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안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도시환경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도시환경국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안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환경국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주요사업 28건, 신규사업 12건 등 총 4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7쪽입니다. 시민 공감, 사람 중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 또 시민 중심 도시재생, 건축문화 질서확립, 자연 친화적 주거복지, 시민이 참여하는 청결한 도시, 바람직한 환경보전 도시를 세부 추진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색 인프라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전 직원이 상호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에 대해서 개별 과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 핵심사업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가지고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구미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수립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10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5년마다 중간에 한 번씩 이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기본계획이 2020, 2020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수립해서 지금 도래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관리계획 재정비도 추진했는데 그것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작년 하반기쯤에 5차 국토종합계획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6월 올해 6월 23일 날 구미도시기본계획 용역발주가 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달에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22년도 6월 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도 10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받게 됩니다. 251쪽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입니다. 40년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1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후 산단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개선에 목적을 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공단에 305만 평(10,065,000㎡)에 조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484억 1,700만 원이 되겠고 국비하고 시비 50%씩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한 40년간 이게 뭐 중간중간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이 못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서 향후에는 이제 현 시점에 맞게끔 용도나 용적률 이런 것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첨단 산업단지화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1국가산업단지 내에 저희들이 5개 사업을 크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오롱 정문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구간에 저희들이 인도 정비를 마쳤고 그리고 이제 절삭포장을 저희들이 1킬로 정도 사업을 시행에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KEC 동쪽에 보면 이제 주차장들 한 239면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 약 58억을 들여서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사업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공단동 호텔 비에스 인근에 보면 공원 내에 주차장을 한 40면 정도 조성할 또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8억 정도 되겠습니다. 보상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공단로 개선공사를 해 가지고 광평 오거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까지 한 1.4킬로 차로 확장을 합니다. 한 40여억 들여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21일부터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기 시행되었습니다만 깅감단지 티케이케미칼 저쪽에 남구미대교 입구 그 근방에 보면 거기 위치해서 있는 그게 한 149면 정도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 소공원을 한 1,223제곱미터 정도 소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7억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국가산업단지를 재생을 하는 게 목적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노외 주차장 신설이라든가 또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또 공원 신설 그리고 이제 도로 정비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252쪽 거의1지구 도시개발 이거 관심 사항이라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9년도에 주거지역 편입 후에 개발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사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간에 뭐 LH와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잘 안 되고 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게 환지형으로 해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 체비지를 매각을 했는데 세 번 정도 유찰이 되었어요. 그만큼 이 유찰된 요인을 보면 이게 한마디로 땅값이 좀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문성지구 자이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 원 정도 평당에 하는데 거의1지구에는 280만 원 정도 가격 차가 차이가 34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다 보니 사업성 때문에 그러는지 한 세 번 정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 그래도 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전국의 도급 순위 한 200개 되는 도급 순위의 업체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좀 나설 계획이고요. 그래 한 가지 저희들이 이거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업비 대가를 공동주택 그 체비지로 지급하는 대물변제 방식도 하나의 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체비지를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매각하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555억 원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55% 정도 공정으로 되어 있고 조만간에 이제 분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분양가격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좀 고민입니다. 지금 조성원가 대비를 말씀을 드리자면 11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걸 현실적으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가하고 상당한, 김천 같은 경우 44만 원인데 국가5공단 같으면 평당 86만 4,000원이거든요. 그에 대비하면 땅값이 많이 높다,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저희들 분양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양 시기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기업지원과하고 저희들이 시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구미2ㆍ3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거는 국가 저 준공된 지 20년 경과된 사업들인데 앞에서 1공단을 도시재생하다시피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부터 해서 타 기관 시행사업이 256쪽, 257쪽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7개소에 저희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2지구 지금 환지계획 수립 중에 있고 이건 한국토지공사 주체해서, 저 주택공사에서 시행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곡에 조합으로 해 가지고서 99% 또 문성3지구 또 93% 정도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보면 신평ㆍ광평지구 그리고 상모, 괴평 송림, 원호 해 가지고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시계획과에 대해 업무 내년도 업무 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국장님 설명 중에 계속사업에 2번 251쪽에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몇 쪽에요?
장세구위원
251쪽에 국가1산업단지 재생사업 그 세부사항 중에서 이 사업을 지금 홈플러스하고 우리 순천향병원 쪽으로 해 갖고 차로 확장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저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서, 예.
장세구위원
홈플러스에서 차로 확장한다는, 홈플러스에서 그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순천향병원 쪽으로 차로 확장하는데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장세구위원
이게 사업이 갈라져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남았는 걸 언제, 아까 제가 잘 못들어서 언제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홈플러스에서 지금 코오롱 정문이 아니고 광평 오거리에서 창업보육센터 그 구간을
장세구위원
예,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1.4킬로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은 11월 달부터 해 가지고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다음 달?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11월 달부터 해서 내년 1년간 10월 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 그러면 이게 도시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도로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장세구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게 그거 한 차로 넓히는 그 사업 맞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그걸 차로 확장하는 겁니다. 1.4킬로 정도 해 가지고서. (장세구 위원, 남병국 도시계획과장을 보며)
장세구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을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순천향병원에서 창업보육센터까지는 도로과에서 했고
장세구위원
예.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나머지 잔여구간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세구위원
계획과에서 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구간이 그거 예, 그거는 좀 나눠졌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 이게 작년에 얘기를 할 때 올해 4월 달에 한전에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또 차로 도로 굴착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게 이제 4월 달에 같이 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4월 달이 지나고 하매 올해 다, 다 가는데 이게 시행이 안 돼서 도로과에다가 계속 질의를 해 보니까 내년에 또 한다는 얘기를 해요, 도로과에서.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늦어진 이유가
장세구위원
예.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전국체전 때문에 또 마무리도 안 되고 하면 혼란스러워 가지고 전국체전 끝나고 하겠다고 해서 올해 발주
장세구위원
그럼 하여튼 뭐 시행부서는 도로과가 아니고 도시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건 도시과에서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국장님 252쪽에 거의1지구 도시개발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하여튼 이쪽의 주민들이 관심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매달 한 번씩 매달 들어와서 지금 이거 우리 과장님하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체비지 매각하는 관계하고 유물발굴 그거는 시작되었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표조사는 끝났고요.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지표조사 끝나고 이제 시굴조사를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들어가야 됩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지금 업체 문의나 뭐 이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업체가 지금 뭐 여기서 말씀하면 이렇게 굴지의 회사들이 몇 개가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H회사 하고 몇 군데가 지금 문의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계속 문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이제 입찰을 해야 되니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그 관심 있는 업체는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평당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사업성 때문에 이제 뭐 업체들이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계속 그거 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하여튼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11월, 10월 30일 날 또 주민들하고 또 회의를 합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방문한다 하지요, 30일 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때 한번 준비를 한번 하셔갖고 주민들이 좀 이렇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때 세밀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3쪽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아까 분양가가 110만 원이라 했어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아니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조성을 하게 돼, 보면 조성원가라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공사 투입비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대략 추계를 하다 보니까 100만 원 이상도 상회를 안 하겠느냐, 추정이지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한 110만 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 추정치입니다. 추정 계치고 정확한 건 다시 한번 분양가 산출을 해야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공사 준공이 1년 남았나,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8만 평(264,000㎡) 정도 되잖아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뭐 기업지원과하고 해서 컨택 하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까? 얘기가 오가는 업체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지금 도시계획과 쪽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문의가 온 게 한, 이제 고아 1농공단지에서도 거기 기존에도 확장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한 제가 듣기로는 18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평수로 따지면 열여덟 업체가 평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평수 환산은 저희들 70% 정도 선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정확한 건 더 한번 진행이 되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도시개발사업에 원평2지구, 3지구는 안 들어가가 있습니까? 원평1지구는 지금 1,610세대 공사를 하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도시재개발
낙관
김낙관위원
아, 그건 도시재생입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건 별도로 이따가 다시 문의해, 다른 과에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농공단지 얘기를 또 한번쯤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제2농공단지 조성 내년도 예산이 보자, 한 100억 정도 되네, 그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양진오위원
예산 확보에는 문제없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양진오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사실 예산이 그래서 20억 정도 실제적으로 부족을 해서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를 우선 좀 지원을 좀 받아야 될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양진오위원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계획대로 '21년도에 준공을 못하잖아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가급적 이거야 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예산 부서하고 계속 긴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요, “가급적” 그래 하면 안 되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리고
양진오위원
업무 보고할 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양진오위원
'21년도에 준공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 안 하고 보고한다 하면 이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산을 일정부분 세워 주시면 나머지는 분양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럼 분양가가 또 나와야 돼요, 이래 되면.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라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지금 55% 공정률
양진오위원
55% 정도 조성되면 지금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50% 넘으면 분양은 가능한데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자, 50% 넘으면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분양을 위해서 분양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시비 100억 투자할 만큼 여력이 안 되는 거 서로 아시잖아, 그죠? 그러면 분양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럼 분양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절차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분양 그 진도가 50% 넘어서 8월 3일 자로 도시계획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분양 절차를 수행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은 기업지원과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 계속적으로 좀 분양을 해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업지원과에서 빨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양가 결정해야 내년도에 사업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여기서 내 분양가를 말을 못 꺼내겠는데 분양 담당이 아니라 가지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지금 분양가가 110만 원에 18개 업체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요. 지금 분양가가 결정이 먼저 되고 그리고 그다음 공사가 진행되어야만이 내가 봐서 일이 될 것 같아요. 분양가도 결정이 안 되고 분양도 안 되고 있는데 무조건 공사부터 마친다 하는 거는 그건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공사 진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거기에 부대되는 감리비라든가 공사비가 더 증가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예.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러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려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제가 물었잖아요. 지금 공사비 확보했냐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하고 일단은 일정부분 세워 주시면 나머지는 분양을 해서 마무리하겠다, 이제 추가비용은 105억이 남았는데 실제적 105억이 이게 뭔가 하면 상하수도하고 거의 도로 포장입니다. 그러니 공사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시작이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또 분양가에 대한 문제도 여기서 다룰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은 다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니까 빨리 마무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우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빨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 예산도 없이 그래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산 부서도 상의를, 예.
