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7회 제3차 본회의2020-10-22

회의 전체 보기 58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교희·안미희·이은상·권오중·정병인·허욱 의원)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 개선 및 대안제시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질문방식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합산하고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35분이 경과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차임벨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메모로 한 번 더 고지하고, 4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식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전 공지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 전체가 동의한 사안인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이교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신방동 국민의힘 이교희 의원입니다. 70만 천안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스마트팜과 마을공동체 관련, 천안시 공원개발 관련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소장님, 제23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된 사실 알고 계시죠?

부록에 실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조례제정의 목적을 요약하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체육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그 밖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피해를 보고 계시는 지역주민을 위해 세우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저희가 금년 중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본 의원이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들어온 이야기는 사업이 끝난 후에 여유부지에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스포츠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남는 부지는 지표면만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냄새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피크닉장을 비롯하여 지표를 활용한 체육시설과 공원이 어우러지는 시민쉼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의원

다음은 협약서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국비와 도비가 914억 원, 민간투자 1,055억 원, 총 사업비 1,96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2,000억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최초 2016년 1월 기준으로 불변가 기준으로는 1,969억 원입니다. 현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재 기준 경상가는 약 2,083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본 사업은 2019년 12월 23일 천안시와 천안 엔바이로주식회사의 대표 건설사인 한화건설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천안 엔바이로주식회사의 지분구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무 출자자는 키움맑은환경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70%, 건설출자자는 한화건설 등 23.43%, 운영출자자는 에코이앤오 등 6.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제15조 4항을 요약하면 준공시점에 총 민간투자비 15% 이상이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 2항을 요약하면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 금융기관 등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상 권리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조항을 요약하면, 협약상 권리와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모든 것을 양도할 수 있고 담보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실시협약상의 양도·양수 규정은요, 저희가 최초 협약서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 표준실시협약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이게 BTO 방식으로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저희 천안시로 자산이 기부채납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이 어떤 담보의 대상이 저희는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할 때 저희가 공사추진에 따른 기성금 지급계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의원

협약서를 요약하면 민간투자금액은 총 160억 미만이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15%면 되니까요. 준공시점의 건설사 투자비는 약 37억 원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사 투자비는 약 1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네, 그건 맞는 사항입니다.

이교희의원

본 사업은 2,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며, 역시 두 조항을 요약하면 최소한 1,000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며 엄청난 금리차이로 인해 운영수익에 의한 원리금 상환과 무관하게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투자자는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양도나 담보에 따른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 BTO 방식으로 하는 이 사업은요, 민간자본 조달금액에 대해서 수익률을 저희가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전 2.79%로 수익률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톤당 한 276원 정도 산정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금리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비율 한 2.79%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다만 사용료라든지 수익률 자체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한 기획재정부라든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이런 쪽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검증해서 설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의원

76조 2항에 보시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교희의원

혹시 주무관청이라는 의미에 천안시의회도 들어갑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이게 관련 법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거든요. 여기 규정에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주무관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주무관청이 천안시장인 것은 맞죠. 맞는데, 시의회의 동의 없이 천안시의 승인만으로 가능한 거냐, 이 문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시협약상 저희 주무관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라든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후라도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천안 엔바이로주식회사 실질적으로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모투자신탁입니까, 아니면 한화건설입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이게 한화건설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고 설계하고 협상을 다 진행된 부분이라서요, 천안 엔바이로주식회사의 대표사가 한화건설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면 가칭 ‘키움맑은환경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으로 저희가 표시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천안 엔바이로에서 출자하고 배당을 받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권한은 없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러면 솔직히 70%의 자금을 조달하는 게 사모투자신탁이지 않습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교희의원

근데 이 사모투자신탁이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이, 자기들의 원금이나 이자보전에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이 이자만 받아간다?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러면 재무적 출자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를 않아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권한을 갖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교희의원

견제장치도 없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출자자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시공 이런 데는 관여를 않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럼 혹시 재무 출자자 맑은키움환경 투자신탁 여기는 혹시 한화의 계열사입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한화건설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교희의원

