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지금부터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5334만 2000원 대비 3억 2106만 1000원이 증액된 193억 74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총 83억 2762만 원으로 기정액 78억 5107만 6000원에서 4억 7654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영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및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91억 6991만 3000원으로 기정액 93억 2539만 6000원에서 1억 5548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5억 6114만 1000원 대비 8억 2467만 7000원이 증액된 423억 85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262억 5168만 6000원으로 기정액 251억 4660만 2000원에서 11억 508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 124억 5838만 2000원으로 기정액 126억 9746만 8000원에서 2억 3908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분담금 감 편성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 30억 1557만 3000원으로 기정액 30억 5689만 4000원에서 413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168억 1227만 9000원입니다. 다음 2쪽,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93억 74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5334만 2000원 대비 3억 210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증액 및 보건행정과 의료사업 수입 감액, 건강관리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23억 85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15억 6114만 1000원 대비 8억 246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의약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축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1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비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홍보부스 운영 취소 및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신청 저조에 따른 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헌혈 권장 사업비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홍보활동 축소에 따른 자원봉사 지원비 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올바른 의약품관리 사업비 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 축소에 따른 강사비 3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검진사업비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검진 업무 중단으로 민원가운 세탁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및 약품비를 감액하여 총 4499만 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6억 4373만 5000원 대비 667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보건행정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11억 50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건강관리과 국시비 확정내시 감액 통보에 따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 등 4개 사업비 2억 390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약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대서울병원 승하차형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비를 증액하고, 보건소 1차 진료실 및 한방실 업무 중단에 따른 조제실 약품 및 재료비를 감안하여 환자관리 사업비 993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응급처치 교육 축소에 따른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비 15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양 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사업비 2300만 원, 강서미라클메디 특구 사업비 3555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99억 7907만 8000원 대비 8억 914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소된 사업비 및 국시비보조금, 시 가산금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 현안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집행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감 편성하고, 감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사업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3차 추경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코로나19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보건소 직원, 물론 본청의 공무원도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요.

예.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이기도 해서 이따가 과장님하고도 중복되지만, 소장님께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위해서 예산이 11억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사고가 계속 늘고 있죠?

예.

11억 편성된 금액은 정상적으로 지금 대상자들, 규정된 대상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접종이 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보건소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시라고 권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에도 들어보면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장기화 되거나 또 점점 늘어나면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정부 내지는 상위 부서에,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 이런데다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건의를 해서 수정할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원래 독감백신 대상자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65세 이상부터 놨었는데 올해는 62세부터 놓고, 그리고 13세에서 18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존에 국가에서 무료로 놔주는 백신 섹터보다 올해는 더 많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코로나위기로 인해서 독감을 맞으려고 하는 수요가 더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많이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병원에서 현재 같은 경우는 개인병원에서 유료로 맞는 독감이 거의 독났습니다. 지금현재 거의 독난 상황, 왜냐하면 국가에서 많이 확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유료독감이 많이 없는 상태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감에 대한 부작용은 부작용이나 사망자는 항상 있어왔거든요. 항상 있어왔는데, 특히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나 또 그전에 독감 신종플루 같은 경우가 유행했을 때 유독 독감환자 사망자가 좀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게 확률적으로 보면 항상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독감이 1000만 명을 맞으면 몇 명이 사망한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감백신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명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독감백신에 의한 사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참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이한 상황,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쭉 그렇게 사고가 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면

올해 유난히 더 이슈가 되는 게 독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독감 상온 노출된 것 때문에 더 그게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좀 우려가 되는데 냉정히 말하면 약효가 있으면 부작용도 더 많은 거거든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독감 상온 노출된 걸로 인해서 사망될 가능성은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발표도 했잖아요, 문제없다고.

예.

그런데 그 발표 이후에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니까 위기의식이 팽배해진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상당부분 좌초될 우려가 있는데 어떤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하라니까.

예.

그런 사고가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면 어떤 대책을 내지는 정책적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더라도 독감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고,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유료독감은 거의 독난 상황이고 지금 남아있는 건 무료독감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우려에 의해서 안 맞겠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 자의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대책으로 만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78억 5107만 6000원 대비 4억 7654만 4000원이 증가한 83억 2762만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1차 진료업무 중단으로 내과진료비 등 의료사업 수입이 감소하여 기정액 3억 8081만 1000원 대비 3억 646만 7000원을 감액한 7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3152만 6000원을 증액한 32억 37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5148만 5000원을 증액한 46억 30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3쪽 하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62억 5168만 6000원으로 기정액 251억 4660만 2000원보다 11억 50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만62세부터 64세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정액 81억 1322만 3000원보다 11억 508만 4000원이 증액한 92억 183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영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91억 69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2539만 6000원에서 1억 554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외 3개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7943만 5000원을 감액하여 31억 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또한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외 3개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7604만 8000원을 감액하여 51억 444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124억 58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9746만 8000원에서 2억 3908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확장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3억 1222만 2000원으로 기정액 3억 5000만원에서 3777만 8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160만원으로 기정액 240만원에서 8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6334만 6000원으로 기정액 9670만원에서 3335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6억 6861만 6000원으로 기정액 8억 3577만원에서 1억 6715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증액된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이런 거는 감액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출산율이 낮아요?

그러면 감액된 부분 전체 4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요. 저희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줄은 게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이 5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의료급여수급자 위주로 이렇게 지원했는데, 올해는 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 자녀나 아이들 두 명 있는 자녀가 확대되면서 예산이 3억 한 3천정도 올해 증액편성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정도 아니어도, 그러니까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왔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지금현재 1억 한 6천이 감액이 돼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감액을 잘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지금현재 출산율이라든가 무슨 금연문제는 코로나랑 관련이 없는데, 지금 보면 보통 추경이 무슨 수해가 났거나 그런 특정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추경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코로나랑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작년에 저희구가 3905명 출산을 했었어요. 재작년에는 4260명. 매년 한9%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현재 8월말 보니까 2400여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감소율을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임신출산율이 줄은 거는 올해는 사실 코로나가 1월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신은 재태기간이 한 10개월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 결혼도 늦어졌고 이랬기 때문에 출산율이 평균 9%보다는 더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집니다.

