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추경 관련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 규모의 변경이 있으며, 제6조 예비비 항목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76억 8646만 2000원을 증액하여 202억 86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89억 3483만 7000원 대비 213억 7077만 3000원이 늘어난 4803억 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기획예산과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과 홍보정책과 영상미디어센터 교육 수강료 감액분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8억 9375만 5000원 대비 75억 7093만 2000원이 늘어난 334억 6468만 7000원으로 29.2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증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비 일부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8억 1227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3595억 9616만 9000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4803억 561만 원으로 기정예산 4589억 3483만 7000원 대비 213억 7077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기획예산과 일반조정교부금 213억 7617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감액사유로는 홍보정책과 영상미디어센터 교육 수강료 54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세출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34억 646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58억 9375만 5000원 대비 29.24%에 해당하는 75억 7093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주요 증감사유로는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3회 추경에 따른 책자인쇄비를 증액하였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기획예산과의 구정발전연구동아리 해외연수 지원비, 특근급량비, 관외출장여비, 홍보정책과의 미디어교육 강사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회 추경에 따른 책자인쇄비 편성,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6억 964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구정발전연구동아리 해외연수 미실시, 영상미디어 교육 미실시에 따른 강사료 등 4553만 원을 감액하여 총 76억 509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중 공통부분은 현장답사, 워크숍, 교육 등 출장수요 감소로 인한 관외 출장여비 및 을지훈련, 각종 행사 미실시로 인한 특근급량비 등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은 4803억 5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3억 707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이 주요 세입증가 사유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은 334억 6468만 7000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증액하고 현장답사, 워크숍, 교육, 행사 등 미실시된 사업에 대해 감액편성을 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6억 864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은 특근급량비, 관외출장여비 감액 8000만 원, 힐링영화상영 미실시로 인한 감액 6050만 원, 구정발전연구동아리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감액 2000만 원, 영상미디어 교육 미실시에 따른 감액 1248만 원 등으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여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지방재정법」제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코로나19에 따른 감액사업이 주된 사유를 이루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사업은 내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조정교부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1826억입니다.

예산대비 10%가 넘었네요?

예.

그러면 지금 213억이라는 돈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조정교부금이라는 거예요?

예,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온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온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들 총괄보고니까 여기서 끝내신다고 하니까, 지금 감액된 현재 예산 있죠? 기정예산 대비 현재 예산, 그 예산이 올 1월 1일부터 현재 10월 달까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해당되는 과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주지 마시고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 다 한부씩 해서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감액을 했는데 아까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내지는 특근급량비나 이런 걸 감액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액 반납을 했든 내지는 반납을 일부만 했든 간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어떤 행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죠?

예, 편성됩니다.

그 부분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조사 좀 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이걸 행감때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전 부서 있잖아요, 우리 예산과에서 행사에 따른 감편성된 예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여기 감액 중에 보면 SNS 구정홍보 활성화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700만 원이. 그런데 SNS라고 하면 대면도 아닌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기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나요?

주로 감편성된 게 사무관리비에서 일부가 감편성이 됐고요. 200만 원 정도가.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감편성이 됐는데요. 처음에 SNS서포터즈 운영이나 이런 것을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서포터즈 모집을 하면 임용장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나 이런 게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다른 부분을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SNS인데도 행사를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저희가 코로나확진자 동선공개나 이런 걸 저희가 하다보니까 거기 블로그가 아예 통제가 될 정도로 많았었고요.

그래도 간혹 보면 안전문자 올 때 그 블로그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현재 안전문자가 와서 보는데도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건데 금방 다른 거에 묻혀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블로그만 문제가 있는 거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면 확진자 안전문자를 보내놓고, 지금 그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대체 확진자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