한화건설하고 관계가 없어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교희의원

최근 들어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키움맑은환경 투자전문형 사모투자신탁 물론 튼튼한 회사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재무출자를 70%까지 하는 사모투자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아무 문제없겠습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재무 출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라는 것입니다. 건설이나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대고 이득을 취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건설사나 운영사와 이면계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투자금액 이자가 이익의 전부가 되는 거 아닌가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책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또한 금융약정 체결 때도 저희 시에 약정서를 제출토록 다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또한 자본조달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 동의를 받도록 약정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조달이라든지 변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아무튼 재무 출자자가 시공이나 관리·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대고 이자를 받아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펀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교희의원

아무튼 직접 시공에도 관여하지 않고 관리·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결국은 이자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재무적 투자자기 때문에 출자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이교희의원

이분들의 수익은 이자밖에 없는데…. 다음에 이자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 금리를 보면 선순위금리 3.88% 후순위금리 7%로 되어 있습니다. 후순위금리는 어느 경우를 대비한 것이며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후순위금리라는 거는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 조달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선순위로 조달되지 않는 금액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리고요.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래서 전체 가동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 발생되는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교희의원

이게 선순위금리 3.88%는 지표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을 한 거고요. 가산금리 1.83%는 30년 동안 변동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수익률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코 낮지 않죠. 2.1%. 천안시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민간투자사업의 금리가 이처럼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을 아까 2.79%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천안시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BTO 사업 운영자에 대한 사용료를 다시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틀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순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유입하수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때 그때 보전해주는 금리입니다.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가산금리가 반영이 됐고요. 이게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투자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금리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책정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낮은 금리로 반영해서 적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의원

물론 꼼꼼하게 잘 챙겼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본 의원이 자꾸 궁금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정서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 조달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이자율이 선순위 3.88%, 후순위 7%이며 수익률 2.79%는 관리 및 운영수익의 상환액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에 대한 이율은 없고 수익률만 있는 것입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이게 같이 병합된 구조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2.79% 이 부분은요.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한테 지급하는 수익률입니다.

이교희의원

수익률 2.79% 산정할 때 관리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재무출자에 관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

이교희의원

여기에다가 2.79%를 합산한 금액을 천안시민이 하수도세로다가 내는 거 아니에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톤당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률에 재무 출자자의 이자 부분, 이 부분은 …(청취불능)…(30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이자와는 별개이고요. 이게 운영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보장해주는 수익률이 아까 2.79%를 기준으로 해서 톤당 276원의 처리비용을 우리가 보전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교희의원

아니,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3.88%의 이율이 수익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네.

이교희의원

이미…. 뭐라고 해야 되나? 운영관리비 플러스 금융비용 이게 토탈 지출되는 비용이고, 여기에 2.79%가 더해져서 그것이 천안시민의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금액에 대한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톤당 사용료를 책정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선순위 3.88%라는 거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입하수량이 줄었을 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이교희의원

그러면 원가 계산을 할 때 원가에다가 수익률을 더해서 합산을 할 텐데, 원가 계산을 할 때 민간투자비에 대한 이자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의원

본 의원이 좀 짧아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출자를 했는데 민간투자금 1,050억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융비용 역시 원가에 들어가느냐고 묻는 겁니다. 원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원가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교희의원

원가에 반영되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교희의원

그러면 3.88% 이율 맞는 거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전금리입니다, 보전금리. 이게 처리량이 줄었을 때, 투자금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전해주는 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 46%가 국도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천안 북부 BIT산업단지 조성사업처럼 제3섹터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사업의 차입금리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BIT산단과 달리 이번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되면서 천안시에 기부채납 되는 구조고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BTO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가져오는 구조가 아니고요. 단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BIT사업 같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진 않고 BTO-A 방식으로 이번에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북부 BIT하고 저희 사업하고 금리 비교하는 건 사실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천안시 BIT 같은 경우는 천안시가 지급보조를 한다든지 담보 처분에 따른 회수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있고요. 투자기간이 짧고 또한 별도 출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율을 비교한다면 낮을 거로 저희는 봅니다. 북부 BIT가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북부 BIT 금리가 좀 싸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조금 전에 국내 모든 하수처리장의 경우 제3섹터 방식이 아닌 민간투자사업, 즉 BTO 방식으로 추진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이게 환경부에서 아마 92년부터 96년까지 저희가 전국 76개소에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고요. 전부 다 이게 BTO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이교희의원

