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먼저 소명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장 소장께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직제순에 맞지가 않은데 우리 보건소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보건소부터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네, 소장님께 예산안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때 아니면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얘기하다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379페이지인데요.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치매환자들이 치매 이제 판정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치매 환자분들이 대게 보면 초기 증상이 정상이었다가 또 이제 뭐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판명을…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치매 진단이 안 나와요. 이런 경우가 주위에서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국가에서는 치매 국가에 책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미숙
남미숙남양주보건소장
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는 약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60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경로당이나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서 검사를 하지만 내소 해서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문항에 의해서 1차로 선별 검사를 해서 스크린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별도의 진단 검사를 이제 치매안심센터에 의사라든지 그런 전문요원들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한양대병원이랑 저희랑 협약을 해서 CT라든지 그런 이제 뇌질환이 있는지를 전부 다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그 노인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진단 검사를 하고 환자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근데 시에서 하고 병원에서는 “아, 치매환자”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나오셨을 때 그분이 공단에서 가정을 방문했을 때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치매 진단을 못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서 가족들이 느낄 때는 치매라는 거 가족들도 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시에서 참조를 하셔서 공단하고 좀 한 번만 방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방문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방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숙
남미숙남양주보건소장
네,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소장님, 이런 부분은 짬을 내서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가끔씩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원활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궁금하신 것은 부서별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협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예산 심사만 이렇게 간략히 하는 거로 좀 이렇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실부위원장
관리운영과.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명하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3쪽에 있고요. 세출사업명세서 515쪽에 있습니다. 청사방어운영 CCTV 설치 공사 있지요? 40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 45개소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45개소에 전부 다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도시관리사업소가 생겨서 나가서 보니까 그 CCTV가 없어서 청사 방호나 아니면 도난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 이전하는 관계 수립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출장 나가 있는 부서 전체가 CCTV가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김영실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0페이지에 수석동 왕숙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설 관해 질의드릴텐데요. 본 위원이 사전에 보니까 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본 위원이 생각했던 그 도로가 아닌 것 같아서 좀 확인 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도로에 위치가 간략하게만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다산지금지구 끝에서 왕숙천… 구리하고 연결된 토평교라고 있습니다. 그 도로 하부 쪽에 도로 밑에 기존 구 마을 길에서 왕숙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있는데 보행자들이 다니기가 보행자도로가 없어 가지고 보행자도로 겸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기존 도로 옆에 신설해서.
박은경위원
내부에 도심 속에 내부에 있는 도로인 거지요, 이 부분은?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택지지구 외 지역입니다.
박은경위원
외 지역 약간. 그 이 부분은 이제 인도에 대한 인도 개설하시는 거잖아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삼패시민공원에서 수석동 넘어오는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었고 한강변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놔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춘천 같은 데 가보면 의암호에다 빙 둘러서 데크 둘러서 자전거도로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전에도 그런 지금 수석동 쪽이 종단 경사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자주 계속 접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수석동 미음나루 음식점 있는 쪽에서 한강 쪽으로 해서 연결하면 종단경사가 아주 낮아져 가지고 다니기도 좋아 가지고 그런 거를 협의를 했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쪽으로 나는 도로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구 반대를 해 갖고 한강유역환경청을 저희가 넘지를 못해 가지고 그쪽으로 도로 개설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꾸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우선적으로는 뭐 수질 환경 차원에서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아마 좀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말씀드릴게 급경사 올라갔다가 급하강으로 내려가잖아요. 정상지가 너무 좁아서 초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가 경계가 모호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고지하는 안내 표시 같은 거라도 좀 추가로 보강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올라가는 부분에 사전에 미리 조금 있으면 급하강 구간이 나온다라는 안내 표시라도 해야 우리가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강 쪽으로 철길 놓는 거에 대한 거는 좀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고는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협의할 사항을 협의하는 시간으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임홍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박성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쪽 신문, 방송 등 홍보 예산입니다.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하여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을 설득하고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영향력 있는 언론사를 통해 상수원 규제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자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조안면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도 보장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로 소수의 희생을 통해 유지되는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공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문자발송시스템인 내손에 남양주는 코로나19 재확산 등 장기화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관련 정보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며 관련 정보제공에 필요성도 계속됨에 따라 부득이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위치에 관계 없이 확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보에 소외되는 남양주 시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정보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홍보하고자 하오니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홍보기획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조안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 반드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신문방송 홍보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해당 부서에서 사업 시기를 확정을 짓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대외비로 좀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기에 그 부분을 이후에 사업 시행이 결정이 되어서 이후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내손에 남양주 문자발송비 같은 것은 저희가 오히려 이게 남양주 주민 시민들한테만 가는 거는 아닐걸요. 계속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문자가 들어오잖아요. 하루에 몇 건씩들이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내손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1일 1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코로나의 발생 빈도에 따라서 가는 사항이라 이제 다른 남양주톡톡이나 다른 거와 중복이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내손에 남양주는 코로나 위주로 남양주톡톡은 행사 위주로 이렇게 좀 분별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문자 발송이 계속 경기도에도 들어오고 남양주에도 들어오고 계속 지속적으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피로도 있어요. 