양진오위원
준공을 한다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는 거라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58쪽에 상모 구획정리지구요. 거기 지금 아시다시피 현안이 제일 급한 게 4차선을 접하고 있는데 이거 6차선 확장이 제일 시급합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데 여기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박수원 도시환경국장, 남병국 도시계획과장을 보며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과장님이 좀 답변하시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거는 도로과에서 저번에 지방채 발행 승인할 때 일정부분 예산을 지방채 승인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할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지방채 하면 여기도 가능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지방채 한 20억 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거기는 안 되고 저쪽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거리 쪽만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일단 입구부터 확장을 해서 가야 되니까 일단은 사업을 착공을 해야 계획적으로 일을
택호
김택호위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최소한 확장해서 좀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시급한 사항입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고아 농공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분양가를 좀 낮춰야 분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면 우리가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16개 업체가 하고 있다는데 분양가를 더 낮춘다라고 지금 우리가 방송 언론을 통해서 하면 그 분양가 우리 예산은 또 그 낮춘 만큼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 저는요, 이 110억을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우리 구미시가. 그러면 앞쪽으로 해서 뭐 주거지역을 하든지 상업부지로 해서 일단 매각을 하고 좀 줄이는, 그렇게 해서 예산은 더 이상 투입 안 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거 뭐 다양하게 한번 예,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이어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 사업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입니다.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382억 5,000만 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 추진사항은 '18년도에 중심 시가지형으로써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2월 달에 거점시설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 핵심 사업 3개소에 대한 부지이고 올 12월 달에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핵심 사업하고 이제 일반 사업으로 이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핵심 사업은 또 상생센터 조성하는 거하고 또 복합문화센터 조성 그리고 마을센터 조성 이렇게 핵심 사업 3가지 하고 이건 3개소에서 2개소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 단위사업 2개 중에 이건 1개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이제 가로이음 원평미로 조성이라 그래가지고 보행자 도로 포장하는 거하고 정비 또 야간조명 또 로고젝트 설치하는 거하고요.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또 상인 또 통합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12월 달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서울 용산하고 또 천안 역세권하고 고양 성사동하고 해서 구미에 4개가 지정이 되었고요. 주요 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사업 대상부지 토지매매 계약체결과 계약금 15억 원에 대해서 8월 달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상반기 중에 잔금 96억 원을 지급을 해야 되고 또 부지 소유권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지매매 대금과 매칭 시비는 '20년 21일 날 지원 확보를 위해서 '21년도에 지방채 140억 원을 갖다가 저희들 동의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계획과 사업 전략화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사업 대상지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부지를 갖다가 한 큰 덩어리로 3필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회사가 조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제 2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면적도 30%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또 총사업비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3억 원 정도가 총사업비였는데 1,7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303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조성사업이고 크게 도시재생 혁신지구 기본구상 계획과 사업 전략화 수립은 저희들이 7월 23일 날 그것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기본구상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혁신지구 지정 변경계획 승인을 12월 달에, 11월 10일 날 주민 공청회를 거쳐가지고서 11월 25일경에 의회 의견청취를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차질 없이 그래 추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62쪽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금 7월 달에 공모사업을 이건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 근린형으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통보는 안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국토부 특위 10월 14일 날 해 가지고서 원안 가결해 가지고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인 거는 말에 통보가 올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오게 되면 이제 내용은 사업 내용은 이제 종합지원 거점이라 그래 가지고 금리단 상생 팩토리를 조성을 하는데 그리고 또 금리단길 통합 경관 개선하고 각산마을 어르신 건강놀이터 조성, 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세 꼭지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21년 3월 중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63쪽에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해 가지고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신규사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평동 도시재생 활성화 그 사업지구 내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라든가 공공와이파이 구축이라든가 생활밀착형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낙동강 양호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있고 도비 1억 5,000하고 그다음 시비 8억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계획이고 이걸 야간조명을 저희들 연출조명 설치하고 낙동강 체육공원 내 또 포토존도 설치해 가지고서 낙동강 경관을 좀 아름답게 좀 미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낙동강 저희들 강동하고 강서하고 건너는 거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한 5개 교량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따져 보니까 33번 국도 생곡에서 도개 구간 거기 하나 있고 그리고 일선교 오래 되었죠. 숭선대교하고 구미대교, 남구미대교 이제 양호대교 33번 우회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왕 설치하는 거 좀 경관조명을 아름답게 좀 하자 그런 취지로 신규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의 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266쪽에 낙동강 양호대교 야간경관 조성 정말 저는 찬성하고 또 찬성을 합니다. 구미시가 좀 도시가 좀 어둡다, 특히 야간에 어둡다는 게 제가 여러 차례 지적도 했고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면 거기 낙동강 체육공원하고 주변에 이제 갈뫼루하고 이쪽에 좀 밝혀지면 그 부분이 지금 구미의 어린이공원이 좀 취약하다 하는 걸 보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쪽에 좀 더 정말 설계를 잘하셔서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정말 구미에 아, 정말 야간조명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설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택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양호대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게 저 양호대교 신설되는 그 양호대교입니다. 양호대교 이제 33번 우회도로가 이제 금오공대 앞으로 해가지고서 안 넘어갑니까, 괴평 쪽으로 해 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거기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가 양호대교야?」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뭐 내년 예산이 모두 다 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간경관에 우리가 뭐 도비 1억 5,000 들어오고 나머지 시비를 8억 가까이 넣어야 되는데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 사업이 필요 불급하다고 보십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예산 사정은 어려운 거는 사실 뭐
지연
이지연위원
이건 좀 예, 안일하신 거 아닙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도시환경 이미지도 제도개선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인 측면에서 아까도 우리 김택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거기에 체육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그런
지연
이지연위원
야간에도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중심지고 해서 그래서
지연
이지연위원
야간에도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야간에도 저녁에 거기 많이 여가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모양을 좀 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앞서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비 포기사업이 있어요, 그죠?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육성센터가 뭐 도하고 국비하고 다 내려왔는데 우리 돈 없어서 포기했는데 글쎄요, 이쪽 여기 2개소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크게 뭐 긴장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 야간경관이 조성 사업이 되고 나면 뭐 좀 더 찾는 분들 안전성도 확보가 되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저한테 다시 한번 더 자료 주시고요. 예,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맹 여기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김택호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시비 확보라든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문성에서 5공단 들어가는 그 다리가 지금 건설 중에 있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게 지금 6차선 다리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대전 이남에서 제일 넓은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항하고 연계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양호대교로 이걸 못을 박지 마시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한번 신축되는 그런 교량도 한번 생각을 해 갖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장세구 위원을 보며) 아니, 이거 그 다리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이거 양호대교가 어디인데?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양호대교는 우리 이쪽에
안장환위원장
수자원공사 있는 데 대형으로 잘 되고 있어요.
창조
강창조전문위원
신설된 고아대교, 가칭 고아대교.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아니, 지금 양호대교가 이게 지금 5공단 들어가는 대교 그거 이야기입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금오공대 앞쪽으로 그거 말씀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건 아니잖아, 금오공대 쪽 아닌데, 뭐.
안장환위원장
그거 아니라.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거 아닙니다.
안장환위원장
체육공원에 있는 그거잖아요, 지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거는 아직까지 교량명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신축되는 거기가.
권재욱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선주원남동은 왜 안 올라왔습니까? 도시재생 자료에.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아니, 어떤 도시재생요?
