 다양한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식
이강식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입니다. 도시정보센터 2021년도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 2건입니다. 먼저 119쪽,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기간은 2020∼2024년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위치는, 중앙동 57번지 일원으로 자유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 풍물시장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국비 3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 인프라사업으로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관리체계 구축, 건강돌봄서비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사업수행자가 선정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4년도에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방범용CCTV 설치사업니다.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하여 방범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1년도에는 50개소 200여 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292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카메라 6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읍·면·동 수요조사 및 원주경찰서와 협력하여 범죄다발지역, 우범지역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정보센터가 지금 직원이 몇 분이에요?
강식
이강식도시정보센터소장
정원이 8명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도시정보센터가 하는 주업무, 주업무가 지금 도시체계를 관리하는 거죠?
강식
이강식도시정보센터소장
주업무가 CCTV 통합관제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스마트시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가 스마트시티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을 하고, 지금 그 안의 관제센터에 인원이 몇 분이 근무하죠?
강식
이강식도시정보센터소장
관제센터는 지금 총인원이 36명으로, 9명씩 4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경찰관 세 분이서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분들 민간위탁 전부 준 것 아니에요?
강식
이강식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지금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민간위탁이잖아요.
강식
이강식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전병선위원
민간위탁이 연한이 몇 년이에요?
강식
이강식도시정보센터소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2년씩?
강식
이강식도시정보센터소장
1년 단위.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은 보통 2년, 3년씩 하는데, 유일하게 거기만 민간위탁이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년으로 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다 보면 지금 거기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숙련이 많이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카메라 활동하고 보고하는 게 훈련되면, 민간위탁이 바뀌면 인원이 또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민간위탁을 1년에서 2년이나 3년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럴 계획은?
강식
이강식도시정보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가보니까 체계적으로 잘돼 있는데, 거기서 도난방지나 차량에서 많은 에피소드가 올라오더라고요, 잘한 것으로. 잘한 점도 많이 올라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민간위탁이 1년씩 돼 있더라고요. 1년짜리 위탁을 우리가 한 데가 별로 없어요, 원주시에서는. 요즘은 자꾸 늘어나서 2년, 3년, 5년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만 1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게 당장 2년, 3년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괜찮은 것인가. 1년으로 하는 게 괜찮은지, 그냥 2년, 3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숙련공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거기 지금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전부 베테랑들이더라고요.
강식
이강식도시정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자칫하면 민간위탁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 인원은 다시 교체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거기서 경찰도 나와 있는데, 경찰서에 우리가 협조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카메라가 우리는 주차위반이나 쓰레기 같은 것은 전부 우리가 공유하는데, 경찰에서는 우리한테 잘 안 주죠?
강식
이강식도시정보센터소장
경찰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경찰관이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관제요원들이 관제업무하면서 어떤 특이사항이라든가, 사건·사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경찰관하고 협의해서 이게 신고사항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보니까 다른 방범이나 산불이나 쓰레기나 모든 것이 다 우리 통제센터에서 하는데, 단지 교통에 대해서는 안 주더라고요. 그렇죠?
강식
이강식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 와서 다른 것 다 보는데, 우리한테 실질적인 것은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나중에 확인해서 우리 통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통제센터장으로 해서 전체 원주시를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통합해서 여기서 모든 것을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어차피 예산이고 무엇이고 전부 우리 시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가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칭찬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순태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렸는데요. 뭉뚱그려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요. 78쪽 관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교량일 것 같은데요. 교량이나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금 상시로 실시하고 있나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1종· 2종·3종시설물까지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1종시설물이 원주시에 많이 있나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3개소가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교량인가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네, 교량이죠.