하수처리장 관련 시설은 전부 다 BTO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그동안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제3섹터로 하기에는 정부에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자체를 BTO…. 이번에 새로 하는 A 방식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민간투자사업 중 BTO 방식의 경우 키움 사모투자신탁과 같은 재무 출자자가 타 지자체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할 때 재무적 투자자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에서 우대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민간자본….

이교희의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이렇게 재무 출자자 따로, 시공 따로, 관리·운영 따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재무적 투자자는 타 지자체도….

이교희의원

다 똑같아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본 의원은 이런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모펀드의 자금이 지자체나 국가사업에 끼어들어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과연 사모펀드가 이런 재무 출자자 역할을 하는 게 안전할까?’ 좀 불안한 생각이 최근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출자를 제외한 건설출자와 관리운영사 지분을 2019년 12월 23일 MOU 체결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설 출자자 지분이 23.43%, 그다음에 운영사 출자지분이 6.57%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교희의원

건설 같은 경우도 천안시 소재 건설사가 2.1%예요, 출자지분이. 시공지분으로 환산하면 10%고 운영 출자자 같은 경우는 천안시 지분이 역시 0.9%로 운영 출자자 지분도 10%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사업시행 전에 지분 구성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자자 변경을 하게 되면 참여회사들 간의 지분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법적인 변동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게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교희의원

물론 어렵겠죠, MOU 체결했으니까. 근데 본 의원이 아쉬운 건 천안시 시책사업을 하면서 2,0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해요. 그런데 천안시 지분이 시공지분으로 따져서 10%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너무 적어요. 근데 여기 실시협약이 됐습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됐습니다.

이교희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협약이 끝났어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최초 협약했고….

이교희의원

아니, MOU는 했는데 마지막 실시협약이 끝났냐고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최종 승인은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이교희의원

아직 안 되어 있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지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승인….

이교희의원

그러면 최종 협상하기 전에,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조정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어렵나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강제를 할 수는….

이교희의원

아니, 서로 협의해서 “의원들이 시정질의도 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바꿀 수는 없냐고 묻는 겁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향후 변동 시에는 저희가 충분히 건의해서 지역 지분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천안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5년 7월 개정된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핵심 취지를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동도급 비율 49%, 하도급 비율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에 소재한 건설사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아마 여기 49%로 한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BTO 방식을 할 때 관이 50%를 못 넘게 하는 조항 때문에 49%로 한 것 같아요, 공동도급 비율을. 보통 50%를 못 넘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49%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최대한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영 출자자 지분도 역시 똑같거든요. 이 부분도 똑같이 10%예요. 90%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독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의원

본 의원이 계속하여 이런 주장을 하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천안시민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가 끝까지 노력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을 맡는 에코이앤오. 수처리 전문회사. 이게 보니까 2012년에 설립을 했고 한화계열사더라고요. 맞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본 의원이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업체 중에 한 곳은 아예 검색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업체를 다 들어가서 보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곳은 주요 사업이 토목설계, 건축설계, 종합기술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 토목 건축공사, 부동산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아까 구성관계는요. 사업시행자가 참여자 모집해서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에서 참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에코이앤오는 말씀하셨듯이 한화건설에서 기존 인력이라든지 기술적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자회사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롯데건설이라든지 도화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은 회사 신용도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또 하수처리장 운영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사항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향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본 의원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수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했나를 한번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목설계, 건축설계, 종합기술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 토목 건축공사, 부동산임대업.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공 쪽하고 관련된 회사 아니에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이교희의원

