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연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 55호로 제안된 「무주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의 제정 내용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사회성과라고 하는 것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투자 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 성공 시, 성과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돌출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 또한 높은 유용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조례안에 보면 평가 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이 조례안을 제정하셔서 잘 운용되고 있는 자치단체 사례가 있는지 한번 설명 해주시겠어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먼저 성과기준은 별도로 계약 체결 시에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고요, 이 사례는 서울시에서, 그것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내 아동복지 시설 내에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3년 간 인지능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년 간 진행이 됐는데, 최초의 참여자는 101명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성과평가에 참여한 아동은 74명이었습니다. 이 총 사업비는 사업비가 운영기관에서 10억 3000만 원, 인센티브가 3억 1000만 원. 그래서 13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만약에 우리 무주군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의 예가 있겠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복지라든지, 복지뿐만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주거, 문화, 환경. 여러 분야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인천, 광주, 경기, 제주 등에서 10군데가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자리 이동)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무주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앞서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겁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이 문제는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계약 체결 시에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그런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야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이 문제는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성과 목표라든지 성공 구간, 또 성공과 실패의 어떤 분기점. 또 투자 손실 구간. 실패. 여러 가지 사업별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약 체결할 때 이 안은 서로 상호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만약 평가를 한다면 우리 관내 무주군에 이 평가 대상이 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실은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합동평가의 정성평가에도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무슨 평가에 있다고요?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충분히 마련이 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현재 그 대상은 없고, 법인이나 단체에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 법인이나 단체가 몇 개 정도가 대상이 되냐 이 말이죠. 이 시간 이후에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57호로 제안된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상반기 인재육성사관학교는 운영하지 않으셨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부형들이 사관학교 운영하기를 많이 바라고 계시잖아요? 올 하반기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설명 같이 해주시겠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졌다고 해도, 지금 안정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숙형은 실시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 내린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다른 걸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은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없고, 운영은 하지 않을 거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2020년도에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네. 코로나19가 없어질 때까지는 기숙형 인재육성은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안 하는 걸로.
문은영위원
안 하겠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58호로 제안된 「무주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두 개의 전수관이 있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우리 전통 민속문화를 유지·발전시키고 또 이런 우리의 문화를 자주 향유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로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해야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지원을 하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비용이 들어가나요?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준공이 돼서요, 현재 사용수익 허가가 돼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시설만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운영비랄지 시설 유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정도는
정훈
윤정훈위원
공공운영비와 일반운영비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거기에 관리 인원은 따로 두지 않을 예정이고요?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일단은 보존회에서
정훈
윤정훈위원
어디에서요?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보존회 측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안성낙화놀이 전수관도 곧 준공이 되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6월에 착공이 돼서 11월 22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운영비하고 관리비정도를 지원하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전통놀이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를 할 때, 우리 무주군의 축제를 할 때, 그런 시연의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참조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 이동)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2020-58호로 제안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제안 이유는 무주군 무형문화재의 보전·진흥을 위하고, 전수관을 통해서 전수교육·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부남의 액막이놀이가 건립된 지 얼마나 됐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2018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부남디딜방아액막이 보존회에다가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해줘서 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나 본 위원도 현장을 가보면, 전혀 운영에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해연
이해연위원장