낙관
김낙관위원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그에 관해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도시재생에 선주원남동에
낙관
김낙관위원
주요사업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도시재생에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금오시장 재생사업을 상모사곡 아, 선주원남 재생사업으로 지금 약간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아, 예, 그렇네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좀 그래 했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그래 선주원남 사업은 사실 저번 10월 14일 날 국토부 특위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최종 발표는 10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지금 원평동도 지금 도시재생을 하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원평1지구, 2지구, 3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거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하나도 중복 안 됩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선주원남동이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이 선정이 될, 10월 말 정도 되면 선정이 되는데 여기 보면 원평동 도시재생에 시비가 75억, 공단동에 125억, 금오시장에 75억, 선산에 75억, 선주원남동 걸 빼도 시비가 한 350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이 어려운 시국에 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정이 된 거는 원평 그다음에 올해 10월 말 되면 선주원남 그다음 공단 혁신이 지금 현재 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오시장과 선산시장은 내년, 이제 후내년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비 사정이 뭐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연차적으로 저희들 계획상은 해 놔둘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원 계획은 12개입니까, 13개입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13개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13개 다 한다 하면 시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2,000억 넘게 들어가죠? 다 한다면.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그 정도
낙관
김낙관위원
아, 이거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시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3군데면 2,000억 들어갑니다. 아까 뭐 거기 어디야, 도시경관 하는 데 8억 들어가는데도 지금 문제를 삼는데 그래 13개 하면 2,000억 들어, 그 돈이 다 어디 있습니까, 시비가?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그게 단기간에 다 들어간다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이제 13개를 지정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그게 맞지 싶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하여튼 국장님, 검토를 좀 잘해서 진짜 필요한 데는 하셔야 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구에 이렇게 나눠주기 식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야간경관 조성에 대해서 이슈화가 돼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리 보면 구미에도 마찬가지고 다리에 보면 뭐 엇비슷 비슷하게 그림 그려놓고 이 조명을 바꿔가면서 다리에 비춰주는 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이것을 시민들이 안 보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양호대교라는 이름 내가 처음 알았는데 그 다리 밑에는 보면 카라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어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야간에 만약에 개장이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냥 개장으로 대여 놓고 있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권재욱위원
토요일, 일요일 뭐 금요일부터 비롯해 가지고 거기 낙동강 체육공원에 아이들이 무척 많이 갑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권재욱위원
가가지고 교통난이 일어날 정도로 거의 교통이 지체가 많이 되죠? 들어가고 빠지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교통 인프라도 좀 되어야 되겠지만도 그쪽에 엇비슷 비슷하게 다리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진짜 돈을 좀 넣어가지고 진짜 볼거리가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산을 좀 더 높이더라도.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권재욱위원
그래야만 되지 이 다리, 저 다리 다 그런 다리 같으면 뭐 지나가다 보는 그런 다리 같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틀림없이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세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그 양호대교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을 하는 거는 지금 낙동강 체육공원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도 되고 지금 카라반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횡단을 하는 국도 구포∼덕산 간 도로 중에서 거기서 그 대교를 보면 가장 좋게 보이고 또 금오산에서 봐도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하여튼 조명을 해서 또 그다음에 제가 문화예술과 있을 때 어떤 불꽃축제라든지 그 밑에 발사대에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쏠 수는 있으니까 그 비용을 좀 줄이자, 그다음에 또 대교에서 또 보이는 야간경관을 우리 시민들하고 다 같이 한번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시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금 계속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 놓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261쪽에 아까 국장님, 뭐 303억 정도 어느 업체가 어떻게 빠졌는지 이 계획하는 거하고 틀리잖아, 그죠? 261쪽에 이 자료 좀 주세요. 어느 업체가 같이 참여했다가 빠졌는지 어떤 이유로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예,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추가로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262페이지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국장님 설명할 때 보니 금오시장 안 하고 각산 설명하시는데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수정합니다. 예, 그래서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금오시장이 여기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국장님? 이거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서 계속 이거 순번 잘못되었다고 뒤로 빼라고 했는 그거 맞죠? 금오시장 그거 맞죠? 답해 주세요. 예, 아니오로.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양진오위원
우리 의회에서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순번에 문제가 있어 금오시장이 올라오는 게 안 맞다고 순번 뒤로 원상복귀 시키라고 했는 거 그 사업 맞잖아요, 이거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저번에 그 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작년에 지금 여기 용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점에서 우리가 일단은 용역은 용역비가 있으니까 용역은 계속 진행을 시키자, 그래서 원점에서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해서 순번 잡으라고 했는 것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끼는 건 너희들은 얘기하라, 우리는 우리 일 하겠다 이거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꼭 그런 면은 아닙니다, 예.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 하면요, 금오시장 일원에 우리가 그때 계속 지적할 때 뭔가 하면 자, 금오시장 일원이 개발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한 40년
양진오위원
40년은 택도 아니죠, 그전에 되었죠, 예? 그 이후에 되었죠, 그죠? 30년 조금 더 되든가 이래 됐어요. 도시재생을 하려면 기간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충분히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그 지역들의 재생의 심각성을 하매 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금오시장이 뛰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계속 했고 그랬는데 이번 업무 보고에 또 올라와 있는 거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꼭 이번 업무에 올라와 있다기보다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저번에도 많은 그건 있었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 용역이 작년 예산 용역입니다. 작년 예산 용역인데 또 올해 기준도 많이 바뀌었고
양진오위원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 계획대로 이걸 공모를 신청합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사업 내용은 그다음에 또 사업의 어떤 질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다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1월 1일 자로 도시재생과를 오면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되기까지 제가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한 다섯 번 이상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용역으로 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계획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틈틈이 상세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공모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회도 또 보고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3번 사업하고 4번 사업하고 과장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중심 시가지형이고 똑같은 시기에 공모를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 똑같은 시기에 공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공모 주는 대상자라면 2개 다 동시에 다 주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시 예산에 대한 부담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시 부담 문제보다도 일단은 저희들이 그 계획을 얼마나 실현 타당하게 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했으면 그러면 가능성 있는 곳에 더 에너지를 투입해서 하나따나 더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산 쪽에 더 많은 투입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금오시장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장되지 않고 좀 더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한번 마무리를 짓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업무 보고에 들어갔는 거는 사실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주원남동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다 덮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금오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내년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건축과 소관 주요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하고 269쪽 그리고 270쪽, 271쪽은 그리고 272쪽까지요. 이건 상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라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73쪽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공공시설 그 건물 그러니까 뭐 보건 의료보건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축 지은 지 한 15년 이상 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서 지원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체적으로 5개 지정이 되었는데 구미시가 2개소, 구미보건소하고 해평보건소를 2개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5억, 총예산은 35억 8,700만 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시비 보태서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이걸 공공시설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서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의료기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도서관 뭐 예술회관, 주민센터 이런 것도 노후된 시설이 많은데 이걸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중앙에 건의를 드린 겁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예산 확보에 또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각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배경은 요즘 화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건축법」에서 별도로 「건축물관리법」이 이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그 사업 양은 한 4동에 동당에 4,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저희들 국비를 한 53억 더 받고 자부담이 저희들이 또 부담이 또 해야 됩니다. 이거는 피난자 약자 이용시설하고 일부 다중이용 업소 이런 데에다가 이제 외장재 교체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쪽 공동주택 건설 공급계획입니다. 현재 구미시의 주택 보급률은 126.7%고요. 참고로 올 상반기까지 구미에 미분양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7월 이후로부터 해 가지고서 미분양 지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미분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분양 한 337세대 정도 현재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337세대 거의가 임대로 다 전환을 다 했더라고요, 거의가. 조금 이제 옥계지역에 일부 이제 아파트에는 조금 분양률이 좀 높습니다, 미분양률이 좀 높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미분양이 지금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현재 공사 중인 게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고아 문성 문성레이크자이 하고 문성지구 태완노블리안 그렇게 진행에 있고 지금 원평동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평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지금 현재 지금 예, 2016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서 사용 검사는 2022년도 5월 달에 지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승인 완료된 게 지금 11개 단지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하고 278페이지 그리고 279페이지에 대해서는 또 서면으로 상시적인 일반 업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2개 남았습니다. 잠깐, 예. 280쪽
안장환위원장
또 있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 옥계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저희들 행복주택이 저희들도 와서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행복주택과 유사한 개념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영구임대주택이 또 있고 또 국민임대주택 하는 또 이름에 또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중에 이제 저희들 시행하고 있는 이제 행복주택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그 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대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행복주택은 이제 대학생하고 청년 또 신혼부부 또 홀로가구하고 주거 취약계층들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파트 3개 동에 35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인데 LH공사에서 저희들 부지를 제공을 하면 30년간 무상 임대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시비는 안 들어가는데 단지 들어가는 게 부지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부지를. 지금 송정동에 행복주택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건 기존에 이제 저희들 부지를 2개 동을 이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0세대. 그와 유사하게 LH공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땅은 어디 있느냐, 땅은 옥계 대동 한마음아파트 옆에 보면 그 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2,985평(9,850㎡)인데 이게 '95년도에 주택사업을 하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빈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조금 개발해서 저희들 LH공사하고 지금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할까 그런 계획에 추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1쪽에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국토부 소관이고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서 빈집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빈집에 대한 걸 방치할 게 아니라 뭔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 이전부터 해 가지고 실태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수립과 자료수집의 데이터화를 필요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1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서 빈집 실태조사에 할 계획입니다. 정책적 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국장님 우리 뭐야, 277쪽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 있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이게 주민등록상으로만 지금 해 놔놓고 실제로 거주 안 하는 사람들도 내가 알기로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실태조사를 좀 정확하게 하셔갖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실제로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가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합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280쪽에요, 행복주택 건립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지금 원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럼 이렇게 대책을 세워버리면 원룸들은 더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아, 원룸에 대한 빈집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 문제고 지역의 고민거리입니다마는 또 이게 과연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주택 건립을 안 한다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데 또 원룸에도 임대주택은 어차피 세를 또 지불하고 줘야 되거든요. 그런 또 이제 또 양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원룸에 대한 빈집에 대한 대책은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또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주거 불안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원룸들이 세도 안 나가니까 관리비도 비어 있어도 내야 되니까 관리비만 내고 무료로 살아라, 이 정도로 지금 파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시에서 어떤 뭐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지 마구잡이로 이렇게 세워서 안은 좋습니다마는 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도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한번 제고를 해 주십시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좋은 건의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국장님, 한 개만 저도 추가로 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그 사업부지가 옥계동 54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장세구위원
이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소유주가 구미시 소유입니다.