도화엔지니어링이 수처리를 많이 합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회사 참여영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협약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역업체의 참여가 구색 맞추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천안시 소재 업체의 지분이 10% 이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업의 국도비 비중이 46%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본과 개설 중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2015년 7월 개정된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맞춰 더 많은 업체의 지분참여와 시공 및 운영지분의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북부 BIT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토지매입 중이시잖아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 2월경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토지보상율이 31%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충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습니다. 이 재결이 내년 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교희의원

내년 2월에 마무리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 특별한 사항이 없어야 될 텐데…. 어떻게, 특별한 사항 없을 거 같습니까?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예, 두 가지로 압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약 58개, 약 60여 개 가구가 있는데 이중에 5∼6 가구는 땅이 없이 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보면 이 돈 가지고는 다른 곳에서 정착을 할 수 없는 낮은 보상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천안시가 고심을 노력 중에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분쟁소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복모리 일대 전부가 수용이 돼서 이주자 택지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행사와 천안시가 엄청나게 거의 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써도 될 만큼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러니까 좀 전에 한 5∼6가구 정도 보상가가 너무 적어서 다른 데로 이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도 세우고 계시다?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그건 좀 어렵지만 사실상 법적 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사와 천안시가 또 지역주민과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법을 떠나서 사실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의 집 땅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그러면 갈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터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이사 갈 수가 없거든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네.

이교희의원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의원

국비 647억 원, 도비 111억 원이 투입된 부분이 있죠?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예, 예.

