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지헌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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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 (계속)(시민복지국,행정국,보건소)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복지정책과 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총 7건 중에 신규시책 2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5쪽, 원주 청년 리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창조적인 청년 리더 발굴 및 청년 역량강화와 청년 지도자 네트워크 형성 및 청년 시책 발굴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이고, 관내 거주하고 있는 18∼39세까지의 청년 60여 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전문교육기관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운영내용은 청년 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획, 연구, 조사 활동으로 청년 정책 관련 강연, 능력개발을 위한 팀별 프로젝트 수행, 청년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선발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공통 교육 및 팀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리더 발굴 및 양성을 통하여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및 우수사례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원주시 대학생 인구정책 UCC 영상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UCC 제작 참여를 통한 대학생의 관심유발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인구정책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로, 참가자격은 공고일 기준 재·휴학하고 있는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공모주제는 저출산 대응, 일자리 문제, 기타 원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인구개선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6월 접수 및 심사를 하여 7월달에 당선작 발표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00만 원으로, 시상은 총 11건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1건을, 다수를 채택하여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를 8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제고와 다수 채택을 통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통한 노숙인의 복지증진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요양시설인 원주복지원, 자활시설인 노숙인센터와 다시서는집, 이용시설인 노숙인일시보호소 등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원주복지원에 생계급여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숙인센터와 다시서는집에 자활시설 운영비를 지급하고, 시설 종사자는 복지수당 그리고 복지원의 시설장비유지비, 노숙인일시보호소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를 계속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 선양 및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0개 보훈단체와 현충시설, 그리고 국가보훈유공자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600명에 대한 보훈영예수당 지급, 1,970명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 10개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현충시설 및 현충일 행사 개최, 본 사업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출산 극복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문제의 적극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및 원주시 인구정책 사업 홍보 및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주아이 행복 청약통장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관내 출생한 출생아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인당 5만 원 주는 5만 원 속에는 시비 3만 원과 농협에서 위탁하여 기부한 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총 1,5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사랑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를 구축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 원주시,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대학 및 기업체와 저출산 대응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통하여 공동노력체계를 확립하고, 2020년 현재 15개소와 협약체결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협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기업, 학원, 단체 간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자녀 이상, 다자녀 이상 가족에게 현금 10만 원과 물품, 수강료 등을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 8월까지 자매결연인증서를 전달하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으로 노인분야가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8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로, 사업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의 노인, 사회적 이유로 병원·시설입소 노인, 만성질환이 2가지 이상인 의료급여대상자, 돌봄사각지대 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연계, 커뮤니티케어센터 운영, 종합재가센터 운영,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및 안내창구 운영, 마을관리소, 건강반장 등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3월 24일 강원도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202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에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공모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여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 지원하고,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불안요인 해소와 위기가구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 및 복지 서비스 필요한 가구로 사례관리대상자 및 위기사유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통합 사례관리 사업과 긴급복지, 차상위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지원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원주 청년 리더 아카데미 있잖아요.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평생 거기서 했던 건가요? 평생교육원에서.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신규인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작년에 평생교육원에서 했던 청년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평생교육원에서 하던 것은 교육 위주라 그러면, 이거는 이것을 아예 체험하고 토론 같은 게 병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그러면 5월부터 11월달까지 하는 거고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5,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해 보고 사업이 필요하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전문교육기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원주에?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 어떤 기관이 있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헌

김지헌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했을 때 몇 분이 더 참여할 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 청년의 나이는 18∼39세로 정하신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이것은 더 연장을 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연령은 도 조례로, 아니, 법에 의하면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강원도……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나이가 된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아니, 법에는 그냥 조례로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지헌

김지헌위원

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39세가 된 건 아니잖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강원도 조례하고 맞춘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나이도 보면, 여기 보면, 주요 과제에 정치, 경제, 사회인데, 정치권에서 인정하는 청년의 나이는 45세, 그렇죠? 그리고 사회나 농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나이가 다르고. 국가에서는 34세.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좀 더 확장을 할 수 없을까요? 사실 저도 이런 수업 있으면 듣고 싶지만…… 저도 청년처럼 보이죠, 과장님?

웃음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만 사십입니다. 만 사십.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살다 보면 저보다 연배가 있는 형님들이라 부르는 분들도 분명히 청년의 세대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경우는 조례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좀 더 확장성을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좋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원주시 청년기본 조례를 개정해 갖고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강원도 조례에 연령을 맞춰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도 조례에 따라 가냐는 거죠?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기본은 청년기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건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그 외 청년 아카데미나 이와 유사 형태의 것들도 보면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청년, 장년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은 현재대로 해 보고 사업이 더 필요하면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폭을 좀 넓혀주셔서…… 사실 원주 지역에서 60명을 발굴해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 그렇죠? 맞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수요를 봤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TO가 원주시내에서 청년 60명을 리더 아카데미로 뽑는다는 게 쉽겠냐고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많은 청년들을 발굴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게 이 사업이 성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폭이라도 넓혀서 더 많은 지역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전반의 관점에서 모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하나 예를 들면, 동화리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나이가 오십 가까운 분들도 있어요. 청년창업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폭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많이 들어와서, 많이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뿌리내리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청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옛날의 청년하고 개념이 많이 틀리긴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해 보고 점차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없을지 모른다 했는데, 올해 8월달, 9월달 해가지고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했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그런데 거기서 50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뭐 금방 찼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 수요 정도는 최소한……

지헌

김지헌위원

그때 내용을 제가 잘 알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 정당에서도 많이 들어갔었고, 사실 몇 분들이 와달라고 그래서 간 경우도 많고, 그런 식의 진행이 많고, 사실 초창기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맥은 아시겠죠, 어떤 건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검토해가지고 확대하는 쪽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서 사실 청년이 복지정책과에 있는 게 저는 이게 타당한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도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파급적으로 해 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말씀드리는 김에 쭉 말씀드리면, 청년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모태펀드 조성하고 하잖아요.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청년들한테 지역에서 뿌리내려서 창업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 보고…… 하여튼 이번에 청년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 타 지자체 사례도 비슷해가지고 많은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더 확대할 사업은 확대를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가까운 데 예로, 춘천 같은 경우는 200억 원 대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런……. 결과적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건 예산인 거고, 법도 예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데에 원주도 접근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계속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의원이 공부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의 역할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리더 아카데미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시비가 적게 나가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과장님, 저랑 계속 그런 쪽으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에 관해서.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청년 아카데미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확실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계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드셨죠, 봄에는? 정말 과장님 애쓰셨어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7페이지에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원주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에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생계급여 지급 해서 돈이 이렇게 올라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인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이거는 국비를 지원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3.6% 정도 조금씩 올라졌습니다, 운영비는 다. 인건비 이외에는.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9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극복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담당팀장님도 잘 하고 계시고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학비를 얼마씩 지원이 됐었죠? 셋째 아이 이상 자녀 학비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100만 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법적으로 아니니까 지금 그것은 나가지 않고 있죠?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이 돼 있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담당직원 설명 후) 예, 그거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그래서 수강료는 감면이 됐으리라 믿는데,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족사랑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 구축 확대는 영어로 UCC라 그랬지만, 대학, 원주시, 기업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지난번에 이것 MOU를 하셨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체결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금방하신 거니까 성과는 없는데, 좀 더 기업체를 늘려보시려고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15개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업체도 있었지만, 좀 더 여기에 대한 것을 확대할 의사는 없으셨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그런데 일단은 기업체나 그런 데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약간 제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하고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일단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홍보를 통해가지고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 소식지에도 발간하고, 언론도 활용하고 그래 가지고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예, 이것은 지금 15…… 원주에 있는 전체 업체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MOU를 체결하는데, 그래도 원주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에서는. 과장님,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주에 기업도시랑 혁신도시에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15개 업체…… 지금 시범이에요. 처음 하시는 건데, 앞으로는 이것을 꾸준히 더 관심 많이 가지셔가지고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올해도 남아 있지만, 하반기에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6페이지에 보면, 원주시 대학생 인구정책 UCC 영상 공모 이랬는데,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하시진 않았지만, 이것을 했을 때 저출산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대학생 인구정책 UCC 영상 공모?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그냥 대학생들한테 우리가 건수를 주는 것 같고, 어쨌든 영상이 좋으면 시상금을 1,0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영상공모로 인해서 우리한테 저출산이, 대학생들한테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신규사업을 하셨으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단 UCC 공모하는 이유는 지금 저출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없는 게 많아가지고. 수상도 11개를 선택한 것은 코로나로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개 상으로 하면서 참여해서 수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느끼면 대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했고요. 출산 같은 것도 보면, UCC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경우도 만들 수 있겠지만, 하다못해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고 그러면 홍보효과는 꽤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된다 그러면 우수작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데 활용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믹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단지 출산 쪽으로 관심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게 있어요. UCC 홍보효과라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UCC 해서 홍보영상이 까딱 잘못하면…… 그 사례가 있죠? 지금 다른 데 사례를 보시고 이걸 신규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주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특별히 기획하신 건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자치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보다는 코로나로 어려운 학생들을, 청년들에 들어가지만,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가 그런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유선자위원

코로나 그 말은 빼주시고요. 이 신규 시책사업 해서 제가 다른 데 패러디한 것을 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출산 해서 뭐 한 여성이 배를 이렇게 불려가지고 하복부 거기다 X표를 하고, 이런 아주 못된 영상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했던 사례를 제가 본 겁니다. 여성의 배를 부풀려서 영상 그런 것을 했던 데가 다른 타에서 한 것을 제가 보고서 혹시나 이런 패러디가 까딱 잘못하면 저희들이 대학생들한테 출산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어떻게 되면 흥미도 갖고, 저출산에 대한 것을 청년시절부터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패러디를 제가 보니까 한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면서 그렇게 했던 게 있어서 나중에 거기다 글을 많이 올리니까 그게 삭제가 됐던 예도 있어서. 하여튼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공모를 하고, 공개모집 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되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패러디가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굳이 우리는 또 이렇게 남이 다 뒷북을 쳤던 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제가 염려가 되지만, 과장님 또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잘 부탁드리고. 과장님,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여기 쭉 되어 있어요, 나열이. 과장님, 이번에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보훈단체랑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으셨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거 저희가 갔다 와서, 여기 다 인건비고, 운영비지만, 저희가 주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갑자기 나온 사례도 있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유족 지원금 5만 원 달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원해 달라는 거 이것은 아마 횡성이나 일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물론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걸…… 만약에 참전유공자를 지원해 주면 유가족이……

유선자위원

유족 지원입니다, 이것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유족 지원.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유가족입니다.

유선자위원

유가족. 그러니까 유족 지원.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해 드리면 또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모법에도 나와 있고, 대한민국에 그게 다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춘천, 원주만 지급이 안 되고, 18개 시·군에서는 누적연금이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남은 자도 많지 않고. 1년에 2, 3건이었는데.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를 보내드렸던 건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남은 분들에 대해서…… 유족연금이에요. 유족연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야 돼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걸 왜 시행하셨어요? 그래서 유족연금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보훈영예수당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요구도, 물론 그쪽에서 보면 다르게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유족분들도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좋고, 보훈영예수당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다 같은 맥락인데, 보면 예산 사정이 저희들이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공원 조성은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월남참전기념비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대충 보니까 월남참전기념비를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보기에도 필요성은 있다고,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장 업무추진비하고 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주고 있지만, 분명 감사원 감사에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걸 감안하고도 주는 건데, 저희들도 의아한 게 거기서 왜 그걸 맨날 감사에 지적될 텐데 왜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명확하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장 급여 일원화는 이번 추경에……

유선자위원

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사무장 급여 일원화는 저희들이 추경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 있고요. 무공수훈자 의복비, 장례 의식비 지원해 달라는 거 있는데, 이것은 무공수훈자 본회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쪽이 지원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보현장 견학 정례화는 2019년도에 한 번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마 조정돼 갖고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재향군인회 사무실 통합 이전 부지 요청,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지금 과장님이 읽어주셨던 부분에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위원장님 모시고 가서 참석했던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답을 꼭 보내주셔야 돼요. 그쪽에다가, 보훈단체에다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요구하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 쉽게 말하면 판공비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드렸지만, 그건 다른 데에서 운영비로 한 것이지, 그건 목이 없어서 우리도 못 해 주겠다고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보훈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꼭 좀 주시고요.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작년에 긴급복지 지원 건수가 한 1만 7,000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몇 건 정도를, 위기가정 건수가 들어왔던 게 몇 건 정도 되죠? 작년에는 한 1,673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 들어온 게, 현재 접수된 것은 몇 건 정도 갖고 있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작년 연말 수준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도 올해는 저조하겠죠? 공동모금은 아무래도 저조하겠죠,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다 전체적으로 저조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작년에 한 120건 돼서 금액도 엄청났었는데, 올해는 경제사정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팀장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읍·면·동사무소의 복지담당들하고 잘 연계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복지정책과에 일도 많으신데, 아까 보훈에 대한 것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전 의장님이셨던 신재섭 의장님께 매일 이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분들이 맨날 달라 그러니까 귀찮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서너 건을 해결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도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았던 것을 거기다 드린 것에 대한 것은 답을 꼭 보내주셔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주 청년 리더 아카데미에 조금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올해 위원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구성 요소 중에 전문가, 교수님, 사회단체 이런 데가 계시고, 그다음에 여성비율 맞춰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청년’을 삽입했어요. ‘청년’.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러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위원회 위원 추천할 때 청년들이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러시더라고. 인재풀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문을 드리면, 우리 아카데미 수료할 때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쨌든 수료할 때 성적이 좋으신 청년분들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시의 위원회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법정 용어로 다자녀면 몇 명까지인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법정으로는 아니지만, 보통 네 자녀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네 자녀를 다자녀라고 그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워낙 핵가족이다 보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둘? 셋, 둘?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세 자녀입니다, 세 자녀.