장세구위원
구미시로 되어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거기 지금 지도를 보니까 딱 되어 있는데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봐서는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놨네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물론 지금 행복주택 건립 신규 건립도 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지금 기업체들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기숙사나 아니면 외부에 신평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기숙사 동이 전체로 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기업하고 얘기를 해서 향후에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차라리 시에서 임대를 해서 비어있는 건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거나 기업에서도 어떻게 대책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건물이 비어있고 전부 다 이제 도시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건립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료 위원들 지적하신 대로 또 다른 문제점 역기능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어떤 공동화 되어 있는 주택들을 제가 봤을 땐 좀 시에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장세구위원
오래 되지 않은 건물들이 제가 알기론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두 번째 빈집 실태조사라고 해 놨는데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지금 따로 이게 사업비를 잡았는 게 1억 정도인데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장세구위원
이걸 실태조사 할 수 있는 인원을 지금 뭐 인건비로 지금 책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예, 전부 다 여기도 인건비도 하고 시스템을 이제 빈집 정보 시스템을 등록하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이 이제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이제 빈집은 뭐 이제 사회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새로넷에 가서도 뭐 빈집 관련해서 잠깐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 참 빈집으로 이걸 얘기를 해야 될는지 아니면 안 해야 될는지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실태조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집에 한 분 계시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5년씩 계신다, 그러면 그걸 빈집으로 봐야 될는지 아니, 기거를 하시는데 잠깐 뭐 비어있는 걸로 봐야 될는지 이래서 기준부터 명확하게 여기 지금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놨는데 이 기준부터 좀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그 거주자가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어디를 나갔다 그러면 2년이 비어있더라도 그건 빈집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부터 명확하게 잡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이제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구 같은 데 이제 신평 같은 데 이런 데는 재개발한다고 지금 한 15년째 그게 이제 묶여 있던 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가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빠져나간 빈집들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골하고 그다음에 도심에도 아주 오래된 공동화가 일어났는 어떤 주택들에 대해서 같이 여기에 정비계획 수립에 같이 좀 넣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 우리 송정동에 짓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하지, 지금 주거가 전부 넘치는데 또 시에서 그런 걸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땅이 있다라고 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으로 그냥 두고 다른 데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우리 오늘 행복주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양진오위원
아마 우리 구미시내 특히나 옥계 이런 데는 우리 부지를 시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활용할 기회가 있고 또한 매각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아마 원활하다고 그래 봐집니다. 우리 선산 교리지구의 택지개발에서 아파트 부지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들은 지금 아무리 분양하려고 해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민간인이 들어와 가지고 투자하기는 조금 지금 봐서는 거리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런 행복주택이라든가 공공형 이런 주택들은 시에서 의지만 가지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얘기에 전부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보다도 또 행정에서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여건은 한번 또 따져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또 들고요.
양진오위원
그래요, 교통 문제도 33호 우회도로가 내년도 완공된다고 보면 10분 이내에 구미의 모든 공단을 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옥계 그쪽과 그 큰 거리적인 문제도 없다고 봐지는데 지금 거기는 지금 팔려고 시에서 8번을 입찰했는데 다 유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옥계 이런 데 판매하려고 가정하면 제가 봐서는 뭐 내놓으면 바로 안 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행정에서 일을 시행할 때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는 데부터 점차적으로 해 가는 것이 저는 순번이 맞다고 그래 봐집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양진오위원
이 부분도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더 철저한 재검토가 그래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야, 지역구가 제가 옥계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행복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장님,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뭐 우리가 원룸이라든가 기숙사 비어있는, 구미시에 많습니다. 공짜로 들어가 살아라 해도 안 삽니다. 왜냐, 자기 직장하고 정주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구가 밀집되고 그쪽이 산업화가 앞으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옥계 행복주택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지금 부지에 대해서 또 안전사고라든가 그쪽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물론 교통난은 문제가 좀 되지만 앞으로 신공항, 5공단, 산동읍 승격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갖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하여튼 우리 의견들 잘 들으시고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이 지금 2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2번에 있는 빈집 실태조사는 공동주택은 포함이 안 됩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 빈집은 공동주택이든 어떤 저희들 뭐 이걸 틀을 좀 세부 디테일하게 좀 세워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하여튼 빈집이라는 빈집은 일단은 기초자료로 활용할 거니까 아마 포함을 좀 시킬 건데
지연
이지연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뭐 원룸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그러시면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게 일반주택만 뭐 대상으로 하는 게 빈집의 개념이 아니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러면 저희들도 아마 반영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선 저희 지역에 행복주택 건립되는 거는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도 아침 출근이 힘들 정도로 차량이 밀리는데 거기는 들어가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어떤 거?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그 행복주택이 생기는 옥계동 542번지가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들어가서 되돌아서 나오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출근도 못할 정도였는데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거기에 또 내리막, 출근길이 내리막길인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기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래 지금 뭐 저희들도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외통지역이라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교통정체가 지금 출퇴근 시에 조금 혼잡한 건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많이,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 쪽으로 도로를 거기에서 이제 대동 한마음아파트 그쪽으로 뒤쪽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바로 넘어오면 금오공대 쪽으로 가는데 거의1지구 그 사업 지구로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쪽으로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할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환하는데 교통이 좀 소통이 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기는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번에 있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행복주택 건립이 올라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빈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을 한 후에 행복주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셔서 이거는 실태조사가 먼저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빈집에 대한 TF라도 저희가 만들어야 될 입장인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는 국장님 옆에 책상을 하나 놓고 (안장환 위원장, 강창조 전문위원을 보며) 과장님도 같이 앉도록 하죠, 옆에. 그건 어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과장님들 듣다가 과장님 뒷좌석에 있고 그리고 계장님들까지 좀 나와서 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좋죠」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그래야 좀 배우고 듣고
낙관
김낙관위원
다 앉을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장환위원장
저 뒤쪽에
권재욱위원
아니, 모니터링 안 합니까?
「다음번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장
모니터링 해도 계장급까지는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상의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창조
강창조전문위원
그건 의장님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필요한 주무 계들은 와서 뭐 듣고
안장환위원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필요할 때는 대답해도 괜찮아요.