코로나 이전에도 그냥 건물만 3억 8000여만 원을 들여 놓고, 건물만 지어 놓고 전혀 이용, 활성화되는 계획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공개행사비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장비나 의상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철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 이렇게 보존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계절적인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수관을 통해서 많이들 모이고, 얼마 전에도 코로나19가 1단계로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 부남의 액막이놀이 전수관에 대해서는 새롭게 운영,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활성화시키지 않고 건물만 지어놓고 이렇게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 이번 조례안에, 「무주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죠? 첨부하도록. 조례안에. 그런데 1억 미만이라고 해서 비용 추계서를 생략을 했더라고요. 그죠? 지금 안성낙화놀이 전수관이 건립되면 운영비로 얼마, 예산 지원되는 게 예산액을 얼마로 보십니까? 추산해보면.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그 운영비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직접적으로 집행을, 현재까지는,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같은 경우는 전수관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의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정도는 저희가 현재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안성 전수관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고, 그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입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수활동비랄지 공개행사비 정도를 지금 도비나 군비에서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큰 예산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무주군 조례, 무주군 의안의 비용 추계서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산이 1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 안을 제정 시에는 비용 추계서를 조례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 미만으로 소요된다고 해서 비용 추계서를 생략했잖아요?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맞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안성낙화놀이 전수관이 건립이 돼서, 준공이 돼서 운영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시험비. 우리가 지원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인건비까지 지원 계획도 갖고 있고. 그리고 부남액막이놀이까지 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1억 이상이 소요될 걸로 보는데, 비용 추계서를 조례안에 첨부시켰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안성낙화놀이 같은 경우는 전수활동비를 국도비 매칭해서 1200만 원을 연간 지원해주고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원 아니고 전체 예산이 1억 이상 소요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1억 이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럼 다음에 예산 이렇게 할 때 오늘 말씀하신 거 책임지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만 해도 6500에 인건비 포함되면, 또 부남까지 하면, 지금 부남에 2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1억 이상이 될 걸로 추산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맞도록,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맞도록 「무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그 소요되는 예산이 1억 이상이 소요될 때에는 비용 추계서를 정확히 해서 조례안에 첨부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자리 이동) 이 규약안이 제정된 지가 얼마나 됐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규약안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 바랍니다. 개정 이유하고, 사유하고.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5개 자치단체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로 묶이게 되는데요, 협의회에서 회장의 임기하고 회의 진행일에서 종종 비효율적이고 연속성이 없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이 안을 마련해서 전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회장의 임기를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1년에서 2년으로
해연
이해연위원장
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사무국이 회장 계신 곳에서 사무위원이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사업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1년 직이라는 것은 너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논의가 되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 자료 받으셨어요? 몇 년도에 제정됐어요?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2018년에 규약안이 제정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데 조례 제정된 지 불과 2년도 안 돼서 회장의 임기. 연 1회에서, 지금 회의 횟수를 변경하는 거죠?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예. 회의를 상·하반기 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기회를, 이것을 1회 이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 있고, 3번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은 처음에 조례 제정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면 지금 개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지금 회의를 몇 회에 걸쳐서 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까?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협의회를 몇 회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몇 차례.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정기회는 자치단체장들께서 참석해서 하시고, 실무회의는 수시로 합니다. 안건에 따라서.
해연
이해연위원장
안건에 대한 실무회의는 수시로 하고, 자치단체장은 몇 회 했어요?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조금 전에 실무회 수시로 한다고 그랬죠?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 협의회 심의 내용과 자치단체장들 협의한 그 안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지, 협의했는지.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 이동)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의안번호 2020-61호로 제안된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20년도 어느 정도였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11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 주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죠?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하는 사업이, 한국어 교육 사업하고요, 방문 교육 사업, 결혼이민지 통번역 사업, 언어발달 지원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글로벌 마을 학당 사업 등 1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2020년도 자료를 내주시고요, 만약에 이 동의안이 의회 의결되고 나면, 수탁자 선정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공개모집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전국에다가 띄워서.
해연
이해연위원장
전국 단위로 해서?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을 전국으로
해연
이해연위원장
여기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법인, 지금 법령에 민간 법인에게 이렇게 하도록 시행령 제12조의2에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학교. 이런 곳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심사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심사 절차는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아무튼 이 동의안이 의회 통과되고 나면, 행정 절차라든지 수탁자 선정에서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연흥
김연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연흥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무주 예체 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기존에는 우리 조례에 국가유공자들 무주군 수영장 이용할 때 감면 혜택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감면혜택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장애인 급이 있었는데요, 그 급이
송열
유송열위원
급수가 있었다고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 다음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본인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배우자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본인만 해당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배우자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본인만 해당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국가유공자 하면 배우자까지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정정하겠습니다. 배우자까지.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기존에 우리 형설지공 도서관이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군립도서관을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별개인가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도서관 조례가 예체문화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송열
유송열위원
예체문화관 안에?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그 예체문화관 안에 조례가 같이 되어 있는 걸 분리한다는 거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