문근
곽문근위원
터널은 없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터널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어서요. 지금 하나가 있는데, 아직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건축물은 관리 안 하시니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종시설물에 한해서 지금 안전검검을 하고 계신데요. 승안교는 1종시설물은 아니겠네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1종시설물은 아닙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이것은 안전등급을 왜 하시게 된 거죠?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이게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는 것이거든요, 도로가. 그래서 거기에서……
문근
곽문근위원
도로폭이 11m이고, 연장이 60m.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그게 3종시설로 노후화돼서 지금 가보면 난간이고 무엇이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해서 새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안전진단하게 된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원주시도 건물이, 또는 시설물이 대형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각종 공사방법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1종시설물 외 기타 시설물에 대해 상당히 많은 그동안의 시설물들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지난번 5월인가 법령 바뀐 게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네, 이 법령이 그전에는 1종, 2종으로만 돼 있었는데, 작년도부터인가 해서 3종시설물로 해서 지자체장이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종·2종·3종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민원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이렇게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신설한다든가, 보수·보강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아예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정회하는 동안 장비가 고장 나서 수리를 완료했다고 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등급이 지금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요. 이게 3종시설물을 추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자료도 방대해지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잘 정비하셔서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순회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D등급이면 D등급, E등급이면 E등급에 대한 시설관리라든가, 보수·보강 또는 신축 아니면 신설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해야 원주시의 어떤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3종시설물이 의외로 엄청나게 방대하네요. 농어촌법이라든가 기타 다른 법들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육교 같은 것도 다 여기 해당되는 것을 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를 잘 선정하셔서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3종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아직까지 전체 안 돼 있어서 시설물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분류해서 3종시설물로 관리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3종시설물이 등록 안 된 게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내년도부터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2020년도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이 사실 다 취소됐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 지역 분들이 도시계획선이 취소된 지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하거든요. 저희한테 민원도 오고, 들은 바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난감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선을 다시 세우려면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즉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상이 늦더라도 선을 일단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어쨌든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이라도 미리 해줬으면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이었던 것, 몇 수십 년의 숙원사업이었던 것들이……. 지금 송삼마을 같은 경우 결국에는 시끄러우니까 400억 원 이상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하고 닦고 있어요. 그렇죠? 올라왔잖아요, 내년도에 한다고.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울어야 젖 준다라는 이런 논리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이게.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사실 도시계획일몰제는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서 일몰제가 된 것인데, 사실 저희가 먼젓번에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전의 도시계획 보상만 줘도 2조 원이 넘어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상 주는 게. 사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보상부터 주고 하는 게 되는데, 사실 그만큼 재원이 안 되니까 저희도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도로를 하나 내는데, 결국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20년 이상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반대하셨던 분도 사실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다시 없애버리면 요원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은 앞으로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의도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책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야지만 이게 진행되는 불합리한, 불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보기에는 씁쓸하다는 겁니다, 이게.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도시계획선이 있어야 건물도 짓고 같이 연계되는데, 사실 이게 되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주민한테.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도로를 넓히는데 무슨 장단점……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면서 맹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도 있지만 다수가, 소수의 피해 보는 사람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난리 치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저부터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2조 원을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예산보다도 기존에 아직 남아 있는 도시계획선에 대한 진짜 급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런 예산을 먼저 세우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내가 안전총괄과 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해보시고, 어차피 안전총괄과를 주관하는 게 건설교통국장님이시잖아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까지 온 것 하나하나 체크해서 예산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 들어간 게 버스, 택시, 그런 종사자들한테 돈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주도해야 돼요. 그게 지금 다른 데서, 시민복지국이나 그런 데서 주관해서 돈이 나가고, 그게 아니고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운전기사들한테 코로나19 때문에 돈 준다, 그럼 건설교통국에서 주는 것으로. 어떻게 똑같은 원주시에서 해주지만, 지금 그런 모든 것이 시민복지국이나 그런 데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는 게 우리가 나가잖아요. 버스 종사자들, 택시 종사자들, 또 버스 운행한 것, 여기 보니까 예산이 내년도에 7억 원인가 따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 주가 돼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에 보면 우리가 지금 원주공항에 대한항공이 여태껏 떴었어요. 협약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네.