안장환위원장
맞아요, 그거 듣고 또 배우고 그 사람들이 또 과장 되었을 때 제대로 하고 그거 우리가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하여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5건하고 신규사업 2건인데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 도심 속 소규모 농경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입니다. 이거는 동 지역의 영농폐비닐 발생지역 한 5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 소규모 농경지를 경작하는 지역에 대상, 보관창고를 설치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 연간 발생량은 1에서 4톤 정도 연간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수거를 좀 하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290쪽 구포매립장 휴먼파크 조성입니다. 구포매립장에 저희들 지금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뭐 조금 손을 대서 바람숲길, 애견 테마공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요. 수목원, 조형물 이런 걸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마포구 상암동에 난지도 안 있습니까, 그게 5만 8,000평(191,400㎡)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가면 저도 한번 견학을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외국 관광객도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는데 관광객이 엄청 납니다. 이게 월드컵에 맞춰가지고서 2002년도에 조성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또 메탄가스는 또 인근에 또 자원으로 또 재활용도 하고 있고 있어요. 저희들 한 30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우리 땅은 한 3만 7,000평(122,100㎡) 정도 됩니다. 여기에 그런 유사한 시설을 좀 갖춰서 조금 모양을 좀 내자, 그런 취지로 신규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라요, 잠깐만. 자료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이번에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지금 35억에서 25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 25억에 대해 이용 추계를 정확하게 좀 뽑아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게 업무 보고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도시미관에 보면 청소차, 음식물 수거차, 생활폐기물차, 전부 다 퍼렇잖아요. 이걸 좀 이렇게 색다르게 좀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일단은
낙관
김낙관위원
밝은 색으로.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시나 또 그리고 뭐 다른 타 시 자체도 마찬가지고 택시는 노란색 옐로우 뭐 그런 개념,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요즘 특색 있게 합니다마는 이 자원순환 생활쓰레기나 이런 거 뭐 업체의 차량들 보면 시민들의 인지가 녹색으로 그렇게 인지가 되어 가지고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꿔보자는 얘기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걸 뭐 그런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마는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멋지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올 수 있도록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멋진 아이디어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나중에 도색비만 좀 많이 주시면 저희들 지원해 주면 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안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환경보전과 내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2쪽하고 293쪽 그리고 294쪽, 295 아,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295쪽에 대해서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2018년도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60%입니다. 2021년도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사업완료 후에 사후 편입 토지매입이 좀 필요합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 이걸 여하튼 지금 현재 진행단계는 기본 구상하고 다 마치고 타당성 조사를 일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마치고 나면 이제 기본계획하고 또 실시설계, 공사시행을 저희들이 2003년도에, 2023년도에 그래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2022년도 한 6월 달쯤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라면 이제 세부사업비 산출에 따른 생태하천 복원비가 조금 증가되는데 이거 예산 부담에 있어서는 수계기금이나 또 국고보조 등 해서 추가재원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96쪽에 이계천 통합ㆍ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이건 저희들 2021년 3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에 들어가고 또 '22년도 6월 달에 총괄공사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25년도 12월 달을 목표로 해 가지고서 총괄공사 준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린모빌리티 확대 보급을 위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인데 이게 그린모빌리티 그래서 쉽게 하면 이제 요즘에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떠오르는 게 수소차인데 사실 구미뿐만 아니고 경북지역에 수소충전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소차에 대한 이게 수요 니즈는 있는데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미도 하나의 인프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구축을 하겠느냐 하는데 1개소당 예산이 들어가는데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30억 원 정도라도 구미시에서 돈을 다 댈 거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 가지고 못 대니까 이걸 수소에너지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서 그 하이네트, 환경부 공모 민간사업자입니다. 하고 이제 LPG 충전사업자 기존의 LPG 충전사업자하고 MOU를 맺게 해 가지고서 이걸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서 하는데 자, 이거 짓고 나면 하루 종일 있어봐야 이게 수소차가 올지 말지 이게 뭐 공치는 날이 수도 없을 겁니다,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러면 연간 운영비를 2억 원 정도는 시비로 지원을 해 줘서 인프라를 갖다가 스타트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요즘에 일반 휘발유 그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하면 800킬로 가는데 요즘에 현대자동차에서 보면 한번 충전해 608킬로 정도 간답니다. 그러면 이건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국고보조 지원도 되고 해서 이런 게 필요치 않느냐, 충전소가. 그런 측에서 저희들 신규사업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 관리인데 이거는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 신규사업 올려놨습니다만 신중히 한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에 생태보전 및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우리가 낙동강 수계 보면 강정습지 그다음에 해평습지, 지산샛강 해 가지고 또 생태 자료하고 금오산, 천생산 등 해서 산림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보전과 이용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생태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 5억 정도 해 가지고서 이거를 기초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신규사업에 올려놨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보전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296쪽에요. 이계천 통합ㆍ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여기 자료 이때까지 진행과정 자료 좀 주세요. 어제아래 갔는데 그 길이 얼마나 이쁜데 우예 한 치 앞을 못 보고 이렇게 도시를, 그 돈 얼마나 들였습니까? 거기 바람길숲 조성했는데 그 예산 얼마 들였는지 그것도 자료도 좀 주시고요, 이때까지 들어갔는 거.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진행과정 자료 좀 주십시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춘남위원
이거 원점에서 다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자료 이거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예,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도시환경국에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죠? 좀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자원순환과 할 때 못 들어왔었는데 우리 어제아래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논쟁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제 동의안이 나갔으니까 공모가 곧 들어가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공모 전에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가 많았으니까 세부항목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회람을 해주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양진오위원
그래 공모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이 자료요청 해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해 놨습니까? 아, 예.
안장환위원장
그 자료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한테 전체적으로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장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위원
위원장님, 아까 김춘남 위원장이 했는 자료도 전체적으로 좀 다 돌려주십시오.
안장환위원장
예,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멸종위기 하는데 그 낙동강에 산토끼 좀 많이 풀어보세요. 산토끼를 좀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고라니밖에 없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음소리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집토끼, 집토끼는 안 풉니까.
안장환위원장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국장님.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권재욱위원
295페이지에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인데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권재욱위원
이거 꽤 오래 하네, 그죠? 돈도 꽤 많이 들어가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생태공원은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좋은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들이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정리 좀 하세요. 거기 돈 자꾸 넣어가지고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생태를 파괴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권재욱위원
예, 그리고 또 이쪽으로 집중되게 계속 이제 여기 업무 보고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계천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김춘남 전 위원장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전부 다 배부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권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님들 더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속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업무에 많이 파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예, 오셨죠? 먼저 건설교통으로부터 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걸 원칙으로 합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장환 위원장님 또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301쪽부터 370쪽까지이며 주요사업 32건, 신규사업 17건, 타 기관 시행사업 7건으로 총 5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3쪽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즐거운 수변도시, 건강한 녹색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및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자연 친화적인 정주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살기 좋은 도시 구미를 만들고자 전 직원이 상호 협력해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수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변과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350쪽 건설수변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0쪽 신규사업,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재해 취약지구인 한천 11.7킬로미터와 성수천 8.6킬로미터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3월 신규사업을 신청하였으며 4월 중앙부처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어 지난 9월 한천과 성수천이 사업대상 지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21년 실시설계를 통해서 관계 기관의 협의 및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 재해예방 및 도심지 하천 범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311쪽 낙동강 비산나루길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광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비산동에서 낙동강 체육공원으로 연결된 비산나루길과 전망대를 개발하여 기 조성된 낙동강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년 경상북도 예산 신청 및 부산청 하천점용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경북도청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연도별 예산지원에 맞춰 낙동강을 구미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낙동강 추억의 하굣길 조성입니다. 지난해 낙동강 체육공원의 이용객은 138만 명으로써 매년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조성된 플라타너스길과 연계해서 계절별 아름다운 꽃길 조성과 함께 특색 있는 포토존 설치로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낙동강 비산나루길 조성 사업과 더불어서 사계절 남녀노소 세대 간 교감할 수 있는 친수 융화 공간을 조성하여 구미의 대표적인 휴식공간과 통합 신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경상북도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수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좋은 사업계획과 좋은 계획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업무 보고 고맙습니다. 낙동강 체육공원이 138만 명 방문하고 급증한다 그랬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손자를 데리고 자주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대부분 차로 이동을 합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지금 1차 왕복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대책을 근본적으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시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좌우지간 젊은 사람들은 전부 차를 타고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첫째는 진입로에 재고를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재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 거기 애들이 많이 오는데 상징물을 하나 세우면 좋겠다, 양호대교에 야간조명도 한다는데 그건 상징물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룡이라든지 2층 정자 파고라를 하나 세운다든지 중간쯤에서 상징물을 하나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오면 분위기가 살도록 상징물을 하나 세우시기를 검토를 하시고 세 번째, 지금 갈대, 억새 등등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버드나무 버들강아지가 지금 또 있고 있는데 그걸 조금 정리를 하셔서 제대로 갈대나 억새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돈은 별로 안 들여서도 갈대, 억새밭이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변 쪽에 오작교나 아치교를 만들어서 한번 그렇게 많이 돈 들이지 말고요. 약간 전망대처럼 만들어서 거기 가면 강변을 볼 수 있도록, 거기 들어가면 이쪽에 풀이 크니까 강변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한번씩 이렇게 거기에 너무 단조로움을 좀 피하고 오작교를 한번 이렇게 걷고 나면 야, 여기 강변이구나 이렇게 분위기가 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하시고 그 주변에 아까 여기 뭐 원추리하고 이런 것도 보면 얘기되는데 노란꽃 창포를 좀 많이 심으세요. 그게 강하고 오히려 이쪽의 원추리보다는 수종이 월등히 낫습니다. 그런 쪽도 연구를 하시고요. 자,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대부분 4세, 5세용입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런데 2세, 3세 애들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안전판이 제가 보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안전판을 제대로 세우세요. 2세, 3세들이 오면 보호자들이 보호를 하시라고 안전판을 세우시고요. 자, 양호대교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야광 시설이고 갈뫼루 정자 쪽에서 건의를 하셔서 조명을 하셔서 거기 들어오면 정말 구미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조명을 세워서 보강을 하시면 조금만 더 한다면 정말 구미의 모 의원님이 뭐 어린이들이 갈 데 없다, 어린이공원들이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대로 어린이공원으로 가족공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국장님, 과장님 역량을 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 제안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진입도로 문제는 지금 현재 지산동에서 공사를 일부 11월, 1구간은 11월 말에 준공계획에 있고 이제 2차분에 대해서는 이제 곧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진입 문제는 조금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같고 그 구미상징물 문제는 각 과장들 간 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업무 보고하셨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우리 김춘남 위원님께서
김춘남위원
312쪽에 낙동강 추억의 하굣길 조성이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게
김춘남위원
잠깐만요, 제가 길어지니까 그거 나한테 자료 좀 주시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전에 과장님 돈 안 들이고 맨발 걷기 길 조성 좀 하라고 전에 과장님 있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국에서 맨발 걷기 동호인들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거기 낙동강에 좋잖아요. 거기는 돈 안 들이고 그냥 모랫길을 쫙 맨발 걷기를 해 놓고 사실 저희들 우리 SNS에 올려놓으면 외부에서도 많이 올 것 같은데 돈이 안 들고 좋은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 이제
김춘남위원
거기 파크골프장에서 그 위로 쫙 해도 되고요. 그 밑으로 다 해도 되고 거기 이제 억새풀하고 있는 길만 만들어 놓으면 그 맨발 걷기가 되니까 그거 추가 하나 해 주시고 여기 그 장소하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예, 예, 그리고 꽃도 여기 구절초도 좀 넣어놓으세요, 가을에 구절초. 핑크뮬리는 그만하세요. 이게 저기 사람한테 너무 안 좋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안 좋은 거면 지금 있는 것만 놔두고 핑크뮬리를 더 심지는 마세요. 그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그 인노천, 금호 소하천, 이계천 사업을 다 하는데 봉곡천에 대한 정비계획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잘 기록해 놨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건설수변과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산체육공원에 대해서 큰 프로젝트를 내서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전부 한번 토의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수변과 업무 보고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313쪽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지구단위 계획구역 공원조성 계획입니다. 2012년 공원으로 지정된 선산읍 죽장리, 산동면 적림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공원 10개소에 대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공원법에 따라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실효가 됨으로 이에 맞춰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20쪽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중앙근린공원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국공유지와 난개발 우려지역 위주로 약 26만 제곱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으로 '21년은 1차분 보상비 10억 원을 우선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태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써 왕산기념관 주변 약 22만 제곱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6억으로 올해 6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1년에는 1차분 보상비 20억 원을 우선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예.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하시고 김춘남 위원
지연
이지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처음 인사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공원은 시민 누구나가 다 바랍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는 공원에 대한 사항하고 실제 부서에서 진행하시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게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공원이 조성되고 조성되는 위치에서부터 공원의 여러 가지 설비들에까지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구미시민들이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의견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특별히 좀 의견수렴이 공원녹지과가 약하다는 생각을 해요. 공원만 조성이 되면 그때부터 민원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또 좀 독특하고 또 이제까지 다른 공원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유니크한 설비들을 찾으시는 노력은 이해는 하는데 그게 실제 사용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들하고 생각하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수렴 과정을 조금 더 폭넓게 하셔서 실사용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2021년도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시는 건 알겠지만 의견수렴 과정을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해 주세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이제 공원 그 계획이나 이제 설치를 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마지막 쪽에 320쪽에요. 이거 우리 기획에서 2개 다 부결됐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할 수 있습니까? 부결 기획에 그래 놔서.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이 2개 사업은 정말 중앙공원은 난개발이 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물을게요. 이거 2개 그래 이제 기획에서 부결되었는데 업무계획에 올려갖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지방채 이거는
김춘남위원
지방채 예, 있는 거 부결되어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기채는 안 되는 걸로 되었지만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세워 주시면, 의원님들이.