재섭

신재섭위원

세 자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도에서는 둘보고 다자녀라 그러대. 도에서도 다자녀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 어쨌든. 셋째부터 넷째까지 다자녀냐, 둘 이상이냐, 이런 걸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현재 우리 시에는 셋 이상이면 다자녀로 본다 이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가족을 원하고,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셋, 넷, 다섯은 다 다자녀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구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대학생 같은 경우는 2명 이상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에 다자녀에 대한 조례가 도에서도 예산이 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못 봤습니다, 그것은.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 둘 이상도 다자녀라고 적혀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게 헷갈리고, 어느 게 맞는지. 그래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우리 시는 셋 이상을 다자녀다 이렇게 본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명문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 명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조례로 하면 또……

재섭

신재섭위원

청년을 조례로 했잖아요. 나이를 한정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도 어떻게 명문화해 놔야지만 계속 정책을 입안할 때도 그걸 대입해서 인구가 몇 명이고, 다자녀는 몇 명이고 이런 게 나오잖아, 통계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많다는 게 어떤 기준만 있으면, 하나보다 많은 게 둘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뭐 둘보다 많은 건 셋이 많다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현재는 정책에 맞게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 보시라고, 한번 해 보고, 기준을 정해 놓고……. 제가 다자녀 지원 조례를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둘째까지 넣으면 너무 많고, 셋째, 넷째 이상 하면 원주시에 있는 다자녀 수가 통계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도 것도 보긴 봤어요. 다자녀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는 한번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하고 대화할 때 그 기준에 잘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도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청년 리더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면, 지금 교육과정에 보니까 7개월 사업기간은 나와 있지만, 한 6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역에 청년들이 굉장히, 방금 전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인재풀에 대한 부족함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신규사업으로 아주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주문을 더 드리면, 이렇게 6개월 과정 끝나고 나서 심화과정을 더 통해서 정말 청년 리더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물론 6개월 해 보시고 그다음 과정을 진행하시겠지만, 심화과정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초기단계인데, 저희도 거기까지도 생각은 해 봤는데요. 일단은 해 보고, 기존에 한번 운영했던 분들을 그냥 저희들이 방치할 생각은 없고요.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숙

조상숙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목적도 그렇고, 기대효과도 청년 리더를 발굴 및 양성이라고 이렇게 자료도 해 주셨는데요.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심화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보육아동과는 신규시책 4건, 계속·연례반복사업 5건, 총 9건 중, 신규시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연례반복사업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보호팀 신설입니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의거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민간에서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를 강화하고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동팀을 아동친화팀과 아동보호팀으로 분리하여 신설되는 아동보호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인력으로,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아동의 조치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준비 과정으로 현재 보호전담요원 2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6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담공무원 6명을 배치 받아 팀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동보호팀 신설로 아동학대 방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아동친화팀 설치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도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원주형 어린이집 선정 운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 요건이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 인프라를 갖춘 어린이집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향후 학습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개소당 400여 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근속 담임교사의 대체교사를 우선 지원하여 교사들의 사기진작 및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원주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부모 만족도 및 어린이집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도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재능기부를 활용한 영유아 놀이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재능 기부자를 발굴하여 어린이집과 연계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창작활동 및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개정된 누리과정은 유아중심, 놀이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나, 강사 섭외 및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 지역에 재능 있는 기부자를 어린이집 특별강사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540만 원의 사업비로 재능기부강사에게는 활동비 1강좌당 1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개소당 월 최대 3강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능기부로 다양한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능력개발 및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조리사의 연가 등으로 조리업무의 공백 발생 시 대체조리사를 지원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리사를 의무채용하는 87개소에 대하여 3,4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소당 연간 5일 한도 내에서 대체조리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리사는 보육교직원과 달리 대체인력 지원이 없는 사항으로 경조사 및 가정사 등에도 연가 사용이 어려운 여건인데, 연가 사용 시에는 원활한 급식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대체조리사 지원을 통해 조리사의 사기진작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급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신뢰도 및 어린이집의 급식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육아동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에 대해서. 또 지금은 아이들이 다 전원이 등원을 하지만, 그동안 많은 학부형님들로부터 항의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셨는데, 정말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진짜 지도·점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23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보호 지원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게 전체 122건이 있어요, 그렇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리고 친인척이 28가정에서 하고, 일반이 27, 법정대리인이 67명 해서 지금 122명이 위기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127명에서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발생된 데가 있었어요, 몇 군데가. 그래서 우리 이숙은 위원장님하고는 거기도 방문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가출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돌보는 분은 이모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요즘 아동학대가 빈번하죠, 우리?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간혹이 아니라, 조금 잠잠할라 그러면 또 아동학대, 또 얼마 전에는 산모가 아기 낳아서 산후조리 담당하는 산모도우미한테 아기를 맡겼더니 아기를 거꾸로 팽개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도 있고. 요즘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김지헌 의원님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셨고, 조례를 해 주셨지만, 아동학대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린이집이고 어디고 간에.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22개 가정을 다 다녀보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팀장님이라 그러죠? 지금 직책이. 팀장님이 위기가정에 대해서 그런 친인척이…… 주로 폭력이 다른 것 없어요. 삼촌이나 이모들이 있다 보면…… 저도 가정사에서 제 아들을 한 번도 안 때리고 키우진 않아요. 그런데 남이 기르면 조금만 건드려도 폭력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공무원 팀장님께서 일일이 그런 사례가 돼 있는 데를 말씀드렸더니 가셔서 사례관리를 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 빌려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아이들 아동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주셨다 그러면, 사실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쓰기는 쓰겠지만, 거기는 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위탁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사실 122가정에서 지난번에 팀장님이 한 15가정을 갔다 오셨는데, 매달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고, 특히 조손가정 이런 데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런 데는 지도·점검 좀 해 주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진짜 어린이집, 특히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건의드렸던 조리사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신규시책 사업으로 해 주셔서 50인 이상 어린이집의 조리사 선생님이 대체할 수 있게끔 해 주셨던 것 감사드리고, 과장님한테는 하나하나 다 감사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지금처럼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어린이는 우리 재산이죠, 그렇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재산이 되고, 저의 재산이 되고, 대한민국 모든 어른들의 재산이에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항상 잘해 주셨던 과장님한테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하여튼 엄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18페이지에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요. 지금 관내 270개소에 조리사 채용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50인 이상은 조리사를……

상숙

조상숙위원

아니, 50인 이상이 아니고요. 관내 270개소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270개소 어린이집에 조리사를 채용해서 운영하시는 데가, 채용 어린이집이 몇 군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87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조리사 채용하는 어린이집 전체에 다 해당이, 50인 이상이 아니라 조리사를 채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다 해 주시는 거네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보통 50인 이상이 의무채용인데,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건 50인 이하라도 조리사를 채용하는 데가 있으면 그게 몇 개소냐고 여쭤보시는 거죠?

상숙

조상숙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조리사 채용 어린이집이고, 거기에 1회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조리사 설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270개소 중에 조리사를 채용해서 - 50인 이상이 안 되더라도 -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87개소 외에는 없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50인 이하까지는 다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5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조리사를 채용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이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은, 그러니까 50인 이상, 물론 기준을 잡으셔야 하긴 하겠지만, 조리사 대체인력 지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5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혹시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부서에서 좀 더, 혹시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 그것 파악이 되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보호팀 신설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9월에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이 채용됐죠, 그렇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2명이 채용됐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내년 6∼10월 사이에 더 6명이 채용되는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지금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지금 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지금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시·군·구로 내년 7월 이후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전담요원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지금 들어온 분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뽑는 유형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있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뽑은 것은 아동보호전담요원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까 유선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양육사항 점검이라든지 초기면접 같은 그런 사항을 하게 되고, 학대조사공무원은 내년 7월 이후에 배치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경찰과 같이 학대조사를 나가는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희가 시청이 아직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죠? 있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거기 보면 빅데이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들을?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양육수당비 신청하고 예방접종 미실시 하시는 분들 데이터도 원주가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보통.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마 3세아 일제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3세 아동에 대해서 소재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 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원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3세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조사기관이 있어 갖고 그것은 전화나 그런 걸로 상담만 가능한 게 아니고,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 경찰서 조사들 하는 걸 쭉 보니까 학대아동을 하는 부모님들이 결과적으로 계속 중복돼서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 갖고 부모가 학대하면 아이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재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하고 부모를 분리하는 그런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일단 지자체가 어떻게 발굴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듣고, 경찰에서도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시가 이것을 담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아직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이렇게 채용을 하잖아요, 6명. 이때 채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더 일찍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이쯤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이쯤 채용하면 과장님 계획대로 진행이 되시는 것 같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지금은 총무과 조직관리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잘 협의하셔서 하루빨리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그런 아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좀 보다 보니까 원주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집안일 하다 그냥 집 나와요. 나오는 학생들을 경찰서에서 데려다 주고, 아버님은 알콜중독자고, 그 친구가 또 나오고, 또 알콜중독자 아버님한테 또 데리고 가 주고…….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그런 얘기를, 신고들을 보면서, 시가 항상 퀘스천이죠.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저희 시로 오는 게 맞다면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도 많고, 과에 거는 기대도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항상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저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복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원주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100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아이들 이런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부모님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아이들이 느끼는 소리도 좀 들을 수 있도록 다음에…… 제가 보니까 기획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을 거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봉사점수가 필요 없게 돼 버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봉사점수만으로 뭔가 이게 안내가 되니까 아이들이 사실 봉사점수가 필요 없게 되다 보니 참여가 더 저조했던 이유도 하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계획하는 이 토론회에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원주사랑상품권이 됐든 다른 내용이 됐든 간에, 문화상품권 됐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걸로 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17일날 100인 정책 토론회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애초에 접수를 해 보니까 130여 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계획은 아이들이 70%, 70명 정도, 성인이 학부모, 전문가 해서 30명을 잡았는데, 처음에 신청 받을 때는 그 인원이 채워졌는데, 막상 그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원은 아이들이 많이 부족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봉사점수를 생활기록부에 반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우리가 잡은 날짜가 아이들 시험기간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아이들 숫자를 채우려다 보니까 강요를 하지 않았나. 신청을 해 놓고 자발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아이들의 의견을 더 듣고자 추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요. 아이들에게 유도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든지 어떤 기념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앞전에 토론회 보면서 준비하시면서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고생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에 기획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짧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됐다고 해서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는데,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러니까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명륜동에.

재섭

신재섭위원

이름이 뭐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이름이 뭐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서강염소탕 맞은편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 아동학대 관련된 조사 업무는 다 그쪽에서 했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쪽에서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관은 어떡해?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 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을 하고, 사례관리만 집중적으로, 지금까지는 학대조사 업무하고 사례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이 돼서 왔고,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에서도 그렇게 이원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대 업무를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꿨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시·군·구에서 맡기로 해 갖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 증원을 시켜 갖고 - 그전에라도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직을 저희가 배치를 받아 갖고 빠르면 내년 1월 중이라도 실시해 볼 예정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이게 더 전향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군·구에서 통합해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고. 저도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위원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셨을 텐데.

재섭

신재섭위원

못 봤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러면 예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웃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러니까 아동학대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또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동학대가 발견이 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는 아동학대가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 지금 발견되는 것은 학교나 어린이집 이렇게 공적으로 오픈된 데는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보고서에 보면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친부모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든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회복지공무원들은 1년에 학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읍·면·동에 있어요.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통해서, 먼저도 TV 같은 데서 보면 슈퍼마켓에 아이가 굶주려 갖고 오면 네트워크를 해 갖고 신고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모든 시민들이 교육을 잘 받아 갖고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게 발견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방하기도 그렇게 쉽진 않은데, 전 국민이 다 교육을 잘 받아야 되죠, 그렇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첫 번째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사후보다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아동학대처벌법 특례법이 통과됐잖아요? 처벌을 강화하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우리 지역의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다고.

재섭

신재섭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발견한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고의무가 있더라고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신고의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처벌받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 처벌받잖아요. 그게 굉장히 강화됐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관계된 이런 데에다가 우리 시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은 27쪽 신규시책 1건과 28∼31쪽의 계속사업 4건으로, 신규시책 1건에 대해서만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사업입니다.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되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의 다양한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매년 일정금액 예산을 편성하여 자립을 위한 역량개발교육, 창업활동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자활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한 445명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성과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에 대해서 위탁이 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됐으니까 열심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28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생계·의료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혹시나 중간에 좀 바뀌었나 하고 제가 그 제도를 여쭈어보려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요새도 출생을 하면 영유아 1인당 60만 원을 주고 있죠? 지금 변경이 되진 않았죠?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출산……

유선자위원

예, 해산급여에 대해서. 그렇죠?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선자위원

네, 혹시 올랐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60만 원을 받았거든요, 해산급여를.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지금 70만 원으로.