이교희의원

이 부분이 분양원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국가가 보조하는 기반시설비는 당연히 분양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본 사업은 민간기업과 천안시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 추진하는 제3섹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최종 지분을 보면 천안시가 40%, 코오롱글로벌이 43.61%, 대우조선해양건설이 9.19%, 활림건설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자본금은 50억 원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PF를 통해 조달하며 중앙투자심사로부터 타당성검토 등을 통한 충분한 검증을 하였습니다. 제3섹터 방식의 경우 지자체는 50% 미만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불과 3.61% 차이로 코오롱글로벌의 최대주주의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과정을 보면 만들어준 거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먼저 의원님께서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0년도에 와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두 번의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없었고 세 번째 2010년도에 지금 현재 코오롱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코오롱이 3.61%가 더 많은 이유는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출자자의 개별법인 중 최대 출자자는 천안시의 지분율을 초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건설의 지분율을 천안시보다 좀 많게 재구성된 거고요. 왜 그러냐면 코오롱건설을 지분율을 높게 한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단지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천안시가 최대 출자자로 됐을 경우에 출자지분율 말고도 최대 출자자로서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향후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천안시의 재정이라든가 채무구조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최대 지분 구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천안시가 최대 지분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모든 것이 천안시가 인력구조라든가 예산, 회계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을 최대 출자자로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제3섹터의 방식의 장점을 살리고자 하면 사업 속도라든가 사업 추진의 유연성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교희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대 주주가 됐을 때 어떤 리스크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더라도 지분구조를 보면 코오롱글로벌하고 대우조선해양, 코오롱글로벌하고 활림 두 군데를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사업을 보면 제3섹터 방식이 실패한 예도 있고 성공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강력한 우호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성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천안시가 강력한 우호지분을 더 넣어서 최대주주 자리는 내주는 한이 있어도 50% 넘게, 여기서 대우조선해양이 극단적인 상황에 왔을 때 천안시 손을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림건설은 지역업체니까 들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분조정을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사업에서는 강력한 우호지분을 포함해서 5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서 정관 12조를 보시면 현재 주식의 총수는 100만 주, 100만 주를 추가로 발행해서 200만 주까지 신주를 발행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진짜 꼼꼼하게 살펴서 천안시민이, 천안시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주 발행조건이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의해서 신주가 발행이 됩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됐을 때, 이익이 많이 예상됐을 때 어떤 문제가 따를 수 있냐면 기술과 관련된 신주발행이거든요,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것들은 천안시는 대책이 없죠. 왜냐하면 “코오롱글로벌이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업체한테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익을 그들이 더 가져갈 수 없게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15년 7월 개정된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시는 공동도급 비율 49%까지, 하도급 비율 70%까지 하도록 권장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의 취지를 앞으로는 잘 살려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천안시가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교희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안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질의에서 언급했듯이 천안 북부 BIT산업단지 조성사업처럼 국비·도비·시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천안시는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핵심 취지에 맞도록 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희부의장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부와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장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동부 6개 읍면 공약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시립노인요양원 건과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 여름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천안시에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해 침수피해로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동부 6개 읍면의 경우 더 심각한 수해를 입었는데요. 동부 6개 읍면의 금년 수해현황과 복구현황 및 향후 복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 6개 읍면 수해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 분야는 도로 24개소, 지방하천 26개소, 소하천 44개소, 수리시설 33개소, 산사태·임도 23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34개소, 기타 공공시설 5개소 등 총 피해액은 173억 600만 원입니다. 또한 사유시설 분야는 주택반파가 4동, 주택침수 53동, 농경지 유실 34ha, 농작물 피해 472ha, 그 외 농림·축산시설 등의 피해가 12ha 발생했으며 전체 피해액은 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부 6개 읍면 복구현황으로는 공공시설 중 총 179개소를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 공공시설 부문에 실시설계 등으로 설계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3읍면 147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2021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재해복구사업 15개소 3억 원에서 50억 미만은 내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인 4개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천안시의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특히 동부 6개 읍면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7년도에도 수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2017년 당시 침수상황이 3년 만에 판박이처럼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올 여름 수신면 장산리 수해현장을 영상으로 제보해 주신 사항입니다. 보내주시면서 꼭 당부하신 말씀이 2017년에도 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니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2017년과 올해 모두 수해를 입은 동부 6개 읍면의 반복 수해지역은 어디가 있으며,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복된 수해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병천면 가전리라든지 도원리, 관성리, 수신면 장산리, 동면 은지리, 목천읍 운전리 등이 반복수해가 발생돼서 시민들에 아픔을 준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2017년의 피해구간에 대해서 전체 개선복구가 아닌 피해 시설에는 기능복구 복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원인이 있었고요. 또 하천 횡단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다수의 우수가 월류되고 토성의 유출로 인해서 하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수해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해방지대책으로 천안시 소하천 정비계획을 준용해서 금해 호우 및 하천재해를 반영한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보내주신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의문이 있어 하나 더 질문을 드립니다. 동부 6개 읍면의 2017년과 올해 수해에 따른 피해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는데, 복구액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물론 피해시설의 수가 올해가 더 많지만 피해액은 비슷하게 집계되어 있으니 복구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주된 원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복구액에서는 왜 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예. 자료에 있는 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피해액은 199억 2,800만 원, 복구액은 723억 7,500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피해액이 224억 2,500만 원, 복구액이 973억 3,300만 원으로, 피해액은 비슷하게 좀 있습니다마는 복구액과 관련해서는 피해규모라든지 토공, 구조물, 현장 여건에 맞는 시설물 선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 개선복구사업 수행으로 복구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역대급의 긴 장마와 폭우가 있었습니다. 수해의 탓은 물론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기후변화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꼭 자연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말은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말로 고쳐 쓴다고 합니다. 기상이변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수해에도 제방을 높이고 하천을 준설하는 등 복구는 있었지만 올해 또 연례행사처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동부 6개 읍면 주민들은 물론 우리 천안시민들이 수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주실 수 있죠?