김춘남위원
아니, 이것도 부결시켰는데 본예산에 해 주겠습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내년도 예산에 2개 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안타깝게도 어제 저희 중앙근린공원하고 오태공원 지방채 발행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 시의 이제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라도 지방채 발행 또는 시비를 확보를 해서 꼭 이 공원사업을 완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과장님, 2개 다 자료 어떻게어떻게, 보상은 이게 왕산은 보상금액이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2개 다 보상
김춘남위원
여기도 2개 다 보상금액이잖아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2개 다 토지보상
김춘남위원
그 위치하고 그 자료하고 그런 걸 우리 위원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321쪽 도로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2건, 타 기관 시행사업 7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쪽 신규사업 송림 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준공에 맞춰서 문성지역 주요 병목구간인 송림 네거리의 장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자 송림 네거리를 입체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도로점용 인터넷민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서류로 관리되던 도로점용 신청 및 현황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양방향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도로공사 현황파악을 통해 민원처리 환경과 교통체증 개선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들며)
택호
김택호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지금 도로 길이가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구미시의 도로 실정이 지금 심각합니다. 인도고 뭐 자전차 전용도로고 심지어는 상습 정체구간도 예산만 세우면 되는데 그래서 근본대책이 있습니까? 담당 국의 뭐 힘 파워가 없어서 못합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SOC 정주여건 개선, 기업유치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도로과의 예산이 등한시 되어서 구미시가 기업유치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참 예산 때문에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항이고 또 시내도 물론 도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신공항 연계해서 또 도로도 몇 군데 또 개설을 해야 되고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확장도 해야 되고 참 저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예산을 이거 따와서 건설을 해야 될지 참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의회 와서 예산 좀 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안 되면 의회 와서 매달려 하세요. 그래서 예산 세워서 도로 개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집행부 힘 안 써준다고 그냥 뭐 내 몰라라, 도로 포기하시면 도로과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시겠죠, 국장님?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 북구미IC 내년에 준공됩니까? 원래 계획은 내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장님 그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도로과장님.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88억인데 내년도 이제 지방채 30억 발행하고 58억을 우리 시비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것만 이제 확보되면 내년 연말에 준공이 가능한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어려운 이유는요? 예산을 줘도 안 된단 말씀입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아니요, 예산이 확보가 좀 어렵지 싶어요.
낙관
김낙관위원
아, 예산 확보가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58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 지금 북구미IC가 원래는 올해 준공계획이었어요. 지금 1년 늦어져서 다시 내년으로 연장되었었거든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또 지금 또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래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데요. 어느 이제 기관 그러니까 주 간선도로나 여기에 일단 집중적으로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뭐 이제 소방도로나 이런 사업을 또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재원을 이제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어렵다 보니 이래 기간이 또 연기가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선도로는 우예 됩니까? 간선도로도 내년에 지금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되어 있는데요. 그게 그래 이제 상모사곡 도로도 마찬가지고 북구미 진입도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그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이제 준공을 완료하려 하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그걸 봤을 때는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정비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전국체전이 이제 연기가 되어서 천만다행인데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로포장이나 인도정비나 뭐 한다고 했는데
낙관
김낙관위원
자, 자, 과장님, 그러면 중요한 거는 북구미IC도 안 되고 간선도로도 안 된다 이 말씀이네, 결론은.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아니요, 이제 예산만 확보된다 하면 가능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TX 구미역 정차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지금 국토부하고 이제 전번에 이제 9월 달에 저 뭐고
안장환위원장
용역.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국토부에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 이제 하던 방식하고 조금 틀리게 지금은 이제 약목기지에서 고속철도 이제 선로에다가 바로 연결하는 걸로 해서 B/C가 지금 우리가 검토를 중간검토를 해 보니까 한 1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이제 임시회가 끝나면 시장님도 그렇고 이제 여기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국토부에 또 방문해서 건의를 또 할 계획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김천 보수기지에서 국철을 따고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변경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남부 내륙철도에 포함되어서 그거는 사업이 확정되었고요.
낙관
김낙관위원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래 해 갖고는 이제 우리 쪽에 KTX가 들어온다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좀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약목기지에서 이제 바로 연결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또 바꿨어요.
안장환위원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산업위원회가 끝나면요. 우리 용역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국토부에 가서 돈도 한 2,000억 정도만 들면 되겠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국토부에 같이 함께 가서 한번 건의하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북구미IC는요, 우리 산업공단 주 출입로라고 진입로라고 해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거 국가에 가서 좀 따오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한번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 손을 들며)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아이구,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 선 김에, 제가 다시 들어가시려 하길래 퍼뜩 손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에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을 하실 때 구미에 가장 많이 밀리는 도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습 정체.
웃음소리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지금 많이 밀리는 데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국장님 이제 보고했다시피 송림 네거리하고 지금 광평 그 오거리 홈플러스 있는 데 거기가 지금 제일 상습 정체구간이고 나머지 구간에는 여기 신평 그 신원주유소 있는 데 거기하고 우리 아, 하고 이제 인동에 이제 뭐고, 진미동사무소 부근하고 그래 지금 정체
장세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자, 도량 사거리 아직까지 대책 없이 그냥 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 차들이 빠져나와서 아까 산호대교 지나가기 위해서 신평 뒤에 양지공원 쪽으로 신원주유소 있는 쪽으로 우회전해서 그거 연장 다 해 봐야 뭐 3킬로 내외인데 거기에 아침에 차량이 통과하는데 3킬로 통과하는데 7시만 넘어서면 40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사거리 형곡하고 사곡 쪽에서 나오는 그 병목구간 이거는 아까 도시과에서 한 차로 확장하는 걸 한다 그래요. 송림 사거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평 우회도로, 도량 사거리 그다음에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진행하는 그쪽은 왜 이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 건지 왜 사업을 이걸 손을 못 대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국도 우회 대체도로 가지고 자꾸 이제 이걸 또 얘기를 계속해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국도대체 우회도로 지금 덕산교에서부터 이쪽에 옥계까지 개통을 해 놨습니다. 교통량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이번에 언제고, 10월 16일부터 교통량 조사를 전국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장세구위원
보고할 내용도 없어요. 교통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지금 도로 텅텅 비어있어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장세구위원
거기 지금 인동 쪽으로, 인동 쪽으로 내려서는 그 인터체인지 있죠? 사각지 황상동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쪽으로 차 하루에 내 다섯 대도 안 내려서지 싶어요. 그런데 그게 뚫리고 나면 모든 구미시내 교통 다 해소되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지 말고 신규사업 부분에, 신규사업 부분에 송림보다 더 급한 데가 제가 봤을 때 입체도로 도량 사거리입니다. 홈플러스 사거리예요.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 정체되어 가지고 지금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무엇 때문인지 이 사업량에서 계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요. 그거 내년에라도 이 사업을 잡을 때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구미시내 전체 교통흐름에 어디가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저는 이제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2차, 3차 피해를 입으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보면 이런 도로가 나면 다 해소가 될 겁니다, 이런 도로가 나면 해소 될, 지금까지 그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그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과 주관으로 해서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다시 한번 재점검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 없다 소리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한테 할 얘기 아닙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서 그렇지만 안에 있는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하게 좀 세우셔가지고 내년도 최소한 용역이라도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군데만이라도 용역이라도 해서 대책을 좀 내주십시오.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내년에 최소한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아, 이번 10월 교통량 조사를 토대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위원
과장님 들어가셔요, 과장님 들어가셔요. 예, 도로과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난 신규사업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미시가 발전하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통이 되려면 도로과에서 어느 정도 신규사업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막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잡혀야 되는데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통합 신공항 발표되고 나서 구미시에서 기업유치니 다음에 항공물류 단지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
이런 것들이 선제되려면 가장 우선적인 게 도로입니다. 지금 구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말씀
양진오위원
통합 신공항 관련해서 구미시에서 준비하는 거, 예.