유선자위원

아, 10만 원이 증액이 됐나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7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증액이 수시로 국가에서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쌍둥이 출산도?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그러면 1인당 70만 원이니까 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출생아 수당이 올랐는지, 저희가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증액이 됐다니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장제급여비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 있는 데. 그분들도 1인당 75만 원씩 지급이 됐었거든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건 올랐나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지금 8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이렇게 다 올랐나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그러셨군요. 어쨌든 장제급여비도 올랐고, 해산급여도 올랐고, 그다음 긴급생계 기초중위소득이 15%에 해당하는 데도 다 올라서, 정말 과장님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 주시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과장님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이것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생계급여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니까 이렇게 금액이 올랐군요.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활기금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아까 작년에도 한 445명이면 450명으로 봐야죠. 제가 가 보니까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그러면 연인원이 이렇게 자활기금이 신규사업으로 되다 보면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더. 그렇죠?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과장님, 늘 또 거기 방문해 주시고 이래서, 또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원주에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35∼42쪽까지이며, 신규시책 2건, 계속사업 1건 및 연례반복사업 4건, 총 7건입니다. 신규시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 신축입니다. 원주시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돼 오던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의 노후·협소로 노인 발전을 위한 업무수행 공간이 부족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건물은 부지면적 991.2㎡ 내에 건축연면적 990㎡, 지상 3층 건물로 사무실, 휴게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철거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원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를 3회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10∼11월에 설계공모를 거쳐 1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3월에 설계용역 준공 예정이며, 건축공사는 21년 4월에 착공하여 22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 주식회사행복드림 설립입니다. 장애인의 열악한 고용사항을 개선하는 데 공공부분이 앞장서고자 민간사업자와 공동출자 형태로 우리 시가 현물 3억 원 미만으로 출자를 하고, 국비 20억 원, 민간사업자 7억 원을 투자하여 무실동 보건복지타운 내에 660㎡, 약 120평 건축규모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생산품은 IT, 웹 접근성, 스마트 팜 등을 생산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납품됩니다.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사업장이 설립되면 장애인 60명 고용창출로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경제적 안정을 통하여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과 연례반복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어제는 조례 때문에 엄청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신축, 항상 저희가 얘기드리는 거지만,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돼요. 그곳에 새로 신축을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수시로 설계도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검토 많이 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36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웃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부분들도 있고, 어제 말씀드렸던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올해 이게 조례가 됐으니까 이건 처음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특히 대한노인회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수시로 도면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3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소득보장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가 한 5,300명 정도가 매년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해서 저희가 소득 한 30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혹시 이것 금액이 올랐나 하고 한번 과장님한테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데, 금액이 좀 오르셨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비가 확정은 안 됐지만, 가내시가 내려오진 않았지만, 해마다 예산이 증액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과장님 아시다시피, 원주시내 노인, - 제 친구들 또래가 되겠죠. - 여자는 2만 8,000명, 남자는 2만 1,000명으로 돼 있어요. 소득도 있지만, 노인에 대해서 소득보장에 대한 것은, 과장님 국비, 도비, 시비지만, 우리 친구들이 공익형이나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회서비스형에 가서 하고 1인당 작년에는 27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국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다 이거죠? 아직 책정은 안 되신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내려왔고요. 올해 것은 연초 예상대로 다시 재개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유선자위원

과장님, 매일 경로장애인과는 추모공원 때문에 작년 1년 내내 피곤하게 해 드리고, 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에 대해서 관심 가져달라고 매일 경로장애인과는 저희가 그냥 부탁만 하고, 매일 무엇을 달라는 것밖에 없어서, 오늘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월요일날 경로당이 문을 열었죠, 과장님?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재개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제 지역구는 한 23군데가 돼 있는데, 10인 이상이 되는 데도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방역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경로당이 있으니까, 450개가 넘잖아요. 451개가 있으니까 한 서너 군데라도 한번 돌아봐주셔서 방역에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아주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발로 뛰셔서, 원활하게 잘해서 정말 다시는 대한노인회 건물만큼은…… 노후에 우리 유치원이에요. 노후에 우리 유치원이라고요. 우리 유치원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세요. 과장님, 하여튼 요새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매일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번 칭찬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달인가요. 경기도 여주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런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이 첫 발을 디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원주시도 정말 잘 진행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혹시 지금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사전 업무협약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협약은 아직 안 됐지만, 4월에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컨택이 돼서 거기서는 우리 원주시에서 빨리 추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용역 결과가 곧 나오겠네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도 이렇게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장애인들에게 꼭 일자리 창출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끝까지 꼭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보셨나 모르겠지만, 드림체육관…….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드림체육관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건강체육과에서 하시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들어보니까 어제 한 11%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경로장애인과니까, 북부권이다 보니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체육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조상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가칭 주식회사 행복드림인데, 부지면적이 396㎡, 여기에 지금 생산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셨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획한 것은 IT사업과 웹 접근성, 스마트 팜, 장애인복합여행 그런 부분들 정도고,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일단 공모가 되고, 협약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업들은 더 개발이 돼야……

용철

이용철위원

이것은 생산품목이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민간사업자하고 조정의 여부는 있는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협의……

용철

이용철위원

시가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생산업종을 이 정도 몇 가지를 이렇게 해서 지금 주신 거지만,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업종은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장애인공단하고 협약서를 쓰시고, 그다음에 고용을 하게 되는데, 대략 몇 명 정도를 고용할 예정입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60명에 일반인 20명 정도해서 80명 정도.

용철

이용철위원

장애인 60명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일반인 20명 정도.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396㎡인데, 여기에 80명이 근무 조건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인은 사무 쪽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너무 작지 않나요? 80명이 이 면적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게 엄청난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담당직원 설명 후) 부지면적은 396㎡지만, 건축규모는 660㎡니까 그렇게 좁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층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2층으로 올려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2층으로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고용했을 때, 지금 모집자격 이렇게 확실하게 안 나왔는데, 지금 장애등급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고용하실 생각입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도 있고요. 심한 장애, 경한 장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은 아직,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도 장애등급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지금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이게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생산업종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했을 때 장애등급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나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원주시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원주시가 문을 어떻게 여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앞으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아마 다 가능성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의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어떤 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완전히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출자 조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총 30억 원에 국비 20억 원, 시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시비는 3억 원인데, 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현물 출자입니다, 시비.

용철

이용철위원

자부담이 7억 원이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 25% 자부담.

용철

이용철위원

출자 조건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출자 조건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억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25% 자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가 3억 원 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자본금 7억 원을 대는데, 그러면 설치비가 뭡니까, 내용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치비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건물 신축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신축비?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신축비를 20억 원을 하고, 그 안에 하는 것은 민간사업이 댄다는 얘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7억 원이 민간사업자가 같이 함께 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사업자가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더 이게 출자금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7억 원이지만, 거기에 어떤 사업의 생산업종에 따라서 민간사업자 투자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딱 맞춰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민간사업자 투자분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그게 다 출자금으로 다시 전환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7억 원 이상일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자본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자본율이 틀려지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본율을 맞추기 위해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시에서는 3억 원 이내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부지 제공만.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국비, 시비, 자부담 이게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건물 신축비.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75% 지원, 25% 이렇게 딱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출자가 금액이 높아지면 원주시에서도 출자를 더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이런 퍼센티지를 딱딱 종류별로 해 놨으면.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담당직원 설명 후) 이게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거기 규정에 보면 20억 원 이내에서 거기서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지원법에 보면. 그리고 시에서는 3억 원 이내로 출자금을, 토지를 대여하는 거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출자금이 원주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나머지……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출자금, 자본금이 10억 원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30%가 원주시가 출자하는 거고, 70%가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야. 7 대 3이에요. 그 비율은 변하지 않냐는 얘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이 비율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출자의 기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10억 원 이상 됐을 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생산업종이 틀려지면 투자를 더 하게 되면 원주시가 출자금액을 더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출자율이 낮아지는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나머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다……

용철

이용철위원

얼마가 들어가든 관계없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표준사업장을 설치를 해 줬어요. 설치를 해 주고, 원주시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 관리·감독이랑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의한 대로 저희가 다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원주시가 출자를 했다는 것은 감사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 계획도 말씀해 주셔야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당연히 감사 합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개발연구원에서는 타당성의 용역이고, 실질적으로 행정상에 그것은 관리·감독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출자에 대한 것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응? 뭐라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시가 당연히 지도·감독을 합니다. 점검하고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출연기관하고, 원주시에서 출자한 기관하고, 공기업이라고 어제 조례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지금 원주시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민간기관은 4개소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4개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용철

이용철위원

공기업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공기업은 시설관리공단이고, 저희 원주시이고.

용철

이용철위원

어제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원주시에 국한된다고 그러면 원주시의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원주시가 출자나 또 출연기관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다음에 공기업을 명시해 놨어요. 당연히 지금 장애인사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기본 우리 정부에서 구매비율이 5%인가 그렇죠? 그런데 혁신도시나 이런 데에다가, 여기 생산품목이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원주시에서 출자를 해 주고, 원주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 갖고 이 장애인사업장이 올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혁신도시나, 또 우리 공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출연기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혁신도시나 또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도 다 빠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표준사업장에서는 당연히 관리·감독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 이런 데 연관되어서는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에 대해서 혁신기업과에서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도 내고 이래서 장애 생산품을 많이, 표준작업장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홍보가 아니고요. 어차피 원주시에서 사업으로 따지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원주시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배당의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원주시가 출자를 해 주고, 또 장애인공단에서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고,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같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든다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장애인관리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이고, 그다음에 원주시에서는 생산품목이 어떤 거가 되든 간에 그것을 보급해 줄, 장애인 비율에 의해서 구매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오늘 자세하게, 어제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지만, 오늘은 설립에 관한 것을 설명할 적에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주시가 해야 될 거, 만든 거를 어떤 민간위탁을 받아서 했을 때 우리 원주시가 어떻게 해 줄 것을 오늘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고, 또 이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도 나오면 결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립을 했을 때도 장애인사업장의 - 회사니까 - 정관이나 이런 것도 원주시가 거기에 규약을 지금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자를 했으니까. 배당은 못 먹어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 주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지도·감독으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추진 절차에 의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협약 설립 운영에 따른 출자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출자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차피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때 가서 다음에 설명하실 적에는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해서 정관도 어느 정도 정해져 갖고, 또 용역 여기 시행일도 다 나와 있는데, 2022년 6월 30일까지예요. 내후년 정도 하면, 바로 이때쯤 하면 준공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하고, 민간위탁 부분도 민간사업자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공모를 하고, 자격요건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의 내역이 어떻게, 또 원주를 거주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 처음 오셔가지고 이게 첫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 갖고 이런 것을…… 용역은 용역이고 우리가 행정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우리 박필여 국장님이 많이 해 보셨어요, 설립을.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잘 하셔 갖고, 잘 조언받으셔 갖고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생산업종이 지금 IT, 웹 접근성, 스마트 팜, 장애인복합여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중에서 하나를 나중에 시가 선정한다는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인 사업들이고요. 추가로……

지헌

김지헌위원

더 있죠. 더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선정을 해 놓고 시작하지 않으셨나 생각드는 게, 이게 부지면적이 120평이에요,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건축규모는 660㎡이니까 한 200평 될 거고. 그런데 스마트 팜이 이 평수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부지면적하고 이런 사업계획 안에 선정기준, 사업자들 이게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4차 가공인가, 그러면?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거기서 직접 농사를 짓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가공 형태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몇 명이나 취업이 가능할지 이런 계획들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장애인 60명에 일반인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 정도 평수에 그 정도를 취업시킬 수 있다. 지자체가 이렇게 출자한 데가 또 몇 군데나 있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여주시랑 어디 있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여주하고 전주. 화성도 있습니다. 세 군데.

지헌

김지헌위원

화성도 있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화성에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뭐 어제 조례 설명하실 때는 최초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셨어요? 어떤 게 최초라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도내에서.