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5회 임시회 5분발언의 주제로 신중년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지만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은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50∼60대의 신중년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일단 천안시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중년 정책 일환으로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과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안시가 정하고 있는 ‘신중년’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건 연령대별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세에서 39세 사이를 우리는 ‘청년’으로 분류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40세에서 64세까지를 ‘중장년’으로 분류해서 중장년 일자리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해서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50세에서 64세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중장년의 개념에 포함되는 그런 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앞으로 설명되는 ‘신중년’은 중장년에 포함되는 사업과 때로는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독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 중장년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은 한 34명을 시켜서 취업을 한 20명을 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중장년 취업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예, 중장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현재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비원에 대한 신입생 교육과 청소대행 전문가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건설안전 관리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대행 전문가 교육은 실효성이 없어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대신에 지게차 운전기능사하고 세무회계 경리전문가,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추가 확대해서 취업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예, 현재 진행 중인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동분야는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첫 번째,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사업은 주로 퇴직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비영리 단체의 기관에 참여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기관이 한 7개소에서 1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얼쑤’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장애아동 활동보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살방지협회에서는 청소년 상담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수·부영도서관이나 신방도서관 같은 데에서는 독서지도라든가 도서관 관리 등을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이것 역시 퇴직 전문가나 경력자를 활용해서 신중년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 천안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농산물 홍보라든가 마케팅, 상품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활동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예, 본 의원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중년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천안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현재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예, 먼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는 지난해 2019년도 9월에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약 2억 7,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조례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를 해서 여기에다 중장년일자리팀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과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중장년을 위한 커뮤니티라든가 교육공간을 조성을 해서 중장년 사회 참여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자리통합센터 설치 추진 계획을 하겠습니다. 대략 21년도 6월경에 설치 장소를 선정을 해서 내년 말 정도에 일자리를 위한 공간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일자리종합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중장년팀을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설치 시 장점이 무엇입니까?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아무래도 중장년일자리팀이 생기게 되면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교육이라든가 컨설팅 프로그램 등 중장년만의 공간을 조성을 해서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그 안에 중장년일자리팀을 만드신다는 것인데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으로 강조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중년의 건강증진과 문화·여가활동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내 주신 시정질문 답변서만 놓고 보면 중장년일자리팀이 별도로 신설되니 양질의 일자리는 크게 걱정되지 않으나, 신중년에 대한 정서적 함양 측면의 지원들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신중년의 건강증진과 문화·여가활동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중년에게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참여를 위한 일거리라든가 문화공간이 많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중년 세대의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에 대한 활동지원과 교육, 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신중년들의 정서적 함양 측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그러면 중장년일자리팀의 주요 사업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요 추진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를 대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중장년 재취업, 창업 지원사업으로 재취업에 대한 창업상담이라든가 컨설팅, 취업·창업교육 등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제2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등에 필요한 생애설계라든가 교육, 전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사회공헌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장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중장년 일자리 관련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2017년 8월 정부가 신중년 인생 삼모작 기반구축 계획에서 50∼60대의 고령자를 신중년으로 정의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보면 신중년의 재취업, 창업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건강, 여가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명만 봐도 할 수 있듯이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중년의 정서적 측면 함양을 위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서적 측면 함양을 위한 지원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인 신중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자리 신청을 위해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가 건강이나 여가에 대한 지원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신중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다루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중년에 대한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의 목적에 보면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중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지원과 커뮤니티 교육공간을 제공하여 신중년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중년의 종합적인 지원 일원화에 대한 현행 조례 개정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 수해현장에 구슬땀을 흘리신 자원봉사자와 민간단체 여러분, 그 밖에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동부 6개 읍면 지역주민을 대신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정질문이 시 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며 개선책을 찾는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희부의장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은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용수 사용량 관련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는 용곡정수장에 2만 5,000, 병천에 5,000 해서 1일 3만 톤의 자체 용수를 생산하고 있는 규모의 정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옆에 자료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사용 승낙서를 보면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천안정수장에는 5년 단위로 장기계약을 통해서 현재 2018년 3월 1일부터 5년간 정수 수돗물을 21만 9,000, 그다음에 침전수, 공업용수를 3만 2,000을 계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다음 PPT에서 천안시 용수사용량을 5년간 자료를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 제시) 급수 인구는 표와 같이 7만 8,000명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정수 수돗물은 3만 6,000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전수, 공업용수는 2만 5,000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확인하셨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소장님, 침전수, 공업용수가 감소되는 원인이 어떻게 되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한 거는 삼성SDI 그 부분에서 좀 일부 철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사용량이 줄어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네, 삼성전자 생산라인이 평택 고덕으로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대규모 공장에서 요즘에 물 재이용량이 증가가 되는 것도 본 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2019년 기준 1일 사용량이 22만 1,000톤이며 그다음에 수공과의 계약물량이 21만 9000입니다. 장기계약한 지 2년 만에 계약물량보다 넘치는 수준입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향후 2025년에는 천안시에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공이 운영하는 천안정수장 최근 5년에 대한 가동률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2020년 9월 기준으로 천안정수장은 115%, 수돗물 가동률은 104%로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용곡하고 병천정수장에서는 자체 용수 확보를 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 물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5%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곡, 병천정수장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 어떻게 되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자체 원수를 취수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용곡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풍세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고요, 병천 같은 경우는 병천천에서 취수를 하는데 1일 유입출 양이 저희가 계획된 수량만큼 충분히 유입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은상