안장환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얘기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장
설명하세요. 전문 그거니까 전문 과장님이 하셔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렵니까?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지금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없고요. 단지 이제 5공단에서 서군위IC 가는 지방도 그걸 이제 일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구간은 우리들이 해야 되고요. 나머지 구간은 도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 전번에 도에 도로철도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북구미 하이패스에서 서군위IC까지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되면 이 도로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랬고 도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5공단에서 이제 서군위IC 가는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나머지 이제 국지도 68호선이나 68호선은 이제 도개에서 이제 군위IC 가는 그 도로 그 확장하는 거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67호선 장천에서 군위JC 간 그 도로는 지금 부산청에서 지금 선형 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크게 봤을 때는 그런 줄기입니다. 줄기인데 지금 도하고 대구시청에서 시에서 공항 관련해서 이제 지금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필요한 그게 있으면 도에 건의를 하든 대구시에 건의를 하든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굵직굵직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요.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과장님 준비가 충분히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관련 모든 철도와 국도는 도로는 대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심으로. 그렇다 보니까 구미가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구미의 호재가 다 대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 지방도들, 지방도들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우리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이 노력만 하면 예산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해평에서 저쪽으로 소보 넘어가는 지방도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군위JC, 예.
양진오위원
다음에 구미 북부 되죠, 그죠? 고아, 선산 이쪽에서 저리로 군위 넘어가는 길 이런 지방도는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계획되어 있는 도로들이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좀 예산을 따서 공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33호 우회도로 아마 내년에 준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몇 월 정도입니까, 계획이?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순조롭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요. 내년 이제 연말인데 저희들 지금 부산청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내년 6월 말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갖고요. 그래 한 6개월 정도는 현장 정리하고 뭐 하다 보면 내년 연말 가까이 돼서 완전 개통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아마 공구가 두 공구로 나눠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산에서 고아, 고아에서 이쪽에 금오공대까지, 그러면 조기에 되는 데는 그 공구따나 먼저 개방을 좀 해 주면 지금 얘기하는 고아 이쪽에 막히는 부분이라든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지금 그래
양진오위원
그 부분은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협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로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377쪽 교통정책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초등학교 워킹 스쿨버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중 보차도 구분이 없거나 위험한 지역을 교육청 추천으로 관내 5개소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통학 방향이 같은 저학년 1학년에서 2학년 어린이들을 모아서 보행안전지도사들이 함께 등교하는 사업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전 구청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학부모는 99%, 아동은 93.9% 정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3쪽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1항에 의거해서 5년 단위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목표 수립을 위한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관내 교통사고 발생추이, 과거 교통안전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5년마다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심 특성을 반영한 자전거 정책수립, 기존 정책분석 및 피드백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 밀착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단절구간 분석,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자 확대에 따라서 새로운 자전거 정책방향 수립 및 제도 도입을 위한 분석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대단위 상가 주변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산동면 신당리 217번지 공원 용지에 지하 1층 200면 정도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9월 15일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50%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경상북도 투자심사, 공유재산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정책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는데요. 이거 가지고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아시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하여튼 뭐 예산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 턱이라도 좀 낮출 데가 몇 군데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인도 턱을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2년이 되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횡단보도를 그어야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 걷는 데도 횡단보도가 도움이 되지만 자전거 이용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횡단보도가 중간에 끊어져서 사람 인도도 물론이지만 자전거 이용도 이게 연계성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내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줄 테니까요. 예,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자료 주시면 제가 즉각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우리 신규사업에 초등학교 워킹 스쿨버스 이 관내 5개 초등학교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아, 그거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낙관
김낙관위원
예.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교육청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남초등학교 앞에 보면 우리 안내판 있죠, 위에? (김낙관 위원, 손동작을 하며) 이렇게 몇 시부터 단속을 하고 몇 시부터 단속을 안 하고 안내판 있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거기 보면 지금 11시부터 3시, 18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단속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단속 유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하교시간이 몇 시입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아.
낙관
김낙관위원
보통 1시에서 3시 정도 됩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학부형들이 다 웃어요. 저걸 왜 저렇게 해 놨지?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뭔가 하면 상가의 점심시간이니까 상가 이제 가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봐서는 현장 상황에 맞게 선별로 해 줘야 돼요. 거기는 상가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하교시간에 11시에서 15시 이렇게 단속 유예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아,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거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라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 지역 사정을 모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오태 가면 오산초등학교 앞에 민원 많이 들어왔죠? 진짜 많이 들어왔죠? 제가 현장도 봤는데 여기 행복주차장 조성하는데 거기에 지금 행복주차장 이제 몇 개 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다 정해졌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제가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과장님 설명 좀.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정해졌는 거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오태 그 지역에 오산초등학교 옆에 이제 여유부지가 있어갖고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만나고 토지 소유자도 만나 뵙고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하실 것 같더니 그게 이제 자식들이 몇 분인가 있는데 부모님이 좀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산 관련해 갖고 좀 그런 부분이고
김춘남위원
아니, 아니, 거기가 아니어도, 거기가 아니어도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 오태에 중고차 거기를 임대를 해도 되거든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쪽에 빨리빨리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김낙관 위원 시간 얘기했는 그거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통계가 나오면 빨리 한다더니 그거 통계 나왔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아직 지금 자료 저기에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안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하여튼 선별해 가지고
김춘남위원
어쨌든 민원이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춘남위원
민원이 예,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 그래 선별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 만약에 어디 A라는 지역을 해 주고 나면 타 지역 B지역에서 A지역은 해 주고 왜 B지역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참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안장환위원장
우선순위로 해요.
김춘남위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진짜 현장을 가 봤을 때 우선순위로 하면 뭐 그게 불만이 있습니까? 거기 현장을 보여 주면 되는 거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 우선순위를 봐야 됩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보고 지금 거기에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돈도 못 벌고 문 다 닫아놨는데 뭐 스티커를 10개씩 매일 끊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신경 좀 쓰시라고 제가 그래 과장님 말씀드립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거기 중고차 값도 가서 한번 알아보시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춘남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 좀 해 주십시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아, 예, 대중교통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체계 효율적 개편입니다. 2015년 8월 31일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후 개발로 시행된 산동, 옥계지역, 구미5공단, 문성지구 등 신규수요에 대응하고 2023년 말 대구권 광역철도 운행에 따른 사곡역을 거점으로 하는 환승체계와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 신공항과의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마련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완료 예정인 경상북도 버스운영 체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및 버스운영 요율 등 관리규정을 제공받은 후에 내년 상반기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발주해서 지역에 맞는 버스노선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택시 비말차단 겸용 안전보호 격벽 설치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비말차단 겸용 안전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기간 중에 구미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공영화물차 차고지 조성 및 임시화물차 주차장 확대입니다. 화물차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물류 수송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영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80대 정도 주차 가능한 차고지로 사업비는 공사비, 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해서 2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영화물차 차고지 조성 전까지 화물 운수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태동 임시 화물차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임차 가능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 조성비가 280억 들어가요? 임시 주차장 하는 데, 아니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아, 맞습니다. 280억이 이게
안장환위원장
아.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토지 매입비가
안장환위원장
아니, 임시 화물 주차장 보고하면서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아니, 공영화물차 차고지
안장환위원장
예,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국장님. 신규사업으로 시내버스 운행체계 효율적인 개편을 올려놓으셨어요. 저희 지역 같으면 이해할 수 없게 옥계하고 산동지역이 2015년도에 노선개편 용역에서 저희 권역이 빠졌다는 걸 저도 시의원이 되고서 알았어요, 왜 이렇게 불편했는지를. 그런데 실제로는 이 내용들이 올해 도의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시의 용역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말씀
지연
이지연위원
예, 경북도에서 우선 버스노선 개편되는 용역이 끝나야 시가 들어가는데 경북도의 용역이 내년 3월에 돼야 끝나기 때문에 우리 것도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게 맞습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이게 5년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요. 그러면 다음에는 몇 년도에 하게 됩니까? 2025년인가요, 2026년인가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아, 이게 이제 이거는 뭐 딱히 제가 몇 년마다 해야 된다고 규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5년마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그거 이제
지연
이지연위원
예.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이건호 대중교통과장을 보며)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여기 과장님 좀 설명 좀 부탁해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이건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하는 그런 건 없고 도에서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려 하는 이유는 이제 운송 원가라든가 또 도하고 연계되는 광역 환승이나 이런 그런 측면에 노선과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이 칠곡, 김천 또 구미 이제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 해서 5년 단위로 하는 건 도 단위에서는 거의 5년 단위로 하고 저희들은 새로운 수요 그러니까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옥계, 산동 권역이 2015년도 용역에서는 반영이 일부 되었습니다. 옥계 앞쪽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내년도 도 용역이 완료되면 연관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문성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을 반영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옥계에서 저희 아파트가 좀 늦게 분양이 되고 입주를 했음에도 저희가 2008년 말에 들어왔는데요. 2015년 용역에서 그게 빠졌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처럼 새로 신규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입주가 되는 지역이 빠진 지역이 없는지는 도 용역이 끝나기 전에 우리 과에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좀 적응할 만하면 노선이 바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본인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타는지를 설명하실 방법이 지금 여기에는 뭐 지금 현재 젊은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앱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단지 노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전달을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일찍 수월하게 우리 돈도 많이 들이는 이 시내버스를 잘 이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용역할 때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예, 그렇게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분들은 예, 버스정류장에 있는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으시고요. 또 뭐 우리가 하나 자료를 출력을 해서 안내 자료를 드리든 다양한 방식을 좀 미리 찾으셔야 합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그런, 예.