문자 발송들 너무들 받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자발송비를 좀 더 적게 고려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꼭 남양주 시민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는 삭감을 반드시 하지 않아야… 돼야 된다는 지금 의견이시잖아요, 지금.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신문방송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 반드시 돼야 된다는 과장님의 생각은 또 뭐예요? 이게 절반이나 깎였어요, 50%나.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조안면 주민들이 남양주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남양주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안면 지역 아닌 시민들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시민들한테 관심을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심층취재나 언론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안면 시민들도 본인들이 어렵다고는 얘기는 하나 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에는 지금까지 해온 부분이 없고 뭐 좀 안 좋은 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감대 형성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본예산에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반드시 추경에 써야 된다는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예산 추경을 올렸을 적에는 시에서 관련 환경 부서에서 확정된 부분이 없었는데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 언론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추후에 좀 비공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과장님, 저기는 시민고객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고객 우리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CRM 처음에 구축할 때도 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해 가면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CRM이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서 굉장히 지금 잘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잘 홍보로 잘되고 있다라는 점 본 위원은 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문자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안전문자가 우리 상임위에서는 중복된 문자가 많이 발송됨으로 인해서 이 중복된 문자는 시민안전기획관에서 더 많이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주고 우리 시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뭐라 그래야 되나 코로나로 인한 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해주는 홍보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 재난문자가 더 많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 중복된 문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라는 부분을 모색해 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모았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근데 이번에 안전재난문자가 문자 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속적으로?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지금 코로나 펜데믹이라고 하는 재난 상황에 있어서 이 예측은 못 했으나 일단 내손에 남양주를 실시를 하게 되어서 남양주 시민들한테 그 불안감 없이 동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내손에 남양주를 통해서 보내서 시민들이 안전한 남양주시에 산다는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내손에 남양주를 잘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하다가 보니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 그 부서에 이거를 할 수가 있냐 한번 이제 협의 과정에 물어봤는데 단문자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펜데믹 사이에 8만 명이 추가로 자발적으로 신청한 부분을 주민들의 열망을 아직까지는 좀 지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김영실부위원장
따라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러한 재난안전문자가 우리 내손에 남양주로 인해서 많이 보급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는 했으나 이 안전문자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좀 더 협의해서 우리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제공하는 이 시민고객시스템 이 문자 내용을 그러한 시스템을 안전기획관 시민의 안전기획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는 좀 줄이고,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고 남양주시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김영실부위원장
이런 문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존경하는 김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연계해서 주위에 시민들은 내손에 남양주에 대한 홍보, 정보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어요. 반응이 좋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8만 500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남양주가 71만이 넘었잖아요. 더 홍보가 필요하다 인원이 더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이제 어떠한 재난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얼마 몇 명 정도까지가 적정하다 이런 부분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산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계산을 해 보니 저희가 27만 정도가 가입이 됐는데 71만에 비하면 우리가 가족 1인당 4인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가족 한 사람이 문자를 받았을 적에 전파가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 외에 김영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중복성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연말에 설문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적절히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내손에 남양주에 오프라인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많이 접해요. 직장 다니거나 가정에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 아니면 시정홍보, 행사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자치위원이나 뭐 이렇게 관에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은 정보를 빨리 접하는데 오프라인 나오지 않은 분들은 정보가 늦어요. 그런데 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예산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보기획관님 이야기하셨듯이 설문조사 좀 더 해서 더 요구하는 게 많고 필요하면 더 해야 되고 또 26만 5000명 정도의 더 필요하면 우리가 70만이 넘은 남양주시 인구가 되니까 더 가입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원하는 부분이 큽니다. 앞으로 더 감안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과장님, 김지훈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인데요. 세출 53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백선아 우리 위원장께서 신문, 방송 등 홍보 이 계획이 6000만 원이 있다 이번에 3000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김지훈위원
이 부분은 사실 같은 남양주 시민으로서 다수의 또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또 어떤 고통 고충이 있는 부분을 알리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 뜻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더 많은 시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른 시민들은 당연히 이제 당연히 우리가 받는 혜택인 줄 알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우리 남양주 시민이 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지훈위원
그냥 간단하게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앙 언론사 6회 해서 6000만 원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신문이나 이런 게 토털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단순한 어떤 신문에 게재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방송도 좀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일단 신문을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기라든지 연말까지 이런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에 발맞춰 가지고 가능성은 일단은 일단 우선은 신문을 보고요. 더 예산이 있었다라고 방송까지 전방위적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그거는 추경에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김지훈위원
본 위원은 이제 오히려 지금 이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사실 신문도 큰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방송이나 어떤 다큐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시민들이 그 고통 받는 시민들의 입장이 되어서 방송이 진행이 될 때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예산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된 이유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도 좀 반영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좀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많은 저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이번 예산을 좀….