이은상의원

본 자료를 보면 가동률이 너무 낮습니다. 63%도 있고 52%도 있네요. 2018년에는 용곡동이 52%.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자료를 좀 보니까 하천도 농번기에는 또 농수에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름철에 우기, 건기 이런 때에 가동이 중지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침전수, 공업용수에 대하여 정수로 활용할 계획은 있나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공업용하고 생활용하고는 별도로 수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전혀 안 되나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침전수를…. 공업용 같은 원수를 갖다 침전수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정수 같은 경우는 정수장에서 대청댐 물을 갖다가 정수장에서 정화를 시켜서 보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방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전국 167개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정수장 신설 및 증설과 관련하여 국비 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우리 시는 어떠한 정수장 신설 및 증설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정수장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청댐 1, 2단계 용수를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3단계로 해서 내년도까지 5만 4,000톤을 대청댐에서 추가로 유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2035년까지 장기간 갔을 때는 저희가 계획인구 한 78만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또 용수부족현상이 발생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아까 취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곡이나 병천정수장을 확장하는 방법부터 일단 찾을 거고요. 두 번째는 대청댐 용수를 더 추가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지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2035년까지는 좀 그래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장님이 좀 이상적인 가동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과 2, 3년 후면 가동률에 비해서 천안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및 일일 사용량 증가를 볼 때 길어야 2023년이고요. 대청댐 3단계 준공으로 인해 5.4만 톤의 배정물량이 소진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니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빠르게 정확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연속으로 늘어나는 용수 공급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보와 공업직렬의 맑은물사업소 배치 등 관련 전문 인력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정수시설관리사 의원님께서 그동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시에서도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채용 후에 또 일부 퇴직하는 경우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9월에 다시 신규 임기제 직원을 한 분 더 채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수는 6명인데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달 중에는 2급 자격증 소지자를 1명 더 채용하게 되면 결원이 1명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요. 다만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보다는 교과과정이수라든지, 3급 자격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저희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갖춘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우리 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도 예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돈 시장님, 이 부분을 잘 좀 들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1조 제7항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는 정수된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에 이르기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질사고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식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법적 기준 6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아직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PPT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법한 사항은 수도사업자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법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안시입니다. 본 의원은 제222회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관련한 질의를 총 세 번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어떤 변화나 대안 마련 등 부서의 능동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어 마지막으로 결과보다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에 대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 차례 관련 인원을 현실에 맞는 채용을 요청하였으나 정책기획과와 행정지원과는 아직도 이를 묵인하고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채용에 있어 현실과 결여된 공무직렬로의 채용과 보수하한 규정만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만을 공고하니 현실적으로 들어올 인원이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셋째, 최소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을 채용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적정임금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안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어렵게 채용한 인원마저도 그만두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넷째, 중앙제어식은 행정직과 용역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 중 자격증 소지한 전문인은 다른 직렬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형태가 어떻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 및 운영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용역이 언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는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6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는 지난 2019년 6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에 2020년 7월 수돗물에서 유충이 검출되었던 인천의 사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사서 수돗물을 대체하거나 불안감에 각 가정에서는 수도용 필터를 구입해 사용하고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서는 급식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지역주민들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의 미숙한 수계전환 운영으로 현재까지 시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 상황은 엄연한 인재였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난 후는 이미 늦은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사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1번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사진을 보면 지난 폭우 후에 보수가 아직 덜 된 건데, 보수할 계획이 지금 있나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보수 중에 있다고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네.