전병선위원
대한항공하고 원주시하고 협약서가 있었어요. 인원이 몇 퍼센트가 안 되면 우리가 돈을 거기에 항공료를 지불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빠졌느냐. 이것을 게네들이 어겼을 때 제한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 그냥 빠져버렸잖아. 그래서 협약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가 들어왔잖아요. 다른 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협약해야 될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장님하고도 검토해야 하고, 한 게 있어요. 우리 의회에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연구단체에서 그런 문제까지 이번에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할 때 협약서 문구 하나 작성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지금 대한항공도 그렇고, 지금 진에어인가 그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협약해서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탑승률이 저하됐을 때 도비 얼마, 횡성군 얼마, 저희 시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진에어하고 강원도하고 협약한 것은 탑승률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액제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액제로 해서 얼마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단독적으로 협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원도하고 횡성군하고 원주시가 다 연관된 것이거든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탑승률 65%가 맨 처음에 되어 있다가 그것을 우리는 더 깎자고 했고, 그쪽에서는 더 높이자고 해서 그때 제가 협약했던 데까지 쫓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차피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게 되더라도 강원도보다는 우리 원주시가 주예요, 원주시 탑승객이 제일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하나하나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과장님이 같이 협조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강원도하고 협의할 때 신중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국장님, 2021년도에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5월부터 누리버스 - 12개 노선인가요? - 를 시행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나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아직 그것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코로나19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누리버스 이용자가 급감하여서 우리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버스 12개 노선을 계속 쭉 갈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재설정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방향에 있고, 또 사실 속상한 것은 누리버스를 시행하기 전에 용역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됐고, 용역결과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2개나 만들어놓고도 그 효율이 그렇게 떨어져서 투입 대비 효율이 그렇게 낮으면, 이것은 용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주시내에는 버스가 그 기능을 하고 있겠지만, 시내를 벗어난 읍·면 단위에는 사실 대중교통 사각지대인데, 지금 점점 노령화되는 읍·면의 인구를 고려하면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은 대중교통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제일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희망택시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2021년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지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시내버스도 줄었고 운행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누리버스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저쪽으로 운행을 변경해서 했었는데, 사실 저도 대중교통과장하고 팀장하고 얘기할 때 지금 태창운수가 저것해서 7대인가, 9대밖에 안 다니까 누리버스 요구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탑승률은 그만큼 낮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 분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운행이라면 분석을 해 가지고 추가로 더할 것인지, 아니면 좀 줄여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분석이 나올 텐데,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효과 분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누리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역별로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국비가 조금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확대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요구사항대로 한다면 확대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내버스가 다니니까요. 이것은 시내버스도 그렇고, 대중교통이 정상화된 후에 누리버스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 가지고 성과를 보고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적자는 적자대로, 효용성은 효용성대로 다 문제가 있는데, 누리버스 12개 노선이 운행되지 않는 면지역은 여전히 지금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 이외에 지역에 있는 면 단위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정책을 어떻게 펴 가실지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이번에 누리버스 하면서도 누리버스가 힘든 데는 희망택시를 투입했습니다. 해서, 급한 데는 희망택시를 해서 지역별로다 희망택시 보급해서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희망택시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희망택시 확대는 지금 예산 관계가 문제 되고요.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누리버스 대비 희망택시 효율성이나 예산 대비 효율성 같은 것을 용역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희망택시가 예산 대비 효율이 더 좋은지, 아니면 누리버스가 효율이 더 좋은지 이런 것을 더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위원장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관리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경영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경영관리과는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2건 등 총 5건으로, 이 중 주요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방사성물질(라돈) 자체 분석 추진사업입니다. 최근 방사성물질 라돈 검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라돈분석장비를 도입하여 원주시 마을상수도, 비상급수시설, 약수터 등 검사에 활용하여 우리 먹는 물 검사기관의 먹는 물 검사 46개 항목 의뢰 시 무료로 라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카카오톡 수도요금 간편납부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번호 수집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해 당월 사용량, 납부금액, 가상 계좌번호 등 상세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제공하고, 알림톡을 통해 카카오페이로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부터 홍보를 위해 번호 수집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해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고 2021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시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지서 분실의 우려 없이 요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중심의 납부편의환경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 인공지능기반 수도요금 24시간 상담서비스(챗봇) 구축사업입니다. 