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이 계시면 언제든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철회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김진홍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고 2020년 12월 21일 발의자 전원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19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외 1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2020년 10월 20일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2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3. 2020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향숙입니다. 2020년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2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대상기관은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등이며 감사 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입니다.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되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진행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 등으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요구 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기한은 2020년 11월 2일까지로 정하였고 감사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감사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의원 허순임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뉴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신매체를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안 제5조의 경품제공 여부의 필요성을 두고 위원회와 집행부간 이견이 있어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때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번 회의시 위에서 언급한 의견들이 폐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해소되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내용의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강남구가 문화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구민들 모두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이를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강남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출하였으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7, 18, 21조를 신설 및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축제 추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위탁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본 조례안들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주연의원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8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을 통하여 폐업방지 등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일자리창출이 구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실질적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내용이 우리 구민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례안을 현 시점에서 제정하는 것이 적당한지 논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업 상황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대승적인 목표에는 위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자구를 수정하고 취업지원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은 가결, 제7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강남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8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기존의 융자위주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내의 스타트업의 지속성장 견인 및 자금회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남형 창업펀드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마지막으로 강남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은 2021년 3월중 준공예정인 강남힐링센터(개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이 3건 중 강남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 현장방문시에 시설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향후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힐링센터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견 외에 다른 동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위 안건들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남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김세준의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7년 기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 운영현황,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 그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 노인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등을 비추어 보면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을 60세로 규정한 사유와 어르신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자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행부의 의견과 현재 강남구의 노인일자리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김세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의원 김세준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강남구의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현황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성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거 법령을 일관성 있게 명시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복지재단에 대해 2021년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 예정인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재단 설립취지에 맞는 재단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및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은 수정가결,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개정된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조례안이 서울시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자 법률 위반된 성격의 조항만을 삭제하다보니 현재 가용의 잉여금 150억원만으로 환급할 수 없는 예산이 수배로 요구되어져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본의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경제국장은 집행부와의 재정상태 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지금 복진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현재 재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152억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가 주민들이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 은행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직 정산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산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게 걸려봐야지 나머지 총 들어오는 예산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용재원은 152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만 지금 가용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남구민들이 코로나19로 재난 속에 경제적으로 매우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급격하게 높아지는 재산세율을 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보여주기식 재산세의 경감조례가 아닌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지원책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행이 불가한 재산세 경감정책보다는 코로나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 안건은 집행부 기획경제국장이 조금 전 답변한 것처럼 행정적, 시간적 시행이 불가능한 조례로써 이러한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강행처리를 한다면 의회가 졸속적으로 안건 처리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긴급 국가재난상황에서 투입되고 집행되어야 할 소중한 인력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예산집행 근거도 부족한 행정낭비로써 이어질 우려가 자명한 본 조례안의 입법을 심의하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향후 국토부의 자료를 요청하고 예산 가용능력 등 사전 검증과 법률적 검토를 충실히 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조례안이 다시 제출되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는 질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나왔는데 이 내용을 듣고 보니까 반대 토론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반대 토론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네, 반대 토론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답변은 더 이상 필요 없으십니까? 상임위원회의 답변이라든지. 찬성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과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0조에 표결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 또 다른 의원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당 대표에게 물어보니까 양당 모두 다 기립을 원하기 때문에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출석의원은 23분 중에서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

의석에서-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잠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