은상

이은상의원

그다음에 2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철판 같은 게 임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로 보강한 거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은상

이은상의원

향후 또 다른 보강계획이 있습니까?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하는 데 지금…. 응급적으로 지금 응급복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은상

이은상의원

네, 지금 철판이 위를 걸으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자전거와 인도 사이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꽃을 심으려고 공간을 확보한 거 같은데, 굳이 이 공간이 필요할까요? 이걸 그냥 인도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이격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하는 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예, 효율성에 비해서 구분한다는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의자,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 거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5번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은상

이은상의원

그리고 6번하고 8번 그림 좀, 사진 좀 보겠습니다. 폭우가 온 후에 흙하고 돌, 자갈들이 다 쓸려서 난간이 여기가 없다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떠신지.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7번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 의자 옆에 돌 의자가 6개가 있죠? 이것도 정리가 안 된 거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수해로 인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다음 9번 사진입니다. 폭우가 와서 물에 잠기다 보니까 나무가 부식해서 깨져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 있나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보강·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10번 사진 보겠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고, 또 식재한 꽃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운동시설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매년 소요되는 예산 대비 손실비용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매년 발생되는 거 같은데 장기대책은 없습니까?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데크나 이런 부분은 일정구간 지나면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위험성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이쪽에 폭우가 천안천은 매년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 꽃, 식자재하고 운동시설하고 의자들이 다 파손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없냐는 질문입니다.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이제 홍수에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더 기초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꽃 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리고 운동시설하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천안천보다 천안천 위쪽에 있는 도로 같은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서 만들어 놓는 게 매년 발생하는 홍수의 피해를, 손실에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11번, 12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곳은 낚시터가 아닙니다.”라는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다음 본 사진은 용곡동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천안천 산책로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는 인도가 있고 우측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인도와 자전거가 같이 있는 구조이다 보니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산책로에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난 시정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나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그게 지금 좌측에 보는 산책로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산책로 부분을 설치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부분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면표시나 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쌍방 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전부 정비가 완료되면 시민들의 의견 등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네.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 피드백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여기 보시면 하천을 중심으로 주거 밀집지역은 사람만 통행을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에서는 자전거만 통행을 하는 게 안전에 좋을 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동영상은 천안 시민체육공원 같은 위치에서 본 의원이 13시와 20시쯤에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산책 또는 운동을 하시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너무 어두워서 우범지역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 거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금년 6월 준공하고서 시민들의 이용이 좀 늘어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시설 보완 등을 통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어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쪽 시민체육공원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 의원이 보고 받기에는 약 하루에 300명, 또 주말에는 1,0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일 50명도 안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이 시민체육공원인지 아니면 시민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주차….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또 다른 사진에서는 보는 거와 같이 캠핑카와 화물차가 장기 주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캠핑카라든지 대형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현수막을 현재 2개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시민체육공원의 야외주차장에 캠핑카, 화물차가 장기 주차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저녁 시간에는 안전하게 산책을 하거나 지나다닐 수 있도록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빡빡한 도심 속에서 넓고 탁 트인 공간인 시민체육공원이 시민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힐링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체육공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민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면 본 의원은 ‘불당동 주민체육공원’이 ‘천안 시민체육공원’으로 이름이 잘못 지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공원다운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시 시민체육공원은 불당동에 위치해 있으며 젊은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도 좋지만 광장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교육·문화시설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패밀리테마파크 조성 추진계획이 있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시민체육공원의 활용은 시민체육공원 및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은 금년 11월 용역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12월에 용역착수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시민체육공원은 도심 속 체육공원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가족들, 지인들과 함께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공간이자 잔디광장, 숲산책로 등 천안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내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패밀리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 또한 본 의원은 가족중심의 교육, 체육, 문화시설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체험과 VR 체험과 창의성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성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립기념관에 여름에는 명품무궁화테마파크에 무궁화가 만개해 천안시의 명품공원으로 전국적 명소로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도희부의장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천순

황천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