인공지능기반 자동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순 질의에 대해 24시간 즉시 응답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시간 제약 없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원상담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추어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 상담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며, 단순·반복 질의에 대한 상담을 챗봇으로 대체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려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시비 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검침시스템은, 검침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전산서버로 전송하여 가정방문 없이 수돗물 사용량을 실시간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600전을 설치하였고, 2021년도 13,000전, 2022년도 14,000전 등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2025년도에는 최종적으로 원주시 전 지역 수용가에 구축을 완료를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수도과장 연길희입니다. 수도과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7건으로 12∼20쪽까지입니다.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신규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적수사태 등 각종 수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은 ICT 기반의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사고를 사전에 감시·예측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수도 취약지구의 수질, 유랑, 수압계 등을 설치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상 상황 발생 시 자동드레인, 재염소시설 및 정밀여과장치를 통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2022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 15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비 106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76억 원을 투입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구도심 등 수도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시책은, 총 9개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2021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동절기를 이용하여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쪽, 원주시 (금대·학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과장님,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원주천으로 오염물질이 방류되지 않도록 오·우수관로 분류화사업을 시행하여 원주천 수질개선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하수관로 11.8㎞, 배수설비 266개소 설치를 위하여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공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4쪽,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원주천 좌안에 설치된 기존 차집관로 9.627km에 대한 개량사업으로, 도심 확장과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하여 시설용량 부족 관로를 재설치하고, 시설 노후화로 훼손된 관로에 대한 보수를 통하여 오염물질 유출을 원천 차단하여 원주천 수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2023년도까지 총사업비 2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과업수행자 선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6쪽, 원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침사지 증설입니다. 가현동에 위치한 원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전 단계에 침사지를 설치하여 체류시간 확보 및 협잡물을 제거하고, 후속수(水) 처리공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방류수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55,000톤 일 규모의 침사지를 설치하여 총사업비 252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8쪽,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4.437km, 배수설비 152개소를 설치하여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 준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소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실시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다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또 상수도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으셨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원주시의 상하수도를 책임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저희 신림면 지역에 캠핑장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캠핑장 이용 인원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해서 이용자들이 많았는데, 하수처리시설이 되지 않아서 황둔지역 청정지역에 수질오염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의지를 가지고 원주시 황둔지역이 청정으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설치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활폐수시설 관계 때문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요. 하수시설뿐이 아니고 마을상수도 부분까지요.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하반기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내년도 초에 시작을 할 것이고요. 하수도 부분은 신림면 황둔지역에 일 처리량이 기존 부락에 있는 양만 가지고 일 처리 100톤이므로 그 용량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상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 송계지역에는 관정을 이미 두 군데나 박아놨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 수질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아서 그 관정을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다른 대안이 있나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개울 옆에 나가는 데 지금 관정을 박아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정수기를 달아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올 가을에 이장님하고 만나서 “산 쪽으로 붙은 쪽에 물을 취수하는 곳에 관정을 뚫어보자.” 이렇게 얘기돼서, 내년도 초에 바로 그 부분을 이장님들하고 부락하고 협의해서, 소하천에서 좀 떨어진 쪽에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를 관정 개발업자하고 마을 주민대표하고 협의해서 착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원주시민, 36만 명 시민 모두가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기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확보를 좀 더하시든지 해서 외곽지에 있는 원주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 보면 예산에,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것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하수관로보다 수도가 먼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수도에 대한 도면이 있죠?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입찰을 할 때,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줄 때 수도배관에 대한 도면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 지역에.