김지훈위원
하여튼 이거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담당관께서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법무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실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실장님께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직무대행
네.
용균
전용균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 세출사업명세서 65페이지인데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65페이지요.
용균
전용균위원
장기재직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이제 1억 5300이 삭감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근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요. 평상시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꼭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아, 이 부분은 20년 이상 혹은 25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명목으로 세워진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은 해외로 부부동반 해서 연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해외로 나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국내연수로 지금 일부 연초에 해외연수 두 분 정도 다녀오셨고요. 국내연수로 한 다섯 분이 다녀오시고 11월 이후에 국내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추진하고 남은 잔액 1억 53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장기 재직하시는 분들이 이게 연수를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갈 수 없는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퇴직하신 분들은 내년에 가실 수는 없고요. 퇴직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내년에 이제 퇴직 안 하시는 분들 내년에 추진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삭감할 게 아니라 국내연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20년 이상씩 우리 공직에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이분들한테 좋은 이제 프로그램을 해 준다는 것도 효과가 될 것이다.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삭감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직원 사기 역량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거는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좀 이렇게 삭감하는 게 뭐 최선책은 아니다. 그러나 원래 이게 이분들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고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서수발제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아, 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선아
백선아위원
천천히 보세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네. 찾았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보면 지금 우편을 지금 선납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후납 우편물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우편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새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표 발송을 하고 이렇게 보내고 나면 반송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 보내고 놨는데 주소지 불명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 좀 파악 못 하시고 계시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거 선불로 우선 다 하면 예산을 다 들여서 선불로 일단 보내야 되는데 후불로 이거를 다 보내고 나서 본인한테 도착하고 났을 때 그 금액을 지불을 하는 경우는 계속 저희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등기우편물 같은 경우는요. 반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물은 다시 반송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요금을 내는 거고요. 등기우편물도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우체국에서만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저희는 우체국에서.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우체국에서 일반 저희는 시에서는 지금 우편물을 보낼 때 많은 우편물을 보내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그렇지요.