지헌

김지헌위원

도내에서 최초였다는 거구나. 어느 정도 이게 만들어지면, 쉽게 얘기하면, 하시고 싶어 하는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노출돼서 홍보되고, 이런 표준사업장을 만들려는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있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아직 저희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할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 상태인 거니까요.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초반에 방향성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공공기관들이 있고, 표준사업자들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342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장애인이 한 9,000명 정도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우체국에 납품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방향성을 딱 잡고 움직이는데, 과연 원주에는 어떤 표준사업장이 만들어져서 장애인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고 이런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표준사업장 구매 목표비율이라 그러나? 그게 있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공공기관의 목표비율이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1000분의 6, 맞나요? 그게 비율이?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담당직원 설명 후)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은 1%, 그리고 장애인기업 생산품은 3%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방향성 있잖아요. 어떤 게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출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혁신도시의 관공서라든지 이런 적합한 부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연관성 있는 것으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질의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과정들을 물론 다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자료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니까 지자체하고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드는 게 지방에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해서 사실은 노동부하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원주시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협약은 했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잘 선정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 같은 경우 토마토하고 버섯을 교육을 통해서 재배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방향을 좀…… 제가 보니까 그 계획 속에는 이미 들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진행이 잘 돼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대한노인회지회 청사 신축을 하잖아요. 물론 건물이 30년 정도 됐는데, 철거하고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안전진단 같은 것을 거쳤나요? 안전진단 같은 것을 거쳤냐고. 철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안전진단 같은 것은 안 하셨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안전진단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그렇기도 한데, 우리가 컨소하지 않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많이 있다면서요? 컨소를 하지 않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민간사업자는 원주에 네 군데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반사업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민간. 예, 일반……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도 장애인공단에서 출연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보조를 받나?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출연은 아니지만,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각종 세제 이런 것들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용공단에서 지원받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공단에서 또 지원받나요? 우리 시에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이게 설치되면요? 인건비 중에 일부겠지만, 고용장려금과 고용안정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국비로 내려와서 시가 지원하나요, 아니면 장애인공단에서 하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20억 원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별개인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별개입니다. 20억 원은 건축물……

재섭

신재섭위원

장애인공단에서 운영에 관여를 한다든다 그런 것 전혀 없는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그런 것도?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20억 원 정도는 시로 이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이게 주식회사 법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법인 안에 최대 주주가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자랑 시랑 같이…….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최대 주주가 될 텐데,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이게 어쨌든 국가기관에 속할 텐데, 감사를 뭐 국정감사를 받는 건지 시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지 그런 것도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지역에서 표준사업장을 하는 데는 생산품목이 주로 뭔지는 파악을 해 놓으셨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번 이미 시작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러 위원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이 생산하기에 적합한 그런 업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활동하기도 좋고 그럴 텐데, 이거 전반적으로 잘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 바뀔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지역이 지금 396㎡인데, 이게 건폐율이 얼마인지, 용적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건물 짓는다고 해 놓으신 것 같아.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담당직원 설명 후) 여기가 건폐율이 20%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0%가지고 어떻게 660㎡를 지어요. 몇 층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웃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담당직원 설명 후) 보건복지타운 내에 그 옆에 공간이 남아 있는 부분에서 그 전체, 보건복지타운 전체 건물면적의 20%를, 지금 말씀하는 건폐율은 20%인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120평 적혀 있잖아요. 그것은 행복드림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면적이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담당직원 설명 후) 거기에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체 면적 중에 어쨌든 건폐율을 다른 건물이 쓰지 않고 남은 게 많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긴 가요. 남은 다른 지역에서 쓰는 면적이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10%밖에 안 썼으면, 이쪽에서 20% 갖다 쓸 수 있고, 30%를 갖다 쓸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담당직원이 설명 중) ……….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이 부지를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면적을 딱 해서 이거 출자하면 이 면적을 딱 떼 줄 거 아니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떼 주는 건……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이 면적 안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다 떼 주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도 120평 일부인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일부 딱 떼어서 어쨌든 출자를 해야 되니까 측량해서 딱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거기가 396㎡으로 돼 있는 거고, 120평으로 치고, 건폐율이 20%면 몇 프로만 짓는 거예요? 80평밖에 안 돼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 보건복지타운 전체 면적의 20%를 말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지, 이게 출자하려면 어느 것을 딱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지 않다 이렇게 봐. 어쨌든 보건복지타운 전체 면적이 있지만, 그래도 출자를 하려면, 법인 소속이 되게 하려면 측량해서 잘라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되겠죠? 동서남북 어디든지 간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396㎡고, 396㎡의 건폐율을 따지고, 또 용적률은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따져서 하려면 일단 건폐율은 20%밖에 안 돼. 그런데 660㎡를 지으려면 이게 400㎡로 보고 20%면 80㎡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660㎡를 하려면 몇 층을 해야 되는 거야?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2층으로 지을 계획을……

재섭

신재섭위원

2층이면 660㎡을 못 하죠, 면적을. 그게 앞으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적합 업종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방향성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나중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걱정은 좀 되긴 돼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SPC 해서 시가 출자해 가지고 고생했던 것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인복지관 남부시장 2층에 있는 거, 거기 임대해 쓰고 계시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토지주가 그것을 매각하려고 해요. 현재 어쨌든 복지관 소규모지만, 거기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임자가 나타나서 거기 복지관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복지관은 어떡해?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일단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겠죠.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곳을?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어쨌든 매각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분들은 시에서 매입해 주길 바라더라고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가 매입을 하면 자동으로 거기다 두면 되는데, 시가 매입 조건이 잘 안 맞는다고 하면 그곳을 폐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계시던 분들이 계시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너무 건물이 노후되고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 얘기이고. 그래서 만약에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면 어딘가에 빨리 장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재섭

신재섭위원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35∼49쪽까지이며,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4건입니다.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고,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과에서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전환이 완료되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2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통하여 도시재생 지역 내에 지역주민 및 여성들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자재 구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2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돼 가지고 여성가족과로 또 이렇게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관이 돼서 일이 많아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게 잘 꾸려져서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복합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제 개소를 하였습니다. 개소를 했는데,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춘천은 벌써 22년이 되어 가고, 또 강릉은 20년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원주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개소할 수 있게 힘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이게 도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도에서 다 운영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올해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올해 개소하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고, 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지난번에도, 개소식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사실 춘천이나 강릉은 계속해서 도비 100%로 해서 지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원주가 개소를 하니까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비율로 해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셔서 저희 원주시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여성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여성인력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4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성매매집결지 희매촌에 자활지원 3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산은 집행을 하셨나요, 작년에 하신 거?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올해 지금 한 분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아직 다 나가지는 않았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과장님하고 깊은 얘기, 많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49페이지 보면, 다함께 돌봄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사업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작년 같은 때는 한 4,544건 처리를 하셨고, 아동수로는 183명을 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돌봄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고용 증진도 되고, 취약계층에 역량강화도 되고, 아이 돌봄은 그런 깊은 뜻으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여적까지 여성가족과의 큰일들을 잘 치러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손녀가 1학년인 학생이 하나 있듯이 돌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특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거기에 연계를 하고 있는데,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그곳에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특히 청소년 수련관 여기가 건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 맨날 지원 사업을 하다가, 그냥 메꾸다가 세월이 다 가서 앞으로는 거기도 저희가 새로 짓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앞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올해는 다함께 돌봄에, 연례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아동 돌봄 통합 서비스 지원, 이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더 사려 깊게 봐 주시면 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대신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민원과는 신규시책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2건으로, 이 중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59쪽입니다. 53쪽, 민원담당 공무원 콜센터 현장 체험입니다. 콜센터 인입이 많은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콜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들의 콜 방식을 청취하게 하고, 전화응대 요령을 코칭 받음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각장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화상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어 해석본 민원 서식을 비치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쪽, 시청방문 기념 셀프 포토존 설치입니다. 시청 내 셀프 포토존을 설치하여 원주시 주요 관광지 이미지 등을 선택하여 촬영된 사진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제공하여 혼인, 출생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시청 견학 등 방문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관광 홍보효과를 기대하며, 민원 대기시간의 지루함을 없애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숙은위원장

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누가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신규시책 사업으로 54페이지를 한번 검토해……. 지금 민원실에 대해서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장님, 우리 민원실에 운영돼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뭐뭐가 비치되어 있는지.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민원실에, 그러니까 저희가……

유선자위원

공간, 로비를 지금 갖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게 뭔지 대충 알고 계시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서 작성을 위한 비치대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4가지 서식으로 해서 가족관계에 관한 신고 4종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를 할 때 저희가 인터넷 그걸로 연결해서 청각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한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 4개 국어에 대해서 저희가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민원실 공간에 보면 컴퓨터도 돼 있죠? 카페형. 인터넷 카페……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민원인 편의시설로 북카페도 돼 있고, 건강코너도 돼 있고, 휴대폰 급속 충전기도 돼 있고, 그렇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휠체어라든가 돋보기, 보청기, 또 점자 안내책도 갖고 있고요.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혼인신고 서식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배려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 외에 무엇을 더 배려할 수 있는 것을 하시겠냐 이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거는……

유선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무슨 서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서식이야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뭐 그것에 대해서……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원주 민원실을 찾는 모든 분한테는 저희가 아까 세 번째로 보고드린 기념 셀프 포토존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진을 찍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고요. 이것은 약자를 위한, 청각장애자와 외국인을 위한 특별 민원 서비스 제공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미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청각장애에 대해서도 그렇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여권을 한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을 굳이나 이것을……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건 민원창구에다가 직접 화상접속용 웹 카메라하고 모니터를 설치해서 청각장애자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렇겠죠.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단 추가라면 화상접속용 웹 카메라랑 모니터 설치를 해 주신다는 거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유선자위원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55페이지에 보면, 시청방문 기념 셀프 포토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여쭤봅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에다가……

유선자위원

공간 어디에다가 하실 수 있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민원실에 (담당직원 설명 후) 농협 앞쪽에 컴퓨터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농협 앞쪽에다가 원주시 대표할 관광지 배경사진 같은 것을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거나 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간현관광지 그런 배경사진을 찍게 함으로써 직접 거기에 갔다 온 사진같이 느껴지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대형 TV를 설치한 것 알고 계시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유선자위원

지금 그리고 소금산 출렁다리도 거기……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앞에 현관에.

유선자위원

다 있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유선자위원

그런데 굳이나 그게 있는데, 좁아서 민원인들이…… 조금 전에 제가 나열했던 것처럼,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휠체어라든가 기타 건강 코너로 해가지고 혈압측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공간이, 지금 거기 좁은데, 굳이나 여기다가 기념 셀프 포토존을 설치를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원주 관광지에 대한 거 해서 4개를 갖다 - 쉽게 말하면 4개죠. - 4개에 있는 사진 옆에서 포토존을 찍어서 한다는 말씀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해드려야 되나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선자위원

그런데 공간이 지금 없는데 굳이나 거기다가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지금 수족관도 거기 있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눈으로 보기 위한……

유선자위원

음수대도 지금 있고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유선자위원

민원을 위해서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미니 정원도 되어 있는데, 셀프 포토존을 또 하면, 55페이지 뒤에 보면, 56페이지에 쉽게 말하면 그냥 카메라예요. 시중에 나가서 찰카닥 하고 기념사진, 인증사진으로 찍는 그거가 또 이것 자체에 물품이 거기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굳이나 이거를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원주에 대한 4개에 대해서는 원주시청 로비에 잘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시민문화센터에도 가면 잘 되어 있고, 또 도서관에 가도 잘 되어 있고,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또 시정홍보실에서 해가지고 지금 홍대라든가 각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데도 다 돼 있는데, 굳이나 포토존을, 그 기계를 또 들여와서, 여기 보면 셀프 포토 촬영 시 소금산 출렁다리, 치악산 둘레길, 원주 8경, 뮤지엄 산 이것 뭐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굳이나 또 해가지고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시민 만족을 하겠다고 시비를 이렇게 소요예산을 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에서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협 그 앞에는 지금 시민도 지나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민원인을 배려해서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굳이나 여기다가 셀프 포토존을 해서 시비를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예산 면에서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출생신고를 하러 온다거나 혼인신고 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에서 아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이고 있는 것은 많이 보고 있지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내가 혼인신고라든가 출생신고를 했을 때 기념으로 한번 사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제가 혼인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왜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혼인신고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러 가서, 국장님이 혼인신고를 지금 하러 가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러면 셀프 포토 촬영을 하는데 출렁다리를 배경해서 “오늘 유선자랑 김 아무개랑 혼인신고를 하러 왔다.” 그 배경을 놓고 촬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원주시청에 큰 틀에 보면 해피원주라는 그 앞에 와가지고 찍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혼인신고를 하러 왔다든가 출생신고 하러 왔을 때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포토를 찍고 싶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아닙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이미 저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아기를 낳았으면 제일 먼저 기뻐하는 것은 보건소에 7일 만에 예방접종하러 갔을 때 보건소에 가서 아이의 첫 울음, 주사를 맞히는 그런 장면을 찍고 싶고 그런 것이지, 출렁다리, 치악산 둘레길, 원주 8경, 뮤지엄 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더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또 하시려고 그러는데, 장소도 지금, 장소가 많다면 뭔들 못해드리겠습니까? 지금 세무과, 징수과 앞에 그쪽도 꽉 차 있고, 민원실 앞에는 농협이라는 그곳을 원주시민이, 시청의 직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시민이 와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무실동 지역주민들이. 어떤 때는 거기서 컴퓨터를 하신다든가 혈압측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농협 업무를 보러 들어가다가 그분들을 피해서 한참씩 있든지, 아니면 소파를 놓은 자리를 비켜서 가야 될 만큼 장소가 좁아요.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 지금 콩나물시루예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청방문 기념 셀프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세대들이나 젊은 부부들 보면 결혼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시청방문 기념 셀프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쭉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포토존을 설치해 달라 그랬는데, 셀프 촬영기로 훨씬 더 멋있게 설치해 주신다고 올려주신 건데, 사실 전국 지자체, 의정부, 노원, 안산시, 광주시 제가 이것을 처음 본 것은, 타 지자체에 나가서 처음 보면서…… 사실 유럽이라는 데는 시청에서 결혼식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시청이 관광명소가 돼서 특히 아시아인들이 많이 사용하죠. 거길 꼭 들어가서 돈 주고 봅니다, 그 관광명소들을. 그리고 거기 안에서 결혼식 하는 것을 보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왜 우리 대한민국 시청은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고, 저도 이번에 혼인신고 하면서 그냥 서류만 쓰고 갈 때 뭔가 저한테는 되게 역사적인 날이고, 증인들을 데리고 가야 되고, 증인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종이 한 장 쓰고 가면서 와이프와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부분인데, 만약에 설치가 되신다면 민원인들을 대응할 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면 잠시 기다리시는 동안 혼인신고에 관련돼서 스티커 촬영, 쉽게 얘기하면 저희 세대 때는 스티커 사진기라고 그랬는데,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맥락은 좀,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려다 보니까 원주 8경 관광 이런 것까지 가시게 되면서 되게 거창해졌는데, 운영의 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어 보여서, 혼인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복에 대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재밌을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지금 이게 타 지자체에 뜨거운 감자처럼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드시더라도 그런 것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틀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데, 생애 최초 여권발급 같은 경우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증명사진이 발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의 편의는 하되 민간의 사업까지 손을 대지 않을 정도의 한도 내에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의 묘, 한복을, 이런 식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여기는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배경사진은 다양하게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더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이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하여튼 증명사진 같은 경우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국장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면대면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에서 칸막이 하셔서 입구에 이렇게 민원인들 응대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고생하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민원인들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직도 콜센터에 전화…… 물론 서비스에 응대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드렸더니 해당 부서로 연결 연결하면서의 민원인이 속상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안내가 되면서 부서로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 혹시 부서에서 전화 연결하면서 끊기면 이 번호로 해 달라는, 담당 부서가 이 부서니 이 부서에서 이 부서의 전화번호가 같이 안내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콜센터 직원들 안내하시는데,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국장님,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 서비스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화상 수화 통화 서비스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통역 서비스를.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수화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인터넷으로 할 때 요새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비대면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이것을 한번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실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아니요, 저는 못 해봤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담당자가 누군가 했을 텐데,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줌(Zoom) 이런 거 써봤는데, 이게 늘어져. 수화통역은 보면서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음성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그게 늘어지거나 잘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초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늘어지지 않고, 늘어진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잘려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하여튼 딜레이 된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내가 이쪽에서, 수화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이런 행동을 했는데, 상대편이 보는데 한참 걸리면 5초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서비스가 안 돼요. 그것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하시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들을 응대하는 것을 콜센터에서 해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될 만한, 대응할 만한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주는 대로. 그러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거기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콜센터 직원이 “당신이 주정차위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정차위반 민원이 있을 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민원이 있을 때.

