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김종숙·송순례·서해근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송순례·김종숙·이성옥·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1.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2.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의 건(군수 제출)(계속) 1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 뉴딜300 사업(구성항) 관련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 뉴딜300 사업(두모항) 관련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1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1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오피스텔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1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남동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성내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20.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군수 제출)(계속) 21.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광장 주차장 조성의 건(군수 제출)(계속) 22.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천면·계곡면 일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진출입로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5조 제7호 중 “군수”를 “위원회”로, 제6조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법인단체”로, 제7조 제2항 제4호 중 “군수”를 “위원회”로, 제9조 제1항 중 “9명 이내”를 “9명 내지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를 “각 호에 따라 공동으로 한다”로 하고 부칙 규정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2조 제1호 중 “830명”을 “82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4명”을 “15명”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께서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다른,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기 제정되어 있는 「해남군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법령과 자치법규의 통합성 및 주민의 이해 편의를 위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결 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 뉴딜300 사업(구성항) 관련 부지매입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 뉴딜300 사업(구성항) 관련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 뉴딜300 (두모항) 관련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 뉴딜300 사업(두모항) 관련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오피스텔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 읍내에 주차장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경청한 이후에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께서 해남 오피스텔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오피스텔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남 읍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이,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께서 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보류하자는 의견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남동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차장 조성 이후 이용자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하므로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결 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성내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성내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1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광장 주차장 조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광장 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천면·계곡면 일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진출입로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천면·계곡면 일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진출입로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