선아
백선아위원
업무적으로 계속 보내야 되고 저희도 통보를 해야 되고 어쨌든 행정 처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못 받는 사람이나 이런 경우에는 방법은 없나요. 그럼 우편물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에 통보가 안 됐을 경우에 상대방은 나는 못 받았다 이쪽은 받았다 보냈다라는 뭐 어떤 시비는 안 걸리고 있는지.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거의 그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뭐 그런 시비 사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근데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받았다 못 받았다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등기우편물은 같은 경우는 반송이 오면 뭐 다시 연락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뭐 법률상 있는 거는 다시 고시공고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우체국에서만 처리를 하다 보면 일반우편하고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거하고 할인 적용이나 이런 거는 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붙이는 것처럼 똑같이 업무를 그냥 예산….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딱히 문제가 없는데 일반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그냥 우체통에 다 집어넣기만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굉장히 요새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서 보낼 때도 아마 그런 거는 참고적으로 총무과에서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나 이런 문제 우편 문제에 대한 거는 좀 더 많이 고민해 보고 좀 저희도 발전적인 거로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 선납 보다는 후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과 김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중 복지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9쪽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사업은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 신청 결과 등 다양한 복지 정보를 복지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안내하는데 쓰게 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우체국과 연계해 일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복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구축되는 기능입니다. 우편요금은 우편제작비용 90원을 포함해 470원으로 고시된 금액입니다.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복지 대상자 증가와 등기우편 인상 등으로 인한 필수적인 금액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당초 요구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신설된 각종 서비스와 다양한 복지 정보를 취약계층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여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복지정책과 강태일 과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복지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네,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페이지고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이 있어요. 본예산에 지금 얼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본예산에 2766만 원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추경에 2회 추경에 1349만 4000원을 또 세웠어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 보면 단문메시지 전송이 지금 800건에 10원씩 했습니다,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장문은 얼마씩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자료 찾는 중) 팀장님 나오셔서 저기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려 주세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담당 팀장, 국장에게 설명 중) 단문과 장문 구분 없이 10원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장문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대게 보면 문자 보낼 때 단문하고 장문은 차이가 있거든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지대상자한테 보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형화 돼 있고, 특별히 장문으로 할 내용들이 없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10원으로 이렇게 고시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거는 변동 없이 지금 단문 10원으로만 다 일괄적으로 그냥 정해진 금액입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간단하게 이 내용 설명을 저희가 지금 보고를 못 받았어요.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저희가 이제 우편요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인원을 중심으로 계상을 하는데 올해 또 우리 남양주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대상자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편요금이 7월부터 약 10%가 인상됐습니다. 등기우편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인상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금액은 얼마 안 된 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는 다른 또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문이다 장문이다 또는 일반우편도 그램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게 좀 더 세밀하게 계상이 안 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대게 저희가 장문을 보내면 26.7원으로 보내요. 근데 단문 10원으로 어쨌든 일괄적으로 정해졌다고 하니까 그거 정해진 금액으로 계속할 거라니까 뭐 그거는 딱히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거 저기 삭감된 내역이 별로 크지 않은데 삭감에 올라와서 국장님 답변을 제가 요청한 거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빨리 이렇게 받았었으면 저기 했을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645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에 관한 게 있는데 위탁사업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폐기물 위탁업체가 몇 곳 정도가 되지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 8군데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8군데요. 혹시 화도에 있는 성생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이제 사업장 폐기물로 개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개별 처리를 어떻게 해요, 폐기물을?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체하고 민간사업자 민간폐기물 처리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개별 처리가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성생공단에서 이제 약간의 민원이 들리는 것 같아요. 폐기물들을 지금은 단속을 많이 하니까 불법소각 같은 것도 이제 없어졌고, 그렇지만 그 불법 소각 말고 다른 또 폐기물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지금 현재 현장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일정한 곳에 이렇게 모아놨다가 업체에다가 이렇게 반출을 하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몰래 어떻게 반출을 하든지 간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간이 폐기물을 간이 집하장 이렇게 모아놨다가 하는 곳이 있어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건 없고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거 조금 궁금해 가지고 성생공단에서 나오는 가구공장이나 일반 업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분들이 폐기물 업체까지 이거를 운송을 해서 갖다주고 있느냐 그러기에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인근에 공단 인근에 간이 집하장이라든가 어떤 업체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좀 모아 놨다가 일정량이 되면 톤 수가 1톤 이상이 된다든지 하면 폐기물 업체를 불러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하는 그런 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공장에서 민간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폐기물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적은 양이라도 폐기물을 모아 놨다가 본인들이 폐기물 업체에 갖다줘야 된다?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사업장 폐기물은 관련 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서 민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간이 집하시설이라든가 이 업체들이 폐기물 업체까지 갖다주는 게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양이 적은 데 그걸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이고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가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폐기물 업체가 골목골목 들어가서 그거를 수거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 성생공단이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과장님 여기에다가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환경정책과인가요? 환경정책과장님. 과장님, 저기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낙찰 차액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어요.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에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지역에 공공기관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것도 이렇게 관리하시나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지금은 대부분 공공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저희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러면 공원에 있는 부분들도 일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관리 주체가 정확하지 않은 화장실들은 일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영실부위원장
제가 이제 낙찰 차액을 감액하셨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진건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공원이 있는 화장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제대로 관리 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영원한 숙제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 방향을 계속 찾아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낙찰 차액으로 돼 있는데 낙찰 차액이 아니고 설계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할 때 업체가 이제 정해졌을 때 우리가 공공위탁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 푸는 비용이, 푸는 비용이 개별 분리를 해서 새로이 정산을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 때문에 정리가 된 거거든요, 계상이.