재섭

신재섭위원

민원인이 전화를 콜센터로 해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민원인이 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에 대한 응대를 해 주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에 대한 민원인의 전화는 콜센터로 간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 어려운 것을 거기서 하나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 매뉴얼을 부서에서 다 기본적인 어떤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답을 해 달라는 매뉴얼을 받습니다, 부서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매뉴얼대로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정말 많이 어렵고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부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재섭

신재섭위원

콜센터에 응대하시는 감정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어려운 민원들, 이런 악성민원들에 대해서는 콜센터나 위탁한 데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직원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이런 민원들은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주정차위반 딱지 날라 오면 막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 주민들의 그런 민원. 얘기는 안 하셔도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웃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들은 직접 하셔야 돼요. 대표인데 넘기는 것은 좀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아.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국장님, 여성커뮤니티센터라 그래서 도시재생 때문에 희매촌에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 드렸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셨던 김지헌 의원님도 여기에 아이 돌봄 카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이고, 참, 이것 도시재생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진짜 이거를 거기를 뻔히 알면서, 도시재생과에서 뻔히 우리 눈으로 보는 현장인데도 이곳에다가 이렇게 아이 돌봄 시설, (한숨) 진짜 이것 한번, 국장님, 뭐 이건 여성가족과의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이게 됐는데, 과연 희매촌에 이렇게 그것에 예산을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 정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장소를 거기를 조금 피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학성동 도시재생이니까. 아니면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 뭐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직 희매촌에, 아까 여성가족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3명이 되지만, 사실 작년에 그거 작년에 보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48개가 희매촌에 성매매 여성들이 지금 와서 있습니다. 점점 보상을 준다 그러니까 광명마을금고 그 뒤쪽으로도…… 제가 요새는 지난주, 지지난 주까지 갔었는데, 어느 날 춘천의 길라잡이 애들이 또…… 항상 이분들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단속을 하면 원주로 왔다가 원주서 단속을 하면 또 춘천으로 가고 이러는데, (한숨)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도시재생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알겠는데요.……

유선자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책임도 아니고, 과장님 책임도 아닌데, 사실 이걸 도시재생이라는 큰 프로젝트로 하면서 굳이나 희매촌에, 그것도 옛날 통장네 집자리 그 하얀 건물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이거 지나가던…… 국장님, 나쁜 표현 좀 쓸게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다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재생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게 희매촌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아니라, 저희가 없애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그냥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 이런 센터를 마련함으로 해서 일반 여성들하고 희매촌 여성들도 거기를 이용해서 같이 공존하면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여성친화도시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국장님, 거기 희매촌 여성하고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솔직히 말해서 40계단을 국장님이 대낮에 한번 거기로 지나가보세요. 정상적인 것으로 보겠냐고요. 도시재생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니까 좀 더 한번 헤아려달라는 말씀이에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논리적으로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일반 여성하고 저거를 한다지만, 거기 없어지고 안 없어지는 것은 그보다 더한 청량리도 없애기가 힘들어서 다시 또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외국을 자주 간 적은 없지만, 이탈리아를 가보면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불합리하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좀 더 그것을 말 그대로 도시재생에 맞게 해야 된다니까 그 어느 일부분이…… 희매촌에 여성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야만 나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끼워 맞추기식이었다 뿐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해당 국하고도 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본 위원이 들으면 감정만 돋워지는 일이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어쨌든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이숙은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시책은 연례반복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AI 영어회화 학습운영입니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전화 외국어 학습은 외국인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영어회화를 처음 시작하는 직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AI 영어회화 학습은 음성 AI 기술을 활용한 상황별 학습방법으로, 영어회화를 처음 시작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대에 영어회화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자녀사랑 특별 포인트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자녀 입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예산을 활용하여 자녀사랑 특별 포인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을 포함한 전 직원의 초·중·고 입학 자녀 500명에 대하여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자 하며, 올해 하반기 후생복지위원회 상정 후 내년 초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신규사업에 자녀사랑 특별 포인트 지원과 직원의 건강한 출산 지원에 추진계획에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보면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상정이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던데요.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게 어떻게, 제가 받았던 자료 중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저희가 후생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숙

조상숙위원

그게 언제 구성이 됐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회 명단을 갖고 있어서, 구성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데, 처음 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저희가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위원회에 외부위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노조에서도 직원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사안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원래 기존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있었던 거예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된 것은……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그건 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건 잘 모르시고. 현재 그러면 후생복지위원회에 올리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전체 명단을 보면서 후생복지위원회는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AI 영어회화 학습, 어떤 방식으로 회화 연습을 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휴대폰에 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면 휴대폰에서 AI 기술로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 저하고 휴대폰에 있는 AI하고 같이 실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플랫폼에 거쳐 있습니다. 이게 위탁기관이 있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거치고, 앱만 다운 받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패스워드를 부여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패스워드를 부여하냐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다 부여하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이거는 예산이 꽤 되네요. 이게 몇 개까지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저희가 일단 시작은 대략 한 2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저희는 대략 직원 한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게 상황별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상황별로 진행이 돼서 나가는가 보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AI 구현이 될 때 상황별 가짓수를 지금은 대략 한 300여 개 정도로 상황을 가지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상황별 가짓수를 가지고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건 상황별 경우의 수를 많이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내가 “예.” 해야 되는데 “아니요.” 했을 때 대답이 달라져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달라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달라지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제가 간단히 테스트를 해봤더니 달라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엉뚱한 대답을 하면 그 상황별로 거기서도 질문이 달라지겠네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다른 말이 나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한 명당 얼마씩이에요? 2,300만 원이면.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한 명당 월 5만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월 5만 원?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3개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3개월씩 3기를 운영하니까요. 대략 실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개월 수는 한 9개월 정도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용시간 이런 건 따로 없고, 3개월 내내 하여튼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원하는 시간만큼 할 수 있다 이거네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용호입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재정수입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내년도 정부 뉴딜정책 등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시 추가 재정부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세입·세출 전략적 대응으로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 편성 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추계를 고도화하여 본예산 편성 시 최대한 편성하겠습니다. 국·도비 추진단 운영 등 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 강화로 재정운용 효율화를 꾀하고 SOC사업 편성 시 사업 순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한 재정집행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연례반복·관행적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편성하고, 지방보조금 성과 결과 ‘매우 미흡’이나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규사업이나 계속비 사업 시기를 조정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적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통계조사 및 활용 이거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자체적으로 통계청에 올라와 있어서 조사하는 것들이 있고,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예, 통계가 국가통계가 있고요. 저희 도하고 시하고 하는 통계가 따로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한 가지, 통계청에서도 못 찾고 그래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것도 탈청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 가지고 제가 과에도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따로 조사를 하시나요? 시가?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아직 탈청년들에 대한 조사는 없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가 그런 것을?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에서 단독으로 통계조사 하긴 힘들고요. 아마 통계청 강원사무소하고 협력을 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통계청을 찾아보고 했었는데 못 찾아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또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통계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 좀 제가 부탁을 드리면 탈청년들과 그런 청년에 관련된 조사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책자를 봤잖아요. 주요시책 보고서 봤고, 예산은 예산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책을 만드실 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라든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이런 거 나올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보면 바로 될 수 있는 상황들에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하니까, 그건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보면, 2020년 제안접수 건이 1,432건입니다. 이 제안제도를 하고 이 건수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여기서 제안된 것을 전체를 다 심의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제안심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기획예산과 내에 담당계장님들하고 저희 부서에서 실무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1차 심의 협의를 하고요.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이 전체를 전부 다, 1,432건을 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제안하는 것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게 상당수입니다. 대부분 민원이라든가 시민 불편사항 그런 것은 일단 제안 대상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민원으로 처리하고. 저희가 창안으로 채택된 것에 한해서 1차로 부서에서 실무 협의를 갖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안을 해도 의미 없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일부 제안을 했던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좋은 정책이나 제안이 개인 민원이 아닌 그런 게 있으면 공유를 하셔서 시민들이 직접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고민 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안된 내용을 일차적으로 필터링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필터링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원주시에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이 들어오면 상당수가 업무에 관련된 민원이거나 불편사항, 또 기존에 하고 있던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으로 채택하기가 어려운 게 상당히 많아서 제안해 주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1차 실무 심의할 때 최대한 제안을 찾아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어렵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죄송한데 참 무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따로 전화를 - 물론 문서가 나가지만 - 드려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께서 공모들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실무선에서 꼼꼼히 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제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채택된 건에 대한 것도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제안제도를 통해서 채택이 되고,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든 안내가 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주요시책은 연례반복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신규시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읍·면·동 활성화를 위한 소형 화물차량 구입 추진입니다. 계절꽃 가꾸기, 환경정비사업 등 현재 읍·면·동 기능 활성화사업 추진 후 동지역에 소형 화물차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2021년 차량 소유 증가에 맞춰 현재 차량이 미보유된 8개 동에 대하여 차량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차량이 보급됨에 따라 읍·면·동 기능 활성화 및 명품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 적극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원주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원주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 누락, 비규제 등록 등 등록상의 오류를 시정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 해결 가능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기여 활동 및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1년 본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규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를 통한 정확한 등록규제 관리로 우리 시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원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법률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주시 지방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3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주민자치회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사전준비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자문에 국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등의 주민자치업무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을 협의하고,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는 등 주민자치 대표 기구로서 위상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전담인력 및 주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초기 주민자치회 구축, 운영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전준비단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및 분과별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는 실행절차를 연습해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나온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설치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원주시 외국어 UCC 공모전 개최입니다. 원주시민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 자매도시 등이 해외 온라인으로서 원주시를 알리기 위해 원주시 외국어 UCC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외국어로 제작한 창작 동영상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한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모 주제는 원주시 홍보 등 시민이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자율 주제로 원주시와 관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심사에는 자매도시 시민이 심사에 참여하여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어려운 현재 자매도시와의 비대면 교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상금 300만 원을 소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 조문 안에 위반했던 이런 것들 항목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법률적으로는 사실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게 어쨌든 네거티브 비슷한 건데, 우리 관에서는 여태까지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포지티브 그것 외에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 외에는 안 하려고 “소극행정을 한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그거를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예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 예가 없어도 처벌할 기준이 없으면 또 못 해요. 그러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존의 예와 조문에 적혀 있는 것 외에는 일을 안 하니까. 요즘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하잖아요. 그다음에 신기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진작에 네거티브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관에 계시는 직원들의 마인드도 그런 식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네거티브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되면 핵심적으로 뭐가 변하는지 짧게 좀…….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 총회를 개최해서 마을계획을 직접 수립해서 협의도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일부 확보해서 직접……

재섭

신재섭위원

총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긴 가는데, 여기도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잖아요. 위원을 하고, 다시 또…… 우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을 다 모아서 총회를 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총회도 해야 되고……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되기 어려울 텐데.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 주민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다시 공개모집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자치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구성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구성을 다시 해서 회원을 모집하면, 그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총 회원이 다가 되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자치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이 조례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한 50명 이내로 구성이, 아마 표준 조례안이 또 내려올 겁니다. 국회 통과되고 그러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명 이내로 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늘어난다 뿐이고, 지금 자치회로 변경됐을 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마을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결성한 읍·면·동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조례에 담아서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을 좀 쓸모 있게 규모 있게 해 줘야지 될 것 같아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많지 않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한 42개 읍·면·동이……