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도면이나 필요한 부분은 GSI라고 해서 지하시설물도가 있습니다, 원주시에.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해요? 공사를 할 때? 예산을 뽑을 때? 하수관거에 대한 예산,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을 할 때 시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수의계약을 주든, 입찰을 하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 속에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이 됐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자료는 다 줘야지만 하수도 시공업자가 혹시 작업하다가 관 파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설계변경, 이런 부분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면, 지하시설물도(GIS) 도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 작성하고 도면을 만들 때 지하를 다 굴착한 상태에서 만든 도면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땅을 파서 확인하면 약간씩 틀린 경우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드리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라고 측량해서 파보면 실제로 관은 한 2m, 3m 옆에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좀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하시설물도를 만들 때 지하에 있는 수도관이면 청진기라든가 이런 지하 계측기를 가지고 도면을 작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과나 하수과 쪽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한 얘기가, 지하시설물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현장하고 안 맞는 도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라. 좀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게 훗날에 어떤 공무원들이 일을 하거나 업체에서 작업할 때 이 도면이 현실하고 맞아야 하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돈이 조금 더 들고 공사가 어렵더라도 자꾸 보정해 나가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수도공사를 하더라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수도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업체에서 와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변경되면 변경된 그런 부분을 관에 알려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굴착하다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관을 터뜨린다든가, 개인 관을 터뜨린다든가 이런 부분, 또 하면서 너무 미세한, 섬세한, 디테일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래서는 예산이 안 맞는다는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분명하게 뜻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정착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침사지 증설을 한다고 했어요, 하수처리 장 내에.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 부분이 250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진, 지진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것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진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요.
호빈
박호빈위원
내진설계?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설계만 되어 있어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오, 내진설계가 돼서 시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요.
호빈
박호빈위원
시공이 되어 있다고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 했어요? 이것 땅굴을 파서 한다는 것, 이것? 이게 지금 기존에 돼 있던 것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되어 있던 것을 지진을 해서 내진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하를 파서…… “이것 그럼 하드웨어 구축해놓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땅을 반을 파서 하고, 또 이쪽에서 반을 파서 밑에 충격 완화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예산에서는 승인은 얻었어요. 승인은 얻었는데, 나중에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내부적으로 얘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증설을 하잖아요. 이 부분도 이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 유입침사지 증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는 저희 시민이 버리는 하수가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오면 바로 처리 시설로 바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요즘 티슈라든가, 여성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또 음식물 파쇄기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다 보니까 각종 기계류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터져 나가고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가 와서 바로 기계로 들어가기 전에 저류조식으로 침사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시간을 두고 어떤 부유물들이 걸러지게, 가라앉히거나 걸러내서 기계에 들어갔을 때 기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그런 침사지를 만들어서 그런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축하는데 지진대비시설을 아예 집어넣느냐는 얘기죠?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설계 들어가면서 내진설계해서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분들이 싱크대에서 푹 갈아서 하는 게 뭐예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식물파쇄기.
호빈
박호빈위원
파쇄기. 그게 타당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관련 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는 정상적으로 폐기물이 어느 정도 고형돼서 그것을 쓰레기·폐기물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설치 단계에서 공장에서 제작할 때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따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제거하고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음식물을 그냥 파쇄해서 하수도시설로 그냥 나오는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해놓은 처리시설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사실 음식물쓰레기 갖다 버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집에서 냄새도 나고. 모아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업체에서는 음식물처리기를 많이 판매하고 가정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함으로써 사실은 하수관이 막히는 부분이라든가 나중에 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당초 실시해서 그 제품을 허가 받을 때처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떼어서 버려내야 하는데, 그러면 안 팔리니까 그냥 쏟아붓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해서 시민한테 홍보하든가, 아니면 진짜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하수도사업소의 방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도 얼마만큼 걸려있는지는 모르는데, 아파트의 티슈라든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홍보물 현수막은 좀 붙어있고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부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