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차금영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차금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차금영 의원입니다. 풍요의 계절이지만 풍요롭지 않은 가을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 소유보다 존재의 행복으로 마음만이라도 넉넉한 계절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왜 우리 서구의 많은 주민들은 행복하지 않은가?’의 화두를 던지며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이 결여된 이유와 그 빈 곳에 채워야 할 것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연구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해 집행기관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음에도 서구의 많은 주민은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책임만은 아니겠지만 정책의 방향과 주민의 행복이 두 개의 평행선 레일 위를 서로 마주보고 달리며, 공직자와 주민 간 행복의 개념이 괴리되어 있고 기본 가치가 충돌되지 않는지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지난 6월 통계청이 개최한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에서 국회미래연구원과 통계개발원이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등 7개 영역을 종합한 국민행복 역량지수와 삶의 만족도를 종합한 지수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개의 지자체가 10위 안에, 대구에선 중구가 2위를,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전남 구례군이 10위를, 그리고 전남 도내에서는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구례군이 1위로 선정되었으며, 충격적인 결과는 대구‧경북은 최하위권에, 그리고 우리 서구는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서구는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행복한 삶과는 별개였다는 결론입니다. 아주 작은 혜택이 수혜자의 욕구충족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삶의 질 향상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을 빈민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어 자존감의 저하가 행복지수로 귀결되는 건 아닌지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눔의 문화는 지향하지만 GDP 3만 불 시대에 맹목적 수혜보다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정신적 빈곤, 개인의 존엄성, 공동체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해 다원화된 사회에 맞춰 근시안적인 행정보다 더 크고 긴 안목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임상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주장한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긍정적 에너지를 공유하며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 확립 외 문화활동 등 일과 여가선용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스스로 행복의 조건 만들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GDP가 낮은 부탄의 높은 행복지수 데이터를 집중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전남 곡성의 군민 행복지수 1위 실현을 위한 공감행정에 관심을 갖고 그 정책의 일부를 살펴보니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청년이 머무르는 곳, 청년 일자리카페, 힐링 관광벨트 조성, 지역 전체에 행복감을 높이고 사람이 올 수 있는 지역, 산‧학‧연 개념인 민‧관‧학을 연계한 미래교육재단을 지자체 최초로 출범하는 등 그 외 많은 사업들이 군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는 언택트시대(코로나19 이후 시대)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실습교육을 통한 실질적 혜택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서구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상생모델 정책을 개발해 우선 반영해야 할 것이며, 지난 2010년 유행했던 헬조선이라는 단어와 1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페이스북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는 이 현상에 대해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아더월드’(We Are The World) 우리는 한때 이 음악과 단어에 열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이클잭슨과 그 밴드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하나다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외쳤던 그 모토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 삶에 드리워진 잿빛하늘에 구름 걷힌 밝은 세상을 꿈꾸면서, ‘국민행복’이라는 거대 담론의 과제를 남기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는 서구 청년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정책 개발 및 자립 기반 형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항 정비 및 기존 조례명을 변경하고,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운용 미흡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불일치하는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반영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서구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은행에서 지정 기탁한 2000만 원과 구비 10억 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활한 재단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증액하여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사업비와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입니다. 본 심의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 475만 9,000원을 2021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홍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발의) 8.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발의) 9.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구민들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 용어순화 및 정비, 지방계약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건립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낙후된 지역에 인동촌 건강나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화합․소통의 거점공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건립』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실시 이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홍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문화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우리구 금고인 대구은행 신평지점과, 서구문화원, 청소년수련관, 서구체육회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26건, 기획예산실 16건, 총무과 37건, 문화홍보과 22건, 평생교육과 8건, 종합민원과 13건, 세무과 19건, 문화회관 13건, 동 행정복지센터 14건으로 총 168건입니다. 감사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과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민간위탁 사무기관인 송암환경, ㈜빅토리, 유창알앤씨,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22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은 174건으로 복지생활국 86건, 도시안전국 72건, 보건소가 1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시 도시철도 서구 중심가로 경유 촉구 결의안(이주한 의원 외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