재섭

신재섭위원

현재 거기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액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하여튼 일부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시범운영이니까 예산은 많이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그냥 페이퍼 회사하고 비슷하잖아요. 페이퍼회하고 비슷해. 우리도 작은 규모의 모임 같은 것을 해도 회비를 받아서…… 회비를 안 받으면 운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비를 걷듯이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범운영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공개모집해서 읍·면·동에서도 받아야 되겠죠. 받아 갖고 적극적으로, 지금도 적극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데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구성 받아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사업규모라든 게 대략 분석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컨설턴트도 그래서 사전준비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도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가 있어요. 예산을 많이 주면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조금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해서 회가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교육경비를 10년 동안 지원했었잖아요, 올해까지. 그래서 저는 피드백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피드백. 우리가 교육경비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연간 금액이 있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것에 주로 지원해 줬고,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직접 사업할 수도 있는 예산인데, 다 원주시 시민들한테 쓰여 지는 예산이잖아요. 다만 학교로 갈 것이냐, 우리가 직접 학교 바깥에 외부 것을 개선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 원주시민한테 쓰여요. 그렇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학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 줬을 때 무슨 이득이 있었느냐 이거지. 학교시설의 개선에, 아니면 학력 증진에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를 우리가 10년 됐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깥에 시설을 더 해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러면, 그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효과 면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용역을 줘 보세요. 용역을 줘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교육경비를 1년에 150억 원이든 160억 원을 지원하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학교운영위원장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한번 피드백 삼아 용역을 줘서 무슨 효과가 있었고, 개선될 점은 또 뭐고, 더 증액해서 줘야 될지, 아니면 감해야 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원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기반을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좀 잘된 데들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환비율이 52%,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춘천시가 9동, 강릉시가 9동, 홍천군이 10동 이렇게 강원도도 많이 있는데, 39개 읍·면·동이 이렇게 변환을 했는데, 원주시는 왜 이렇게 조금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범운영을 사실은 법률로서 확정 의무적 사항이 아니었고요. 의무적 사항이 아니었고, 또 지방자치법이 계속 20대 국회 때도 국회에 넘어갔었는데요. 자동폐기 되고 이번에 다시 또 7월 3일날 상정이 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요즘 한 1년 차에 와서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전에는 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항상 뜨거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충분히 이전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소위 이할자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74번이나 국회에 과제로 상정됐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멈춰있는 상태죠. 이게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전환을 하게 되면 주민들…… 아직 원주시는 이거에 대한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주시 여건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생각하시기에,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가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많다. 그렇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아까 질문 중에, 많은 답변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읍·면·동에는 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단체가 또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 법률적 근거 이런 것들 그리고 운영현황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시 과정들, 그 안에 이루어지는 문제점들, 그리고 과연 주민자치회의 아젠다를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인가. 그리고 리더십, 그다음에 나머지 단체들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거버넌스의 작동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용역도 주시고, 지금 보면 강원도에 39개가 있어요. 39개가 있는데, 먼저 만들어진 데죠.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보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용역도 맡겨보고, 자체적으로 우리도 평가하고, 그래서 시의회랑 주민자치랑 행정기관과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집단에 용역도 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담당들 이번에 인사 때도 사실 한 명씩은 아니지만, 한 명씩 배치가 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담당자들 교육하고, 동장님들, 또 시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간을 갖도록 하는 절차도 거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조사 이런 조사를, 지금 강원도에는 42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도 벤치마킹해서 잘 되는 곳 찾아가서 강원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좀 늦게 시작하는 것만큼 준비를 잘해서 시범운영해 갖고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많이 연구하셔서 원주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모 동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동에서는 벌써 주민자치회 회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기존의 단체와 다른, 기존 단체와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저도 많은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뭐가 다르냐?” 자꾸 “주민자치회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확실하게 공지를 하셔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다 포함이 된다라고 넓게 보면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구성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서로 간에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한 오해나 갈등이 없도록 읍·면·동에 잘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 원주시 외국어 UCC 공모전 개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응모방법을 보니까 음성과 자막을 모두 외국어로 제작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국어로 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음성이나 자막을 다 외국어로 제작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사실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도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쪽 도시하고 교류도 이런 차원에서 하고, 또 심사위원들도 아마 그쪽으로 부탁을 드릴 거예요.

상숙

조상숙위원

아시겠지만,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영상이 2억 뷰를 넘어설 정도로, 우리 표현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해외로 나갈 수 없는, 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한국어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들의 이해나 이런 부분을 돕고자 자막까지는 가능한데, 굳이 원주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외국어로 제작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응모방법을 그렇게 딱 제한해서 나가게 되면 음성이든 자막이든 영상 자체가 다 외국어로 제작되는 것 같은데, 제가 관광공사 영상을 보면서 ‘굳이?’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부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외국어로 받아도 우리 자체 통역, 영어나 중국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한국어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한국어도 알리는 것도 저희는…… 굳이 외국어로 음성이나 자막을 다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영상은 한국어로 하시고, 안내가 필요하면 자막 정도 그 나라에 홍보하고자 하는 자매도시의 언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전환시키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주요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은 3건, 연례반복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 지방세 자동계산기 서비스 운영입니다. 납세자들이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만 알 수 있었던 납부해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 자동계산기 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방문민원과 전화민원의 감소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원주시 이전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운영입니다. 원주시로 이전한 기업과 창업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상담 멘토단을 운영하여 세무정보 제공 및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원주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1층 세무과 옆 민원실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 국세와 지방세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내년도 원주시의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도세 2,258억 원, 시세 2,224억 원 총 4,482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만,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로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3쪽, 세무조사 강화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의 정의실현을 위해 탈루·은닉세원을 누수 없이 조사하여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보면요. 신규시책 중에 원주시 이전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운영,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이 1기업 1공무원 제도 비슷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저희가 원주시로 새로 전입 온 기업이라든가 창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갔을 때 주로 추징되는 그런 사항들을 모르기 때문에 창업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멘토링을 할 예정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찾아가서?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창업기업을 파악해 가지고 안내문을 보낸 다음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멘토링 대상 공무원을 선정해서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동화리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갔었어요. 거기에 35개의 벤처사업 창업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의 나이라고는, 50세 가까운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보통 1기업당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 시와의 소통에, 국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랑 연관성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랑 소통의 부재가 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간담회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청이 들어왔어요. 시랑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1기업 1공무원 이런 제도도 있었잖아요, 원주시가. 지금도 있고. 그런 것들도 연계하셔서 이 친구들이 창업교육기간이 끝나고 나서 제일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는 이 친구들이 서울이나 타지로 넘어가지 않고 원주에서 정착하게 만드는 게 원주시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분명히 시에다가 세금을 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시가 케어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포상 받으셨네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로 인해서 포상을 받으신 건가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아, 이게 진작에 좀 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게 또 세무서하고 성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웃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11월 9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세무서 직원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발생되는 업무량에 따라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사실 세무서 주차하기 너무 어렵고, 여기 왔을 때 여러 가지 볼일 보면서 세무 상담도 하고 그러면 정말 편리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포상하신 거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쪽에, 차질 없는 지방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세, 시세가 비슷하게 가네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 시세야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갖던 거니까 잘 아는데, 도세는 지금 등록세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는 대행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로부터 대행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징수교부금으로 3%를 받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조정교부금은?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은 27%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두 개 합쳐서 30%인 거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징수교부금은……

재섭

신재섭위원

전년도에 2019년도가 2,176억 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도세가.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2019년. 거기에 30%면……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30%를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3%를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27%를 저희가 강원도 전체 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18개 시·군. 18개 시·군이 걷은 도세를 총 통합해 가지고 그중에서 27%를 시·군의 재정 상태라든가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또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가 27%를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요. 한 23∼24%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좋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죠. 그러면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제일 어쨌든 세가 크고, 도세도 제일 많이 받을 거고, 그렇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비중도 굉장히 높을 거고, 도세 전체 중에. 그래서 받는 것도 물론 우리 많이 받겠죠, 그렇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일 많겠죠, 그렇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타 시·군한테 조정교부금을 나눠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배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저희가 노력해서 받고, 또 원주시에 배분돼야 될 세금이 타 시로 조정이 되는 건 많이 아쉽지만, 열악한 시·군을 도와준다는 그런 정부의 취지가 있으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얘기하기가 저도 그렇고 아마 과장님도 그러실 것 같아. 그다음에 그러면 전체 27%를 누가 더 열악하냐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정확하게 나눠주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 없어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3%하고 27%는 정확하게 준다 이거잖아, 그렇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특별조정교부금도 재정조정교부금 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27% 중에 일반조정교부금도 있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있는데, 비율이 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총 27% 중에서 9%를 차지하고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다시 얘기하자고. 조정교부금 중에 일반도 있고, 특별도 같이 27% 안에 있어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일반조정교부금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우신 거잖아?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전체 강원도의 도세 중에 전체 27%가 정확하게 간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전체 27%는 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0%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이 도시하고 다른 시·군하고 다 합친 건 똑같이 가지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시·군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18개 시·군은 다 합치면 27% 가는 건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건 똑같잖아요, 합치면.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이 도시하고 저 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유연성이 10%가 있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저희야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 입장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희 원주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징수하는 세원을 다 받지 못하는 건 많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정부에서 어려운 시·군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뭐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재정자립도나 인구나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왜 10%를 가지고 장난을 치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 10%가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 자를 붙여가지고 여기로 줘도 되고 저기로 줘도 되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는 그게 불합리하지. 도에서는 전체로 30% 주는 건 맞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나눠줄 때 다르잖아. 뭐야, 그게. 정확하게 달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 70%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잘 쓰든지 그냥 도비보조금 이래 갖고 주든지. 왜 조정교부금 ‘특별’ 이래 붙여가지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 보조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 더 주고 덜 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보조금은 또 아시다시피 그 사업 외에는 못 쓰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그 목적 외에는 못 써, 그렇죠? 조정교부금은 상황이 다르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면 불합리하다고 얘기하셔야 돼. 27%, 30%를 재정이 열악한 데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그중에 10%를 떼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42페이지에 이 부분이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 해서 세수 확보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2억 7,000만 원을 걷으셨죠?

웃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래서 한 3.3% 증가되고, 원주시에 작년도 12월 말일까지 현재 자동차 전체 대수가 한 17만 대가 넘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면 혹시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 아직도 미징수된 금액은, 자동차 미징수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자동차세……

유선자위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담당직원 설명 후) 현재 30억 원 정도…….

유선자위원

아직 미……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목표달성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3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목표달성을 하실라 그러면, 다른 것도 세금이 많지만, 자동차세만큼은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나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30억 원이라서.

웃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는 부과가 주 업무이고,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 징수는 징수과 소관인데요. 아마 징수과에서도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종 압류나 신용불량 등록, 그다음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세수 확보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분야 유형별로도 있지만, 가장 제가 빨리 알아듣게 할 수 있는 게 17만 대가 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확보를 얼마큼 하셨었나? 못 하신 거에 대한 거 30억 원이라는 건 지금 얘기해 주셔서 알고. 앞으로 징수과랑 협의를 잘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거두어 들여야 되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주요업무는 47∼51쪽까지이며, 먼저 47쪽, 신규시책인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회생 및 안정을 위하여, 첫째,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둘째, 사실상 소멸 및 멸실 차량 정리, 셋째, 공공기록 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유보 및 해제, 넷째, 적극적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를 확행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를 유보 또는 일시 해제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경제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와 50쪽,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부과액 대비 현년도 97% 이상, 과년도 45% 이상을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유무 등을 조사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 축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현년도 98% 이상, 과년도 4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관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보호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세무과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을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아까 들으셨죠. 그래서 거기 관심 가져 주시고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유선자위원

지방세 징수대책을 여기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현황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미과세가 됐는지 알려주세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30억 원입니다. 금일 현재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전체가?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유선자위원

230억 원. 그러면 정리기간이, 지금 뭐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 세수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징수율이 1% 이내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현재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 사업자분들이 힘들어해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증가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이 유지되고 있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사업자분들이 일정 부분 재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공매 조치나 이렇게 해서 바로 환가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체납액을 줄일 거고요.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4회 이상 체납차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이 누적되는 차가 한 1,700여 대가 되는데, 그 부분이 실제 한 17억 원, 18억 원 이 정도의 비중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조사하고, 또 영치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금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축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작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야간 영치하고 그러면서 그 기계도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면, 체납차량 번호판 그것을 올해는 몇 번, 코로나도 물론 있었겠지만, 올해는 몇 번 정도 이것을 실시하셨는지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올해는 예고 포함해서 한 2,500대 정도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유선자위원

얼마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5억 원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고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 이거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동차세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고액체납자는, 공매가 100만 원 이상 된 체납자가 몇 건 정도 될까요? 1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시에도.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1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 수가 현재 4,600명 정도 됩니다.

유선자위원

(한숨) 엄청나네요, 그렇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한숨) 과장님, 이거 어떻게 언제 다 거둬들여야 되는 거야. 4,000명이 넘는다니까. 이게 100만 원 이상이죠?

웃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한숨) 그렇구나. 하여튼 과장님, 징수과에서는 징수가 목적이신데, 보면 이것을 정리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더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 부탁밖에 드릴 수가 없네.