김영실부위원장
예산 범위는 이렇게 돼 있고 공공화장실을 위탁관리하시니까 이 위탁하신 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공화장실에 대해서는 영원한 숙제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진건이나 이런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6페이지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올 2020 총사업 하는 양이 전기이륜차 보급이 119대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올라온 게 119대 인가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합쳐서 119대입니다.
박은경위원
총 199대예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본예산과 합쳐서 119대입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과 합쳐서. 이 전기이륜차라고 하면 어떤 건지.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전기자전거라고.
박은경위원
전기자전거요? 일반 개인이 전기자전거를 살 때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오토바이 종류와 전기자전거 이런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전기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요즘 같은 기후 상황에서 되게 좋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홍보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전기자전거 살 때 그러면 이거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판매소에서 알려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반 공고를 통해서 지원자를 받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 사항을요.
박은경위원
그냥 민간이 일반 개인이, 개인이 전기자전거를 살고 싶은데 살려고 하면 어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되지요, 직접이요.
박은경위원
읍면동에요, 어디에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 기후에너지과로요.
박은경위원
기후에너지과로?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따로 뭐 홍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일반 공고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뭐….
박은경위원
일반 공고라 함은 홈페이지에 공고 띄우는 거?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9대는 다 예약이 차거나 뭐 완료가 된 건가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차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약이 찼다고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사업 한 대당 그러면 지원을 얼마 해 주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대당 평균 230만 원 해 줍니다.
박은경위원
한 대당 230만 원, 전기자전거 구입하는 데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보통 가격이 300만 원대로 형성돼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시중에?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70만 원은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230만 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부담 플러스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자전거 사업소에 갔어도 이 내용을 몰라요. 근데 이미 신청이 끝나서 모를 수도 있는데 어느 특정인한테만 이게 알고 있는 특정인한테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홍보가 전 시민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손에 남양주나 이런 데에도 남양주 시민 가입이 거의 가구당 1명 정도 될 정도 이십 몇 만이 넘어가는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홍보가 한 번도 뜬 적이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좀 더 널리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좀 확장시킬 예정이신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내년에도 진행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국비 내시 사업인거고.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우리 시 차원에서는 공공자전거 이용하는 이런 쪽은 사업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별도로 자체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이니까 이 고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도 펼치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공유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공유킥보드에 대한 문제들도 좀 대두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버스가 다니거나 이렇지 않은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게 전기… 이런 사업이 보급이 된다면 그리고 이 시민들한테 공유가 된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특정 한정 아닌 사람들한테만 가지 않도록 홍보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차량 한 대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네.
박은경위원
전기자동차인 거지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차량 구입하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뭐 현장 나가 보고 이런 일들 필요하니까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시지요? 그거와 관련돼서 올해 일어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는 사안이 벗어나는 위법하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 단속하고 읍면동별로 단속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집행을 지금 올해 진행을 하고 있지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건 이제 올해만의 사업인가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를 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해마다 단속하던 건인가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네.
박은경위원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속했었고 올해는 집중단속 하는 건가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아니요. 계속 평소 때도 올해도 내년도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속을 계속 진행중이었던 건인가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네.
박은경위원
올해 단속하면 올해에 대한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그게 이제 단속을 하면 시정 명령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1차 시정 명령 2차 시정 명령 그 시정할 수 있는 시정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차, 2차 정도 주고. 1차 주고 2차 주는 달 수년 정도 뭐 한 달….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1차부터는 60일 이내 그렇게 주고 2차에 30일 정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도 만약에 그동안에, 그동안에 쭉 관리를 진행했었으면 그동안에도 걸렸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문제 시 되지 않다가 올해 특히나 많이 문제 시 되는 지역에 화훼농가들이나 그린벨트 내에 영업하시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불법을 단속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요. 계도하게끔 진행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코로나19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사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이 원론적인 거로만 진행을 해서 지역 경제에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해하게 된다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원칙은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상당 기간 유예 기간을 충분히 더 주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논의는 좀 되고 있으신지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이행할 수 있는 거를 감안해 갖고 용도에 따라서 이행 기간을 좀 충분히 민원인 편에서 고려해 갖고 그렇게 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얻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바르게 쓰이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현실에 맞게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좀 더 그분들한테 안내나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는 그렇게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께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 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혁을 위하여 여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