지연
이지연위원
개편되고 난 다음에 예, 버스 안 온다라고 시의원한테 전화하시고 버스 내놔라 하시는 일이 없도록 미리 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화물차고지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용역비 날리고 이제 새로 하네, 그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참 예,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우리 이거 예산반납 언제 했죠? 차고지 앞에 과장님 (양진오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과장님.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그냥 나와서 대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나오세요.
양진오 위원, 웃음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냥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회의에서는 진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국비 30억은 반납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올 1월 달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정리추경에 30억을 확보해서 국토교통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용역비는 4억 5,000 정도였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이거 처음에 용역결과 나왔을 때 문제점을 엄청나게 지적하고 여기는 아니라고 내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여기가 최적지라고 우겨대면서 밀어붙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제가 책임을 물을 거고요. 추후에 화물 공영차고지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톨게이트 IC 앞에는요. 구미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구미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려면요, 주거지역과 공단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곳이 화물 공영 주거지로는 최적지라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꼭 좀 선정해 주시길 바라고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연구 중입니다. 그 부분은 꼭 내 짚도록 그래 할 겁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군데 조성을 할 계획이 아니고 분산개최로 권역별로 할 수도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한번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건 어디 하든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업주나 외지에서 오는 화물차가 활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주차장, 실패한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그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대중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353쪽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주요사업 7건으로 핵심사업 2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4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하는 특례법으로써 미등기 토지 및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토지가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서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 1월부터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도량동, 선산읍 봉곡리, 해평면 괴곡리 일원 93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과장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과장님 처음, 나오세요. 그 뒤에 계시면 우얍니까? 여기 앞에 와가지고 과장 부임하시고 위원회 처음 오셨죠?
창운
백창운토지정보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여기 앞에 보이는 데 오셔야 되지. 그거 과장님만 보시면, 바로 국장 옆에 이래 배석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다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 인사도 좀 하고 그래 좀 앞으로 업무 공조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운
백창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구춘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금오산도립공원 운영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오산도립공원은 주요 업무 1건과 신규사업 3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수점동 공원시설 도로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이어서 5년 만에 이제 올해 산사태가 다시 그 지역에 재발한, 재발했는데 그 지역은 재발생한 원인이 토질이 점성이 없는 사질토이고 풍화암 지역으로 토질이 아, 풍화암 지역을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3억 포함해서 6억 원이며 산사태 지역 상부를 좀 절취를 하고 계단식 옹벽으로 해서 더 이상 붕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항구 복구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쪽 금오산도립공원 효자봉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효자봉 등산로는 법정 등산로로써 훼손구간이 많아 정비 요청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포함해서 4억 원으로 돌계단하고 돌바닥을 정비를 하고 등산로로 쏠려내려오는 물길을 돌리기 위해서 횡배수로를 여러 곳에 설치를 하고 체육 및 편의시설 등을 보수해서 금오산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산 올레길 배꼽마당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 포함해서 10억 원입니다.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진입로 개설도 하고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시 공연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저희들 신규사업 3건은 도 담당 과에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만 도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금년에 참, 내년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업은 내년도 도 1회 추경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소장님 이번에 그 (김낙관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할까요?
안장환위원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소장님 이번에 그 산사태 발생 때 직원들 24시간 20여 일 당직 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신규사업에 우리 할딱고개 전망대가 왜 안 들어왔습니까? 우리 기획에서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는데.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지금 그건 좀 지금 시기적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시기가 아니고 그날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전망대를 설치하고 나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이게 도의 담당 과에 하고 다 이제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이지 우선 한다 하더라도 도의 이제 공원계획 변경도 있어야 되고
낙관
김낙관위원
예, 소장님.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업비도 꽤 들거든요.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대구의 앞산 같은 경우도 전망대를 더 증축한다라고 그때 갔을 때 얘기를 하거든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 앞산은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앞산은 도시공원이고
낙관
김낙관위원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이게 자연공원이라서 자연보전을 우선시하는 사업이라서 아, 좀 추진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관광객들이 일단 뭐 금오산 케이블카를 놓으면 좋겠지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산 적게 들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망대를 적극 좀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지연
이지연위원
하나 더요.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 폐타이어 발판에 대해서 한번 저랑 상의를 하셨었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폐타이어 발판에 대한 유해성을 인식을 하고 특히 여기 1급 발암물질이 뭐 벤젠다이옥신 뭐 페놀, 석면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발판으로 저희가 딛는 발판하고 가까운 어린이나 여성인 경우에 이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러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대안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 주요 업무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 특히 이거는 지금 금오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특별히 구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고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올라가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위험성이 있는 폐타이어를 현재로 그대로 간다는 것은 다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일보다도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여기에 관련된 개선방안이 나오시면 저한테도 공유해 주십시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저희들 경사가 좀 심한 지역에 계단식 계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폐타이어를 해 놨는데 이거를 개선하려 하면 도로 그 맨홀뚜껑 같이 생긴 그 스틸그레이팅 안 있습니까? 그걸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장이 한 700m 구간에 그걸 다 하려 하면 최소한 2억에서 3억 이상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 되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각자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있고 우리가 금오산을 공기가 깨끗한 곳이라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아이들이 더 많이 흡입하게 되고 또 하나는 비가 왔을 때 분명히 물질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대해 예, 심각성을 꼭 인식하시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앞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뭐 정비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또 하나가 주차장에서 현금만 받으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하는 위원 있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난처했다라는 예, 민원을 제가 받거든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십시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아까부터 나오셔가지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용직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주요사업 2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2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카드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발급되는 종이 코팅 면허증을 대체하여 보안이 강화된 PVC 카드 형태의 고도화된 면허증을 제작 보급하여 면허증 발급방식의 선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원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5,600여 명의 면허 소지자와 일평균 30여 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가 사업 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많이 접촉하고 또 봉사 서비스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장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예,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있어서 하나만 좀 질의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구미시가 7월 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바뀌게 된 계기와 바뀜으로써 시민들에게 오는 불이익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게 뭐 자동차 종합검사는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데는 이미 하매 10년 전부터 계속 전국적으로 오염 문제 때문에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올해 7월 3일부터 그 시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항목에 평상시에 하는 종합검사, 전에 정기검사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오염이 아주 우려되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추가한 게 종합검사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좀 우려했는 것은 이 종합검사를 하려 그러면 검사하는 기계가 조금 이렇게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계를 이제 보강하는 데 약간의 이제 조금 시일이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몇 군데서 이제 못했다가 지금 한 16개 정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데는 이제 별로 애로사항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종합검사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정기검사 할 때보다 가격이 조금 많이 뛰었습니다. 그거 이제 검사하는 항목이 늘었다고
안장환위원장
수수료.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 이제 처음 이래 검사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안내엽서를 우리가 또 미리미리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래 해 가지고 자꾸 이제 민원이 조금 현재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광역시 빼놓고 구미시처럼 일반시가 몇 군데 지금 종합검사 하고 있습니까?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올해 하는 데가 지금 우리 구미하고 칠곡, 경산, 경주, 영천이 올해 7월 3일부터 지적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한 50여 개 정도 됩니다. 50만 이상은 다 하고 있었고요.
양진오위원
50만 이상은 다 했는데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50만 이하가 지금 올해부터 지정되었잖아요, 그죠?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올해 경북 도내만 구미하고 칠곡, 경산, 경주, 영천이 같이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금전적인 부담에 대한 부담도 느끼지만 그다음에 조금 기간이 지난 경유차들의 매연에 대한 그런 그 부담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 충분히 홍보하셔가지고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시민들 오해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를 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