웃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자동차야 뭐 번호판 영치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이것은 굉장히……. 재산압류는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파악해서.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재산압류밖에 없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금액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희가 가장 강력한 게, 5,000만 원 이상 체납되면 출국금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의 명의를 공개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고요.

유선자위원

그런데 공개해 본 적 있나요, 원주에서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공개한 적 있습니다. 매년 심사를 거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그 공개명단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도청 홈페이지, 또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그게 나와 있다고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느끼는 게 없나? 계속 그냥 이렇게 고액체납자로 있으면서 해야 되는지……. 그래도 수시로 이 사람들한테 제증명서 발급은 하고 계시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유선자위원

증명서는 보내주죠? 체납자에 대해서.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지속적으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유선자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만 4,000건이 넘더라고요. 1만 한 5,000건 정도, 보낸 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래서 고액체납자하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시책은 55∼61쪽까지입니다. 보고대상은 신규시책 1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6건 등 총 7건입니다. 계속·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노후 및 공간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명륜동 259-24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한옥 형태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신축청사는 연면적 1,510㎡, 지상 2층 규모로 계획 중이며, 원주향교역사문화공원 사업과 연계해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역사와 현재가 공감하는 청사로 2022년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 거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이 착공이 들어가나요, 11월달에?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부지 조성 공사하면서 산은 거의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난번 9월달에 건설심의를 받다가 거기서 보완이 떨어져 갖고요. 이번에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건설기술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11월달에 되나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아, 12월요?

지헌

김지헌위원

11월. 착공이 들어가냐는 거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부지 공사도 착공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요. 실제적인 건물이 앉게 되는 것은 그 부분이 완료가 돼서 입찰을 가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민들한테 자주 묻는 내용인데, 거기 계신 분은 나가셨나요, 지금?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 입구에 계신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헌

김지헌위원

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이분이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찾아도 가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버티고 계셔 갖고 저희가 나중 가면 아마 강제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분이 계신 자리는 청사 신축 부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청사 신축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미루다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청사는 먼저 신축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배수지 설치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민원을 해결해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말했던 것도 있고,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착공하고 나서 진행되는 과정에 많이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수소차량 61페이지, 이게 구입을 하면 뭐에 쓰는 거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저희가 수소차량을 1대를 구입해서 갖고 있고요. 이건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충전은 어디 가서 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가장 가까운 데가 여주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여주까지 가서 충전해서 오는 거고, 이제 1대 더 늘린다는 거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앞으로 구입되는 부분은 이런 수소차량이나 전기차 등 이런 친환경 차량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화물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냥 경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차량구입비가 국비가 매칭이 되나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지금 수소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구입이 될 때 저도 보니까 4,000만 원인가? 차량가격에 따라 틀리겠는데, 제가 봤던 것은 그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그냥 기본 받는 돈을 시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받잖아요. 수소차량, 전기차량 지원금 받는 거랑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구매하는 건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번에 산업부에서 강원도 일자리 사업에 횡성이 전기차. 그렇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얼마 전에 봤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쪽도 그래도 이웃지역인 횡성 쪽 차량,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소형차량인 것 같던데요. 굉장히 작은 차량.

지헌

김지헌위원

예, 그렇죠. 이모빌리티 작은 차량들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업무에…… 이 수소차량도 결과적으로 승용차 아닌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승용차 맞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차량이니까요.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기에 적합한지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2건과 연례반복사업 4건이며, 보고서 65∼70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 4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신규시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무인 비대면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이 대전환됨에 따라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자체별 거점센터 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시민정보화교육장과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기타 공공시설 등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 SOC 20개소를 이동형 교육장으로 지정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간편 결제와 예매, 인터넷뱅킹, 카카오톡 등 각종 SNS 활용과 비대면 원격교육 활용법, 유튜버 하기,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이 주요 교육과정입니다. 내년도 교육계획 인원은 2,000명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이고, 교육 수요에 따라 국비를 배정받게 됩니다. 본 사업 실시로 일반시민은 물론 고령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강사와 서포터즈 80명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열람 활용을 위해 보존기간이 영구, 준영구에 해당하는 중요기록물을 디지털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주로 건축도면 및 인허가 첨부서류 등이며, 20여 만 면의 종이기록물을 DB로 구축하고,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구축된 DB는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속한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요기록물이 훼손 및 멸실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위원

과장님, 계속적인 사업인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69페이지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진행 중인 계속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이 말 그대로 저희가 미래 양성을 위한 SW 교육을 지금 우리가 강릉과학산업단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12개소라고 제가 작년에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고, 돌봄교실 20개, 그다음에 다른 활용하는 게 501개이고, 프로그램 코딩해서 인공지능 AI 등 교육이라는데,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된 사업인데.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이건 코로나 때문에요. 집합교육은 힘들고요. 1 대 1 교육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어떻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1 대 1 교육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70명을 교육시켰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유선자위원

내년 이맘때는 저희가 실시했던 것에 대한 결과도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은 어느 정도 교육 중에 있는지?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강사모집이 연 30명씩 모집을 하는데요. 경력단절여성을 따로 구분해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경력단절하고 청년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니까, 770명한테 1 대 1 수업을 하셨다니까 이거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 잠깐만요. 과장님, 그리고 70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해서, 지금 경로당이 월요일부터 문을 열었는데, 지난번에 와이파이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경로당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갖다만 주시고, 기계 설치한 다음날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갖다만 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저희가 월요일날 저거 돼서 제가 몇 군데를 들려보면 “이거 뭐 귀가 두 개 있는 토끼는 갖다 놓고 뭐하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교육을 해 주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65쪽에 보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 대부분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순회하면서 교육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유선자위원

네, 이게 국비니까,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설치는 다 해 주셨는데 사용을, 저도 잘 모르는 분야겠지만, 갖다 주시고 무용지물로는 안 되니까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셔서 디지털 역량강화 목적에 맞게 신규사업이니까, 전액 국비로도 하니까 이 부분 경로당도 같이 포함해 주십시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유선자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했는데요. 65페이지 신규사업을 보면서 이게 전액 국비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테고, 소요예산도 교육 수요에 따라 사업비가 배정된다고 해서 모든 경로당을 포함시키셔가지고, 원래 아시겠지만, 경로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강사들이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하게끔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정보통신과하고 그 부분을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경로당에도 전체적으로 다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또 따로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2021년 주요시책 보고는 71∼7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연례반복사업 6건으로 내용변경이 거의 없는 3번, 4번, 5번을 제외한 1번, 2번, 6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1번,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체육 인프라 조성으로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방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권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권역은 위치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에 위치하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이며, 사업규모는 1,500㎡로 2층입니다. 사업비는 30억 4,9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1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4,9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스쿼시장, 다목적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에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료하였고, 2020년 6월에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하겠으며, 현재는 예비인증 및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조건부 가결에 따른 보완 진행 중으로, 2개의 보완이 완료되면 건축인허가 진행 및 조달청 원가심사 공사계획으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권역입니다. 서권역 위치는 기업도시 내에 위치하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사업규모는 3,500㎡에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6,000만 원, 시비 43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이 되겠습니다. 서권역에 대한 추진사항 및 계획은 2019년 9월에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9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건축기획 업무 용역을 완료하였고, 20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칠 예정이며,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5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공고 중으로, 2021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권역입니다. 위치는 무실동 새마음근린공원 현 교도소 입구 근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3,470㎡ 사업규모로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억 1,200만 원으로, 국비 30억 원, 시비 5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8년 1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3월 토질조사 용역 1차를 완료하였고, 2019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 토질조사 2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6월에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마쳤고, 2020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착공을 시작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권역은 태장동 캠프롱 부지 내에 수영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780㎡로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국비 90억 원, 도비 63억 원, 시비 1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0m, 8레인의 수영장이 건립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국군 캠프롱 이전 공원부지 내에 토지 연계 관련 협의는 도시재생과에서 하였으며, 2020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020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에서 10월 29일날 발표할 예정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재정투자심사가 끝나면 2020년 균특사업을 신청할 예정으로,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건축기획 용역 설계공모 등 실시설계를 할 예정에 있으며, 순조로운 공사 착공을 위해서 22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후 21년에 22년 균특사업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두 번째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북부권 지역의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교도소 이전부지 인근지역 봉산동 번재 부락이 되겠습니다. 인근지역 주민의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국비 75억 원, 도비 52억 5,000만 원, 시비 32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상비가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산동 원주교도소 이전부지 인근이 되겠으며, 체육시설 130,0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체육시설 앉히는 것은 실시계획인가 전에 봉산동 주민대책위와 의견수렴하여서 결정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안건으로, 축구장 2면, 족구장 12면, 풋살장 1면 및 다목적체육관 등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9년 11월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을 완료하였고, 2021년 3월에 2022년 균특사업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6번,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6개소로 반곡관설동, 명륜동, 행구동, 우산동, 단구동, 지정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혁신도시 테니스장 조성 사업 10억 원은 국비 확정이 된 사업으로, 나머지 행구게이트볼장 기능보강, 혁신체육공원 축구장 기능보강, 우산동 테스장 기능보강, 천매마을 족구장 조성, 기업도시 게이트볼장 조성, 치악테니스장 시설개선 공사 사업은 현재 강원도 체육과에 신청준 상태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된다고 하면 2021년 2월에 공사설계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르게 설계를 마치고, 2021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12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 내용과 별개로 어제인가요? 무실동 마을체육시설 관련해서 뉴스에 나왔는데, 그것은 잘 해결이 됐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 보도.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상숙

조상숙위원

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거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행을 잘 하도록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신규시책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21년 상반기에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1개 팀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하여 정원을 확보하고, 팀 신설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체계를 갖춰서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기관 진단을 통해 활용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지소, 진료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진단용역 추진으로 시간적 범위를 2018년부터 2030년까지로 하고, 사례조사 및 분석,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을 수행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행에 따른 기능전환 및 각종 국비사업 신청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하며, 6개소 진료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1억 8,7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대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 착공하여 상반기에 준공토록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시비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업입니다. 먼저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1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에 준공하여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5,100만 원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쪽, 연례반복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과 의료용 마약류 등의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업소는 1,253개소로 의료기관, 의약판매업소, 마약류취급업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강원도, 경찰서와 합동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증가하는 업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감염병의 예방·관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예방사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감염병 감시 및 보고, 조기진단, 예측조사, 확산방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약 3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감염병 전담직원의 전문성 확보, 조기진단 감시체계 구축, 집단감염 사전 차단, 감염병 예방요령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선제적 방역을 목표로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역소독 대응 업체 운영, 해충 유인 살충기 및 자동분사기 설치, 소독 의무 대상 시설 관리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 원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결핵 발생 감소를 위한 결핵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과 관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2021년도에는 약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관리를 진행하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800만 원이며,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 강화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정 전염병 검사와 환자 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원의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을 독려하고, 상담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며,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코로나19 대응 사항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입니다. 아울러, 확진자의 개인정보 및 이동경로에 대한 미공개 사항은 지난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 개정과 10월 7일 시행된 지침에 근거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올해는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몸은 좀 회복되셨어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회복됐습니다.