감소할 걸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어쩔지 모르니까 그냥 예산을 잡아놓고 추경에 한번 이렇게 다시 한 번....

위원님, 이거는 다 국시비보조사업이라서요. 가내시액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줄인 건 아니고요, 보조사업.

예산 신청할 때 어차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보조사업이어도 돈은 다 똑같은 돈이니까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신경 안 쓸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저출산 때문에 엄청난 고민인데요. 여기 기저귀지원 사업에 있어서 저소득층이라면 범위가 어디까지 속해 있나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기저귀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이고요. 소득 80%이하는 장애인가구하고 두 자녀 가구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출산하면서부터 만24개월까지 하니까 월 6만 4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차상위계층까지라고 하신 거죠?

예, 하고 기존 중위소득 80%이하 중에 전체 일반인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에는 두 자녀.

중위소득 80%이하?

80% 예. 두 자녀 가구하고 장애인가구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올해 실적은 850여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많은 치중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구비가 35%나 됩니다.

예, 구비 35%. 비율이 국비가 30%고요. 시비 35%, 구비 35% 비율로 이거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비는 왜 30%밖에 안됩니까?

그런데 그거는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편성비율이 그렇게, 사업에 따라서 어느 거는 50%인 것도 있고요. 모자보건 쪽 사업은 대부분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 편성돼 있습니다.

국가가 저출산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제분유 값도 얼마나 비싼데. 이 사업계획과 연간 예산 들어가는 세부내역이 궁금하거든요. 제자리에 사업계획하고 갖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연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긴장 좀 푸시고요. 어제도 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멀쩡한 분도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팀장님들이랑 소통하시면서 질환자들 잘 관리해 주시고 상담도 잘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추경이 아니어도 그런 관련예산도 있으시면 필요하면 신청해서 확보해서 활동하시고 그 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를 지원하잖아요?

예.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기저귀를 사서 줍니까? 기저귀를 살 돈을 위탁사업자한테 줍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예탁해 놓고, 거기에서 청구해서 나가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6만 4000원씩. 그리고 조제분유는

아니 그러니까 기저귀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에다 위탁하고 있어요?

사회보장정보원에요.

사회보장정보원?

예. 그러니까 사업비를 저희가 분기별로 거기에다 예치를 해놓고요, 거기에서 청구해서 나가는 걸로.

누가 청구를 해요?

사용자가요.

사용자가?

예.

그러니까 물품을 직접 지급 받나요?

예. 6만 4000원씩, 그러니까 기저귀도 아마 가격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런데 딱 정액으로 월 6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 6만 4000원을 지급하면 그 돈을 신청인에게 현금으로 준다, 그 얘긴가요?

거의 그렇다고 보입니다. 현금형태로, 현물로 주는 게 아니고요. 6만 4000원.

현금을 주면 그거 안 사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다른 데 쓰고. 그 취지가 아닌데? 근본적으로는 저소득층이 기저귀를 쓰니까 이 기저귀를 정부가 주겠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그 기저귀를 사서 그 금액을, 물품을 지원하는 게 이 정책의 취지에 맞는데, 현금을 주면 달리 쓰는 경우도 있어요, 급하면. 그러니까 정책의 취지와 안 맞게 실지로 현장에서는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분야도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그냥 주면 그 수탁자가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금을 주면 말이죠,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에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입니다. 의약과 총예산은 기정액 30억 5689만 4000원보다 4132만 1000원 감액된 30억 15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 9개 세부사업에서 예산증액 및 감액에 따른 변동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환자관리 사업은 기정액 2억 7087만 5000원에서 9937만 5000원 증액된 3억 70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대 승하차형 선별진료소 보조인력 지원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비용 증액과 보건소 1차 진료실 및 한방실 등 민원업무 중단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감액으로 인한 예산 변동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구강보건센터 운영이 축소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각종 소모품 및 약품비를 감액하여 기정액 2950만 원에서 1160만 원이 감액된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응급처치교육 축소로 인해 강사수당을 감액하여 기정액 5103만 원에서 1540만 원 감액된 3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각종 홍보부스 운영비 및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을 감액하여 기정액 995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한 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헌혈 권장 사업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홍보 자원봉사 지원비를 감액하여 기정액 85만 원에서 40만 원 감액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 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계획대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정액 1억 6778만 원에서 2300만 원 감액된 1억 4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서미라클메디 특구사업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정액 9130만 원에서 3555만 원 감액된 5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바른 의약품 관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약물 오 남용 예방교육 및 불용약품 계획이 축소하여 강사비를 감액하였고, 기정액 1485만 원에서 375만 원 감액한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사업은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원업무가 감소하여 기정액 5억 8858만 5000원에서 4499만 6000원 감액된 5억 43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액된 거는 알겠는데 보면 감액이 40% 됐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는 한 20%나 되네요? 업무추진비를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기준을 어디에 놓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특히나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 감액하면서 저희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비율상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맞추거나 이러지 못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서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감액하는, 조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 일괄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어차피 일이 벌어지면, 사업이 펼쳐지면 업무추진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애초에 이 사업마다 내용에 따라서 특구나 양 한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특구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비중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일괄적이지는 않지만, 사업이 진행되면 당연히 업무추진비도 많이 지출되는데,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감액되고, 감액된 부분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