유선자위원

아이고,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저는 11페이지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물품(기피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는 원주에서 3건이 발생이 됐죠, 그렇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마지막 발생된 게 80대 노모가 발생이 돼서 병원에서 있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진드기 매개체가 되는 것은, 항상 발병되는 데는 판부면 금대리 그 일대예요. 그래서 해마다 거기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면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진드기 기피제를 각 읍·면·동에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수불대장을 제가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수불대장에 잘 되어 있어가지고 또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는 나누어주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3건이 다 금대리예요. 똬리굴 옆의 쪽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방역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진드기병 관련돼서 올해 발생된 곳은 3곳인데요. 한 곳은 호저면이고, 한 곳은 단계동, 이번에 마지막은 판부면 말씀하신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진드기 관련돼서 예방 차원에서 예방활동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낮으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방문을 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들이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 드리는데, 일단 시민들께서 야외에 나가실 때는 긴팔이나 긴바지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웃옷을 벗어서 풀밭에 놔두신다든가, 보통 일을 하시다가 그러시고 돌아오시면 그것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안 하시고 입다 보니까 진드기에 물리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꼭 짚어서 홍보는 못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얘기드려서 봉화산 등산로에 기피제 분사기가 있었죠. 그래서 약 떨어지는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채워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결핵 발생 감소를 위한 결핵관리 사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엑스선 검사한 게 한 2,500건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요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한 50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 이렇게 인원수를 많이 늘려 주셔가지고, 1,800명 늘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항상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셨기 때문에 요보호자가 한 48명이면 50명으로 보죠. 이렇게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한 칠팔십 명이 넘던 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잠복기에 미리미리 이렇게 발견해 주셨던 것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 강화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성병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검사장비, 효소면역분석기 교체를 하셨나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네, 교체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결핵음압채담, 가래 뱉어서 하는 것도 설치를 신규로 올해 이건 새로 하실 겁니까?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설치완료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하셨어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여기는 신규로 돼 있어서 뭐를 또 사시나 하고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효소면역분석기는 교체가 되셨다 그랬고, 음압채담부스 그것도 설치가 됐다 그러셨으니까 저거 하는데, 그러면 성병에 대해서 치료자가 임질이라든가 매독이라든가 그런 등등 있는데, 작년에는 한 2,131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고, 치료가 한 30명이 했는데, 매년 이것은 계속 늘어나나요? 성병이야 뭐 비즈니스들한테만 있겠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하신 게 혹시나 있으신지?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성병하고 여러 가지 1급서부터 4급 전염병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에이즈 환자라든가 매독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숫자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치료 과정에 있을 수 있고, 또한 그분들이 이동하게 되면 또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오차범위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2급 감염자한테 배양검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라든가 세균성 이질 이런 것에 대한 건. 그러면 배양검사는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 위탁을 해서 배양을 하고 해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가 지금 자체적인 시설이 돼 있나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예, 검사실에서 직원 두 분이, 임상병리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보내고 이러는 것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배양검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은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국가에서 날짜가 변동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읍·면·동으로 이게 보급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계동에 의료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한 18개가 돼 있는데, 일전에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70세 노인분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러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게 없으니까, 우리야 뭐 인터넷을 찾든 뭐를 찾든 되는데, 노인분들한테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할라 그러면 천상 통장님들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보건소가 됐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대로, 경로당 저희가 월요일부터 문을 열었기 때문에, 23군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알려드리느라고 조그맣게 메모지를 해서 돌리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하는데 다른 데 계신, 경로당이 지금 문을 열었어도 이게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가까운 병원이 어디 있다는 것. 예를 들면 개운동 같은 데도 한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보건소까지 버스를 타고 힘들게 가요. 그러면 보건소 문 앞에 가서는 다시 돌아서 와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 정말 힘들다 그러고, 제가 얼마 전에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이 142개소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읍·면·동에다가 해당 병원에 대한 것을 통장님들한테 알려주셔서, 노인분들이 맞을 때, 65세는 65세 그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 홍보 좀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의료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의료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읍·면·동에다 다시 한 번 관내 접종의료기관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하여튼 정말 지난번에 뵐 때보다는 음성이라도 조금 맑아지니까 제가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과장님한테 조금은 회복을 하고 계시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하여튼 올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원주 방역의 책임을 지느라고 밤잠 못 주무시고 그랬던 것 늘 감사드리고, 또 임산부나 어린이들한테 마스크 보급을 그래도 우리가 강원도에서는 제일 많이 보급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존경하는 보건소 이미나 소장님, 보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마스크가 남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 구입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려운 때에 어린이집에 보내주셨던 것 감사드리고, 특히 임산부, 경로당 노인들한테 마스크를 해 주셔서 원주에 더 이상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공로에 일조를 하지 않으셨나 하고 제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8쪽에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물어보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사용했는데, 설계용역에 대해서 사용한 거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설계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진행 중에 있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LH 그린모델링창조센터에서 설계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6개소를 말씀드리면, 고산.

용철

이용철위원

예?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고산, 단강.

용철

이용철위원

어디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단강보건진료소 그다음에 비두, 사제, 학곡, 황둔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11억 8,700만 원.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창호, 냉난방 보일러, 조명 이런 거네요, 그렇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왜 그린이라는 말을 썼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이게 정부에서 뉴딜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좀 들어갔고요. 그 차원에서 뉴그린,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연료도, 에너지원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을 해서 그린뉴딜사업으로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지소도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지소는 지금 없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사제가 지소가 아니에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진료소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진료소예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보건진료소는 과장님께서 보건진료소를 담당하시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하고 해서 몇 개소에 몇 명이 나가 있어요? 6개소에 원주의 보건진료소가 담당이 다 되어 있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현재 진료소는 8개가 있고요. 지소는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나가 있고요. 진료소에는 보건진료직 간호사분들이 소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간호사가 어디 나가 있다고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용철

이용철위원

진료소에?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소, 지소에 다 나가 계신데, 직렬이 좀 틀립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중보건의이고 의사님이고 해서 지금 현재 현황이 보건소로 다 들어와 계시나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하고 공중보건한의사는 지소에 근무하고요.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두 분이 내과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쪽으로 파견이 나간 적이 있냐고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타지로 파견을 수시로 나갔었고요. 또 저희 선별진료소 운영하는데 근무조 형태로 운영을 해서……

용철

이용철위원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얼마나 기간이 됐었어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현재는 코로나 발생이 숫자가 적어 들어서 현재는 다 지소에, 본 근무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 기간이 꽤 길었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나 지소나, 진료소나 저긴데, 어차피 면단위에 있으면 병원을 못 가서 혈압약 이런 처방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차피 간호사가 처방전을 못 써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됐긴 됐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만 배려를 해 줬으면 그렇게 하는데, 글도 모르시고 그냥 매번 진료소, 지소나 가서 공중보건의한테 혈압약 처방을 받았었는데, 글씨도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런 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진료소과장님보고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런데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 줬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차로도 이동을 시켜 갖고, 어르신들이 약을 타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약을 타는 시기에 약을 못 타갔어. 그래서 그것을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 주고, 찾아가는 간호사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인력 투입을 해서, 아니면 면에 아무나 누가 이동을 시켜서 약을 타게끔 처방전을 받아서, 좀 뒷수발까지 들어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일부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방역대책본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방역대책본부에 근무를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정기적으로 약을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을 처방을 내려서 조치해 드렸고요. 진료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거기서 계속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갖고,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차근차근 다 살펴서 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강원도 건축과에서 원주시로 사업 선정이 돼서…… 그러면 보건진료소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발주도 다 하시나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발주는 누가 하세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발주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건축과에서?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치악산 둘레길이나 원주굽이길에 이전에 말씀하셔서 해충 기피 자동분사기가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치악산 둘레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숙

조상숙위원

치악산 둘레길 1코스부터 3코스까지 개통이 돼서 요즘에 날씨도 그렇고, 1단계로 완화되고 하면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치악산 둘레길에 해충 기피 자동분사기가 다 설치가 됐는지?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전체는 설치가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설치된 데는 구룡길, 그다음에 수레너미길이 있고, 구학산 둘레숲길, 그다음에 치악산 둘레길 등 정확히 명칭은 안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5군데에서 6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사실은 저도 둘레길가면서 없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코스에도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지금 둘레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코스에 신경 쓰셔서 더 확대해서…… 왜냐하면 계속 보니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레길에 사람들 이용 많이 하고 계시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총 35곳에, 여기는 30곳으로 돼 있는데, 35곳에 설치돼 있고요. 내년에도 더 추가해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2021년 위생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추구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신규시책 2건, 계속·연례반복사업 3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신규시책, 함께하는 음식문화 개선, 음식물 재사용 제로화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함께 하는 ‘싹쓰리’는 남은 음식 제로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음식물 한곳에 모으기, 적정량 제공으로 잔반 줄이기, 재사용에 따른 식중독 예방 세 가지 규칙을 목표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주에게 포스터를 배부하고 시민캠페인 실시로 사업 대중화를 이루어 음식물 재사용 제로화로 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식품위생법 개정 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영업 시작 시간부터 24시까지 시간 준수, 기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테라스, 루프탑, 옥외영업 허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23쪽까지 연례반복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라고 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대상업소만 해도 거의 9,761개가 되죠. 대상업체가. 그다음 우리가 점검했던 게 한 5천 건이 넘어요. 그다음에 위반한 게 한 404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무원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는데, 올해 점검반에 왜 인원을 이렇게 줄이셨어요? 작년에는 19명이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랬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점검 줄인 것은……

유선자위원

공무원 4명하고 소비자위생감시원 10명 해서 지금 14명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명 정도가 했는데, 올해는 좀 줄어서, 연간 이게 건수로 봐서는 대상업자는 한 1만 건이 다 되고, 점검은 한 5,000건을 넘게 하는데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여러 군데 다 합하시면 그런데, 너무 인원이 적어서 인원 줄인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본 거니까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대물림음식점이라고 돼 있어요. 발굴·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음식점 가산점 10점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10점을 주고 있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후 된, 주방용품으로 양념통이라든가 도마 정도 대물림하는 그분들한테 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본을 자주 가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대물림하는 곳에…… 원주에도 20개 업소가 되죠. 20개 업소 정도. 이 대물림업소에 지원하는 게 너무 적어요. 양념통, 도마 이러면서 3대, 4대, 5대가 하는 칼국수집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최소한 위생과에서 대물림음식점에 대하여 발굴·육성을 한다 그러면 대물림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뭐를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양념통하고 도마보다는 더 좋은 것을 추가로 지원하실 수 있으면 지원하시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물림이 아니고 그냥 식당이 깨끗하게 했다 하면 양념통 하나 주고, 도마 하나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에 대해서, 올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동료의원님께서 이것도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로 만들고 계셨는데, 옥외영업소라면 루프탑 돼 있는 데도 옥외영업소로 들어가는 거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옥상.

유선자위원

예, 옥상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거 영업시간은 제한이 없나요? 그냥 24시간 계속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주민들이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식당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밤 12시 넘으면 테라스에서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24시까지만 기준을 뒀는데요. 그것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옥외영업이라서, 실내에서 하다보면 괜찮은데, 옥외영업 같은 경우 잠 못 잔다는 민원인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을 뒀습니다.

유선자위원

저희 지역구가 단계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서 하다보니까 그냥 얌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화 조금만 해도 옆에 소음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허용을 해 주시니까 그분들은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소음공해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우선은 이해를 하려고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깊이 생각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루프탑 된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물림식당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제대로 여기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몇 대, 몇 대에 대한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이 인원 가지고, 공무원 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하고 이 14명이 거의, 여기에는 지도점검에 3,300건이라 그랬지만, 작년에는 자료 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5,000건을 점검했어요. 그러면서 위반업소를 404개, 정확하게 404개예요. 점검 위반업소를. 이렇게 큰 실적을 하시고 그래서 원주의 위생을 관리를 하는데, 인원을 더 증원을 하셔서라도 해야지, 거의 1만 건이 넘어요. 이거는, 과장님.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대중음식점 150㎡ 이상하고, 유흥접객업소를 한 8,000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업소를 아무래도 점검을 못 했고, 경기침체로 상황이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처분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저거 되면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목욕업에 대해서 위생점검 여쭤보는데, 목욕업에는 위생점검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건 정도를 점검을 하셨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것을 점검을 하시는지 다음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목욕탕 탕이 2개 있는데, 탕 하나는 100℃가 끓을 정도로, 진짜 발을 못 디딜 정도로 돼 있고, 그런데 무엇을 점검하러 다니셨는지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2019년도에 40건 정도 지도점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시고, 매일매일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자료로 다 요청을 드리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쪽에 옥외영업을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시행했었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8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 저희가 옥외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행하면서 실내에 있는 테이블 수를 빼서 옥외영업을 허용해 줬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그것까지 단속은 못 했겠죠, 그렇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영업을 안 하다가 여름에 하니까 굉장히 시끄러워. 저는 옆에 있었는데, 경찰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나중에는 중단하겠구나 했는데, 법이 바뀌었네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내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허용은 하지만, 시끄러웠을 때는 문을 닫는다든지 무슨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주안점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3개월 허용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법이 개정되면서는……

재섭

신재섭위원

시끄러운 기준을 어떻게 잡아?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런 것까지 규칙에 뭐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1월부터 하는데? 이미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법이 아직은 개정이 안 됐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직 규칙이나 이런 게 개정된 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것 준비를 잘 하긴 잘 해야 되는데, 이거 교육도 해야 돼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서가 하나 왔는데요.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추후 개정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법이 개정돼서 365일 상시 24시까지 허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시범으로 운영된 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거기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담당과로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어.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 소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민원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민원과 경찰이 왔다 갔다 한 게 다 통계가 위생과에서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방 알겠더라고. 거기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던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표가 확 나. 그래서 주변에서 말도 많고 그렇던데, 어쨌든 그것은 여름에 한정돼서 그렇겠죠.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단속을 잘 해주시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준비 잘 해서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5∼40쪽까지이며, 신규시책 2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14건입니다.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위축되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접촉을 꺼리는 주민들이 증가하여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소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영상 운동교실, 온라인 영상 요리교실 프로그램 등 온라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사업 결과를 반영해서 비대면 운영이 가능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온라인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 금연, 구강, 심뇌혈관질환 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 전반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와 비접촉 온라인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8쪽, 건강걷기 프로젝트 ‘다같이 걷자. 동네한바퀴.’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 건강 프로그램이나 건강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원주시에 좋은 걷기길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이 걷기를 하고 있으나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걷기가 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교육 이후에는 생활 속에 건강걷기로 자발적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 전체가 대상이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및 현장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바르게 걷기, 이론 교육 및 실습 지도를 통해 일상의 건강한 생활을 하게 돕고자 합니다. 사업 참여 전·후 혈압, 혈당, 혈증지질, 체지방 측정으로 사업 효과 분석을 하여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예방 관련 사업과 연계하고, 교육 수료 후에는 참가자 주도 건강동아리 결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건강한 걷기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걷기 확산과 걷기 지도자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면서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는 41∼47쪽까지입니다. 의료지원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연례반복사업 5건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 중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기진단을 통한 치료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검사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부부로 난임지정 의료기관에서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자궁조영술, 초음파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부부당 최대 15만 원이 지원되며,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1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초등학생까지였던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자를 62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대상자인 임신부도 작년에 이어 접종하고 있으며, 전 대상자 모두 사가백신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국가예방접종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입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치매안심과장

치매안심과장 이선주입니다. 2021년도 치매안심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 소관은 신규시책 1건과 연례반복사업 7건이며, 49∼5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신규시책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입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극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부대행사로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및 치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계획하였고, 치매환자와 가족 및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